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4월8일이종훈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4월4일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제출되었고,4월5일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3건이제출되었으며,4월11일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이제출되어총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가평군의회부의장신현배입니다. 어제국회의원선거가무사히잘끝난것같습니다.주민들의요구는표심으로나타나는것같습니다.저도의정활동을하면서주민들의생각과의견을귀담아듣고그것을실천하면서의정활동을하는것이제의정활동의목표라는생각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말씀을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군의회는군민의대의기관이며,집행부에대한견제및협력관계로군민을대신하여정책방향과대안제시로신뢰받는의정활동등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과배려그리고군민의작은소리에도귀기울이며열심히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최근본의원은꽃동네예산지원과관련하여오전8시부터10시까지군청앞회전교차로에서1인시위를하고있습니다.꽃동네입소현황을보면1,200명중90%이상이서울등수도권으로부터입소한주민들이며,가평군민은8%에불과하고있습니다.금년도꽃동네예산,지원예산205억원중국비51%,도비12%,군비30%에달하고있습니다.경기도예산은20조원이면서25억원을지원하고있고,우리가평군예산은3,675억원이면서75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최근5년간군비지원현황을보면약320억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이것이과연지방자치에맞는것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본의원은꽃동네에재정지원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도표를보시면지원,부담분담비의비율을비정상적인비율을정상적으로환원해놓으라는것입니다. 잠시설명을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이번의추경일반예산입니다.지방교부금,조정교부금,보조금이있는데양평하고가평을비교해봤을때우리는현저하게보조비율이상당히낮습니다.이것은여러가지가이유가있지만그내용의중심은지금은예산을만들어오는도로부터,국가로부터예산을따오는시스템입니다.이런거에대해서다시한번기획실장님이라든가군수님이라든가부군수님그리고실·과장님께서도좀고민해주시겠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를보시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평군에군비재원이없어서지방채약550억원을발행하고있습니다.50억원을빚을내서지금꽃동네에41억원을지원해주고있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도표를보여드리는겁니다.이거를보시면저도몰랐고우리군수님도몰랐고,실·과장님들은몰랐을겁니다.꽃동네에예산이저렇게들어가는대도불구하고우리가평군비가없어서지방채를발행하고빚을내면서까지꽃동네에돈을지원해주는대도불구하고그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었습니다.이도표를보시면자기마음대로입니다.경기도마음대로입니다.어떤때에는마음이내키면돈을많이주고어떤때에는저렇게주고.이렇게지금도비가13%가되더라도그거하나목소리를내는사람이없습니다.이런것이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또한,꽃동네에서절약한예산을주민들의일거리창출,사회복지단체지원,농로개설,혼자사시는어머님들이상수도가없어서화장실도못쓰고설거지도못하는안타까운현실에있습니다.우리새로들어오신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오해하지마십시오.그렇기때문에군비를절약해야된다는말씀을항변하고있는거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또한,제가8시부터10시까지서있으면할머니가항상9시전후로우체국앞에저렇게일을하고계십니다.할머니한테가서여쭤봤습니다.얼마버십니까?저렇게버시는데하루에2,500원번답니다.저는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꽃동네에예산을지원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의정신에맞게끔지원을해주라는말씀을드리겠고,과연성남시에있는이재명시장같은사람이우리가평에군수를하고계신다면‘과연이렇게인정해줬을까’라고반문하고싶고같이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의원님들에게도여쭙고싶은마음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현집행부의금번추경예산을,군비예산을보면50억원지방채를빚내면서까지주민들의혈세를함부로지원하는안타까운현실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본의원은꽃동네지원예산이군민들이동의할수있는합리적인대산이제시될때까지시위를지속할것이며,군민들에게소상히알리며군민과함께하겠습니다.저희가오늘부터예산심사를하고있습니다.우리의원님들께서나름대로심사숙고해서예산을심도있게고민해주실겁니다.저도함께하겠습니다.단,바깥에있는많은주민들께서‘꽃동네에예산을지원해주는것은잘못이야’라고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것들이시정되고개선되고자하는의향이없다고그러면저는이후에는더강력한시위와방법을동원해서반드시꽃동네예산에대한장기적이고책임있는대안이제시될때까지가평군민의혈세를절약하는것이가평군민의의원이책무이기때문에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바쁘신와중에도함께하시는군수님또실·과장님동료의원여러분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0조규정에의거해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3,402억9,200만원으로써금년도본예산보다9.05%증가하였습니다.그중에서일반회계는3,068억1,800만원으로282억7,700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334억7,400만원으로2,5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세입총괄사항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402억9,200만원으로본예산대비9.05%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20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23억6,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67억9,700만원이증가하였고,조정교부금12억2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에있어서는국고보조금23억4,800만원,도비보조금15억7,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방채에있어서는국내차입금50억원이순증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69억7,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334억7,400만원으로본예산대비0.08%가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에2억3,700만원으로2,100만원이증가하였으나,내부거래로4,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총괄,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본예산대비282억7,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본예산보다12.27%가증가한288억2,100만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본예산보다30.4%가증가한45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21억.아,21.1%가증가한241억8,200만원이편성되었고,환경보호분야에서는본예산보다4.17%가증가한199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는본예산보다7.29%증가한859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에서는본예산보다4.74%가증가한47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본예산보다5.79%가증가한305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19.18%가증가한9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1.08%가감소한113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본예산보다68.46%가증가한386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비비는본예산보다4.52%가감소한61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본예산대비0.08%가감소한334억7,4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감소내역을설명드리면,사회복지분야에서3.36%가감소한2억3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먼저,우리이우인실장님서기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늘말씀드리지만뭐본의원이나또가평군을책임지시는군수님이나실장님이나우리관계공무원들도다가평군민의발전을위해서고민하시고노력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드리면요,도표를보시면은실장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또보조금을보면양평대비상당히많은차액이납니다.이러한것들이우리실장님께서이제새로또의욕을가지고좀실장으로자리에오셨으니까요,이러한국·도비라든가이러한것들을좀많이고민해오셔가지고가평군의재정에좀보탬이될수있게끔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지금뮤직빌리지에관련해서지방채,그러니까빚이잖아요,이게요,실장님.빚이죠?

