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희 의원 발언

방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방은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선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예,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 분권 촉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걸 통해서 조례라든지 각종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방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현재 제정 목적이라든가는 생략을 하고요. 충남도를 비롯한 비롯한 6개 시·군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동포로서 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고, 또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현재 저희 홍성군에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는 좀 확인이 됩니까?

26명?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면 26분이 계시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가정을 꾸리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즉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조 모임은 되지만 그 지원 단체는 아니라고… 자조 모임일 뿐이지 어쨌든 지원 단체는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과장님, 아마 행정지원과장님, 복지, 또 경제과, 또 보건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보건소장님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간 부분은 어떤 의미로 들어갔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제4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저희가 농어촌 도시기 때문에 굳이 6항 같은 경우에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이라든가 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일부러 한정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언제 급변하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으로 정착을 하셨을 때 그분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들을 같은 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전 생각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왔을 때 정말 따뜻한 동포애로 보살피면서 그분들이 정말 고생스러웠던 그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이 홍성군에서 잘 적응하고 살기 좋은 홍성이구나 이런 느낌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조례안도 사실 하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상시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착 지원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개정 사항 이외에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이 곧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개정 사항 이외에 제13조 제4항 1호 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과 2호 융자금 대여를 통합하여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재래맛김 대축제가 광천김 축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명칭으로는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새우젓과 김 축제를 별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 관련 부서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없고요.

혹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 이름대로라면은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로써는 하나의 명칭으로.

하나의 명칭으로. 그래서 자꾸 지역 특산물 축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명칭으로 명백하게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명칭은 하나의 명칭으로.

축제의 명칭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5쪽에 보면 홍성 천주교역사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일단 예상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한 2.5배를 산정하셨는데요. 근거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나중에 감정을 해야 나오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홍주성 복원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2.5배 정도 나가요, 지금 나가는 게. 그런데 거기 토지 형상에 따라 약간은 변동이 있을 거 같아요. 관내에 보면 그 정도 2에서 2.5배 사이에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영업 보상이 예상돼요. 왜냐면 주유소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영업 비용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약간 보상가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기간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토지분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셨나요?

그거는 산림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요 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지주하고 건물주, 또 영업을 하고 계신 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을 하고 일단 감정가액이 나올 경우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서로의 가격 이런 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까?

그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면은 차후에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이번에 차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저희들이 군 관리 계획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는 관리 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묶깁니다. 그러면은 차후에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입이 된 다음부터는 공원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건물 지을 예정은 없고요. 부지는 군비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요. 그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올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은희 위원님.

그 영업 보상은 2년간의 영업 실적을 국세청이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영업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감정사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억 원의 영업… 이건 예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정도 되고 거기는 지하에 저유조가 있어 가지고 그게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하는 데에 좀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아서 약 3억, 토지 가격 17억 해서 22억을 추정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치를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대교리에 홍성 천주교역사공원 확대 조성하는 토지 매입비 이런 부분은 우리 천주교 성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역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분 대상 목록에 보니까 은하라든가 홍동면 이쪽에 보면은 사실 축사가 있고 일반인도 사실 사기 어려운 그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추정 가격이 지금 4필지에 대해서 2,755만 원인데 별도의 매각을 할 때 감정을 또 하나요?

매각도 감정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감정비가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감정비는 들어가도 감정을 해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야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감정은 필히 필수 항목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우리 필요 이외에 군유지인 거 같은데 적절하게 매매를 해서 이런 부분도 사용하시는 분도 편하게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도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홍성군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