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발의 1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8호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 또는 분임 재무관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고 둘째 재무관․분임재무관을 “당연직 위원장”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제외하고 넷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신설되어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 도로, 상하수도 사업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의 준용 조항을 정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68호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군 계약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진안군 재무관이 맡도록 하던 것을 민원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수해로 인한 하천, 도로, 상수도 복구공사 등을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군정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위원이면 어느 범위 활동하시는 분들선인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얘깁니다.
정옥주위원
선정은 누가해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 위원들 중에 자기들끼리 적임자를…….
정옥주위원
이 위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정옥주위원
10명 중에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얘긴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의안번호 1572호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비의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개인하수와 관련한 내용을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이관하여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 제1조와 제2조를 뒀으며, 제2장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서는 제3조～제6조를, 제3장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에 관해서는 제7조～제9조를, 제4장 수집․운반에 관련해서는 제10조～제18조까지를, 제5장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에 관련해서는 제19조～제24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입니다. 사전결재를 이행했으며 예산에는 예산의 문제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대행자의 의무와 공공처리시설사용자의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가축분뇨가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에 의하면 수탁자가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대행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당연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19조 제1항 관련사항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당연 대행업자가 징수하는 것으로 명분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제19조 제2항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단가산출근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무단방류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2016년 기준 향후 5년내에 연차적으로 430%를 인상하고자하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에 대행업자가 징수한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진안군에 납부하는 절차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3조에 보면 4쪽 2장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등 해서 3조에 보면 관리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금 단체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죠. 현재는 위탁할 수 없는 건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전부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체계에서 또 사실상은 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광수위원
현재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우리가 완공을 언제부터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했죠. 몇 년도부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2000년도부터.
김광수위원
2000년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동안 한번도 이 부분 수수료 관련해서는…….
김광수위원
인상이 없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인상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00년보다 진안군에 가축분뇨 양돈, 가축분뇨는 거의 지금 양돈이잖아요.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축분뇨는 거의 돼지양돈에 관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양돈이 많이 사실상 되는 거고요. 인분은 별도로 시설이 있고요.
김광수위원
인분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돈사가 거의 80%, 90%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올때까지 우리 진안군 지금 양돈농가나 사육두수가 감소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아세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가축통계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에 들어가던 가축분뇨양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성수에도 자원화 사업으로 30억 이상 국비․군비해서 또 40억 가까이 아마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겁니다.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체계는 갖고 있진 않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주요농가가 25농가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농가가…….
김광수위원
자, 25농간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가들이 정해져 있어요. 허가 대상이랄지 대규모 농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늘 수가 없어요. 턱골, 축협, 시리, 성수 이렇게 대규모 단지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양돈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버시는 농가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별로. 진안군 공공처리시설이 돌아가든 어찌든 별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영세 우리 양돈농가들이거든요. 영세 양돈농가들. 지금 양돈해서 요새 조금 가격이 좋아서 소득을 올리는지 몰라도 현재 규모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소규모 농가들은. 진안군 양돈농가들이. 그런데 톤당 지금 수수료를 2020년도 이후에는 3만4천원까지 지금 올린다고 되어 있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조례안을…….
김광수위원
양돈 한 마리 키워서 농가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돼지가 한 마리 돼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개월, 8개월 클때까지 배출하는 분뇨양이 한 1톤 정도 됩니다. 비육돈이. 그러면 돼지 한 마리 키워서 똥물처리비로 3만4천원 주고나면 돼지 아무나 돼지 키울 사람 없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지금 1만원, 1만2천원도 비싸다고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돼지 한 마리 출하해서 지금 많이 남아야 4만원, 3만원 이렇게 남는데 수수료하고 분뇨처리비용으로 3만4천원 다 적자에요. 돼지 키울 필요 없어요. 진안 양돈농가 소규모 농가는 다 문 닫고 폐업신청 해야 되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이 근거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양돈농가 싹 없어지면 축협, 그 다음에 시리 큰 농가들 여기 들어올 수 없는 허가대상 농가들은 안 들어와 버리고 소규모 농가들 지금 몇 농가 축산분뇨처리 여기에서 시설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없어지면 이 분뇨처리시설 뭐하려고 해요. 다 없애버려야지. 3만4천원씩 주고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대로 용담댐 수질요염 시킬 수밖에 없어요. 3만4천원 주고는 비오는 날 냇가에 버려야 돼요. 차라리 벌금 조금 내는 게 나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진안군 자체단체 뿐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이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적인 어떤 방침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어떤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겠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사실상 된 것이고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축농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2000년부터 사실상 공공처리장이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인상을 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어떤 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김광수위원
환경부 처리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13년도 2월달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 톤당 최소 6천원 이상, 2020년까지는 50% 정도의 현실화를 하라는 지침이 사실상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재정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 위탁 이 공공처리시설은 진안군에 그래도 지금 진안군 축산물이 맛이 좋네, 뭐가 어쩌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축산 하지 말라는 정책이에요. 그 놈의 환경만 중요하고 우리 농민들 양돈 농가들 사육하는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려도 다 폐업하고 내몰려도 괜찮다는 이런 왜 한쪽면만 보시냐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실상 공공처리하는데에 들어가는 어떤 실질상 비용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 되자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실화가 됐을때는 농가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배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현실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공유재산들 민간위탁시켜서 보조 주는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돈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처리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를 시키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축농가들이 돼지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붙이면 모든 그러면 진안군에서 하는 것 전부다 현실화 시켜야죠. 본인들이 다 해야 하고. 국비나 도비 받아서 국가 예산갔다가 군민들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0년부터 되어 있죠. 2000년부터 처리장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2020년에 갈때까지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수집운반 수수료는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산정근거는 저희들 임의적 근거라기보다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전북경제연구원에서 사실상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나온 단가에 근거를 했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0년부터 공무원들은 봉급 한분도 지금까지 안 오르고 지금까지 그대로 받나요. 해마다 오르잖아요. 이런 산출근거를 뽑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여기에는 하나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100톤 처리 용량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나요. 처리양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100톤 처리하는데 120톤, 150톤씩 처리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80톤 이상.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80톤이 처음부터 처음 시작할때는 40톤, 50톤 처리하다가 그 안에서만 맴돌아요. 이 처리하는 양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저희들 처리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하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 안에만 하는데 수수료 다른 물가들은 다 올라가요. 그런데 수수료 부분은 운반수수료는 안올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여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현실단가를 해보니까 수집․운반단가는 톤당…….
