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9일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이경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016년 3월 24일 박진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 4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 4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르신 문화공간(가칭)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예상을 뛰어넘는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표, 한표가 거대하게 뭉쳐져 기득권 정치를 엄중히 심판하는 동시에 뼈를 깎는 환골탈태와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불통과 대립의 정치를 걷어치우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이끌어 달라는 뜻있는 선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보건당국이 현재 국내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감염병은 뎅기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면서 3월말에 알에서 깨어나 10월말까지 활동 시기가 앞당겨져 모기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뎅기열은 대표적인 모기 전파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감염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수는 2013년에 1,484만6,485명, 2014년은 1,608만684명, 2015년에는 1,931만43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특히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뎅기열 감염환자 유입 여행객이 많아 국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뎅기열 감염자가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비중은 69.8%로 가장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뎅기열을 2000년 10월에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내에 뎅기열 감염자는 2001년에 6명 수준에서 2015년에는 259명으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300여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는 이집트 숲모기와 흰줄 숲모기가 있으며 이중 흰줄 숲모기는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흰줄 숲모기의 서식지는 집주위에 서식하는 모기로써 생활환경의 변화로 모기서식지가 다양하며 여름철은 물론 동절기에도 하수구와 정화조에서 산란하는 모기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방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면 모기성충 500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모기매개 감염병 현황은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약 35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모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인 우리 도봉구의 정화조 현황은 500인조 미만인 정화조가 1만6,019개소, 500인조 이상인 정화조가 240개소가 있으며 하수구 길이는 280㎞입니다. 하수구 맨홀은 5,754개소입니다. 이러한 곳은 모기 유충서식이 가장 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잘 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위생 해충 및 감염병 발생요인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우리 도봉구의 방역요원은 공공근로자 2명, 기간제 2명, 운전원 2명, 소독요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과연 우리 도봉구민의 감염병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구청장은 동절기 방역활동을 얼마나 잘했다고 보십니까? 동절기 모기유충 박멸 작업 얼마나 했습니까? 구민들의 보건복지도 중요합니다. 구민의 안녕도 중요합니다. 영동군과 서귀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기유충구제 신고팀 등을 운영하고 매주 모기유충구제 집중 방역의 날을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전체가 갖가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뜻있는 사람들의 성토가 각종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 보면서 냉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되찾아 주시기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 이근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만 도봉구민들의 가슴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구청 광장 내 장애인단체 천막농성 적법한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만5,000여명입니다. 그 수치는 35만 도봉구민의 약 4%에 해당하며 매년 우리구 예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장애인복지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도봉구는 201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일부 장애인들은 구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인권과 권익보호를 외치며 장기농성에 들어간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방문객들에게 우리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회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구청 광장 내에 장기간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청사관리부서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옳은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천막 농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소속직원이 구청 앞 광장의 공용사용과, 현안문제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보고받고, 알고 계시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폭행당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청장께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동 등 그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처리하는 선례를 남겨야 도봉구의 모든 공직자가 안심하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신·구 장애인 단체총연합회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약 3,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의 분쟁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을 탈퇴하고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연합회가 이원화 되어 있어 구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