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5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사하는것으로써위원님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존중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4월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5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9쪽되겠습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세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세입은지방세세입중지방소득세에서20억원,임시적세외수입중기타세입은지방소비세인상에따른지방교부세감소분20억원을수입으로환산하는등43억6,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의존수입은지방교부세등보통교부세에서47억6700만원,특별교부세에서읍내1지구내수침수방지시설설치등5개사업에13억1천만원,부동산교부세에서7억1900만원을각각증액하였고,조정교부금으로12억2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보조금의경우국고보조금23억4800만원,도비보조금15억7200만원등39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뮤직빌리지조성사업을위해지역개발기금에서50억원을지방채발행하였으며,2015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69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건비에서공무원인력운영비계수조정을통해자원순환센터기간제근로자인부임단가인상,상천테마파크기간제근로자고용등에편성하였으며,물건비에서는사무관리비및지역개발을위한풀용역비,교통행정지원관련연구용역등에편성하였습니다.경상이전비에서는당초본예산심사에서삭감된사회복지시설등에대한군비부담액41억원에대한재편성요구및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추가로인한전출금증가,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증가등으로84억원을증액하여제출하였으며,자본지출로는희복마을만들기우수마을지원사업비,공유재산매입,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호명호수공원토지매입,특별교부세사업인공동체정원조성사업,산장2교위험교량재가설,각종군도및농어촌도로를비롯하여도시계획도로개설등에편성하였으며,특히지방채발행을통한뮤직빌리지조성사업에7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가평읍석봉로오수관로정비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으며,이번에제출된추경안은자체수입이부족한상황에서당초본예산에서삭감되어예비비로편성되었던예비비와2015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지방채발행그리고지방교부세수입으로가평꽃동네를비롯한사회복지시설에대한군비부담액을당초보조내시비율대로반영하고,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된시설물관리비용,진행중인군도,농어촌도로,각종도시계획도로등사회기반시설의마무리차원에서집중편성한예산안이라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7쪽에 실음)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고요.과장님이구나,참! 저기뭐야뮤직빌리지관련해서예산이계속들어가요,그렇죠?현재까지투입된예산하고향후투입될예산이얼마인지계획서좀달라고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결산결과이월금및순세계잉여금,자본잉여금수익인타회계건설보조금46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영업비용인사무관리비,시설장비유지비등2억6800만원,유형자산취득인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비롯하여물부족에따른조종연상판리,상면임초2리,행현리,청평면청평7리상수도보급사업을위한시설공사에집중편성된예산으로추경예산편성에따른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015회계연도결산결과이월금및순세계잉여금,자본잉여금수익인타회계건설보조금등29억1백만원을증액편성하여,환경기초시설운영및인력운영비등으로영업비용에1억1800만원과유형자산취득으로가평읍석봉로3번길,가평읍경반안로116번길의오수관로정비사업과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설악면천안리하수관거정비사업,설악면설곡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에필요한민간대행사업비에투입하는예산으로서추경예산편성에따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을위하여가평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로조성된기금으로써주변지역의편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당초기금운용계획대비수입은변동없으나지출에서가평읍상색리마을회관개축을위한부지매입비지원비를비롯해1억8,100만원을지출하고자변경계획안이제출되었습니다.해당토지는가평읍상색리191번지로써지목은“전”이고,면적은1,058㎡로써공시지가로토지가격은6억6,434만2,400원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써소로2류(폭8m미만)로결정된토지이며,상색초등학교주변으로「학교보건법」에따라상대정화구역으로지정된상태입니다.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제출된안건으로써,관련조례에따라기금운용계획상집행에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마을회관개축부지로써적합한토지인지에대해서는면밀한심사가필요한사안이라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다음은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근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6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실·과·소장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사업별중요사항에대하여만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기획감사실소관2016년도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기획감사실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중본예산은1,140억9,900만원보다8억5천만원이증가한1,250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02억3천만원보다27억1,300만원이감소한175억1,6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7억3천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고,이내용은읍내1지구내수침수방지시설설치2억,공동체정원조성사업5억,우수시·군정부합동평가상사업비3천만원이되겠습니다.시·도보조금1억2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따복사랑조성사업에2천만원,시·군종합평가상사업비1억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81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기획감사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02억3천만원보다27억1,300만원이감소한175억1,600만원입니다.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정책사업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보고드리면핵심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9억100만원보다1억600만원이증가한20억700만원으로써시·군종합평가직원워크숍2,800만원,성과시상금1,1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따복사랑방승안2리지원사업에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동체정원조성관련국민디자인운영을포함한사업비4천만원을추가로신규편성요청하였습니다.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2억8천만원보다2억원이증가한4억8천만원으로써지역개발풀용역비를2억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예산으로써본예산73억9,300만원보다11억5,500만원이증가한85억4,900만원으로써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8억600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시설관리공단자본전출금3억4,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다음예비비정책사업예산으로본예산103억보다41억7,400만원이감소한61억2,600만원으로써재해·재난목적예비비41억7,400만원을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획감사실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김금순위원입니다.81쪽에보면요.이제공동체정원국민디자인운영해서2천만원이있고요.다음에공동체정원국민디자인참석수당해서7만원씩10명이10회가되어있는데그거에대한운영에대한설명도해주시고요.7만원씩수당나가는거이거조례가있어요?700만원나가는데?

이것은따복공동체행자부로부터매뉴얼지침에의해서하달된금액입니다.

다시설명해주세요.실장님,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공동체정원조성사업은행자부에서특별교부세5억,군비는2억해서총7억을들여서우리청평구역사부지일부부지를이용해서공동체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개요입니다.그래서수당은행안부에공동체사업시행지침에의한매뉴얼지침상7만원으로되어있어요.그것을기준으로해서제시한겁니다.

그래서조례가없어도되는거예요?

네.

그리고이건도시과쪽,같은맥락인것같은데여기공동체정원조성해서특별교부세도있고그리고6억6천만원이있죠?

네.

또6억6천이있는데이쪽에기획실걸보면여기도4천만원짜리가있어요,또.똑같은건데공동체공원조성해서.

