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손쾌환 의원, 간사에는 배윤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집행부 제출 안건인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4.13 선거에서 우리 통영시에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죽림신도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관심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 설명)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죽림은 2000년 초에 죽림을 매립을 하고 인근 안정 조선단지가 활성화 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돼가지고 현재는 인구가 약 2만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죽림신도시가 나왔습니다만 바깥에 주택은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2,500여 세대, 아파트가 5,000세대, 그다음에 죽림과 근처한 도로 위쪽으로 보면 이쪽에도 신도시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만 5000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가 우리 통영시가 표방하고 있는 힐링도시라든지 건강도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면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학생들 통학버스 증편요구입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죽림에서 충무여중을 다니는 학생이 230명 됩니다. 충렬여중ㆍ고를 다니는 학생이 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7시 20분 사이에 다니는 차가 버스터미널에서 충무여중 가는 데 2대, 충렬여중 가는 데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통에 확인을 했더니 4대가 간다고 합니다. 4대는 어떻게 4대냐고 하니까 광도면에서 나오는 차가 이렇게 경유하는 차를 포함해서 4대입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일부 학생들이 월 4만원을 내고 충무여중을 아침만 통학을 하는 이런 학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버스증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화된 보도블록교체를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에 나오는 각도가 좀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일방적인 도로이다 보니까 힐을 신고 있는 여성들이나 노약자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각도가 너무 져가지고. 이런 상황은 우리 죽림에 일부인데 이건 무전동에는 더 심합니다. 농협 앞에 가면 45도 정도 돼가지고 도로를 와서 걸어오다가 여기에 못 서있어서 바깥으로 가서 이리 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대리석인데 여기는 물만 묻으면 각이 있어서 미끄러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죽림초등학교 앞에 모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 앞에는 여기서 넘어져 가지고 물이 좀 있을 때는 밟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각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처럼 줄을 하나 쳐주자, 밟아도 괜찮게끔. 그리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림을 신도시로 하면서 여기에 주무과장님도 와 계신데 벚꽃을 식재하면서 나무들이 한 10년 되다보니까 왕성해가지고 여기 보면 나뭇가지가 점포를 가리고 있고, 그다음 나뭇가지는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들인데 바람이 불고 하면 지붕이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가지고 죽림일대를 쭉 돌면서 가로수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자전거길을 보수하고 신설을 좀 촉구합니다. 뭐냐면 죽림에 2만여 세대가 살면서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고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잘 해놨는데 이 도로가 수변도로인데 1.5㎞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양방향으로 오다보니까 자전거가 가고 오기는 사고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부분,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해안도로가 1.5㎞인데 돌아서 다 운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방향만 이렇게 돌면 이 밑에는 일반인이 도보하는데도 좋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푸르지오 입구입니다, 아파트. 1차, 2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리 가서 ㄷ자형으로 여기만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한 바퀴 쭉 따라가 보면 이 밑에 있는 도로가 있죠? 길 밑이 침하가 돼가지고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제일 문제인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아침에 죽림에 5시 30분이 되면 관광버스가 한 60대가 여기서 대우조선, 삼성조선, 그 옆에 보면 안정으로 가는 성동조선, 가야중공업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아침에 6시쯤 가보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근로자들이 걸터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6시부터 차가 오는데 5시 40분, 50분에 와서 여기에 전부 다 걸터앉아있습니다, 바위 밑에. 조경석 여기에. 그래서 제가 조경석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복을 입고 앉아계시니까 아무래도 초상권침해도 있고 해서 제가 안 찍고 사진만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로수 이쪽 도로에 아침에 앉을 수 있도록 간이의자를 조금 설치해가지고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간이의자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10분 동안이라도 앉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전체를 한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요즘 안정 근로자들이나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원감축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마음에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림같이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한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이만 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죽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성동조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죽림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광도면 죽림지역은 택지개발 당시 인구 1만 명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2만 명이 넘었고, 광도면 인구는 3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죽림, 용남지구에는 중학교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해 인평동에 위치해 있는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자중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도 67호선의 임시개통으로 도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이는 버스로 등교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제석초등학교는 과거의 중학교 부지였습니다. 죽림지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증하여 부득이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전용하였습니다. 결국 죽림지구에는 중학교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1학기 학급편성에서 무전동과 광도, 용남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인근 학교를 신청하였으나 수용인원이 부족해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자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수가 207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늘어날 인구까지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2018년까지 준공예정인 아파트는 광도면에 1,694세대, 용남면에 914세대, 총 2,608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단계의 아파트를 모두 계산하면 총 6,800세대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히 죽림, 용남지구에 입주하는 60～70%는 젊은 층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대의 연령층을 고려해 볼 때 2018년이면 추가로 1800여명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30학급 초등학교 1개교, 12학급 중학교 1개교, 15학급 고등학교 1개교가 각각 있어야 할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통영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학교신설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니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의 교육행정은 과연 몇 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통영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용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통영의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통영시와 교육청이 향후 필요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학교 이전 또는 신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죽림지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남지구에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통영시는 전체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신설요인이 없어 죽림지역의 중학교 단독 신설은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학교가 봉평, 인평 일대에 편중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도면 일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고 통영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ㆍ폐합을 통한 죽림지역 이전 재배치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은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성취와 욕구를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물적 기반이 됩니다. 