성기
배성기위원
다른데 비교표 볼까요. 다른 시군. 만원씩 하는데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군, 또 대한민국에 이런 가격이 다 올라갔을 때 우리 진안군도 그때 같이 올려서 하는 거 봐서 이거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의원님들 여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뭐 저희들은 행자부 안은 사실상 이정도 가야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거거든요. 사실상 현재 톤당 처리단가가 우리 산출근거에 의하면 5만1천9백2십원이 나왔고요. 운반수수료는 사실상 6천3백5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만4천원 정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1천5백원 2.9%에서 12%까지 현실화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2017년도 21%, 2018년도 31%, 2019년도 40%, 2020년도 50%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인건비는 오르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는 것은 2020년 3만4천원을 받으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통과해주지만 이대로는 아마 안되겠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게 안되잖아요. 하지만 가능한 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집․운반도 2020년에도 8천원, 2016년에도 8천원, 물가가 어느 시댄데 2000년도에 해놓은 법을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2020년에 가서는 3만4천원 받는다는 것은 뭐가 안 맞아요. 다시 이번에 조정해서 가져오던지 이대로는 아마 어렵겠네요. 축산농가 아까 김광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돼지 한 마리 키워서 돈 4만원 남는데 이거 3만4천원 내고 나면 6천원 남네, 6천원. 어떻게 농사꾼이 살아남아. 어떤 대책도 없이 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실무진이 연구도 안하고 대강해서 서류해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은 비교를 했고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화 부분도 이게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박명석위원
자꾸 얘기 하시지 말고 이 가격에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2016년도 처리단가는 가능한 고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 18, 19, 2020년도에 이 부분의 문제는 의원님들의 조정 의견을 저희들이 따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명석위원
2016년도는 그대로 하고 2017년부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반영하는 속도를 좀 조율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우리 처리시설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나요.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1천5백원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천5백원요. 그럼 9천5백원 아닙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집․운반수수료 8천원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대로 8천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도 처음부터 1천5백원이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 2016년도 양돈농가에 대한…….
김광수위원
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양돈농가들 보조해주는 것 시설 보조해주는 거 말고 이 분뇨처리시설 비용을 지금 보조해주는 건 없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2.9%하고 운반수수료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부담으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김광수위원
얼마 들어가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단가가 5만1천9백2십원이거든요. 처리단가가.
김광수위원
톤당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김광수위원
아니 톤당 지금 5만1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5만1천9백2십원.
김광수위원
5만1천9백2십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시군이나 지금…….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먼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전년도 10월달에 전북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 내용에 근거해서…….
김광수위원
용역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거기에 지금 공공처리시설 하면 전기료, 약품비, 인건비 전부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수수료는 지금 그중에 8천원은 수집․운반수수료는 우리 농가들이 지금 다 내고 있잖아요. 8천원, 그러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공공처리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처리시설운영관리비가 그러면 5만1천9백원에서 8천원을 뺀 나머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김광수위원
5만1천9백원이 8천원을 뺀 5만1천9백원이에요, 아니면 8천원을 포함…….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별도의 문제입니다. 운반수수료하고 공공처리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운반수수료 빼고 공공처리시설 톤당 처리하는데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지금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5만1천9백원이다. 그러면 8천원 합치면 6만원이 넘네요. 6만원이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반수수료는 저희들이 보니까 6천3백5십원 정도 나왔거든요. 톤당.
김광수위원
봐봐요.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톤당 처리하는데 수집․운반비를 빼고 5만1천9백원이 지금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5만1천9백원 근거가 어디가 어디에서 나온거에요. 용역결과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따른 노무비까지 사실상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노무비까지 포함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처리를 아까 우리 배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이고 센터하고 다 보조 줘서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돈 다 대주잖아요.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려면 진안군 환경을 위한다면 군비를 확보하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건 그런대로 고쳐야지 어떻게 양돈농가들한테 분뇨처리시설했다고 그 돈 받아서 노후시설 교체할 생각을 하시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게…….
김광수위원
아니 의료원이고 에코에듀센터고, 홍삼스파고 우리 군 자산들 뭐 잘못되면 고쳐야 되면 군비로 다 고쳐줬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1천5백원 5만1천9백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1천5백원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 재정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20년동안 아무 탈 없이 운영을 해왔잖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양돈 농가도 진안군민이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진안군민이고 같은 차원으로 봐야지 동일군민으로 봐야지 의료원에 주는 돈이 많습니까, 분뇨처리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까. 지금. 물론 비교 우위를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진안군민을 위한 일이다는 말이에요. 이게. 공공처리시설 환경부에서 2000년도에 소규모 농가들 200두 이하랄지 100두 소규모 농가들은 그 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 키우는 것보다 그 처리시설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000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다 200두 소규모 농가들 신고대상농가들 처리하라고 시설을 해 준겁니다. 저게. 사실은 그냥 해줘야 돼요. 진안군에서 돈 안받고. 왜, 진안군 청정 환경지역 지키고 깨끗한 진안 만들어 가려면 저거 없으면 농가들 비오면 용담댐으로 보내야 돼요. 그런 거 막자고 정부에서 저런 공공처리시설 몇 백억씩 들여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은 저는 처리 못합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진안군 자치단체 문제라고 하면 다 의원님들의 말씀 다 일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공공시설 우리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도 몇 년 간격을 두고 인상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올린다는 것도 너무 부당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운반수수료가 그대로 몇 년 동안 있는다는 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뇨처리비용을 올릴 때 이것도 조금씩 올린다든가 같이 몇 년 간격을 두고 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이건 올리고, 이건 그대로 있고 이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돼지 키워서 얼마나 남는다고 해마다 이걸 인상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김광수위원
돼지 값을 그만큼 올려주던가 군에서 적자난 부분을 보조를 해주던가, 양돈 농가들을.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도 뭐 사실상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부담하다보니까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에 사실상 군비 예산 부분이 그대로 계속 투입되고 농가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거의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동안에…….
정옥주위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청정 진안 지킨다고 양축농가만 계속 조여 오는 여기저기에서 조여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 금액은 일반인들 아무나 데려다 비쳐도 이건 이해를 못할 통계에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그 용역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그분한테 질의를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원가 산정 그 내용을 보면요. 노무비가 한 2억3천 이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따른 경리 경비가 재료비 1억6천6백, 폐기물처리비 2억6백만원, 수선유지비 1억2천8백, 전력비 2억6천9백,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사실상 10억 정도 들어가는 경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한 5만1천9백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상 나오기는.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제가 처리장 1년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한 12억 정도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진안군 양축농가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안군 내가 아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진안군의료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에코에듀센터 우리 군민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1년에 7억씩 들어가요. 거기가.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 얘기를 거기에서 빗대서 얘기한거에요. 그러면 이 가격을 이렇게 올리려면 양축농가들에게 보조를 해주셔서 진안군에서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건 돼지 키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김남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진안군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이 돌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하는 것으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 의견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는 2016년도 1월 22일에 개정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맑은물사업소를 산업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업무소관이 있는 환경산림과를 운영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당초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였던 환경분야 등에 대해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업무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려되며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를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말이에요. 이게 운영행정위원회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우리 산업복지위원회로 와있는데 물론 복지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운영행정위원회쪽으로 행정지원과랑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김남기위원장
당초 위원회 조정할 때 산업복지기 때문에 산업분야, 복지분야를 그쪽으로 조정해 놓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운영행정은 행정분야하고 운영위원회 분야하고.
