손옥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2일 영광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이어서, 2016년 4월 1일제21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4월 13일까지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18억 6,792만원이 증액된 4,089억 7,762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금년도 본예산 대비 346억 4,872만 2,000원이 증액된 3,348억 9,161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1,919만 8,000원이 증액된 740억 8,600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5억 3,252만 4,000원으로 그 중 일반예비비는 29억 9,9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42억 8,85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0억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관광안내소 환경정비비용 1,000만원 등 8건에 4억 2,97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의 대신항 개발사업비 2억 7,475만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7억 445만원을 삭감해서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