이사업은하나의협업사업으로설명을드려야될텐데요.도시과에서도시계획지구내에하드부분은그쪽에서담당을해주고지금우리기획감사실에신동진PD가공동체사업을일환으로해서지금총괄사업을운영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프트웨어부분은우리가담당하는,이렇게해서각부서하고협업정리가됐어요.그래서이것을저희도묶어야되느냐같이따로따로해야되느냐이렇게고민을하다가협업을하는것이더효율이높겠다해서이렇게예산을세우고집행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럼이디자인운영해서이것도신동진PD가운영하는데쓰이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보면공동체정원해서주민역량교육은그주변분들교육시키는건가요?

그렇습니다.청평4리에지역주민을대상으로해서말그대로커뮤니티사업이기때문에그마을에서중심이되고여러가지과정을거치는중입니다.보니까작년11월부터진행이됐는데이사업은부지가해소가되면하반기때는본격적으로진행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사업은어떻게보면우리군에공동체사업의하나의모델로제시해서각읍·면도하나씩정도는만들어갈그런계획을가지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바로밑에보면공동체정원주민추진위원회산업시찰해서500만원이있거든요.이것도그럼청평4리그주변분들…

네.

그럼추진위원회산업시찰로가시는건데그럼전주민이다가는건가요?

거기에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되어있고.그럼위에이밑에추진위원하고주민역량강화교육하고같은맥락의주민들인가요?

그렇습니다.우리가교육도하고여러가지그런또매뉴얼대로거쳐야되는과정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과정에대한소요경비입니다.

그리고83페이지보면지역개발용역비가있는데이것좀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풀용역비3억5천만원짜리.

이용역은한마디로말씀을드리면용역수요가지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예산을세워주신다고예산을집행하는건아니겠지만특히청평호반지역을수요로하는개발계획같은것을구상하고있고,또일부달전리지역에남이섬과관련된특구지역이런것들을구상하는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기본적으로공무원이할수없는영역의범위내에요.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용역을수용하고자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예산만이렇게있는거지다집행하지않을수도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아니,3억5천만원이올라와서이게너무많은것같아서.알겠습니다.

3억5천만원을다이번에요구를한게아니고2억원만요구를하고기존에1억5천중에2억을요구한겁니다.

그럼이게하드웨어이고좀전에말씀드렸던거도시과에서하는데보니까4천만원에대한것도신동진PD하고그분이운영해서관리하시는거라고그럴까,사업을하시는거예요?

그것은소프트웨어부분들이죠.총괄해서아까말씀드린주민들에대한교육비용등등포함해서들어가있는총괄적인금액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평정원화사업7억원중에4억은기획감사담당실에서소프트웨어부분을담당하신다고하신거네요,4천만원을.6억6천은도시과에서담당한다고했는데이것을굳이예산을나눠놓을필요성이있었나요?

이게이제…

아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뭐냐하면소프트웨어쪽에서지원을얼마든지예산을이렇게예산을잘라놓지않더라도소프트웨어는지원해줄수있는거아니냐는거죠.이를테면주민들을교육을시킨다거나산업시찰을갈때도시과에서는안나가나요?

도시과에서는거의안나가죠.

그러면이원화가되는거죠.

그게왜그러냐면필요한협업할때만.

실장님,그렇게되면이원화가되는거죠.이원화가돼요.나중에신동진PD가공사를마무리지을거아니잖아요.신동진PD가아니지,신동진주무관이죠.신동진주무관이계획을해서공사까지마무리짓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그러면이원화가돼서어떻게인수인계를하시려고그러세요.

그래서이것은이과정도매우중요한데요.아시는것처럼공동체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금구체적으로이사업을뭐정원을만들어서분양을해서어떻게해서운영을해야된다고하는것에대한디테일한부분까지나와있지않아요.이런부분이매우중요합니다.그러니까하드부분그림을그려서공사하고끝나려는지모르지만사후에이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가장주안점을둬서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그것을시설하기전에서부터고민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이런협업과정을거치는것입니다.그러니까때로는필요하면그하드부분을만드는사람도공동체사업에포함시켜서또회의도하고해야되겠죠.그런데현재는그런식으로가면서정리를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지난주에행안부에전문요원하고실무자들이다방문을했어요.거기에서도다같이논의를했는데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다고하는내용을저도받았습니다.

제가설악에도시정비사업을추진하는것을보면서느끼는건데어떤상향식사업구상이라고해서주민들협의체를만들어서주민들이회의를해서만들어서가고있습니다,현재.만들어가고있는데아직까지는리더가없으면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아요,아직까지는.그래서그리더라는것은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물론우리실장님이나또신동진주무관을제가능력을몰라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여하튼어느한쪽에서,도시과가됐든기획실이든한쪽에서추진을해야맞는것이지예산까지잘라가면서까지이렇게소프트웨어별도로,하드웨어별도로하는거는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도어쨌든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수정예산을편성해서라도이것은한쪽으로모는것이맞다고일단저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풀용역비말씀하시는데이게3억5천만원이것을이제여러가지용역할것이많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우리가1차추경,그렇죠?1회추경에우리가자원이,재원이얼마나됐었어요,총재원이얼마였어요,가용재원이?

가용재원이요?

네.

여기증액된금액범위내에서의가용재원을잡았습니다.

아니,저희가1회추경,기획실장님이니까여쭤보는거예요.1회추경전체적인재원이,가용재원이얼마나되느냐고요,얼마정도되느냐고요.저희가금액을여쭤보려고하는것이아니라저희가이제가평군에서재정이열악하고그래서1차추경을작업을할때재원이없어서예산작업하기도상당히어렵다고계속해서말이나왔고실제로의원들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번예산편성을하는걸보면,또아까본회의장에서우리신현배부의장님이나저나다꽃동네예산가지고얘기를나눴지만전체적인예산편성을보면참정말로꼭필요할때꼭필요한곳에써야,돈이재원이없으면정말꼭필요한곳에만써야되고나머지는효율적으로써야되는데저희가판단할때는.아니,저희가아니라제가판단할때는비효율적이고선심성예산이너무많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어요,예산서만봤을때는.하나하나따져봐야되겠지만이거를풀용역비이렇게이번에2억5천만원을.아니,2억원을이제증액을시키셨잖아요.이걸굳이1회추경에해야될,재원도없는데1회추경에꼭올려야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그리고이렇게풀용역비를3억5천만원이필요한데당초예산에1억5천만원밖에안세웠다고하는것은그만큼계획성이없었다는거잖아요,네?그렇게계획없이그냥예산세워놨다가예비비에서빼쓰고재원이없다고필요한데는안주시고막그냥비효율적으로이렇게쓰면예산운영을잘못하시는거잖아요,예산운영을.저희가벤치마킹을왔다갔다하다보니까요,인구비례해서우리가평군예산이결코적은예산이아니에요.가평군일반이나특별회계다합해서3,700억원이되는예산이타시·군에비해서적은예산이아니에요,인구에비례했을때.그런데만날가평은부족하대.그이유는비효율적으로쓰기때문에그러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예산서를보면그래요,예산서를보면.저는어쨌든기획실장님한테이렇게하나하나말씀드리려고했던게아니라이정원화사업하고풀용역비같은경우는그런차원에서볼때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한쪽으로가야맞는것이고그다음에이풀용역비같은경우도계획되어있지않은걸가지고그렇게할것이라는것때문에이렇게2억원이라는돈을갖다가추경에꼭했어야되는가하는부분을꼭여쭤보고싶었어요.