김광수위원
근데 환경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도 소득이고 환경도 사실은 우리 산업폐기물 산업쪽이다고요. 사실은. 환경 지금 사업소니, 강성산업이니 예를 들어서 이런 전부다 산업폐기물 그쪽이지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운영행정위원회로 하고 환경산림과는 우리 산업복지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김남기위원장
아니, 환경산림과를 산업복지로 하려면 이 현재 오늘 발의한 조례 안하고 맑은물사업소는 그대로 운영행정으로 하고 환경산림과를 이대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개정을 안하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죠. 이 조례 개정을 안하면 그대로 환경산림과가 산업복지소관이 되고 맑은물사업소는…….
김광수위원
다시 이것을 오늘 좀 처리를 미료로 하고 부결하고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건 좀 부결을 시켜고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남기위원장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김광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운영행정위원회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의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나중에 위원회 명칭을 그렇게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바꿔야…….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김남기위원장
복지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있는게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단 말이죠.
성기
배성기위원
위원회가 다른 부서 다른데 같이 많으면 분야별로 끊어지는데 우리 진안군은 2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어디에 넣어도 이 소관을 부서를 넣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봐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른데는 산업복지 있고 행정위원회 있고 건설위원회 있고 다 분야별로 있는데 우리 진안군의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분과가 2개밖에 없으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운영행정위원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 보건소 이 부분은 운영행정위원회로 하고 지금 우리 산업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건설이랄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바꿔서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은 운영행정위원회로 떼어주고 환경산림과 같은데는 사실은 산업건설 이쪽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을 오늘은 급한거 아니면 부결을 시키고 우리가 의원님들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한번 해서 해보는 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
만약에 이걸 부결시키면 지금 우리 축산조례 그 부분에 이걸 통과시켜줬을 때…….
정옥주위원
그 전 절차로 지금 이걸 하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김남기위원장
그 문제는 아니고요.
박명석위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며…….
김광수위원
그건 걸림돌이 안돼요.
김남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명석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는…….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조례를 위원회 조례를 일단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검토하자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따른 다른 의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죠.
김광수위원
실장님, 축산조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옥주위원
아니 근데 부의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우리 과를 재편성하자는 얘기고…….
김광수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소관입니까?
김남기위원장
위원님들이야 마찬가지 다 전체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를 이렇게 운영행정위원회에 넣을 것인지 산업복지위원회에 넣을 것인지 권한은 우리한테 있냐고요.
김남기위원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성기
배성기위원
산업복지건설위원회 앞에다…….
김광수위원
복지를 운영행정복지위원회로 바꿔주고 우리는 산업건설 이쪽으로 하고 그런 방법도…….
김남기위원장
실과 조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복지를 복지대로 다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다 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같이 움직여야지 주민생활지원과만 오고 보건소는 따로 있고 그러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운영행정복지위원회로 해서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운영행정위원회로 가져오고 우리 산업건설이랄지 아니면 산업운영이랄지 산업행정이랄지 이렇게 해서 환경산림과를 이쪽으로 어차피 산업 이쪽으로 오는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오래 됐잖아요. 지금 이거 한지가. 우리도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성기
배성기위원
과를 바꾸고 재무과 무슨 과 바꾸니까 우리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검토 한번 해보는…….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과 조정을 검토하시자는 의견이신데 여기에 따른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박명석 의원님?
박명석위원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이건 세발의 피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자는데 어떻게 실장님 쉽게…….
김남기위원장
일단 오늘은…….
정옥주위원
집행부나…….
김남기위원장
집행부는 관련 없어요.
김광수위원
집행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전주나 군산 이런데 같이 위원회가 따로 있어 서로 자기네 위원회로 가져 올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의원님은?
성기
배성기위원
검토해요.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실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욱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7쪽 자매결연도시 교류관련입니다. 국내자매도시 10개 지역에 대한 교류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실질적인 소득창출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는 미국 어바인시를 방문하여 주요농업시설 벤치마킹과 한인문화축제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일본 아야정과는 축제․공예․공방 등 문화교류가 있었으며 중국 상락시와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교류로는 지난 3월 이틀에 걸쳐 기획․직거래․홍보․축제․관광부서담당자 및 실무자가 자매도시 8개 지역을 방문해서 교류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는 미국 어바인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확대 및 홍삼제품 수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일본․중국과도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의 도시와의 단계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국가예산 확보대책마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 원활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2016년 국비 확보액은 920억원이며 전년대비 2.7%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까지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으로는 55건을 발굴해서 국비 1,613억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도․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을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한 활발한 선제적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같은 쪽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으로 3,16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실과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한 사항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집행 가능한 예산을 산정한 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소식지 발송대상지 정비입니다. 매월 관내외로 발송되는 군정소식지 발송대상자 중 전출자 등을 제때 확인 정비하여 군정에 충분한 홍보효과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군정소식지 발송대상 11,000여 군민과 단체에 대하여 읍면별로 확인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발송대상자를 점검할 예정이며 발송대상자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자료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전형욱 기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실장님 저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쪽은 활발히 이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서울쪽에 많이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 거래 실적은 없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까지 추진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이럴 때 농산물직거래 행사를 하고는 있는데 요청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형식적으로 가서 관공서끼리 자매결연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농산물을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진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녀회를 잡던지 어떻게 연결을 그렇게 해서 행사때뿐 아니고 행사때는 물론이지만 우리 고추 나올 시기라든가, 아니면 절임배추 시기라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게 많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관계부서협의를 한번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외국에 홍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쪽에 가까운 국내쪽에 그렇게 우리 농산물 많이 팔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많이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자매결연지만 많았지 아무 실적이 없더라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의 국내도시 자매결연, 미국 어바인시 거기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지난해 판매에는 사실 어려웠고요. 홍보차원에서 저희 홍삼제품을 많이 가져가서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도 아마 홍보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진안 홍삼을 사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저희 인삼 관련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홍삼관련해서 제품의 교류를 원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저희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라를 상대하는 부분이고 기술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협의하기는.
