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6년 3월 28일 제2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이경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조례안,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향토농경유물 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하루의 계획은 여명이 밝아오기 전인 새벽에 있듯이, 한 해의 농사도 씨를 뿌리기 이전부터 구상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야 할 때인 만큼, 매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당초 바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기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은 2013년 5월 유네스코로부터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받음으로서, 청정 환경을 보유한 아름다운 명품 생태환경 고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각 지역의 가치에 따라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의 억제, 생태관광과 환경보전이 어우러져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고장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지역위상을 높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헤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주문합니다. 사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명제는 그 의미가 상충됨으로써 한 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 쪽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항시 염두 해두고 군정의 모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가진 우수한 생태 환경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의 재지정 시점인 2023년까지 생태계와 자연경관, 인간과의 자유로운 조화를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정립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대 명제아래 각지에서 행해지는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여건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지난 2003년 1월 고창군 자연경관보전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창군 자연경관의 효율적인 보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 또한 조례 제정이후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창군 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하면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은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은 일정부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으나, 효율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보전조치로 우리군의 가치를 높여 나갈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물권 보전지역의 가치를 지역상품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을 극대화 시켜야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의 개발과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와 자연 생태 체험관광 상품의 개발로 굴뚝 없고 언제까지나 이용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홍보, 지역민 주도의 생태관광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며,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랍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에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웃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힘찬 한 해의 문을 연지 벌써 일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대로 뜻하는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박래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물론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고창읍사무소의 신축을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제175회와 제222회 정례회시 고창읍사무소 신축 문제를 군정질문으로 공론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현안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읍사무소 신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는 읍사무소 신축에 대해 공감하며 행정의 공익성과 주민들의 접근 편익성 지역의 경제성과 경관 및 주차공간까지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신축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답변 이후 적게는 2년, 길게는 7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고창읍사무소 신축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때 쯤에 가서야 2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고창군 기초행정의 1번지인 고창읍의 면모가 바로 서게 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고창읍사무소는 1979년도 신축한 건축물로 건물 노후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건축연면적은 802㎡, 대지면적도 2,092㎡에 불과하여 고창군 전체 14개 읍면사무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속건물인 동편 창고의 경우 건축 된지 50여년을 훌쩍 지난 건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인 45년을 훨씬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낡고 오래된 고창읍사무소 건물을 하루빨리 신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른 면의 행정과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고창읍은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이 공존하는 조직으로 업무 팀도 많고 환경미화원 대기공간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산행정 발달로 인한 민원실의 업무 부하량 증가로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민원인이 편안하게 대기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고창읍성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읍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당연성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읍사무소의 신축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읍사무소 신축에 대한 당위성과 사업타당성은 충분하게 입증되었다 할 것임으로 군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주민공청회 개최를 포함하여 지방재정 중기계획의 반영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르는 사전 행정절차를 곧바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고창읍사무소 신축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체 군민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주민이 생활터전을 영위하고 있는 고창군 기초행정의 핵심인 고창읍사무소의 신축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요 근래 미세먼지의 발생이나 심한 일교차 등으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래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4월 14일 고창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