알겠습니다.일단여기공동체정원사업에대한거는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이것이이제어떻게일원화시키는것이예산집행에효과성이있느냐,효율이있느냐에따라서이제달라질텐데어쨌든이거는그해당되는도시과에서이렇게또해달라는요청에의해서이게했더라고요.그래서하여간이건다시한번검토를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고요.지역개발수요에대한용역비도당초에수요를제대로판단을못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간이런답변을좀드리고싶습니다.어쨌든간에지역개발수요가예측불가능하게일어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유연성있게빨리빨리대응을해가지고제시를해주는것이맞는행정이라고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비용문제는그렇지만이런문제에대해서는이걸아까김금순위원님한테답변드린것처럼이걸예산을세워준다고다쓰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대응적예산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당이나가게되면은조례가있어야되는데요,한번그걸다시검토해보세요.다시그거를검토해보시고요.여기지역개발풀용역비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문화예술예정스포츠대회개최효과분석에대해서용역비가7,400만원이죠?

어디요?

풀용역비.

풀용역비,네.

거기에보면문화예술예정인데,문화예술과예정.그건기획감사실것맞는데요.스포츠대회개최해서효과분석한게있어요.7천,용역,7,400만원.이거못찾으셨어요?

7,400만원,어디것을얘기하시는거예요.

그걸좀자료를드려봐봐.

네.

네,7,400만원짜리가있고1억5천만원짜리가있죠?

네.

그거에대해서어떻게필요한건지아니면어떤근거에왜이금액이필요한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이제문화예술분야쪽에자체효과분석에대한용역인데이거는아마MOU를체결한조직하고의관계속에서제시가됐습니다.그래가지고이거는그금액이고문화예술진흥에대한중장기계획은없기때문에그것은치워달라고하는기본계획의요청에따라서이것을예산을기재한겁니다.

그래서이금액이꼭필요한거예요?필요해서세우셨나,근거도없이그냥.

그래서이제이게풀용역비라고요청을했잖아요?

네.

그래서말그대로풀용역비입니다.그러니까이런근거를제시를한것이지꼭이거에만쓰겠다는거는아니에요.그렇게좀이해를구하겠습니다.

여기다음에도이문제점도있고대책도있고뭐해오신걸보면은이걸한번다시진짜모든용역에대해서자세히검토를좀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저희가오늘권익위원회에서현장민원때문에지금제가설명을좀나가야돼서먼저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2016년제1회추가경정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68억1,800만원이증가한88억700만원이며,이중관광사업단뮤직빌리지사업예산이55억원입니다.세외수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25억3천만원중3천만원이증가한288억7천만원이며,이중관광사업단뮤직빌리지사업예산이75억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71쪽에뮤직빌리지사업5억원과지역균형발전사업74쪽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으로17억4,500만원이되겠습니다.지방채는75쪽에뮤직빌리지조성사업5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다음은예산안18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의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개사업에서기정액보다125억3천만원이증가한288억7,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189쪽도시개발사업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30억3,400만원보다125억3,300만원이증가한255억6,7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38억2,800만원으로경춘선폐선부지사업에5억2천만원,도시개발단위사업에109억6천만원으로미공공유지주변사업에1,300만원,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에75억원,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에도비22억8,700만원,공동체정원조성사업에6억9천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74억2천만원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외1개노선에17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소2-57호선외1개노선에6억원,현리상면도시계획도로2-22호선에6억원,가평도시계획도로1-13호선개설에5억1천만원,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2-56개설에8천만원,설악도시계획도로3-24호선개설에1억원,설악도시계획도로3-33호선개설에1억원,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4억5,3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비에4억5,300만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11억원으로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에8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92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기정액7,200만원보다300만원이감소한6,900만원으로써기본경비6,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도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행스럽게기획감사실끝나자마자도시과가들어오셔가지고저는연관성이있게질의가될것같은데요.청평근린공원공동체정원사업이요,이게7억원이잖아요.그7억원중에4천만원을기획실에서예산을세웠어요,그렇죠?그거를도시과장님이그렇게요구를하셨습니까?

지금공동도시공원정원체사업6억6천만원이저희한테편성돼있고4천만원이.

4천만원은기획실로돼있잖아요?

네,그거는저희가이제6억6천만원은시설비사업이고.

아니,그러니까요,그건아는데소프트웨어부분을기획실에서해달라고요구를하셨냐고요.

네,그거는먼저얘기해서저희가협의를좀그렇게.

그래서그것으로하는걸로?

네.

시설은이쪽에서하고?

네.

그러면거기서소프트웨어를회의하고할때는늘참석안하실거예요?

저희가참석을합니다.그래서먼저도청평면에서할때저희가팀장하고실무자들하고해가지고.

그러니까앞으로.

네,앞으로참석합니다.

앞으로계속참석하실거잖아요.

네.

굳이계속참석하실거면서예산을나눠놓을필요성이있었어요?그럴것같으면반대로여기서집행하면서저기기획감사실에담당자를불러서같이회의하는방법도있잖아요.

그런데그거를처음에이제이사업하는관계가예산이그쪽에서추진해서확보를했는데설계부터사업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어떻게보면지원성격을가지고진행을하고그운영하고하는거에대해서는심의회의를한다거나이런거는이제그쪽에서하는걸로처음에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뭐저희도처음에는그냥용역감독만또생각을해봤지만그것보다는저희가설계부터참여를하고계속가야지만.

이렇게같은사업을하면서예산을이렇게양쪽으로나눠서하는거가이제효율적이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이공무원생활오래하셨으니까한번말씀을해보시죠.이게효율적입니까?효율적으로따졌을때.