박명석위원
그동안의 홍삼부분에 10여년 동안 수출하고 자매결연 맺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활성화된 게 아니라 결국에 지금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사람들 장사꾼이 사기꾼들만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결연 맺어서 여기도 보면 상락시 의회협력 했어도 어떤 저기도 없잖아요. 체결만 되어 있지 거래한 적이 없잖아요. 결국에 가면 돈은 우리가 갖다 주고 그쪽에 10원도 우리는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자매결연 뭐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단 10원이라도 혜택을 본다든가 어떤 저기가 있어야지 계속 우리 던져주기만 하느냐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미국을 보자고요. 갔다왔으면 밑에 실무진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저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 갔다오기만하면 끝나. 신문에 자매결연 맺고 체결하고 뭐가 잘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돈만 투자를 했지 1~2년 지켜보면 아무 성과가 없다는거지. 이런 체결을 뭐하려고 해. 얼굴마담만 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러 이런 체결을 해요. 환인회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 와서 계약하고 갔으면 지금 한 뿌리라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잖아요. 신문에 그럴듯하게 중국 환인회에서 상인들이 와서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홍삼제품 보고 갔다, 결과적으로 보고 갔으면 단 한건이라도 가져갔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에서 끝나. 그 사람들이 한국와서 구경하고 가는 시스템 그걸로 끝나버리면 뭐 하러 이렇게 체결을 하냐고. 이런 체결을 했으면 밑에 부서 실무자가 그쪽하고 대화를 해서 자꾸 체결을 해가야지. 맺으면 뭐합니까, 맺으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무튼 지적해주신 사항은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매번 노력만 한다고 하지 뭐가 되냐고. 국내 우리 타시군에 자매결연 맺은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 게 뭐가 있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참고로 작년에 홍삼축제때도 저희 진안군에서 직접방문해서 다 홍보도 해서 한 300명 이상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방문도 해주시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뭔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 그런 식으로 체결하려면 뭐 하러 체결하냐고. 체결을 했으면 계속 실무진이 그쪽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에 밑에서 일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체결하면 뭐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래서 참고로 저희 진안군은 지금 그래도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각 부서별 만나서 홍보도 하고 도는데 다른 우리가 맺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을 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 부분 지금 내년도에 실과마다 내년도 국가예산 자료 좀 주세요. 어느 과는 어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국가예산 확보 대책회의를 간부들이 지금하고 왔는데요.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쪽에 2017~2018년 1,613억원 2년에 걸쳐서 지금 확보한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은 확실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확실히 완료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1,613억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한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작년도에 국비확보액이 920억입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것은 완료고 밑에 두 번째 2017~2018 1,613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가 6월까지 계속 중앙부처 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진중이라고요. 완료가 아니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건건이 볼 때. 나는 그래서 지금 2017~2018년도 예산을 벌써 1,613억원을 확보를 했는지 이거는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확정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김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것을 정리해서 사본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에 대해서 55건, 어떤 신규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왜 그러느냐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했다고 또 군비 몽땅 거기에 다 같이 하려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주시라고요. 뭔 사업을 할 것인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한 10,000군데 정도 가신다고 했잖아요. 보낸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 홍보지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소식지가. 이것을 내가 다시면서 시군을 다니면서 보면 꽂아주고 갖다 보지도 않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시고 새로운데 또 보내야 할 때 또 각 우리 관외에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많이 보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수가 적으면 좀 더 대량을 더 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소식지도 소식지지만 그리고 페이지 뒤에 같은데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광고 같은 것도 받아서 그분들이 진안군 돈으로만 하지 말고 광고협찬을 받아서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 현재 군정소식지 발송은 관내에 8,884부를 세대별로 발송을 하고 있고 관외는 서울 등 한 2,51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공공관서에 비치를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광고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참고로 저희 군정소식지가 우리 전라북도 14개시군중에서는 젤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편입위원회에서 자율적인 기획을 거쳐서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진안군에서 봐서 우수업체들 있잖아요. 홍삼이라든가 기타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소식지에 접해서 진안군정이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겠금 좀 내실있게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에 자매결연 도시하고 농특산물 관계 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도 사업발굴로만 끝나지 말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께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원실 도우미 긍정적 효과로 지속운영이라는 말씀인데요. 현재까지도 저희들 변함없이 담당들이 직접 당번제로 운영해서 민원인들에게 부서안내와 그 다음에 대서 등의 질 좋은 서비스 친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회관 모정에 효율적인 신축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지적 주셨는데 금년도 저희가 17건이 모정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실제로 17개 마을에 현지를 가서 주민의견을 듣고 다 청취를 한 결과 16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기준대로 신청을 요했고 다만 한 군데 용담 한 곳만 우리 관급자재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주민의견으로 하는데 다만 용담 한 건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해서 질 좋은 걸로 잘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이걸 모델삼아 이걸 보고 관급자재도 좋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축주택의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또한 그에 따른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불법행위 절대 없도록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통식품 지도․단속시 유관기관과 협조방안 모색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저희 행정과 경찰, 그 다음에 소비자감시원, 교육청 등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일 년에 4번, 그리고 불시 2번, 총 6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부정유통행위나 혹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모정하고 마을회관을 지금 우리 군비보조로 해서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자본보조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군비․국비를 해서 돈을 줘서 시설을 그쪽에서 하면 주민들 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잘못됐다고 어디 무너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또 시설비에서 보수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사업완료해서 그 동네 것이라고 해서 다 이관을 해줬는데 또 어디 기와장이 무너졌다, 비가 샌다 그러면 군에서 또 가서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건…….
김광수위원
그건 잘못됐잖아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회관은 그렇다고 해도 모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정을 짓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그 모정을 지을 부지를 군에 기부체납을 하시라고 하고 이 모정 짓는 돈을 시설비로 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시설을 해주고 만약에 그게 뭔 고장이 난다고 하면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수를 해주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군에서 돈 들여서 지어주고 마을에 다 재산 소유권이전까지 해줬는데 군에서 너희들이 돈 줘서 지어줬으니까 다시 시설 고장났으면 와서 시설보수를 해줘라.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가능하다면 마을에 모정 짓고 싶은 분들 있으면 부지 군에 기부체납하시고 거기에 기부체납하시면 군에서 멋지게 관급자재든 뭐든 해서 시설비로 해서 깔끔하게 잘 지어주고 부서지고 깨지면 군에서 군재산이니까 보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일단 알겠고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난번 한번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주셨어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부의장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고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마을 모정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또 마을회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새마을회로 해서 토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 시설을 지금까지 다 해주고 새마을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는 부분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민간자원보조실링이 저희가 110억인데 아까 얘기한데로 그런 시설쪽으로 신설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소득사업부분에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마을재산에 대해서만 민간자원보조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보수하는 이런 부분이나 보강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설비로 해서 권역별로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결심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설을 해주는데 물론 그 시설물들을 다 모정 시설비로 해서 시설물로 군에서 다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 모정 신축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4천에서 4천5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관급자재 가지고 하면 3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천5백에서 3천, 그래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저기 그게 2천5백에서 최고 좋은 건 6천까지도 있어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한 건만 그냥 우리 부귀…….
김광수위원
부귀 면사무소 것은 얼마예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2천5백정도.
