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민병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라는 그의 뜻에 따라서 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우선 상정된 그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설명 전에, 설명에 앞서 이 상정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라는 그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설명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담론확산, 정책 어젠다의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설립은 지난 9월 시흥시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현재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하였습니다. 그 운영규약 그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에는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목적이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기능, 제3조에는 구성, 제4조에는 임원 및 운영, 제12조에 경비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임원은 현재 회장 1명, 시흥시장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참가 자치단체를 고려하여 복수의 부의장, 그다음에 1명의 사무총장을 두도록 규정 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 자치단체 의회 의결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 창립총회때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신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통하여 자치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령제도 개선촉구, 주요정책의 제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공유ㆍ확산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그 별표 7페이지 보면, 이 충남에는 지금 논산시만 여기에 가입이 지금 될 예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활성화 되면은 아마 여기에 가입하는 단체가 이제 늘 거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그 가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산시입니다, 충남도에.

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이게 출범한지가 얼마 안돼서 논산시만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예, 예, 이분들이 처음에 창립총회를 하신 겁니다.

가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지금 왜 그런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창립총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25개 자치단체에서 이제 뭐야 “발기인 형식대로 일단 모임을 규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계속 아마 가입하는 단체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서는 안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비용은 뭐 이 들어가는 회비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지금 연간 분담금이 1,000만 원입니다.

연간 분담금이...,

예, 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 돈을 회비형태로 내는 건가요?

예, 예. 내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제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장ㆍ군수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제 또 전국 광역 그 단체가 있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 모임을 저희가 그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전체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ㆍ군의 어떤, 뭐라고 할까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서 어떤 뭐 협조라든지 어떤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4건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물 신축과 두 번째 한옥마을 체험촌 예학관 취득 신축에 대한 변경, 세 번째 논산시시립도서관 건물 취득, 네 번째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해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부분 매입입니다. 토지는 당초 3건에 5만 8,029㎡에 43억 7,194만 9,000원이었으나 1건에 2,319.6㎡에 2억 630만 2,000원이 증가하여 4건에 6만 348.6㎡에 45억 7,82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은 당초 4건에 2만 4,591㎡에 534억 8,372만 7,000원이었으나 4건에 6,863㎡에 193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8건에 3만 1,454㎡에 727억 8,872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당초 2건에 6,369㎡에 63억 3,300만 원이었으나 1건에 2,222.6㎡에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3건에 8,591.6㎡에 77억 1,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앞 페이지 총괄 내용과 같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의 일반회계 장애인 복지회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497-12와 17번지입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의 2,50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52억입니다. 주요기능은 장애인의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실, 강당, 다목적실 등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조달청 제안공모를 신청하였고 2월에 설계자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하였고 ’16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체험촌 및 예학관 취득 변경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 50-1번지 돈암서원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1,989㎡이고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106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기호유교의 중심이며 예학의 본산인 돈암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예학관, 전시관 및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득재산 대상내역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1,070㎡였고 가격이 69억이었으나, 69억에 한옥마을과 예학관만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하여 면적이 1,989㎡로 늘었고 가격은 106억4,7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보면 919㎡가 증가를 하였는데 한옥마을은 똑같고 예학관이 562㎡가 증가되었고, 전시관 71㎡, 방문자센터 134㎡, 고직사 등 2개동이 152㎡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체험 1촌, 2촌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예학관과 전시실, 방문자센터를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예학관, 전시실, 방문자센터를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논산 시립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위치는 지산동 112번지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1동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 총 3,02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8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그리고 대표 도서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평생교육시설 기능을 통한 융ㆍ복합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건물대상 내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6년 2월에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뒤에 2016년 9월에, 9월부터 실시용역 설계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19년 3월까지 완료되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세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입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위치는 강경읍 북옥리 강경 북옥공원 내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2,319.6㎡와 건물 424㎡, 시설물 2,222.6㎡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30억입니다. 주요기능은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소금과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대상내역은 북옥공원 내에 건물 3동 424㎡에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고 거기에는 전시관과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2,222.6㎡에는 야외무대, 전망데크, 갤러리월 등 그 시설물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분입니다. 15필지에 면적은 2,319.6㎡로 가감정가격은 2억 630만 1,5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5년 4월에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실시인가를 받고 8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2017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7년 9월에 공사착공, 2018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6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은 시민 문화ㆍ복지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유재산 신규 및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