글쎄,뭐예산편성은뭐지출관계를우리한테세웠다고그러면저희가이제품의를,저쪽에서품의가오면뭐협조를해서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제말씀이사업은어쨌든도시과에서하는거잖아요.어쨌든도시과에서사업을마무리를지으셔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도시과가주가돼서도시과에서모든거를계획하고물론자원이부족하면그쪽에서협조를받고이렇게가야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그쪽에서소프트웨어담당이라고예산을잘라서그쪽으로주고이쪽에서예산을이렇게이중으로하는거가효율적이에요,비효율적같은데?

근데뭐이중은아니고이제어떻게보면분할을해서좀그런데요.

여지껏군수님아래서이렇게다과별로나눠서일을하지만언제한번협의가제대로된적이있나요?그런데예산까지잘라놓고이게되겠습니까?

그래서어쨌든이사업은,이제정원체공동사업은회의라든가주관진행하는거는안행부소관에있어가지고기획실에서하고요.저희가적극적으로참여를하면서설계시공까지는저희가이제마무리할겁니다.

예산을한군데로모을계획은전혀없으신거네요,생각은,그럴생각은전혀없으신거네요?

뭐지금단계에서는시설비로저희가좀집행하는쪽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간나중에보겠습니다.제가요,설악면도시정비사업을보면서거기는뭐예산이나눠져있지도않은데도불구하고과거에뭐였죠,뮤직빌리지팀이전에저기뭐였죠?과가하나있었잖아요.무슨과입니까,그거?

명칭이계속좀바뀌어가지고.에코피아추진단.

에코피아추진단다음게뭐였어요?거기농업정책과에서일을,농업정책과에서업무를.가만있어봐,이거는농업정책과가아니었지,우리이거는.어디서했죠,도시과에서했나요?우리설악면거는도시과에서했나?

아,그거는농업정책과에서했죠.시가지정비사업은.

네,시가지정비사업.

그거는농업정책과에서했습니다.

북면이농업정책과잖아요?

그것도거기서했고2개다거기서했습니다.

아니요,지금은그렇지만먼저는거기가아니라농업정책과에서하고그다음에이거는또다른데서했어요,그렇죠?다른데서했어요.농업정책과에서는안했다고요,이거는.북면은농업정책과에서했고요.여기설악은제가좀전에말씀드린무슨사업단인지추진단인지거기서했어요.

미래창조.

네,미래창조거기서했어요,거기서.이번에하나가된건데거기에박사인가요,그분이?

네,노영호박사.

네,그분이양쪽으로막왔다갔다하면서회의참석하고이랬다고.그러다보니까어떤게주인지몰라요.어떤게주인지모르더라고.제가우려하는부분이그거예요.지금신동진주무관님이계시는데신동진주무관님을믿고그렇게하시는건데신동진주무관이이거만하시는거아니잖아요.여러가지많이하신다는말이야.그러니까한군데로넘겨주시든지그게맞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하튼고민하세요.저희도한번위원님들하고말씀을나눠보겠지만제가판단하건데이렇게예산을이렇게잘라서서로따로하는거는참이거비효율적이라는생각이일단들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이거는뭐라고말씀드리는거아니에요.가평폐선부지개선사업있잖아요.여기에이제4억2천만원에서1억원해서5억2천만원이만들어지셨잖아요?

네.

이걸뭐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청평근린공원공동체정원조성사업을하시면서폐철도부터그우리사업구간내에있는철둑있잖아요,폐철둑.걷어만내세요,걷어만.그거그렇게걷어만주면되는데그거아무것도아닐것같은데,이거하시면서그거만걷어주세요,그거만.

청평내수면연구소뒤에말씀하시는거죠?

네,아니,그거만걷으면얼마나시가지가깨끗한데.그러니까가평을뭐라고하는게아니고요.이거사업하시면서그거만걷어내세요,그거만.그거얼마되지도않을것같은데그거를그렇게.

그거이제위원님께서몇번말씀하신사항인데요,그래서이번에저희가아마청평에이번에저희가또용역검토하고있는게총괄적으로하는게있지않습니까?미래,창조오디션나가기위해서하는게있고그러는데거기가지금저희가내수면연구소를개방하는걸검토하다보니까이제그둑을들어내는게좋으냐아니면그걸활용해서그쪽으로자전거도로를이제들어오게관계를같이좀검토를하는게있어요.

뜯어내면,파내면자전거도로가안되나요?

그런데이제그거를높일때의경관이라든가이런거를봤을때에이제하나의그거하고그다운을완전히밑으로했을때그거를그런게좀하나있는데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이번에검토하는데,충분히검토를다시하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내수면,예산문제가아니라서좀말씀을길게는안드리겠지만내수면연구소하나를보면은어떻게판단하실지모르지만청평전체를보셔야죠.청평전체를보면그철둑은없어져야돼요.그래야맞는거예요.그래야맞는거고요.또하나이왕말씀을드리면그철둑주변에는그청평에다들어와있는도시가스도못들어와있어요.도시가스가들어올길이없어서.그거얼마든지거기만뜯으면은활용할게얼마나많은데,자전거도로도가능하죠,보도도가능하죠,다가능해요.

그건종합적으로같이한번보겠습니다.

이사업하시면서예산에서충분히할것같으니까한번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대곡리여기에보면은,191쪽에보면가평도시계획도로소1-13호선이거기에대곡리그뮤직빌리지그앞쪽이죠?그러니까이게8억원짜리올라왔던게5억1천만원으로된거아닌가요,예산이?이게그거아니에요?

5억1천만원짜리가그거입니다.8억원이올라갔다가요,지금저희가따지다보니까조금뭐재원관계여러가지좀예산협의하다보니까일단은연장은얼마안듭니다.그래서이게보상만이라도빨리마치자고그래서5억1천만원으로해서설계는지금거의마쳐가고있고요.그래서분할되면5억1천만원가지고일단보상을좀마무리짓고2회추경때,공사비는얼마안들어가기때문에.

2회추경때?