김광수위원
그 정도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면 이 목재로 지은 어느 모정보다도 좋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모정 준공하시는데 돌아다녀봐도 면사무소, 부귀면사무소에 있는 것 정도면 충분하고 면적이나 그 사용면적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하거든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죽어라고 군비 들여서 모정지어주고 회관 지어주면 지어서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지어줬으면 지어준 걸로 끝을 내던가, 그리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 재산이에요. 그분들보고 보수하고 고치던가 새로 짓던가 하라고 해야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자본보조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넘어가고 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시설에다 왜 우리가 또다시 부서졌다고 하면 시설비 보조해주고 그러냐고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토지를 기부체납받고 군에 기부체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당신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모정 우리가 시설비 들여서 시설해 줄테니까 쓰세요. 그리고 고장나고 어디가 부서지면 군재산이니까 군에서 고쳐주겠소. 이렇게 가자는 얘기에요. 그게 불가능하냐고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게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었고요. 다만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나 기부체납을 안 받고 지금처럼 해주나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 돈은.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 군 소유로 되는 시설물이 되면 그건 우리거니까 우리가 고쳐주고 부서지면 군재산이니까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자원보조로 해서 마을에 시설 끝나고 나면 소유권이 새마을회니 거기로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김광수위원
그때 그것을 소유권이 이미 개인, 마을걸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또 그것을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개․보수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냔 얘기에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근데 의원님…….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낭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거냐는 얘기에요.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바꿀 필요 있어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공공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양해말씀을 구하자면 양해만 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용담 와룡마을이 주민들이 관급재로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소신있게 좋은 걸로 지으려고 해요. 지으면 앞으로 내년에도 짓는다는 마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일단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급재로 이렇게 해서 지었으니 한번 가서 보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보시고 이렇게 지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 그분들을 좀 보게 하고 싶은데 양해만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앞으로 신축을 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하고 싶은데 연초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모정부분은 관급으로 그렇게 개봉해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고 받는거 보면 용담의 한 건만 관급자재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이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약속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상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했으면 연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모든 모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 주셔야지 이장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장들 힘에 못 이겨서 지금 결국에 과장님이 승복한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건 아니고 작년도 예산세우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회추경때 추경예산 드리면서 제가 말미에 이런 모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하고 싶었지만…….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무시를 못할 것 같으면 실무감독관이 자재만이라도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선택해주면 되잖아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그 이후로는 저희 담당 김완식주무관이 직접 현지도 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주셨듯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박명석위원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모든 재산권을 군으로 해서 군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모정이나 회관이나 다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지금까지 마을이 형성된 모정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보수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을거니까 이제 마을에서 보수 부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보수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보강부분에 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자산은 그 마을 자산이지만 고치고 하는 건 군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진 마을 모정수하고 회관수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질의한 그 부분에 그렇게 하려면 진수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테니까 이렇게도 모정회관 지을래 그런 여론도 들어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도 아마 시행을 하는 거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도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래서 어째됐든 어려움이 좀 그 부분을 그렇게 가다보면 주민들하고 더 부딪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주민들은 모든 부분을 군에다 의지를 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기는 맞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로 오면 그게 지금 동떨어지게 주민들 생각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거에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그런 쉽게 해서 제대로 된 모정을 지어서 그 보수에 다른 경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박명석위원
거기에다 지금 그 중에 모정을 저번에도 사석인가 어디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개 모정중에 지금 모정에서 쉴 수도 없다. 앉아있을 수도 없다 그 얘길 좀 했잖아요. 흙이랑 내려와서.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려고 계획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잖아요. 보조금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때 그것도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그렇게 된거거든요. 자재부분이라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모든 부분을 이장선에서 다 하도록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가 신축주택질 때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보니까 계속 완료도 안되어 있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집을 지을때는 주차장 공간이 안 나와서 밖에 주차장한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성기
배성기위원
주차장 집을 지으려면 자기가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어디에 땅을 잡아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지도점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추진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금 이것은 계속 진행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는 사항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자리가 폐자재라든가 이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딘가 가르쳐 드릴까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제 입지조사랑 다 했어요. 근데 당장 아까 방치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조금 당장 오늘해서 할 수는 그런…….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내가 작년에 질의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번 추진중, 추진중하니까 그냥 계속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렇지 않으면 미관이라도 거기에 누구누구 주차장이라고 팻말을 없애버리든가 아예, 지워버리든가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팻말을 세워놓고 그 밑에다는 보면 여러 잡동사니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제가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자면 우리 진안읍뿐만 아니라 면마다 문화마을조성, 이런 데를 보면 그 주차장터에 가보면 창고거든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창고, 쓰레기 창고,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면마다 한번 보세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박명석위원
담당이 아닌가.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건 재산관리계에서……. 시장 같은데라든지 그런 곳은……. 만약에 공영주차장은 건설과 소관.
박명석위원
건설과 소관.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아까 배성기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개인.
박명석위원
개인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고만.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예.
박명석위원
개인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과에서 하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한쪽과에서 모든 것을 전담을 해줘야지 주택은 민원봉사과, 다른데는…….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건물을 지으면서 관련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명석위원
개인주차장이.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할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보완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대표축제 활성화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달에 진안군 대표축제 발굴 용역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제명은 홍삼축제가 70.5%로 나왔고요. 축제시기는 10월중이 43.1%로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올해 2월 24일날 진안군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명은 진안홍삼축제, 기간은 10월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추진하되 축제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확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시에 트로트코리아 페스티벌 명칭에 진안홍삼문구를 넣는 방안과 진안군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 농산물 판매부스 확대운영방안, 축제시 안내부스내에 진안군 관광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축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지정문화재외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 추가재정과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일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 일산감사를 의뢰해서 검토를 마치고 지금 현재 3월 29일날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을 착수해서 8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8월달에 저희가 향토문화재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달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 향토문화재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체육시설 통합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날 읍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1차 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하여 저희가 2차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국체전 규모체육대회시 가시적인 경제효과도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6개 대회입니다. 이 6개 대회 중 그 4개 대회를 저희 군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5월달에 개최되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되는 꽃잔치축제와 관련해서 동호인클럽 축구대회를 5월 14일에서 15일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8월 6일에서 7일에 개최되는 수박축제기간 중에 전국남녀배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홍삼축제에는 마라톤 대회는 10월 16일, 배드민턴 대회는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진안홍삼축제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 날짜까지 잡으셨는데 올해도 트로트가수들이 오시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잠정적으로 트로트가요제는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요제를 하신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어느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전국주부가요대회식으로 그것도 추진해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정확히 결정은 안됐지만 계획된 내용으 이렇습니다. 트로트코리아페스티벌을 하루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서브이벤트로 전국트로트주부가요제, 그 다음날은 대학생가요제, 그런 형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소요 부분까지는 정확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5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김광수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지금 우리 진안홍삼축제를 위해서 작년에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서 저희들 예산 승인 난 게 있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느냐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7억 정도 규모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주부가요 노래하실 분들 부르려면 여기와서 미리 예심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래요. 대학가요제를 한다고 해도 그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건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청 개념보다는 가요제를 하게 되면 시상금쪽에 예산이 많이 더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시상금은 별 의미가 없을거고요. 시상금 얼마나 넣으시려고 몇 천만원씩 주려고요. 그건 아니고 준비해가는 과정중에 주부가요제를 한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 몇 분 초청해서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1회 내년에는 제2회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다 세우려면 그 예산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올해만 주부가요제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대충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올해 1회, 내년엔 2회, 계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안홍삼축제 주부가요제해서 대상도 시상금도 주고 아까 시상금이 많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주부가요제를 개최하는게 아니고 어떤 주계약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어떤 과업으로 저희가…….
