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논산 구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서부터 제4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서부터 9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이거 어떤 이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2조 있지요, 2조?

예.

또 이해가 제가 잘 안가요, 이거 처음 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2조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예를 한번 들어주면 좋겠어요, 예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한다, 그러면 논산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현재 공간 이제 주로 된 데, 하면 옛날처럼 달동네라든가 좀 으스름한 데라든지 아니면 공원 쪽의 한쪽에 청소년들 비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데를 벽화나 아니면 CCTV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자체, 건축물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예.

건축물도.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변경을 해야만 그게 방어적인 것이 되나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일부 벽체 같은 것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벽화라든가 담장 이제 부분적으로 개선이라든가 그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으슴한 지역보다는 좀 벽화라든가 해 갖고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로 하다보면 범죄예방에 조금이라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차원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상당히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저는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사항들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하라고 하달됐어요?

충청남도에서 이게 표준안이...,

우리나라는? 나라는?

나라로는 아직 상위법에 대해서는 없고요...,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만 현재?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좀 범죄예방 차원으로 해보자 해서 안이, 제정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조례로는 하고 조금 전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타 시ㆍ군이라든가 그것을 봐 가지고 우리 조례, 규칙에 담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3페이지를 보면 제9조에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네요?

예.

그럼 위원회가 말하자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밑에 4조, 아니 2항을 보면 경관 조례 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규칙에 담아 가지고...,

새로 만들어?

이제 그것을 하나로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위원회 위원회 하다보면 그야말로 위원회 천국이 되어 버려요, 이게. 우리 논산시도 위원회도 많지요?

예.

번잡한 것뿐 아니라 그거에 따른 어떤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새로 뭔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전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경관위원회에다 거기다 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규칙에 지금 담으려고 합니다.

예, 그걸 하여튼 강하게 생각 좀 하세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4조에 보니까 지금 어두운 뒷골목을 환하게 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4항에 보면 공원, 휴게실, 상가, 복지시설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복지시설에 대한 그건 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여?

복지시설 부분에, 인근에 조금 보완이라든가 좀 칙칙한 데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큰 틀에서만 지금 아직 이것이 제정을 하다보니까 세부규칙은 좀 더 저희들 논산시에 맞도록 다듬어야 할 것은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이게 도시라고 하면 논산읍 또 연무, 강경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면단위도 사각지대가, 위험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예.

이게 가로등 같은 걸 달아주면 그 어둠침침한 곳, 그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뭐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지요?

예, 아직 그 데이터나 근거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범죄예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뭐 도시중심으로 하되 읍ㆍ면단위도 이게 이제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 청소년들이 어둠침침한 곳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지역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사전에 범죄예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논산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예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논산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 2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해요. 동의를 하고 약자는 도와줘야 되고. 이런 조례안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자체가?

전체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계룡, 조례가 없는 데가 논산시하고 계룡시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셨는데 이 먼젓번에 회의할 때도 그렇고 다른 때 어떤 이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규칙 만들라고 하면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걸 보고서 여기만 보고 모든 것을 갈음하고 조례가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예.

그런데 항상 보면 규칙 따로, 계속 따로, 그럼 우리가 심의한 내용과 동떨어진 그런 조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례는 내실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에 다 담아야 돼요. 그 우리가 심의할 수 있어야지 여기다는 대충 해놓고 나머지는 규칙안으로 하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다, 그런 거까지 우리가 볼 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앞으로 뭔가 조례안 같은 거 작성하고 하실 때는 이걸 봄으로 해서 ‘아, 규칙을 만들더라도 아 그 규칙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2페이지 그 5조를 보면요 다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 다른 지자체도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나가요?

그건...,

이건 너무나...,

예, 상위법에요, 상위법을 준용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상위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16조7항에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예, 그렇게...,

그러면 65세 이상은 뭐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65, 거기에 상위법에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딴 지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더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3항을 보면 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했는데 도대체 그 가족이나 보호자를 어느 정도까지를 범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호 내지 2호 사람을 교통약자를 모시고 부축해서 나오신...,

그러니까 그 동반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을 그렇게 적용시킨다는 얘기인데...,

예, 예, 같이 모시고 올 때에...,

그 사람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그 범위가. 자, 어디 A라는 분이 지금 그 약자예요, 교통약자예요. 계신데 그 한 사람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뭐 6명이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를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교통...,

이것도 그냥 규약으로 그냥, 규칙으로다 나중에 해버린다고? 우리는 다 모르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도.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몇 명 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1명의 약자가 여기 계신데 그 7명, 8명이 같이 있다 할 때는 거기 1명만 적용되는 것인지...,

그래서 상위법에...,

같이 계신 분들은 다 같이 하는 것인지 뭐가 좀 뭐가 있어야 혼동되지 않고 좋잖아요. 나는 볼 때 너무 포괄적으로 이걸 했다, 이것도 법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대부분 이용을 부축해서 나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지 않을 걸로 가정하고 이렇게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좀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잘, 잘하셔야 돼요. 그래 딱 보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시비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좋은 것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럼 교통약자하고 장애인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예.

해당이. 그러면 논산시 택시 전체를 놓고서 콜도 해도 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여?

아닙니다. 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택시만 콜을, 이 특별교통수단 이것만 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택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콜택시를 장애인택시가 또 별도로 있어요?

예, 예, 이 장애인.

그럼 그 택시를 이용한다?

예, 예.

그럼 그 몇 대나 돼요, 논산시에?