네,그렇게하는걸로지금일단은협의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도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4억2,800만원보다9,600만원이증가한15억2,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28억4,900만원보다2억7,100만원을감액한425억7,8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과징금및과태료등1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조금9,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15쪽의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외7개의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6억9,900만원보다4,600만원이증가한17억4,500만원입니다.다음은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2억7,900만원보다15억6천만원이증가한28억3,9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16쪽의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9억9천만원보다4,700만원이증가한10억3,700만원이며,예산안118쪽의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억6,600만원보다1억4,200만원이증가한4억8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19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380억7,300만원보다20억7,900만원이감소한359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20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1,200만원으로증감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16년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경제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116쪽에보면요,공유재산매입,이게그KT&G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게728,782㎡은236평,그렇죠?그정도되네,236평인데이거굳이거기다꼭사셔야돼요?

그게이제저희가지난해에남양주하고가평이KT&G가통합이됐습니다.통합이되는과정에서이제저희담배인삼가평조합이이제나가야될입장에있어가지고계속남양주지점장한테저희가건의를해서계속있게해주는차에또가평이이제,가평북면은춘천지점이관할을하고요.그다음에청평,설악,상면,조종면은남양주지점에서두군데에서관리를합니다.그런데춘천지점장이인사차얘기하는와중에춘천하고화천이또통합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화천군에서통합이돼서화천KT&G지점이화천군에서이제매입을했다는얘기를들어가지고저희가이제장래에,저희가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청내에이제의제20이라든지또평통이라든지또바르게살기이렇게사회단체가우리청사를사용하고있고또반면에문화체육과라든가관광사업단이라든지농업정책과등이외부건물을사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자치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는조직개편과더불어가지고저희가일정공간의면적을확보해서우리사회단체는저희가그KT&G사무실을좀리모델링을해가지고사회단체를KT&G건물로다가이제이전을하고그다음에청내의군청에는다시이제조직진단을할때재검토를하겠지마는외부에나가있는우리각부서를본청으로다재배치를하려고그렇게계획하에저희가매입을할계획입니다.

그건다아는데요,과장님,지금이게취득예상가격이14억원이잖아요?

네,건물이2억원이고요.부지가12억원으로저희가감정평가사한테이제가감정한금액입니다,지금.

그런데이제본위원생각으로는지금그쪽보다는지금이쪽에우리희망복지센터짓는다고그러는데요.거기다가더뭐증축,더높은증축을해서지으신다든가아니면이쪽방향에다오는게낫지거기는안맞을것같은데?너무떨어져있고지금여기군청옆에다어디매입할데가있으면더매입을하셔가지고이쪽에다가하시는게낫지거기복잡하고,이쪽이아무래도또토지값도쌀거아니에요?

그게이제참고적으로저희가KT&G동향이이제맨처음에는저희하고우선협상대상으로해서저희한테수위계약을한다는그런저희KT&G에부동산관리실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담당과장하고얘기하던차에아마이지역에서거기를매입하는문의가몇차례온모양이에요,주민들한테.그런정보를저희가듣고서저희가지난엊그저께12일에KT&G본부를제가직접가가지고담당과장하고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종전에이런취지에서얘기가진행됐는데지금에와서또다른얘기가나오면어떻게하느냐.우리가그래서이제,거기서도이제우선협상으로다저희군을대상으로선정을해서가겠노라고그렇게답은얻고왔는데요.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저희도지금시기가이제이렇게바뀌게되면은조직개편이또어떻게이제바뀔지모르지마는뭐말로는이제국이생긴다뭐이런얘기도있고그러다보면추가공간을더확보해야될입장에있거든요?그래서부득이저희가건물을취득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았던겁니다.

그러니까저도본,뭐야저기평생교육사업소도그렇고문화관광과도그렇고나가서있으니까들어오는것은맞는데요,맞는데그래도거기보다는위치가그쪽으로보다는이쪽우리지금군청뒤쪽에그쪽방향이맞다는거죠.

지금저희가희망복지센터하고저희가맨처음에저희가얘기했던직원들을위한숙박공간그거하고그다음에이제공용차량주차공간을해가지고저희가지금경기도시공사하고4월27일에저희군하고MOU를체결하게돼있는데요.그사업은지금부터스타트를끊어도내년상반기에이제착공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게내년하반기나후년상반기쯤준공이될계획이거든요.그래서그사업을기다리기는좀시간이너무지체되는부분이있고.

본위원의생각으로는그시일이조금걸리더라도후회하지말고그쪽방향에다가하는게이제나을거고우리위원님들하고이제저희들도다시검토를하겠지마는과장님이나집행부에서도다시검토하시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그뭐김금순위원님말씀은,그렇게해서제가실무,제가재산관리를담당하는부서장입장에서고민을안한건아니고요.그래서또마침그런취득기회가또이렇게마침또그쪽하고얘기가잘돼가지고진행된사업이라서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도와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평군관내에관공서가됐든어떤기관단체가됐든뭐나오면그건물이나용지가나오면다사실거예요?나오는족족다사십니까?사달라고그러면?

아니죠,필요에의해서사는거죠.

이게그렇게시급을요하는정도로급한가요?먼저그관광호텔도그렇게시급을요하는거였나요?

그거는이제저희가자산,대상토지를확보를해야지만중앙부처의존재원을또신청을할수있기때문에.

과장님,지금있잖아요,주민들한테저희가밖에나가서돌아다니면서하다못해“가로등하나설치해주세요.”그러면“예산이없어서예산을많이못세워서없습니다.”이러고다니고요.“도로하나내주세요.”그러면“아휴,예산이부족합니다.다음에해드릴게요.”이러고다니고있어요.그래도가평,우리또군에서뭐예산편성할때보면항상가용재원이없어서안됩니다.부족합니다.이러시잖아요.그런데매번이런본예산추경에올라올때보면매번이건물을산다,건물을짓는다이런것들이꼭껴요.꼭낀다고요.이게시급을요하는거냐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바르게살기니무슨뭐평통이니이런사무실을그렇게옮겨줘야되는시급성이있냐는거예요.이거굳이이렇게예산도부족하다고그러면서자꾸이렇게사서리모델링을해서그렇게할필요성이있냐는거예요.아니,그리고한가지만.

네.

제가지난번에뭐여기다아시는내용이지만지난번에새마을지회장님하고한번저녁을한끼먹다보니까새마을지회장님,뭐새마을쪽에서우리가환급을받아야될돈이좀있다고들었는데요?새마을지회건물을지으면서환급받아야될돈이있다면서요.새마을지회에서가평군에서.

아,그거는저희쪽부서가,자치행정과.

그건총무과.

아니,어쨌든뭐어쨌든가평군에서환급을받아야될돈이있대요.