김광수위원
어차피 군에서는 못하고 어차피 홍삼축제를 누군가한테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이벤트사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트로트가수들 초청하고 이런 부분도 그쪽에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걸 체계적으로 빨리 계획을 준비를 빨리 해서 벌써 4월이에요. 10월 15일이면 여름에 더워서 어쩌고 몇 달 안 남았어요. 준비기간이 한 두달일텐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상가들이 내려와서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공사중에 완공될 건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올해 별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시설 부지부분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람은 저번처럼 많이 온다고 볼 경우에 그 인원수용 부분, 농산물 판매부스 만드는 부분, 이런 부지가 가능할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에선 행사준비만 하잖아요. 아까 김광수 위원 말처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중에 불거질텐데 실제로는 그 이번에 구례 무슨 축제야 산수유 축제 가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처음부터 잘하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주차장을 보면 아주 몇 만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진안군도 공무원들이 가서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현지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그런 홍삼축제를 하려면 우리 진안군 현실을 보면 주차 공간 아마 몇 백대 이런 수준이지 몇 만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그 주위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행사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시설사업소쪽하고 건설과하고 그런 쪽하고 다 상의를 해서 적어도 홍삼축제하면 만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축제를 해야지 천대 미만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고 한다고 치면 타시군하고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아마 예산은 7억인 것 같은데 아마 홍삼축제 7억 이벤트 빼놓고 나면 뭐 하다보면 사실 예산 작을 거예요. 본 의원이 그때도 얘길 했지만 적어도 홍삼축제하면 예산 많이 투자가 돼야 행사도 빛이 나고 사람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그런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방금 김광수 의원님 다른 가요제 주부가요제 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한번 들어본 얘기도 없고 생소하고 그동안에 여기도 있지만 트로트가요제 앞에 진안홍삼트로트가요제 이렇게 넣을 때 우리가 모든 예산을 승인해주고 한다고 지금 약속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쯤이면 이 자료에 적어도 진안홍삼트로트가요제 이렇게 앞에 문구가 해서 여기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결정이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트로트가요제를 꼭 진안홍삼트로트가요제로 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결정은 안됐다는거지. 그럼 결론은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에 전부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앞에 넣겠다는 거야, 안 넣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대안도 없잖아요. 검토, 검토 이런 정도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말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
박명석위원
아직도 우리 과장님선에서는 진안홍삼을 넣을 각오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만약에 실무진들이 그런 문구를 앞에 넣어야 된다라고 마음이 굳어졌더라면 여기에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거 아니에요. 하여튼 경고하는데요. 만약에 금년도에 트로트가요제 앞에 아마 7억 갖고 하세요. 금년에. 나머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그러면 한 푼도 없으니까. 어차피 약속은 실무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확실히 지킨다고 했어요. 한다고 그렇게.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 확고하게 그렇게 계획이 안 서있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행사명칭이나 프로그램 명칭이 확정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안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명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그렇게 앞에 타이틀을 넣겠다는 거예요, 안 넣겠다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은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석위원
지켜볼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안 지켜지면 각오하세요. 우린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지 어영부영 하질 않으니까.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대안도 제시해주고 하는거지 약속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임실치즈행사도 가보면 건물이 크게 치즈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위에 지붕이. 장수도 가보면 한우랑 사과랑도 보면 사과 크게 되어 있고 이번에 산수유 축제가보니까 산수유꽃 모형이 크게 되어 있고 눈에 딱 봐도 무슨 축제인지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 보면 홍삼점등식을 하는데 너무 빈약한 느낌 안 드세요. 혹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정옥주위원
안 보셨나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썰렁해요. 우리 축제의 장은. 다른데 가보면 어찌됐든 축제장이 꽃이나 뭐나 이런 걸로 많이 분위기를 갖춰놨는데 우리는 너무 날씨도 추운데다가 작년에 너무 썰렁하니 돼지새끼 몇 마리 갖다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시기도 당기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을국화 같은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주변에 그런 환경이 있어야 사진 찍기도 좋고 여자들은 그런거 보러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주변환경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 내용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홍삼축제라는 걸 딱 볼 수 있는 조형물도 하나 크게 해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린 말만 홍삼축제지 인삼 찌는 거, 이런 걸로 아마 삼 찌는 축젠가 보다 하지 조형물은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서. 그것도 가운데에서 점등식만 조금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군 대표축제가 확정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2월달에 축제심의위원회 개최한 후에 현재 4월달인데 축제에 대한 계획이 세부계획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할 시점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축제개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정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도시에 찾아다니면서 세부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홍보할 계획인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삼축제하기로 작년부터 했는데 어찌됐든 축제에 대한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랜드마크라도 하나 만들어서 축제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해서 세부계획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보충해서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 지금 마이산에 벚꽃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한테 10월 지금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12일에서 16일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기간에 이렇게 홍삼축제를 한다고 크게 걸어놓고 홍보도 했어야 돼요. 홍삼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전국에서 와서 보고 가고 구봉산 지금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도 조형물 만들어 놓고 며칠부터 장소 어디에서 홍삼축제 한다고 진안 페스티벌도 하고 주부가요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일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저 한가지만 더요. 그리고 왜 우리 CD기에 돈 찾으러 가면 화면에 전국 행사 뜨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왜 진안은 그것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고로쇠 축제때 저희가 CD기에서 홍보했었어요.
정옥주위원
했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저녁으로 제가 CD기 자주 가는데 진안 거를 못 본 것 같은데요. 미리 한참 전부터 거기에 뜨면 돈 찾으러 가서 거의 다 거기에서 많이 보거든요. 방송만 비싼 방송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쪽도 미리미리…….
김광수위원
그건 농협에서 아마 축제 몇 일전 기간이 있을거예요. 아마때나 계속 해주는게 아니고.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서 가면 다 일정이 뜨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축제한다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지.
박명석위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순군비로 하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도에서……. 국비 1억원이고요. 도비가 4억1천이고, 군비가 지금 2억2천 그래서 지금 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군비가 얼마라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2억2천.
박명석위원
2억2천. 위에서 1억 받아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특으로 국비 지금 1억 받고요. 도비로 4억 받고.