그렇습니다.

50억원을갖다가빌리는것은왜쓰시는건가요,이거?

지방채라고,제가알기로는57억원인데50억원이라고그러시네요.

57억원입니까?

지방채는우리지방채의기본적인수요에의해발생하는비용에대해서장기적측면에서수요를대응하기위해서빌려오는돈입니다.

결정적인말씀을드리면돈이없어서,군비가없어서지방채를발행한다고보시면되는거죠?

그렇죠,그걸포함해야죠.

그와관련해서말씀드리면제가5분자유발언을했지만꽃동네에예산을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지금우리가이렇게지방채를발행하면서돈이없어가지고빚을내면서까지꽃동네에예산을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우리실장님의뭐생각이나소견이있으시면한번주시죠.

뭐지방채를발행하지않는자치단체는현재없습니다.다이제지방채의비율이얼마나높으냐에따라서이제차이가있겠죠.그래서그동안에우리꽃동네예산에관한사항을가지고관계부서나노력하지않았던거는아닙니다.많이노력을했는데이번기회로해서저희가좀더자료를정리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폭넓게,우리경기도하고만대응할것이아니라물론중앙정부,또특히이제도에대한사항을체제적으로좀바꾸려고하면중앙정부까지포함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일본같은사례도좀정리를해서정책적으로국가로대응해서제도개선을할그런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이제꽃동네에관련된예산을올해만말씀드린게아니라작년에도말씀을드렸던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개선점이하나도안나왔다는얘기죠.제가실장님하고부군수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지금가평부군수로계시던분이,배수용부군수님께서지금보건국장을맡고계십니다.담당과장도제가부군수님한테한번오라고내가가평에좀초청해서저하고면담을시켜달라고얘기를했어요.그러한것들이좀진행될수있게끔행정적으로좀도움을주시고요.그러한것들이진행이안될때에는저는뭐솔직히이런자리에서말씀드리기어려운말씀이지만저도심도있게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이렇게한겁니다.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거기에나이50먹은사람이거기에서있는것도제자신도창피합니다.창피한데주민들한테각인시켜준게뭐냐하면‘아,꽃동네가문제가있구나.’라는것은가평군민들이나주민들의동의가떨어졌습니다.잘못된것이야.그런데제가오늘도이자리에서,본회의장에서말씀드리는것은이후의것들이정상적으로개선적인차원에서진행이안된다고그러면그때는또다른형태로다가어떤일이늦어가지고,또다른갈등의소지가없게끔우리실장님이나부군수님께서행정을좀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한번여쭤볼게요.지금신현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뭐100%동의하고요.어쨌든이거는뭐집행부뿐만이아니라도의원이나국회의원이나우리모든의원들이노력을해야된다는것은동감을합니다.근데이제신현배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1,200명의수용자가있다고하는데이분들이외지에서오시고가평군민은한8%밖에안된다고하는데실제주소지가어디로돼있어요,그거혹시아세요?

