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안제11조제2항에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회계검사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용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안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17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영동군 서울 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과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서울영동학사의 기능, 안제5조에서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7조에서는 입사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 비용추계서 일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18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안정과 면학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6년 1월 26일 영동군과 서울시가 협약한 서울 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는 학사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는 입사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의안번호 2016-19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는 조례제정 이후에 요금 인상이 한번도 없었고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다른 공립박물관 수준으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관람객 요금 징수 분류를 단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관람요금 우대대상자를 추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와 영동군민에 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안제11조2에 종합관람권을 신설해서 종합관람권의 정의와 종합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따르는 바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 단서에 종합관람권 판매장소를 신설하였고요. 안제13조2 별표에 관람객구분 단순화 및 관람료를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단체관람신청서 및 영수증 서식을 단체관람권으로 변경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첨수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20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박물관 앞에 종합안내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종합관람권의 정의와 종합안내소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국악기연주체험료를 인상하며 객실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종합관람권 및 종합안내소를 정의 하였습니다. 안제4조의2에 체험촌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객실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내용과 국악기 연주 체험료를 일부 인상하였고요. 단체 할인금액 및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해서 안제7조 별표1에 두었습니다. 안제10의2에 종합관람권 요금기준 및 규격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21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국악체험촌으로 이전한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고 난계국악단의 구성,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난계국악단의 사무실 위치를 부용리에서 심천 국악로 1길로 변경하였고요. 난계국악단의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부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의 구성인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의 수석단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안제5조제3항을 신설해서 난계국악단의 전형시 성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한쪽 성비가 70%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난계국악단의 정기 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제6항을 신설해서 평정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난계국악단의 수당 등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상임지휘자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 수당을 일부 인상하였고요. 비상근단원 연습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연주활동수당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상근단원 협연수당도 일부 신설해서 난계국악단 단원의 정기, 특별 해외공연이 있을 때만 일부 단원들한테 보상을 일부 주는 걸로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016-19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관람료를 공립박물관 수준으로 인상하고 관람객 요금 징수분류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객구분 단순화 및 관람료 인상 종합관람권신설 관람요금 우대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0,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악기체험 연주 체험료 인상 체험료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객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공연장 부대시설의 사용료의 세분화 종합 관람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21,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계국악단의 구성 수당 등을 현실화하여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단의 구성변경 수석단원의 자격요건 신설 정기평정 강화 난계국악단의 수당 인상 및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상 폭인 큰 상임지휘자의 연주활동 수당 비상근단원 연습수당 난계국악단원 협연수당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신구 별표에 대한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 먼저 별표4에 보면 비상근단원이 연주활동 지급표가 현행은 단일 금액으로 20만 원이고 비고사항에 보면 1일 2회 이상 공연시 하루로 친다 해서 하루 1회 공연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연습수당이 별도로 월에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연주활동 수당이 10만 원……(의사직원 위원장님께 귓속말로 전달) 제가 순서사항을 일단 먼저 그럼 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겼는데 처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사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정리가 돼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질의드리면 비상근 단원이 연주활동지급표 별표4에 보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4에 개정안을 보면 연습수당이 신설이 돼서 월 80만 원 그리고 연중 활동수당으로 10만 원 근데 비고에 보면 주2회 출근할 경우 그다음에 추가연주시 5만 원씩 추가지급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지금 객원연주수당으로 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임여성들이 많아져서 단원들 악기 단원들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임여성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했을 때 대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2회에 무조건 80만 원 보수를 받고 주2회 무조건 출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시 출근 하는 걸로 그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2회 출근이라는 얘기는. 추가 연주시 5만 원씩 추가 지급은 이 사람들이 2회 이상 연주를 할 경우에 5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년에 잘해야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까말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 까지는 두 번하든 세 번하든 한 번 연주수당을 줬었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데에 비교해 봐도 주 연주할 때마다 더 주지 이렇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해도 한 번에 그렇게 주는 예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면 연주활동 수당이 상임지휘자 상근단원은 1회에 11해서 정해져 있는데 비상근단원 같은 경우는 연주활동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 10만 원은 월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년에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횟수에 주는 겁니다.

정진규위원장
횟수에. 그래서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토요상설공연내에 적용하면 한 네 번 정도 제일 클 때는 네 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별표4에 있는 경우는 10만 원을 갖다가 회당 10만 원으로 수정을 하는 게 분명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만 원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10만 원으로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횟수에 이 사람들이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회당 주는 거니까 이거는 최초로 10만 원을 주는 거고요. 10만 원이라는 앞에를 정한 거는 그다음에 더 했을 경우에 추가 연주시 5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10만 원은 무조건 연주를 하면 10만 원을 한 번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횟수에 반복해서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5만 원씩 추가해서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리고 그 별표6에 보면 가산평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산평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군수표창 또는 상급기관 표창하고 공공단체 표창하고 5점, 2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산평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전국 단위 경연대회에 수상경력을 갖다가 가산평점으로 적용하시는데 이거는 5점 이내에서 누적해서 평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해에 한해서 그냥 한 번 해당하는 사항 한 건에 대해서만 평점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그 앞에 보시면 가점평점이 5점이라고 했습니다. 적용범위는 평정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 2년 안에 여러 번 하더라도 최고가 5점입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2등, 3등을 하면 3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5점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등, 1등을 해서 7점이 된다 하더라도 5점까지만 받는 거고 그러니까 누적해서 5점 이내에서 받는다는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최고 한도가 5점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누적해서?
기열
김기열국악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