박명석위원
그러면 세계엑스포 이런 정도로 공모를 하면 내년도 해볼 계획은 없어요. 우리 인주씨 어떻게……. 해마다 이제 금년 2회 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금산, 홍삼축제 뭐 세계엑스포 뭐 이렇게 있어서 엑스포하면 예산을 10억을 받는다고, 50억을 받는다 그런게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
단계에 금년에 2번하면 내년에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은거 아니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누가 주무 담당하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김인주계장님이 계속 3년 후까지 그 자리 있어야 그 사업을 만들텐데 공무원 저기를 보면 1년에 한번씩 바뀌고 그러면 바뀌다 보면 시스템이 흐트러져서 어떤 팀은 인수인계로 하고 가지만 거의 안하고 가더라고요. 새로 오면 또 새로 출발. 새로 오면 새로 출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대해볼게요. 3년 후에 한번 세계엑스포라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그리고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한 건인데요. 5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여 세외수입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체납액 7억1천여만원을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재무과 세외수입담당으로 이관하였으며 그동안 징수대책보고회 3회와 체납차량번호판영치 등 현지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대체압류로 274건의 5,880여만원의 신규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징수전용차량과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와 체납차량번호판 합동영치판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일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가 체납액을 못 받아서 나중에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5년인가 되면 결손처리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해마다. 결손처리. 뭐 기간이 5년인가 이렇게 되면 자동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하다하다 못하면. 그런 것은 얼마나 처리되나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5년 동안에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채권확보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재산이 없다거나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6천 2백만원 정도를 지금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여한다든가 할 때 아무 그 사람 재산이나 통장거래 같은거 그런 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통장거래 같은거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압류를 시켜놓을 것이고, 또 이 분들이 민원실에 가서 무슨 서류를 발급한다든가, 인감을 발급한다든가 재산세 뭐 이런 것들 발급 받으러 가면 전부 막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하는가,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가, 하여튼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을 이렇게 안내고 결손처리를 하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안내도 되는데 뭐 내가 언젠가 저도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깜박 있고 세금 뭐가 하나 안되는데 서류가 발급 안되더라고요. 그런 조치는 다 해놓는가요? 그분들한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납 결손처분을 하기전에 1차적으로 고지를 고지서를 고지를 하면 일단 기간내에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 다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한번 더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촉장을 한번 내보낸 다음에 그때까지 안 내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다해서 일단 채권이 확보되면 압류를 통해서 다 채납을 확보대 놓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다른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충분히…….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1년에 6천 몇 백만원씩 결손처리를 하면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안했다는 거예요.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한 5~6천만원씩 결손처리를 하면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채권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도 새로 생겼고 아니 부서도 생겼고 하니까요. 결손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께선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업관련 연구직 증원대책 마련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연구기능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사 결원발생시 농촌지도사 대신 농업연구직으로 대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관련입니다. 인구유입 지원조례 재정 등 제반환경조성 등은 물론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실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고 특히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진안에 거주하면서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구유입 증가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농업인 창업지원 및 주택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전직들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원마을 조성, 임대아파트 건립, 2018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등 진안군의 자녀교육지원조례제정 등 정주여건의 개선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사회단체 직원들이 실거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관련입니다. 먼저 도와 진안군의 관리직 인사 교류의 부작용 해소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를 통해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출한 도자원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교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직시 그 지역을 잘 아는 출신을 임명하여 주민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읍면 보직 부여시 행정과 주민과의 신뢰관계형성에 기여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를 중심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읍면 홈페이지에 계시된 자료 중 현재 자료나 실정에 맞지 않는 자료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구축과 신속한 군정홍보를 위한 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홍보내용 게시를 매주 월요일날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게시물 실적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인포존을 통한 행사홍보 등을 연중 실시해서 읍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운영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을 회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달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2월달에 평생학습지도자들한테 권역별로 실시하도록 지시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에 평생학습지도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근로자 급여체계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 관리 주관부서는 인력관리부서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진안군 기간제근로자 표준 임금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금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상 마무리가 되면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또한 내년 예산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교류 할 때 보면 도에서 팀장님이라고 하시나요. 계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팀장님이라고 하고 계장님이라고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승진하시면 군에 과장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 식의 인사운영이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 시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인사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그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도 업무라든지, 사실 저희 시군에 전파하는 파급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김광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평균 군에 내려오셔서 몇 년이나 근무를 하고 가시나요. 평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1년, 어떻게 하면 또 2~3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보면 진안군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인사교류가 아닌가. 그분들 승진시켰으니까 승진하신 분들을 위해서 군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도로 올라와라. 이런 차원의 도에서 하는 형식적인 인사에 인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 또 계시는 분들이 또 도에 가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길도 되고…….
김광수위원
그러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내려오시는 계장님이 과장님 승진해서 가시면 이 도에서 오신분이 맞교대를 하시잖아요. 그러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시면 아까 말씀대로 가서 교육도 받고 배우고 오시려면 우리 진안출신 과장님, 사무관들이 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한 1년~2년 근무하시다가 거기에서 배워서 다시 이렇게 오시고 이게 진정한 인사교류지 도에서 근무했던 분들끼리 왔다갔다하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저희 진안출신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보면 그런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또 진안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도 아마 진안출신들은 가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왜요. 도에 가서 공부 좀 더 배우시고 큰 사업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도 해보시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러시면 좋은데…….
김광수위원
여기와서 근무하시면 도에서 근무, 진안군에서 틀에 박힌 물론 진안군 일도 많고 복잡하신 줄은 알지만 인사교류를 하시려면 도에서 오셨으면 진안군에 도에 계신분 여기와서 2년이고 3년이고 근무하시라고 그러고 군의 과장님들이 가서 도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근무하고 오시면 그게 진정한 인사교류고 지역발전이나 지역 사업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도에서 오신 분하고 나오시는 분하고 맞교대만 하고 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맞교대, 저희들이 가는 분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의견을 또 여쭤보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데 대충 보면 거의 다 도에서 오셨던 분, 대신 그분이 도로 들어가시면 또 거기에서 승진하시는 분 또다시 이쪽으로 내보내는 이런 형태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게 좀……. 인사교류가 좀 참 그분들 물론 와서 열심히 진짜 2년, 3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승진했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군으로 내려갔다온다 이런 개념으로 오셔서 편하게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일 잘 못하면 군수가 너 여기에서 제대하라고 그러고 안 보내고 우리 군청 과장님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건 불가능한건가요? 지금 현행제도상으로.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진안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진안에서 계속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인사부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때에 어찌됐든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교류하는 거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먼저 그동안 상하수도 수질보전개선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화조 관리대책으로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진안군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개인 세대별 별도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용담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진안군 하수도조례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용담호 수질보존을 위하여 군비 확보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기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체계변화에 따른 사전대책으로 첫 번째 물이용부당금이 진안군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의 사전협의는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더라도 물이용부당금은 면제될 수 있는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부권 지역의 금산광역상수도 이용 주민과 남부권 지역의 지방상수도 이용 주민과의 상수도 이용료 부과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수립 수도 사용요금 진안군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주체와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되지 않고 진안군 전 지역이 사용량에 의하여 동일금액이 부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작업시 발생하는 주민들 교통 불편 최소화 대책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재포장이 일어날 때 고르게 포장될 수 있도록 공사주체인 수자원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역상수도 보급전까지 급수체계가 불완전한 마을의 단수에 대비해서 급수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반을 6개반 21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5톤 비상급수차량과 1톤 트럭을 비상 대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상수도가 언제까지 마무리 지었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도…….
박명석위원
전체적으로 돼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명석위원
전체로 다 매설이 되냐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내년 초면 다 먹을 수가 있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광역상수원으로…….
박명석위원
예를 들면 정천 같은데는 아직 마을 공사 시작도 안한 곳도 많던데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공사구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이 금년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달부터는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광역상수도로 되면 지금 마을 상수도는 폐설시키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실상 간이상수도나 옛날말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박명석위원
아니 마을가보면 지하를 파서 지하수로 상수도 수돗물 먹고 있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혹여나 개인농가들이 상수도 요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원천적으로 광역상수원 전수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럼 그 상수도, 지하수는 폐설시키네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폐수라기 보다는 별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농가별로 그 마을별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박명석위원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해줘야지 방치하면 물이 오염되고 그럴텐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관리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언젠가는 실무진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마을에서 쓰고자 할 때 모든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마을은 살려주되 그렇지 않고 누가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시설 같으면 폐설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성수에서 일부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반 지하수라든가 일반 마을상수도를 일반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은 있었는데…….