주소지는현리.

그렇죠?

꽃동네로돼있는게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외지에서들어오셨지만,어저께들어왔든오늘들어왔든아마주소는이쪽으로돼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주소가돼있으면이분들한테복지혜택은분명히우리가평군에서해드려야맞는거죠?

그런논리도.

네,맞죠.그런데이제문제는거기복지혜택은뭐당연히해드려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단지이제도비비율이좀적다는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고동감을하는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만좀노력을해주셔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어쨌든우리가만약에만에하나도비비율이적다고해서지원을안해주면,안해줘도되는어떤법이라든가혹시뭐그런게있습니까?

그런거는없습니다.그래서추경에의회에제출안을제출한것처럼현행규정상에부담하도록돼있기때문에.

그러니까제말씀은다노력을해야되겠지만다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도비비율이적게떨어졌을경우에저희가지원을안해도되는,안해도되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법적으로.

그거는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이.

아니,바람직한게아니라법적으로가능하냐는거죠.

법적으로는안되죠.

그분들한테,그분들은복지받을권리를갖고있는분들이고.

그렇죠,어디에거주하나.

우리는해야할의무가있는게아닙니까?

그렇습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기본권에관한것은어디에서나이제권리를받을수있는권리가있잖아요,군민이라고하면.그런데단지이거는어떻게보면살림살이를하는지방자치단체의내부적인지금어려움입니다.그래서이거를체제적인접근을통해서해결해야될문제라고이렇게돼서모두에서제가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하여튼도비보조,도비비율을좀높이는데전체적으로좀노력을해야될부분은뭐동감하고저도당연히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거는우리뿐만아니라도의원이나국회의원님이나군수님이다같이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지원을도비가,도비비율이적다고해서지원을안드릴수는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도표좀보여주시죠.하나더.지금여기에보시면은.아니,도표요,두번째칸.도비가2014년도는15억원이였어요.2015년도는42억원이였고.2016년도올해는25억원이거든요?근데이거는어떤근거에서15억원을주고42억원을주고25억원을주는건지이거는,도표가?이거무슨강제규정인가요,아니면그냥도에서주자는대로주는거예요,이거는요?

이거는제가알고있는사항을그대로말씀을드리면,2014년도에는도비가아주문제가생겨서결손이됐던.

말씀중에죄송한데요,큰집도못살면가평군은더못살것아니에요.경기도는1년예산이20조원이고가평군은3,600억원인데그러면실장님의말씀이동의가안떨어지는게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경기도는1년예산이20조원이에요.그런데도25억원을내놓고경기도에서가장못산다는가평군에서75억원을내놓는것이그것이과연지금실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타당한거냐,이거예요,제말씀은.