통영의 아이들이 필요 없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학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쾌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보다 520억 9578만원이 증액된 5032억 6894만원의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분 우선 반영과 필수 법정경비를 최우선으로 부담하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및 신규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대형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비 미담분 반영,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20억 4700만 원, 회계과 소관 행정동 통합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500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제10회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녀 배구대회 민간행사비 1000만 원 등 총 21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비는 추모공원현대화사업 화장시설 신축 건물 취득 계획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행정동 통합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편성에 있어 본 시설비의 편성 목적은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북신․무전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북신동과 무전동 양 지역은 주민자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동으로 두 지역 모두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행정동 통합이 선행된다는 조건하에 본 사업비를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 제10회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여 배구대회 지원 민간행사비 편성에 있어, 본 대회는 123개팀, 2,5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동호인 배구대회로 해가 갈수록 전국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홍보는 물론, 2015년도 대회 분석 결과 약 6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계속해서 필요한 대회로 평가 받고 있으나, 본 사업비와 관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도비 보조금은 평균 800만원 정도로 매년 지급됨으로써 본 대회 운영에 적잖게 수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올해는 도비 지원금이 보조 되지 않음으로써 본 행사는 물론 우리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타 경기단체와의 예산편중으로 인한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본예산 수준으로 지원하자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개진으로 예산일부를 삭감 하였으나, 향후 부족분의 예산은 우리 지역 도의원과 긴밀한 협의로 가능한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확정 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으로 시가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16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결정안 및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결산결과 시의 배당금 수입이 확정되어,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의 의거 12억을 추가 확보한 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건은 화장시설 신축 건물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기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 시 부결 사유 중 “화장시설물의 신축위치 명확화 및 위치변경”이 반영된 안이 제출되었으나,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원만하지 못하여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바, 다각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을 수립ㆍ이행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주민 소통과 신뢰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수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대상자 조건완화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전면시행에 맞춰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신청 시 “통합급부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조례 개정에 따른 셋째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고, 의미해석의 혼동을 피하고자 안 제3조 본문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은 적용례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 조항 등 일부조문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 서식을 변경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장학금 지급, 신청 및 선발기준을 정비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 우수한 우리 지역 인재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저소득 대학생장학금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6조～제18조에서 장학금의 종류, 지급 및 선발기준 등 다수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적용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경과조치를 삽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광도면 죽림리 703번지 일원이 농림ㆍ관리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 및 「통영시세 조례」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여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주택, 건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인테리어공사가 2016년 4월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며,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므로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10.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1.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또는 조례에 그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에 소재한 단체가 주민소득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시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수입금 배분, 시설물 관리ㆍ운영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집에서 주로 이동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하고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매년 통학로의 교통시설물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목표는 23만명, 공간구조는 1도심, 3지역중심, 8지구중심이고, 도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21.50㎢, 시가화예정용지 11.57㎢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인구목표가 다소 과다하다 생각되고 남부내륙철도가 교통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침체되어 가는 조선업에 대한 대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본 계획은 사업유치, 가용토지 확보 등 우리시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통영해안로 우회도로 노선변경, 강구안 물양장 이동, 도시지역 용도지역변경, 여객선터미널 주변 도로망 확충 등 주요 민원사항과 구도심 상권 침해의 채결방안을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황수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승인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추진의지로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류된 안건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