박명석위원
농업용수라 해주되 그 마을에 몇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상수도 우리 광역상수도로 해놓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우리들은 사실상 해주기는 어려운 방법으로…….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처음부터 어느 마을에 해줬단 말이지. 상황이 변해서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하니까 지금부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인식시켜서…….
박명석위원
그래서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상수도가 있으니까 그 마을별로 농업용수 쓰고자 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전기세라든가 모든 앞으로 망가지고 하는 것은 당신들 부담으로 하고 쓸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지만 그 이후에 어떤 전기세라든가 모터가 고장나면 군에서 고쳐주는 거 이건 못해준다고 못을 박아버리란 그런 얘기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는게 원칙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박명석위원
그랬을 때 민원이 줄어드는 거지 광역상수도 해놓고 그건 그대로 개인이 하나 쓰는 것을 그걸 다 모터 수중모터가 수십년 쓰는게 아니에요. 한 5~6년 쓰면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서 고쳐줘야 돼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런 문제들 앞으로 민원이 없으려면 지금부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사전에 고지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해서 몇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위임을 시키라니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예를 들면 정천에 상항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주민 한 7~8명이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로. 그런 것 내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끼리 상의를 해서 모든 전기세라든가 부담할 경우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상 마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필요한데 그걸 억지로 저희들이 폐쇄해서 못 쓰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명석위원
근데 전기를 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가 들어오면. 전기 들어오게 내버려 둬요. 안 쓴다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확실히 하라니까요. 결정해주라니까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민원이 안 생기지. 고장나면 다 고쳐줘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있고 광역은…….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 상수도가 다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명절 때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물이 안 나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작년 명절 때.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어디 부분에…….
정옥주위원
오천리 쪽에서 여기 체육관까지 화장실을 다니고 그런 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물 제대로 쓸 수 있게 식구들은 다 모여 있고 날은 뜨거운데 물은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백운쪽도 그런 것 같던데. 그런 때 좀 명절 때 신경을 쓰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광역상수도 공급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에 이쪽에 있는 수동정수장, 대불정수장, 안천정수장 이런 부분 관리는 폐쇄를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운영해나가는가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천이나 이런 데는 배수지는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시설은 사실상 중지를 하는 겁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저쪽 금산광역정수장에서 오는 관로가 급수체계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정수장을 안 거치고 직접 오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 안 거치고 당연히 배수지 안천 같은 경우는 배수지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 유산이 진안쪽에 있는데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부에 가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쪽 부서에서도 혹여나 비상시 어떤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하는데 상당히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뭐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5년, 6년, 7년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사실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필요성이 크게 없는 한 폐쇄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는…….
김남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용담까지 상수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매몰하는데…….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명석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감독은 군청에서 하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박명석위원
감독도 안 해요? 모든 감독을 수자원공사에서…….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서 책임지고 송수관로는 거기에서 싹 거기에서 하죠.
박명석위원
군에서는 감독도 안하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책임․감리까지 다하고 있죠.
박명석위원
나는 그렇게 안하고 감독은 군 우리 실무자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송수관로만.
박명석위원
송수관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까지 송수관로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배수지부터 이쪽으로는 배수관로, 급수관로, 이런 체계로 나가거든요.
박명석위원
그러면 군에서 감독하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보고 협의해야 될 상황은 협의하고 하지만 책임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송수관로를…….
박명석위원
감독관도 없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명석위원
권한이 없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관로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은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명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군에서 감독…….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이나 혹여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렴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용담까지 관로를 보면 어느 구간은 물차가 대기해서 물도 뿌려가면서 다지는 것도 같고 어느 구간은 그냥 막 묻어버리고 보수공사를 지금 보면 월평에서 정천 농협사이를 보면 매일 판데요. 중간중간. 30m, 50m 다시 파서 또 했다가 다시 메웠다가 또 다시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공법으로는 모래자갈 넣고 다져서 물 뿌려서 다져서 모래 넣고 이런 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면서 가면서 보면 그렇게 하는 공사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관도 없이 그냥 수공에서 그냥 돈 벌고 있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공법에 관련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용담댐 아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혹여나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현지 확인에 어느 구간 넣어도 가능할까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여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좀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박명석위원
아니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면 말이 되냐고요.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본다고 해요. 우리가 가보면 가보는 거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장 구간이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의 의회에서 권한이 없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100% 우리 군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명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래서 진안군에 하는 광역상수도를 업체가 수공에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권한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행정에서도 권한이 없다. 그럼 모든 걸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한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국도니 뭐 이런데 사업할 때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명석위원
그럼 공사를 잘못해도 감독이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내버려둬도 된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지 되겠죠.
김남기위원장
소장님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현장에 가 볼 수 있겠죠. 다만 며칟날 간다.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나는 그런 것도 안되고 무조건 그 사업을 수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진안군의회에서나 행정에선 감시도 하고 터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잖아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진안군이 평생 물을 먹는 송수관을 묻는데 그냥 그쪽 하는데로 내버려두고 우리 진안군민이라서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문제가 생기도록 하면 안되겠죠.
박명석위원
그럼 감독을 해야죠.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송수관이 문제가 생겨서…….
박명석위원
그러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감독이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 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명석위원
근데 과장님 선에서 송수관을 묻는데 굴삭기로 파서 묻는 거 하고 공법을 보면 있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박명석위원
당연히 있어. 공법을 어기고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원이, 내버려둬도 돼?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공법을 어기면 어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명석위원
그럼 누가 감독을 하냐고. 누가 감독을 해요.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든지 이런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을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다그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현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지금 그러면 지금 매설을 했잖아요. 덧씌우기를 했죠. 했는데 거기를 파볼 수도 있잖아요. 현지가서. 제대로 모재 몇 m를 넣고 자갈 몇 m를 넣고 이런 것을 파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답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차원이라든가 감독차원에서 파 보는 거하고 문제점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현지에 가서 아스팔트 공사를 했어요. 포장을 했어. 그러면 거기 우리가 다 떠보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지를 뭐 하려고 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
김남기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 감사 뭐 이런 차원 아니고 민원입장에서 공사시공 과정을 한번 볼 수는 있겠죠.
박명석위원
현지 가서 시공 과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일단은 파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올 것 아니에요. 매설해 놓은거 가서 잘 됐는지 봐. 매설을 예쁘게 잘 됐겠지.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장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하는 거야…….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무리 작업, 저쪽 용담 넘어가는데 하고 있어.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현장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박명석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걸로 봐서는 내가 여러 가지 계속 봐 왔으니까 잘못된 곳은 한번 지적해서 거기 한번 파보겠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현지확인 잡아놔요. 우리 가볼테니까. 기계까지 다해서 준비해놔요.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