네.

그래서새마을지회에서상당히그돈때문에상당히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어떻게갚아야되느냐.그러면서심지어는이것이우스갯소리인지모르겠지만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우리가돈갚을능력이안되니까건물을갖고가라,건물을갖고가라.건물을우리군으로소유권이전을해가래요.그리고그걸탕감해달래.우스갯소리로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만약에물론저는그걸우스갯소리로들었기때문에그것이행정적으로가능한지안가능한지는뭐여러가지검토를해봐야겠지만그런일이있다고그러면정말그것이가능하다고그러면그런거를활용을해서우리뭐복지센터부분도마찬가지예요,복지센터를왜굳이건립을해요,몇십억원씩줘가면서?그런것이가능하면그건물을활용하면되죠.자꾸좀예산을좀효율적으로쓰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매번공유재산나오면어디이사간다고그러면다사주고뭐그러면저도곧이사가고싶은데집좀사주시죠?똑같은거죠.제가봤을때는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고요.지금뭐다른데는다어렵다고그러는데군청얼마나예쁘게하려고리모델링설치공사를한다고하는데,로비를뭐한다고하는데이것도글쎄요,우리군민들이좋아할지모르겠어요.뭐쾌적하다고와서군청쾌적하다이렇게할지아니면이새끼들정말지들만이러고사네이럴지정말모르겠어요.근데지금가평군민심이나경제는상당히안좋아요.좀감안을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KT&G건물때문에다시말씀을드리는데요.또리모델링실시비가또들어가야되잖아요,그렇죠?리모델링을하려면.

그거는큰돈이들어가는게아니고요.칸막이정도,그러니까그사회단체가들어갈면적에대비해서거기에이제공간칸막이정도하는리모델링이죠,뭐크게돈들어갈건아닙니다.

아휴,그래도또손대면또돈이생각보다많이들어가잖아요,누구든지,네?그래서그거정말다시한번검토하세요.

부연해서제가뭐서두에도설명을드렸지마는또KT&G하고또이렇게협의관계에서또서로상호간에이제오가는부분도없지않아있죠.뭐그건둘째치고우선재산관리하는부서입장이고또나중에조직개편이돼가지고당장사무공간이필요한데사무공간을저희가대지못하면다른어떤건물에임대를해서들어가야될입장이고그래서장래에이렇게조직개편뿐만아니라지금사회단체우리본청청사를이용하는사회단체하고또그분들을또뭐일관되게,여기저기흩어지는게아니라사회단체를한군데로좀밀집해서좀하는게관리나운영측면에서도효율적이지않나그래서저희가고심끝에그렇게군수님발주결재를받아가지고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KT&G부동산사업실하고도제가12일에올라가서문서타진한결과하여간적극적으로도와주겠노라그런구두답을얻었고요.그렇다면진행되는건그런말씀을올리겠습니다.

네,그렇게임대해서뭐이렇게해서하는그런절박한상황은아닌것같고요.이제진짜앞으로는이렇게우리진짜예산낭비하시지말고멀리보고추진하시는게옳아요.괜히또이거거기다막급한것도아닌데임대,차라리임대해서쓰세요.그리고멀리장기적으로보면서완벽하게하시는게낫지.

근데뭐재산관리측면이이제그게자산취득개념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뭐기능적이나여러가지측면을고려해서이번에,이번이기회이기때문에좀배려를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김구태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89억3,200만원보다13억1,400만원이증가한102억5,200만원이며,이중36억2,300만원은관광사업단으로이관되었으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85억원보다41억2,600만원이증가한226억2,600만원이며,이중50억6,600만원은관광사업단으로이관되었습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면,후보자금등에29억3,600만원,도비보조금34억5,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기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전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본예산보다26억9,200만원이증가한175억6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김금순위원입니다.136쪽보면은요,호명호수그제2주차장편입토지사용료해서임대료네요,이게?1,100만원이넘는데이건뭐예요?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아,사업단장님이오신다네요.난거기는안오시는줄알고지금우리김구태과장님한테질의를하려고그랬던겁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씽씽축제는안했어요,그렇죠?그거정산이좀됐나요?

정산은지금MBC만남아있습니다.

그러면그예산은어떻게지원,지출이되는거예요?정산이되면,MBC하고정산이되면어느예산에서지출이되는거예요?

저희당초겨울축제예산세워놓은거에서지출이됩니다.

그예산이얼마였죠,그게?

전체합해서한30억원가량됐습니다.

30억원이면나머지예산은지금그.

저희가그래갖고MBC하고저희가이제정산할금액만남겨놓고다삭감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삭감시켰죠?그러면세입예산도삭감을시켜야되는거아닌가요?

저희가세입예산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이지만미처삭감을못시켰습니다.다음번에삭감을시켜야될사항입니다.

다음에삭감을시키시면2차추경에또세출부분에대해서그만큼또삭감하셔야되잖아요.그러면사업하는데추진이,사업하는데지장이없어요?

저희가이번1회추경에세입11억원에대한것도같이삭감이들어갔어야되는데그거는미처저희가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번에하겠습니다.

그러게요.아니,그렇게하면2차추경에서세출부분도삭감을해야되는데사업추진에문제가생길거아니에요.

그래갖고저희가겨울축제는먼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이제민간추진으로하기때문에예산을더이상세우지는않을거고요,축제에관련해서요.저희가이제행정적인것만지원해드릴계획입니다.

그거는아는데2차추경에세입이이제삭감이되면세출도그만큼또삭감이돼야되잖아요.

네,그만큼세출11억원만큼은예산편성을.

또삭감이돼야되잖아요.그러니까금년도그사업에지장이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아무래도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삭감을못시켰습니다.

사업에지장이있으니까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재무활동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재무활동반환금기타있고그다음에시도교육보조반환금이있는데141페이지.

네.

여기2015년도초중고연극인지원금반납에도비보조금반납금액이620만원.

네,620만원.

사업전체금액이얼마예요?

그것은제가아직기억못하겠습니다.작년도…

그런데단위사업내용은뭐예요?연극인지원사업인데초중고연극지원사업인데어떠어떠한사업을하는거예요?

