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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봉희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14

이봉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오래된 법령을 현대화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은 삭제하는 안이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삭제 사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신고 의무를 규정할 수 없고 필요하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 법령 및 조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6조입니다. 소급법 시행령 제12조가 폐지가 되어서 소관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에 위치한 시설을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부안면 시장이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와 시설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고창 전통시장과 무장 전통시장에 있는 고객편의시설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내용. 또 고창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4건에 대해서 계속 해주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규제 개선 과정, 유통산업 발전법 등 변경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법령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업 산업발전 협의회 구성 및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구체적으로 세부 지역을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조항 심사에 의한 안 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업별로 맞게 종목 변경 및 제한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변경, 삭제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관련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서 고창군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상점가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건립하는 사안과 전통시장 개설 및 지원 관리에 대한 사항.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 임시 시장 개설 및 신고 등을 감안한 사항. 운영 및 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항, 전통시장 관리자 지정 및 여기에 관한 사항. 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내외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유치와 전문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및 경영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9호에 대한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요. 간단한 것인데.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230,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신

이경신위원

우리 준 페이지에 20페이지 보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이것은 감사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함은 물론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삭제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 등을 삭제 조정함은 물론 법제처의 지방자치조례 검토 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년 8월 4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군내의 기업의 투자유치 및 촉진함은 물론 법령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232호. 페이지 63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지고.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사업 민간위탁, 거기에서 기업 투자유치 관련 사무를 일반 기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법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상위법이 했다고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질의하나 할게요. 박래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이게 지금, 근거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넣었다는 말이죠?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산업법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법, 무슨 법 몇 조, 몇 호 어떤 사항에, 신설됐다면 그것이 적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민간위탁 조항 신설은 38조 2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에 대한 내용은 뒤에 첨부물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 법조항에 신설이 됐다든가, 근거조항이 나온 곳이 어디인지 봐줘요.
호겸

김호겸산업건설전문위원

38조 2항인데요.

박래환위원

그 근거를 만들어준 상위 조항. 그것을 조금 찾아주시라고. 38조 2항이 나오게 된 동기.

이봉희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232안에 보시면 의안번호 232호. 고창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경비지원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제38조 2항에 신설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례안을 보니까 30조 2항에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위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는데. 산업단지 관리 공단이나, 또는 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 말보다도 관리업무, 여기 보니까 관리권자는 31조, 검토보고서 보면 67쪽 한번 보세요.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 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30조 2항인데. 같이 이것을 이해를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보세요. 읽어 보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30조 2항이 일반 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 경영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리업무를 전부 위임 또는 위탁한다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30조 2항에 그 밑에다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번이 2항 같은데. 2항이 지금 어디냐? 이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2항이 혹시 법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시면 …… 30조 2항입니다. 관리기관이 다음 각 구와 같다.

이봉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게 지금 2항이네요.
경신

이경신위원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사무라는 것이, 조금 설명을 하는 것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분양하는 범위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타 시군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산업관리공단이나 영리업체에다 위탁이나 위임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도움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결과적으로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런 내용이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분양을 했는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군 단독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분양을 해왔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전부터 조규철 의원님이 주장하는 그런 의견 같은데.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이봉희위원장

조규철 의원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인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위탁해서 하자. 전문가를 섭외해서 분양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3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