아,그래서요,이제이거는경기도예산사정에의해서이제우리뿐아니라다이렇게줄여서주다보니까이렇게이런편성이있었던거예요.그래서이거는여기의차등비율과는관계없이경기도예산상황이그랬기때문에이렇게됐던겁니다.그래서이것이뭐규정이바뀌어서그랬던게아니라그다음에이제군의보조비율을예전에는차등해서연천이라든가또가평이라든가못사는지역에는70%,80%이렇게하다가보조비율을바꿨죠,그러면서.그래서이렇게떨어졌던사항입니다.어쨌든이것을,뭐이것이중요한건아니고요.지금논리는왜우리가이렇게부당하게많은비용을부담해야되느냐이기때문에이거는여기서의이렇게갑론을박을하는것보다는저희가좀더디테일하게한번정리를할겁니다.정리를해서지금뭐요즘에신현배부의장님께서고생하고계시는데저희가이렇게오픈시켜서보고도드리고설명도드리고이렇게하겠습니다,별도로.

가평군에서만약에예산을안주면어떤문제가발생되는거예요?가평군의책임입니까,이게법적인책임입니까?

이거는책임이있죠.

가평군에서요?어떤책임이있는거예요?

우리가부담규정에의해서부담을안해서.

아니,돈이없어서경기도에서도못줬듯이우리도돈이없어서지원못해주겠다고그러면되는거아닌가요,이게요?

글쎄,그렇게쉬운논리가아니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지방자치는그목적에충실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내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재명성남시장같은사람이만약에왔으면그사람은안줬을거예요,내가봤을때는.정당하지가않다는거예요,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경기도는1년예산이20조원인데도불구하고25억원을주고경기도에서가장못산다는동네에서우리가지방채를발행하면서지금사업을하는가평군에서75억원을주는데침묵하고있는사회가과연이게올바른지방자치시대냐는말씀을드리겠고또제가말씀을드리지만작년에,올해였습니까,실장님?「지방재정법」이바뀌었잖아요,그렇죠?그때도작년에예산이잘리면서도의원님들끼리상당히갈등이많았어요.그때「지방재정법」이바뀔때미니멈,맥시멈이있잖아요.그러면조례를만들때군수님이되든도의원이되든국회의원이되든간에남경필도지사한테“당신들조례를만들때이렇게만드십시오.”또“시행규칙을만들때이렇게만드십시오.”라고얘기를해야되는데된게하나도없다는얘기예요.조례는30억원,30%맥시멈을잡아놓고규칙에다가는단서조항을달아놓고그럼에도불구하고광역시설인꽃동네는예외조항으로한다고그러면권한을줄수있는행정적인틀이방법이많은데도불구하고아무것도안돼있잖아요,지금요.이걸주민들이몰라서그런다니까요,주민들이알면이거개벽하고난리가나요.저는요,제가지금말씀드리지마는전단지를만들었어요,이거요.내주특기가전단지.이거주민들한테50억원빚내가지고41억원을꽃동네에갖다준다는거내가월요일부터작업할거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나군수님께서고민하시는거다알아요.대신뭐냐하면왜이런거에대해서도지사한테당당하게가서말을못하냐이거예요,우리가평군이.

그래서아침에도부군수님하고이렇게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아까모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고민했던거는아닌데이번기회에제가이제기획감사실장으로와서,기획감사실장으로와서이현안문제를가장먼저다뤘습니다.다뤘고내용을보니까우리가받아오는지방교부세를선정하는자료에대한기본자료들이이렇게명확하게안나와있어요.그래서이모든것을포함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오픈을하겠습니다.하고목적은뭐냐,지금얘기하시는데공감을하고있잖아요,저도요?그래서이것을개선하는데힘을좀보태주십시오.그러면최선의노력을다해서이부담금에대한것을현실적으로바꾸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한말씀만더드리면,의원님들한테도죄송한데더말씀을드리면제가이제메트로에근무할때요,뭘건의하려고그러면이제뭐군수님같은분이야,우리소장이,400명중에대빵인데.그분이저한테찾아와서데모좀하라고그래.파업을하라고그래요.왜냐하면그래야지사장한테가서보고할명분이생기는거거든.그러니까얼마나좋냐이거냐지금,우리가평군의회에신현배라는의원이,하나이상한사람이하나있는데이걸가지고만날들들볶으니.대신우리가대한민국의어떤사람들한테찾아가도이내용이정당하니까말씀드리는거라고.그래서제가뭐올해처음이렇게말씀드리면너무표현이저거한지는모르지만벌써3년차이문제를가지고지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대안이안나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작년에「지방재정법」을바꿀때조례를만들고시행규칙만들때거기다가담았으면되는거예요.안담았잖아요,못담았잖아.그러면군수님은누굴위해존재하는거고국회의원은누굴위해존재하는거고우리같은군의원들은누굴위해존재하는거냐는거예요,제말은.만날여기앉아가지고뭐20억원가지고장난해봤자무슨의미가있어요.저는예산심사안하려고그래요,이제.하면뭐해요,그까짓것.깎으면깎는다고욕되게먹고,주민들한테.이런거하나딱해서내가공약을걸어야겠어.50억원을깎아가지고사회봉사자한테다나눠주겠다고.만날가지고뭐아무데서깎으니마니5천만원을가지고.