저희계약직연극인이있습니다.각종초등중고다니면서연극을가르치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사업비잔액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연구비교통비수당이포함될거아니에요.사업계획세울때계상을덜세우신거예요?이런게어떤사유가있는지모르지만자세한내용하고사유서제출해주시고요.상당히이사업에비해서예산금액이반납비중이큰것같아요. 사업이미진했다던가사업발굴을덜했다던가이런사유가발생했을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사업비를반환하게되면패널티를적용받고더보조받을수가없잖아요.사업에내실성을기하는것도좋지만예산을요구하고세입받을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보다는보충질의하겠는데요.밖에서잠깐말씀을드렸지만이화리연극마을요새가보니까완전히폐허가됐어요.완전폐허,완전폐허.그래서오전에이원승대표하고본의아니게설전을벌였는데예산지원된게하나도없대요.당초에이화리연극마을의목적,어떻게시작을하게됐는지.그다음에지금까지지원된예산또앞으로향후계획은어떤지자료좀꼭좀주세요.그분해도다시한번설전을벌여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관광사업단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절상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단이2016년도4월4일자로신설되어201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추후에편성될예산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세출예산안만설명드리겠습니다.관광사업단총세출예산안은151억8,200만원이며,이번추가경정예산에는4억2,800만원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안에대하여자라섬전동차구입에5,500만원,호명호수제2주차장편입토지사용료,임대료가되겠으며1,200만원,호명호수제2주차장편입토지매입비2억7,100만원,호평호수공원편입토지보상6천만원,이화원태양광시설철거에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광사업단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관광사업단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상과장님,또힘든데오셔서고생많으시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제일먼저136쪽에보면요.호명호수제2주차장편입토지사용료가있고임대료괄호가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네,그호명호수가맨처음2006년도에개설되면서주차장부족으로인해서저희가지역주민들에주차장을임대를요구를해서무상으로5년동안사용하면서또조건부에5년을무상임대로사용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5년을우리가가평군에서그냥임대료없이그냥사용해오던것을추인해서임대료에대해서보상을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서달라는거예요?5년치를한꺼번에지금달라그러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럼무상임대2006년도5년지나고그이상의걸달라는거?

맞습니다.무상임대그때옵션이5년을무상임대로쓰라고했었는데서로계약에의거해서했는데계속해서모르고넘어오다가토지소유자가이의제기를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그동안에5년동안을여기에서집행부에서나가서이거에대한뭐계약이라든가아무말없이그냥무상으로무조건쓴거네,무상임대로.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임대료를달라고해서1,100만원을임대료를달라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이거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네,당연히이번건사항은행정력부재라고인정을하겠습니다.그런데이게업무가계속되면서인수인계가철저하게되고담당자가바뀌면서인수인계가좀안된상황에서발생된사항인데요.

그러니까모든일이그러네요.이거두루두루좀챙겨보기도했어야했는데.여기있다또1,2년있다가면그만이고그러니까누구든지다챙겨보지도않고짚어보지를않은거예요.

네,맞습니다.

이렇게하면안되겠고요.그다음에호명호수제2주차장편입토지있죠?

네,네.

2억7천만원짜리,이거몇평이나되는거예요?

약1,800평방미터정도될겁니다,이게.

1800평방미터.그럼이게평당얼마꼴이되는거예요?

이게평당공시지가나.

공시지가.

공시지가에2.5배내지는3배아니면감정평가액,이런저희가국공유지매입내지매각을하는데요.거기에따라서책정된사항입니다.

글쎄,본위원은여기에가보지는않았는데이게꼭필요한건지과장님,나갔다오셨어요?

이건때문에나갔다오지는않았는데요.아직현장을못나갔다왔습니다.관광사업단발단식이후에현장확인은못하고요.지금업무확인중에있는데요.알고는있습니다,주차장이될수있다는건.

이쪽으로부임하신지얼마안됐으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보면이화원태양광이에요,열이에요?여기가태양열인데태양광으로되어있네.

네,태양광…

여기는태양열이에요.여기는분명히태양열이맞는거고요.그리고137쪽에보면관광홍보행사참가부스운영해서이게8천만원이있는데여기에대한것은아시겠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거관광홍보행사참가부스운영에대한8천만원에대한예산은저희가각종전국에서시행하는행사에예를들어서이번에광주에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시행하는전국에관광홍보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참석하는홍보부스라든가기타각종전국에서시행하는관광행사에참석하는부스를저희가예산을요구한사항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여기에자라섬전동차구입하는거있죠,5,500만원짜리.

네.

이것은조례가되어있지않은데이거는영업을우리가이거요금을징수하는거아니에요?

네,요금징수합니다.

그럼이것도조례가있어야될것같은데.

네,이것은조례를,조례가기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

조례가되어있어요?조례제정을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어떻게예산이먼저올라왔어요?이거조례안돼있어요.

이것은…

조례없어요.

네,이게예산을하기전에해야되는데지금저희가자동차전동차운영관리조례제정을6월30일안에제정을하겠습니다.

저희가늘말씀드리는건데요,우리의원들이.꼭이렇게거꾸로올라오는게있어요,많아요.그렇게하면안된다고그러는데도우리과장님도또올리셨네,거꾸로!여기4월30일에하신다는거예요,뭐예요?