지금 현재 1대 있고요 1대는 이 조례 통과되면 다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대를 가지고 논산시 전체를 어떻게 커버...,

그래서 원래 우리 장애인이 200명당 1대씩 법 쪽에서, 법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200명당 1대!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1ㆍ2급 장애인 수가 2,501명인데 법적으로 보유대수는 12.5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형편을 감안해서 지금 2대만 하려는 거고요 다른 시도, 이렇게 보면 계룡시도 뭐 1대 운영하고 있고 서천도 1대 뭐 청양 3대, 홍성 뭐 이렇게 해서 법정보유대수보다는 훨씬 미달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지금 이걸로 봐서는 범위가 너무 넓다 이말이지. 넓은데다가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또 이게 교통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다리가 부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만목에서, 예를 든다면 상만목에서 큰 버스를 타는 큰 도로까지 나가려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려야 나와요. 그래 병원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 왜 그러냐면 한 50m 걸어가다가 또 쉬어서 앉았다가 또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지...,

예, 얘기 해봐요.

지금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대상교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사람을 다 수송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차가 장애인을 수송할 수 있도록 휠체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 차량 자체가 일반 뭐 멀쩡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차량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실지 장애로 해서 실지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걸어서 타고 뭐 이런 사람 정도는...,

아니 그러면 장애인만 딱 떨어지게 이게 조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장애인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차량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그 차량 2대 가지고 논산시 전체를 장애인들 커버하기도 사실은 그게 어려워.

예, 예, 원래 법정대수가 12대.

그러니까 그렇게나 된다면 모를까 이게...,

앞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겠지요, 잘.

말만 흉악하지 뭐 이거 조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노인양반들 한번 큰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려고 하면 몇 시간씩 걸려서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차피 논산시민이니까 그 무릎이 부실해 가지고서 어렵게 다니는...,

아니 그런 차원의, 이것은 휠체어라든가 뭐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그러니까 장애인만, 그러면 장애인만 해야지 교통약자...,

아니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도 갑자기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교통약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지. 장애인으로 똑 떨어진 거 장애인만 한다는 게,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교통약자라면 다 나이 드셔 가지고 다리 부실해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도 다 약자 아닙니까?

차 자체가 그런 차가 아닙니다.

아니 차 자체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몰라도 택시 콜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예를 들어 택시비가 1만 원 나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예를 들어 5,000원을 지원해 준 다, 뭐 몇 천 원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약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타서는 안 되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원 한번 나가려는 아주 그냥 하루 종일씩 걸리는 그런 지역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요 별도로 서천군처럼 이렇게 희망택시라든지...,

글쎄 이런 그런식이...,

그런 것이 이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왕에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폭넓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뭐 여기 교통약자, 장애인, 장애인만 한다면 장애인만 그냥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통약자라고 해 놓고서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걸려서 병원 한번 나오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못해?

그것은 상위법에서도, 상위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글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넓게 내다보고 이걸 해야지 지금 뭐 장애인들만 해서 휠체어만 탄 사람들만 해당된다면 그러면...,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해서라든지...,

그 뭐 차 1대 가지고 논산시 커버가 되겠어요, 그게? 어쨌든 더좀, 더좀 연구 좀 더 하세요. 더 연구 좀 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들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뭐 지금 이거대로 나온 대로 한다고 그러면 등급 못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오지에 버스를 미니버스를 넣어주던가 무슨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좀 한번 해줘봐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다른 교통수단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연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이왕에 도와주는 것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원 가는데 큰 도로까지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큰 골격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관한 조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안이지요?

예.

그리고 1대를 운영했었는데 좀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2배로 늘리는 거예요. 2대로 늘리지만 사실은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일단 1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2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그 이용하는 이용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좀 덜하게 하는 안도 같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위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리 된 건데 사실은 교통약자가 사실은 65세 지나면 건강한 사람 빼고는 거의 한 60% 이상이 교통약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걸로 전부다 대처를 하려고 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우려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물리치료를 가시든지 병원치료 때문에 하는 그 어르신들이 주로 많습니다. 출퇴근이나 학교등교시간을 제외하면 다 그런 어르신들이에요. 그건 이제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 드렸고 그리고 수년전부터 이렇게 제안했던 미니버스 오지마을 순회하게끔 하는 거를 한번 운영해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덕성여객이 그 오지를 들어가면 100% 적자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자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버스 안 들어가는 오지에 버스 넣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또 안 맞는 얘기야. 근데 그분들은 제발 하루 두 번이라도 버스 좀 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게 어르신들이거든. 그래서 덕성여객 그 큰 버스가 갔다가 또 빈차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 소형승합차를 계속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게끔 이렇게 돌리고 또 논산이나 이렇게 대전을 나가실 분들은 시내 내려서 환승하시게끔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되게 편리하겠다. 이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 데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에 적극 검토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거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는 이게 실행 못하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전부다 읍ㆍ면을 다 하기는 그렇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게 효율적이고 편리 하고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에게 되게 환영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올 안에 한번 해보실 좀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시범적으로 그 수요응답형 미니버스라든지, DRT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만 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 관계로 버스노선체계 개편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줬어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언제 용역결과 나옵니까?

올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허어!

용역기간이..., (직원과 대화중) 8월 24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올 안에 한번 저기는 할 수 있겠구먼, 결과 나오면요. 그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일단...,

성공할 거로 봅니다.

DRT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존에 버스 들어가는 곳을 또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기존에 또 넣어달라고 하는 타 시ㆍ군에서...,

그게 시행이 되면 버스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없지. 당연히 없어지지. 왜냐면...,

아니 그것도 넣어달라고 그러고, 넣어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