네,고맙습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지금우리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다맞고요,맞는데그러면지금우리가경기도에서는지금꽃동네같은데가우리가평뿐이없잖아요,네?그러면우리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나국회의원들이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렇죠?없으면은그걸우리도가평에도명분이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아까우리실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우리진짜거기꽃동네때문에우린국비도그러고도비도그러고많이안주니까우리정말우리지방자치세가약한데정말못살겠다,그걸볼모로해서명분이있으니까좀교부세를더많이받아오는방향으로해야지어차피그거안줄수는없잖아요,줘야되는거잖아요.네?

좋은얘기입니다.그래서그게구체적으로들어가면지표상에없는건아닙니다.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현실에못미친다고하는측면에서지금얘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거를모든문제의저희이런방법의해결방안은어떤체제적인접근방법을통해서해결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군수님또부군수님또여기에계신의원님들도다포함해서총력적으로이걸개선하는데힘을모아주시면아마개선이될거라고긍정적으로판단을합니다.그래서많은의견과그런것들을개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평군은특히아주자립도도밑에서꼴찌인데그러면그걸어쨌든명분이있으니까그거를해서뭐물론받아오시겠지마는더많이받아오려면노력을하셔야지,그래야지이런불만이없어요.우리의원님들다불만은있어요.그런데안되니까하는건데그대신에우리저기집행부에서는각교부세나뭐등등다른걸로많이받아오시면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네,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사실군차원에서해결책은어렵고지금제가얼마전에정보를듣기로는이게중앙정부나국회차원에서해결해야돼요.그예산을국비에서올수있게끔한다는그런내용을들었거든요.뭐냐하면은충북에음성꽃동네가우리하고똑같은상황인데그지역국회의원이아마그거를법안을만들어서국회차원에서.아,중앙정부차원에서국비로할수있게끔그런안을법안을한다고그러니까그래서이제그거또우리김영우지역,이번에당선된김영우의원한테정보를줬습니다.그래서앞으로국회에도하지만우리군의원들도,여기에또행정부랑이렇게같이협조해서한번항의방문을하든지그런차원에서한번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여하튼국비차원으로가야지어떤다른방안이없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웬만하면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질의좀해야겠습니다.본의원이질의코자하는거는지금보충질의나본질의를하시는의원님들을탓하는부분도아니고또답변을하신집행부관계자께도질의가아니라현실을말씀드리는부분에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꽃동네예산이제가5대때시작하면서중반기에서부터증액이되면서21%대를,그때5대때21%의보조매칭비율을맞는시대가도래됐었어요.그래서그당시에문제가심각해서보통실장님도아시지만예산교부라든가보조는반드시매칭비율을맞춰서내시를해주잖아요.그런데그런매칭비율이점점군비나도비가증액된게최대치가그당시에47.8%까지부담,보조부담률이늘었었어요.그러면서점점이제도비재정이열악해지면서도비재정이열악해진근본이유는다들잘아시겠지마는세입예산이부동산거래라든가이런부분이빈약해서세입예산이줄어들면서주원인이물론도비액이정책의문제점도있겠지마는그런세입원에줄면서재정적인압박을받아서재정적인압박을31개시·군단체에다가분배하는부분에서각지방자치단체마다예산을보조해주는부분이매칭비율이높게책정되면서최근에는도비보통일반사업비도잘아시겠지만30%의매칭비율을갖고있는데꽃동네예산또일반사업같은경우에도10%대의도비매칭비율을지금보조내시해주고있잖아요.그래서그문제도그당시에보건복지부관계자또중앙일간지,꽃동네관계자이렇게해서협의를해서이거를국비로비로소책임지는법안으로좀법안을만들자고이래서300이상집단시설은국비비율을70%이상끌어올리자이렇게해서그때도협의를해서국회에다가요청을했는데상정이안됐고,좀전에이종훈의원께서말씀하신부분도물론그당시에음성지역에있는국회의원이그법안을만드셔가지고국회에다가상정을했는데상정도안된상태예요,그법안이.왜그러느냐하면왜경기도가아닌전국에서왜그런사회복지집단시설에대한보조금을왜분배를해야되느냐,그거는경기도에존속한문제가아니냐.또음성군과가평군에존속한문제가아니냐이래서국회에서이법안조차도상정이안된상태입니다,현재상태는.그리고본의원이이문제에대해서그때5대서부터지금7대지마는행정사무감사때도충분히,누누이도비보조율이높아가는부분에대해서는좀대안을갖고대책을강구해야된다.누누이말씀을드렸고요구를했었습니다.그리고꽃동네예산에대해서세세히조금말씀을드리면은현재꽃동네예산이우리자체비같은경우는우리매칭비율안을갖고사업의기능이나목적에따라서예산이,예산을일정단위로세울수있지마는이렇게보조내시된다든가교부내시되는거는매칭비율에의해서반드시의무적으로,법정의무경비는아니지만의무경비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보조를줄수밖에없는예산의원칙이고방침이잖아요.그런데거기에서우리군비를빌려서만사업,군비를들여서순수군비를들여서사업이라면은이예산을안주고사업을안해도되는거예요.