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6년 4월 6일 이경옥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구의원 재적변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자로 실시된 구의원 아선거구 재선거에서 강대후의원이 당선되어 강남구의회 재적의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외 3건 등 총 2건에 5억2,348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3일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대후의원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강대후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강대후의원이 선서하실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강남구의회 의원 강대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1번지, 대한민국의 중심, 전국 1등 자치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존경하는 김명옥 의장님과 송만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6년 4월 13일 강남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통해 민심을 읽을 수가 있었으며 구민이 강남구청장에게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남구민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들에게 항시 지역현안을 논의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의원은 강남구청에서 25년의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본의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과 또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먼저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1.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사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생명이 생동하는 새봄이 한창 자신의 외모를 뽐내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이신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동안 애쓰신 동료의원과 선거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민과 주민의 선택도 끝났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그동안 쌓인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새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돈만 받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돈만 받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파면, 해임 등 징계 받을 일이 없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즉, 철밥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식의 이면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는 큰 문제가 직무해태와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해태란 어떤 법률행위를 정해진 날짜인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의미하고 직무태만이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열심히 하려하지 않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해당 민원이 지역발전과 큰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추후 자신의 인사에 후한 점수를 받기 위해 윗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민원처리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직무태만과 직무해태는 뇌물 수수보다 사실상 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에게 드러나지 않게 정신적, 경제적인 큰 고충을 안겨주고 불신을 조장하는 불쏘시개 역할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 수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직무태만과 직무해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직무태만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 감사의 지적을 받을 일도 적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뛰어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진취성과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때마침 보도자료처럼 인사혁신처에서도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를 위해 부작위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주민보다는 인사권자의 비위나 의중만을 살피는 잘못된 공직문화를 바로 세워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와 관련하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업적이 아닌 사실을 게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업적이 아닌 사실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배포할 경우 선거법상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1, 2차에 걸쳐 답변을 받은 후 강남구청에 사실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미 선거가 끝난 선거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심정과 강남구청의 불공정한 선거개입에 항의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행정국장입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요? 문서가 도착한 날짜와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2월 2일날 접수가 돼서 2월 12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구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해도 10일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데 선관위에서 10일간의 자료제출 기간을,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시간이 부족하였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 선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과 의정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관위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두를 포함한 공문내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이 워낙 4년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서,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그 회의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실무자 회의를 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해당 자료가 도착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2월 29일이었습니다.

네, 2월 29일. 모두가 2월 29일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3번이 안 넘어갔네요. 네, 저기처럼 2월 29일날 다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3일날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러면 선관위에 제출한 기일보다 한 20일 정도가 늦게 12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20일 늦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선관위에.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늦게 보냈다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날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2월달에, 2월초에 아마 설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과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퇴직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서장 회의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이 지나서 부서장 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12일까지 답변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선관위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공문은 보내지 못하고 구두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고 답변을 안 해도 행정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원래는 공문을 보내야 되겠지요. 공문을 보내서 중간 회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민원, 물론 민원처리에 속한 거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월 4일이지요. 2월 4일날 실무자회의를 했고 한참 지나서 2월 16일날 부서장 회의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두 번씩이나 한 사안인데 두 번씩이나 부서장 실무회의를 하고 부서장 회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다음에 회의내용은 어떤 회의내용을 주도하셨습니까?

실무자 회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장들이 퇴직을 하거나 전보를 하거나 팀장이 이동이 있거나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과장회의를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다 변동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변동이 안 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구청과 합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인데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훨씬 지나도록 시간을 끈 것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 늦게 제출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행정처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직원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번 올려주시겠어요. 선거위 자료 요구,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목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도곡시장 화재현장 사후 복구, 역삼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추진, 매봉산 산책로 정비, 매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래미안 도곡카운티 재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와 강남구 사업으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나 사업계획이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구청과 국회의원 간 협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구청에서 무려 3주나 걸쳐 작성한, 자료 5번이요. 조금 글자들이 약한데요. 보시는 화면은 구청에서 무려 3주나 걸쳐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5가지 협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또는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리고 2월 4일 담당자 회의, 2월 16일 부서장 회의를 왜 했는지 의문시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협의한 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이 더욱 의혹을 사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찬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든가 때로는 그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라든가 보좌관들하고 대화해서 협의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누구와 했는지 기록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직의 생리입니다. 업무면담,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구두 등 광범위하게 업무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화나 구두 등 단순히 지시하는 수준의 것은 업무협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업무협의라고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업무협의의 과정에 구두나 전화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협의의 결과가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로 남게 되고 더욱이 협의상대는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5가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같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구청이 지금까지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 것이에요?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물론 기록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기록을 하겠지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기록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요. 