4월30일에계획을했었는데조금사업단발주식,인사이동이있었고조직개편이있었고하는관계로조금늦어질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셔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권택순입니다. 환경과장을대신하여2016년제1회추가경정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21억2천만원보다1억7,700만원증가한22억9,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본예산138억700만원보다1억5,900만원증가한139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67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와재활용품판매수입등세외수입은14억2,008만원으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건립사업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반영을하여보조금을8억6,900만원으로조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4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본예산138억700만원보다1억5,900만원증가한139억6,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145쪽에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은2016년본예산2억9,300만원보다100만원감소한2억9,2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인운영수당을반입하여56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본예산3억2,700만원보다4,500만원증가한3억7,200만원으로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가평A구간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비4,500만원을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6억9천만원보다400만원증가한6억9,400만원으로환경오염예방사업에2천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78억1,300만원보다1억600만원증가한79억1,900만원으로폐기물의적정처리세부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의보수조정과쓰레기종량제봉투추가제작을위하여3,500만원을증액하고,폐기물의자원화세부사업은6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자원순환센터운영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조정인건비반영을위해7천만원을증액한33억1천만원을조정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48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5,900만원보다200만원감소한5,700만원으로기본경비항목을감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42억100만원보다600만원증가한42억700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보전지출에42억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49쪽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6년본예산과동일한304억4900만원이며,변동사업은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으로주민지원기금세부사업은사업내조정으로총액변동이없으며,주민지원사업자체세부사업은폐기물처리장비스키드로더구입을위하여2016년본예산8억8천만원보다6,700만원보다증가한1억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는2016년본예산12억1,500만원보다2,700만원감소한11억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6년가평군기금운용계획1차변경계획안5쪽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수입계획과지출계획규모는당초2억4,700만원보다800만원증가한2억5,500만원입니다.다음은6쪽과7쪽에수입계획과지출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수입계획은보전수입등내부거래중예치금회수액을당초1억8,200만원에서800만원증가한1억9천만원으로증액하여편성요구하였고,지출계획은보전지출중예치금을당초2억3,200만원으로5,900만원을감액하고,상색리마을회관개축을위한부지매입등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비를당초1,500만원에서1억9,600만원으로조정하여편성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정책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정책팀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환경정책팀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백병선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본예산69억7,600만원보다1억2,600만원이증가한71억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본예산138억7,100만원보다6억9,600만원이증가한145억6,700만원입니다.다음은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6,400만원이감소하고기금보조금2,400만원,도비보조금1억6,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53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안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본예산138억7,100만원보다6억9,600만원이증가한145억6,700만원이며,기구개편에따라농촌관광예산31억2,600만원은관광사업단으로이체될예정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2016년본예산35억1,700만원보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4,200만원이증가한3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54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67억7,400만원보다4억6,700만원이증가한72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159쪽축산경쟁력육성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본예산28억8,100만원보다1억9천만원이증가한30억7,100만원으로보조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164쪽에행정운영경비는사무실소모품구입비및여비에서200만원을절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농업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히한가지만조금궁금해서여쭤볼게요.154쪽에농업정예인력육성전문농업인육성에가서농업인육성에관해서일반보상금중기정액보다도감액이50%감액이됐는데그건왜절반이감액된건가요?

이예산은여성농업경영인들이해외에벤치마킹하는그런예산은2회에서1회로감축을시키고요.자체규모별로어떤사업단위별로강사님을모시고역량강화를강화하기위해서여기에예산과목을조금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이사업내용이연수성이었는데교육으로전환한계수를조정한내용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도예산이많이줄었네요.그러니까강사에연수비는많이비용이들지만교육은적으니까적게잡으신거죠,거기에맞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보다는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여성농업인에대해서여성농업인들은이렇게회원중에도입회를했다들어갔다나왔다하는그런회원이아니고거의가고정된회원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죠,과장님!

네.

그래서뭘제안하고싶은가하면이런단체는단체에서사업을할수있게고민하시고연구하시고해서단체장님하고좀사업을할수있는거,그런것들도원하시니까과장님계실때그런사업장을하나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단위사업별로교육과강사님을모시고했어요.제품이개발이되면그거에따른우리농산물판매장도내일개장이됩니다마는그런것을통하든가해서여러모로판매할수있는루트를많이확보를하고,그다음에군에서주관하고있는각종행사,축제여기에도같이동참해서소득증대를할수있는그런방안으로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물론하시는데사업장으로해주시라고,사업장!사업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해주시라고.그분들은그걸원하고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는들쑥날쑥한그런회원이아니라고정된회원들이니까이게가능하거든요.그래서사실은그전부터하고싶었던건데우리백병선과장님은능히하실것같아서제가제안을해드리는거예요.그런사업장을하나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백병선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이기학입니다.가평군정을위한예산안심사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대하여건설교통과를대표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교통과에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절상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2016년도본예산보다12억5,500만원감소한6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2016년도본예산보다20억8,900만원증가한143억6,8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74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12억5,500만원감소한2억8,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175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2016년도본예산보다20억8,900만원증가한143억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지방도건설확포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4억500만원이증가한22억4,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3억500만원이증가한11억2,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도로관리단위사업에3억4,500만원이증가한17억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개설단위사업에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15억5천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6페이지대중교통안전확보정책사업추경예산안입니다.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1억9,300만원이증가한60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단위사업에1억5천만원이증가한14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국유재산관리1천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고,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2억300만원이증가한27억2,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또한건설행정지원단위사업에설계단운영1천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수송및교통도로재무활동예산안은2015년택시승차장설치사업외3건에대한반환금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80페이지입니다.2016년제1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사업비증가없이사업대상지변경부지만조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예산안설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거기178쪽에보면하색교육대있고치락골진입도로개선사업이있는데이게19억원짜리가뭐예요?거기어디다해?

하색리하색교육대입구진입도로개선사업은그이전에하색,상색주민들이많은야수교때문에어려운점이많았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3군사령부에서20억원을저희에게예산배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진행을하려고저희가도로송금을받았습니다.

아,이게요.그래서연가리로해서나가는.

교량을놓지는않고요.

맞아요,연가리로해서새로도로나는얘기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여기하색교육대입구라고그래서또치락골들어가는입구인줄알았더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리고개곡2리에달기지마을안길포장공사요.

네.

그럼작년에하던데에서더이어서하는건가아니면밑으로내려오시는건가,더위에로?

이어서하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다니다보니까과장님하고제가한번나갈,4월23일지나서저랑한번거기답사를가셔야되는데현장.그분들이이거포장도로도원하지만거기가저도가봤지만교행이안돼요,교행이.그렇죠?

네.

차하나만다녀서교행할수있는그런곳을만들어,그러니까몇군데만만들어달라고.진짜거기는차만날까봐겁나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이과장님하고실사를나오겠다한번했어요.한번그냥가보시면될것같아요.

토지편입된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설치할겁니다.

그래서거기주민만나고펜션하시는분들만나면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한거하나물어보겠습니다.

네.

233쪽에자산취득비가있잖아요?

네?

자산취득비.자산취득비도서관내역사인물영정게첨.이대상이누구예요?어떤역사인물이에요?

그것은저희한석봉선생하고그다음에잠곡선생이요.

잠곡?

잠곡김육선생,그분들이렇게해서도서관에지역주민이와서우리지역에옛날에역사적으로알려진인물에대해서알고할수있도록연구하겠습니다.

대상이누구인지여쭤봤습니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꿈의학교지원8천만원짜리가뭐예요?

꿈의학교요?

네.

이것은지금각학교별로지금저희가교육청60%,지방자치단체40%해서예산을세우는사항이고요.수상스키라든가팜파티이런등등학교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항입니다.

특화사업!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예산안검토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과해당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이것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