전자에말씀드렸듯이보조하고,보조내시되는부분이랑교부내시는반드시매칭비율을준수해야만되잖아요,세출관계에대해서.그걸못하게되면보조예산을주는경기도또보조금을주는국가기관에서페널티를주잖아요,예산집행을안했다고.그런부분도페널티를받잖아요.그다음에그예산내역이사업비가아니고복지시설의운영비,인건비,수당,지원의수당이런거잖아요.의무경비에해당하잖아요.보조를해줄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리고거기의직원들이전부외지인입니까?80%가가평군에주소를둔가평군의주민들이에요.공무원들이공무생활을하면서가평군에출근하면서월급을받듯이그사람도월급을받는사람들이라는말이에요.그사람들의급여라고요.더이상자세하고상세한거는보조내시라든가매칭비율의문제점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도에서재정내시비율을맞춰주고또국가에서도책임성이있는재정회계를해야되는거고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나의회가노력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내역에대해서는지금짧은시간에다말씀드리지못하겠지마는나중에부서미팅시간에우리예산부서라든가해당부서에서세세한부분까지미팅을해서해결방안을모색하고가평군에서책임질거는책임지고또경기도에다요청할거는요청하고국가에요청할거는요청을하고이렇게맥을그어서일하는게맞는순서라고봐요,본의원은.나중에세세하게말씀을드리고이상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의결을받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목적은상색리지역주민의편익시설설치신청등에따른지원사업추진을위한주민지원기금을운용계획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변경내역은도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변경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장동선입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시설확충및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상수도보급사업과유수율제고및시설관리에중점을두고조성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6년도제1회추경예산총규모는2016년당초예산90억1,300만원보다46억6,600만원이증가한136억7,900만원으로써,수입부분에서수익적수입은2016년당초예산73억원에서증감이없으며,자본적수입은12억1,200만원에서2억100만원이증가한14억1,300만원이며,이월예산수입은5억원에서44억6,600만원증가한49억6,600만원입니다.세출부분에서수익적지출은2016년당초예산63억700만원에서5,300만원이증가한63억6천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7억500만원에서21억여원이증가한48억500만원이며,이월사업비로25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익66억6,300만원,급․배수공사수익5억1,800만원등73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원수및취수비8억9,200만원,정수비12억2,400만원,급·배수비18억9,300만원,급·배수공사비4억5,800만원,일반관리비8억8,600만원,징수및수용가관리비7억6천만원등63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에서계속비사업인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금1억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도비보조금1억원등2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는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5억원,청평7리상수도보급사업2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조기집행실적거양을위해당초예산에감액편성하였던조종면상판리상수도보급사업5억원,상면임초2리상수도보급사업5억원,상면행현리상수도보급사업5억원,상수도관망기술진단및최적화시스템구축사업비7억원으로증액편성하는등48억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불가피한신규및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의무적경비반영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당초예산427억7,600만원에서6.99%증가한457억6,7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이월예산자금은16억5,9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당초예산25억원에서46.38%증가한36억5,900만원이고,자본잉여금수입은당초예산304억5,600만원에서0.56%증가한306억2,800만으로총29억9,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당초예산103억9,500만원에서1.14%증가한105억1,300만원이며,이월예산자금은16억5,900만원이고유형자산취득은당초예산37억5,800만원에서17.91%증가한44억3,1