본의원이 이 관련해서 13개 과 6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제출 받는 것에는 국회의원이 협의한 과정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네, 그 자료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서면질문, 선관위에 자료제출 요구를 질의를 하고 구청에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질문해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그 내용과 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자료 5번의 답변내용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은 직무해태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그것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서장이 선거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누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닐지라도 무언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제출기한보다 훨씬 늦게 제출함으로써 특정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구청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서로가 입을 딱 맞춘 듯 똑같은 모범답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구청의 이러한 답변태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원인이나 상대후보가 행정의 어느 일방에 편향되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구청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희롱의 기준은 가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 당사자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을 펼치실 때는 항상 행정자,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료 6번 화면 올려 주시겠어요. 공무원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2중적, 3중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공무원한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공무원이 갖는 영향력이 커서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의무로 강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만이 아니라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AB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글에 “좋아요” 등의 단순한 지지표명만 해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강남구청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공문을 시행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AB 후보자의 홍보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이것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번 사항도 상대민원인의 입장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출기한을 3주나 넘기고 작성한 자료치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의 없이 공문을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구청 직원들은 선거중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상대가 납득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특성상 경쟁하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선거일이 정해진 이상 선거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선거흐름이 바뀌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누가 선거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행정은 강남구의 다른 기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시한이 한참 지나 요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마지못해 응하는 모양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있는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서울시와의 많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지난 서울시와의 많은 갈등요인도 알고 보면 행정기관 간의 신뢰문제 아니었습니까? 행정기관 간의 신뢰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행정 중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규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법규도 무시하는 내 맘대로 행정이 있고 법규 위반에 대해 지적하면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합니다. 또 구청장이 싫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싫어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구청장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수행하는 행정을 합니다.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료 7번 띄어주시지요. 통합방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강남구의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강남구의회 의장은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년 4분기부터 당연직 부의장인 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법적 위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회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4분기 정기회의시에 담당직원이 아마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실무자가 바뀌었는데 그 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전임자를 그대로 하는 것을 답습하는 바람에 2번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법규위반도 담당자의,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입니다. 자, 담당직원이 실수 했으면 법규를 위반한 실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담당직원이 피해를 입어야 될까요? 담당직원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 공문에서 강남구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빼고 보냈을까요? 그것이 단순 실수였을까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만, 문제가 생기면 담당직원만 처벌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많은 표창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표창, 강남구의회 의장표창,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강남구청의 예산을 받는 단체들에 있어서 구의회 의장상이 빠져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율방범연합회 이런 유관기관에서 시상하는데 강남구의회 의장상이 빠졌어요. 이것도 담당자의 실수로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지금 아마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남지회에서는 신임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송년회로 갈음하고 연말평가보고회를 매년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최하지 않았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임회장이 사임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안했지만 바르게살기는 시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회 의장상을 생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또 살짝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상을 생략을 하고요 서울시장상도 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과 바르게살기 임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져서 구청장이 떠난 다음에 시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바르게살기 회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강남구의 현실입니다. 연말에 시상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강남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의장상을 예년과 달리 시상하지 않는 것은 너무 치졸하고 속 좁은 행정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뭐 내부적인 사정이 단체마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모든 사항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번 하반기 때 바뀌면 다시 원상복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강남구의회 의장이 그대로 가신다면 아마 이런 사항은 다시 또 재발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또 역시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7월, 6월 정례회에도 안 나오실 것이고 5월, 6월, 7월초까지 나오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기준이 뭐예요?) 기준이요? 사적감정을 공적업무에 표출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열식, 일부러 오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면서도 나열식 위주로 했습니다. 각을 세울 일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일도 아닙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판단은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이 과정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께 듣고 싶은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연된 행정과 오해를 만들어준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처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정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부분은 그 당시에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자료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자료검토를 한다고 해도 이제 아까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여러 형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지연된 것 또한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다만 저희가 혹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익의 대변자로서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직능단체 행사와 관련된 질의 또한 우리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행하게도요 본의원이 받은 서면질문 자료에는 해당없음, 지원한 내용없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출 요구하기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또는 그 이상, 4년이지요. 그 기간 동안 근거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담당자들, 간부들 교체된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경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유도 있다 이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을 더 파악해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더 옳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봄이 돼서 강남구 생활체육회 구청장배 대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날은 배드민턴 대회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 구의장상을 없애라 했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회 회장들과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 하는 하더라의 통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본의원의 안테나가 상당히 독일제 수준의 안테나가 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그 증거를 제시했다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단체행사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행사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정말 공감하고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 의해서 압력행사, 부당한 압력을 행사됐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참 모범답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질문하는 저도 속 시원한 대답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남구청의 결정권자는 한 명이라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의 결정권자는 담당, 부서장 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권자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직급 결정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명품도 작은 차이가 모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직무태만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공직사회도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의식개혁을 주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으로 실수를 하면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공직사회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재진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답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지만 구민들 앞에서 틀에 박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장상 관련해서 각 단체의 개별적인 사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과 예산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갑질 행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과 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