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시설 부분에, 인근에 조금 보완이라든가 좀 칙칙한 데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큰 틀에서만 지금 아직 이것이 제정을 하다보니까 세부규칙은 좀 더 저희들 논산시에 맞도록 다듬어야 할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아직 그 데이터나 근거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예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논산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이 장애인...,

장애인택시만 콜을, 이 특별교통수단 이것만 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이 장애인.

예, 예.

지금 현재 1대 있고요 1대는 이 조례 통과되면 다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장애인이 200명당 1대씩 법 쪽에서, 법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1ㆍ2급 장애인 수가 2,501명인데 법적으로 보유대수는 12.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을 감안해서 지금 2대만 하려는 거고요 다른 시도, 이렇게 보면 계룡시도 뭐 1대 운영하고 있고 서천도 1대 뭐 청양 3대, 홍성 뭐 이렇게 해서 법정보유대수보다는 훨씬 미달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

지금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대상교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사람을 다 수송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차가 장애인을 수송할 수 있도록 휠체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 차량 자체가 일반 뭐 멀쩡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차량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실지 장애로 해서 실지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걸어서 타고 뭐 이런 사람 정도는...,

아니 장애인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차량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예, 예, 원래 법정대수가 12대.

앞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겠지요, 잘.

아니 그런 차원의, 이것은 휠체어라든가 뭐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아니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도 갑자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차 자체가 그런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요 별도로 서천군처럼 이렇게 희망택시라든지...,

그런 것이 이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도, 상위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해서라든지...,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다른 교통수단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큰 골격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관한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안이지요?

예.

그리고 1대를 운영했었는데 좀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2배로 늘리는 거예요. 2대로 늘리지만 사실은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일단 1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2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그 이용하는 이용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좀 덜하게 하는 안도 같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위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리 된 건데 사실은 교통약자가 사실은 65세 지나면 건강한 사람 빼고는 거의 한 60% 이상이 교통약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걸로 전부다 대처를 하려고 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우려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물리치료를 가시든지 병원치료 때문에 하는 그 어르신들이 주로 많습니다. 출퇴근이나 학교등교시간을 제외하면 다 그런 어르신들이에요. 그건 이제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 드렸고 그리고 수년전부터 이렇게 제안했던 미니버스 오지마을 순회하게끔 하는 거를 한번 운영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덕성여객이 그 오지를 들어가면 100% 적자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자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버스 안 들어가는 오지에 버스 넣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또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분들은 제발 하루 두 번이라도 버스 좀 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게 어르신들이거든. 그래서 덕성여객 그 큰 버스가 갔다가 또 빈차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 소형승합차를 계속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게끔 이렇게 돌리고 또 논산이나 이렇게 대전을 나가실 분들은 시내 내려서 환승하시게끔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되게 편리하겠다. 이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데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에 적극 검토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거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는 이게 실행 못하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전부다 읍ㆍ면을 다 하기는 그렇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게 효율적이고 편리 하고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에게 되게 환영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올 안에 한번 해보실 좀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 수요응답형 미니버스라든지, DRT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만 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 관계로 버스노선체계 개편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줬어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언제 용역결과 나옵니까?

올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허어!

용역기간이..., (직원과 대화중) 8월 24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올 안에 한번 저기는 할 수 있겠구먼, 결과 나오면요. 그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일단...,

성공할 거로 봅니다.

DRT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존에 버스 들어가는 곳을 또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기존에 또 넣어달라고 하는 타 시ㆍ군에서...,

그게 시행이 되면 버스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없지. 당연히 없어지지. 왜냐면...,

아니 그것도 넣어달라고 그러고, 넣어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