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당초예산280억7,700만원에서1.91%증가한286억1,400만원이고,예비비는당초예산3억5,900만원에서0.84%증가한3억6,200만원으로총29억9,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은변동없으며수익적지출에서처리장비6,800만원과일반관리비4,900만원을증액해서총1억1,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수입에서시설분담금수입4억5,900만원을감액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6억3,200만원을증액하여총1억7,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건물4,200만원,구축물6억3,100만원,건설중인자산5억3,700만원,예비비300만원을증액하여총12억1,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영아보육법」개정에따라보육정책위원회기능을정비하고어린이집이용아동에대한보조사업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보육정책위원회기능중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안제21조어린이집및보육아동에대한보조에서누리과정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사업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으나가평군군계획조례에서정하지않고있는조항과최근중앙정부의적극적인규제완화정책에따른법령개정으로인하여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으며,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아법령에대한유권해석에있어불필요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내용들을개정및삭제하여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경미한행위범위를완화안제15조에,같은법시행령제56조의2에따른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수있는대상및성장관리방안에포함할수있는사항규정을안제18조의3에,같은법시행령제59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시이행보증금에관한구체적인사항규정을안제28조에,같은법시행령제84조제8항에따른생산녹지지역에서의건폐율완화시설에「농지법시행령」에따른산지유통시설추가안을제52조에,같은법시행령제85조제11항에따른건축물을건축하려는하자법제78조제6항전단에따라그대지의사회복지시설을설치하여기부하는경우에는기부하는시설의연면적2배이하의범위에서추가건축물을허용할수있도록함을안제54조에,빵제조업,떡제조업및빵제조업에딸린과자제조업의공장에대해서는악취방지에필요한조치를하는등의요건을갖춘경우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천제곱미터미만까지일반주거지역내에서설치를허용할수있도록하는안을안별표3에,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아법령에대한유권해석에있어불필요한오해를일으킬수있는내용들을개정및삭제하는안을안제39조,안제68조의3에,「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관광진흥법」에따른야영장시설로써해당용도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300제곱미터미만인시설이야영장시설로추가됨으로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별표규정이개정됨에따라제1종,2종,3종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유스호스텔”을“같은표제29호야영장시설을포함하되,유스호스텔”로개정안별표3,안별표4,안별표5.일반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및자연취락지구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수련시설”을각각“수련시설(같은표제29호의야영장시설을포함한다)”로개정.안별표12,안별표18,안별표20,안별표22.보전녹지지역및보전관리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건축법시행령」별표1제29호의야영장시설”을신설.안별표14,안별표17로정한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점심시간이됐으니까빨리질의할게요.일단은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님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유인즉모법이바뀜으로써그조례를바꾸는데지금자료보셨지만2월하고별표15보면3월22일에바뀌었어요.보전녹지에건축행위할수있는것은풀었는데우리가평군에가장민원이많고논란이됐던게이제캠핑장있지않습니까?

네.

3월22일에법바뀐것을갖다가한달도안돼서조례를바꾸는것은전무후무한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요.그래서제가가평군민을대신해서또민원인이많은곳을대신해서과장님과팀장님또주무관님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