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위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거기에 이권 관계가 있는가? 해서, 즉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사항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사항 몇 가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과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위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죽림 선사 체험마을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월, 금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체험료가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2016-22. 고창군 고인돌 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4월 준공 예정인 죽림 선사마을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사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장으로 신설을 합니다. 제31조는 명칭, 제32조는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33조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조는 체험료 징수에 관한 내용. 35조는 체험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수반이 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고인돌 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합니다. 제2조 제10호 및 11호를, 11호 및 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0호는 체험료란 선사마을 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7장의 제목을 현재 보칙에서 선사마을 체험장 운영 관리로 내용을 바꾸고자합니다. 31조 명칭은 체험장의 명칭은 선사마을 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746번지 일원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2조 이용시간은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3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고인돌 유적지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체험료의 징수.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일정하게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별표 5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체험료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 제4조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호. 체험료를 납입한 경우, 체험장 이용 1일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36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 뒤에 장에 별표 5에 체험료는 개인당 1일 체험기준에서 3천 원씩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4호 고창군 고인돌 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당초에 전시시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해왔거든요. 설명과정에서 의원님에게 그런 내용들이 어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전시 분야는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에 올라가져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재지정 받는데 있어서 어떤 기간 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그 시점에, 작년부터 시작했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생겼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가 선운산 도립공원이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사업소로 넘어왔는데. 또 이번에 농업진흥과에서 청보리밭 축제를 하면서 유리온실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농경유물을 전시하면서 이 농경유물을 가져다 인수인계를 그쪽으로 넘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일단은 청보리밭 축제기간이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농업진흥과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인수인계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 일단은 농업진흥과에서 농경유물을 관리하는 것도 일단 맞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관했던 것에 대해서 빼내간 자리는 뭐 할 거예요?

그 문제도 농업진흥과에 인계를 하면서 간략하게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인수인계가 농업진흥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우려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하게 그쪽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변경을 한다는 것이, 위치가 어디라고 나온 것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설치 운영된 고창군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이 현재 초서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농경유물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바. 향토 농경유물 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인계하는 과정, 그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