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덕모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업자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위원이 해당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이 증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최유희·정덕모의원 공동발의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것이 제척·기피·회피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좀 궁금해서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발의안이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우선 제1항에 보면 1항에서는 위원회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이라든가 배우자나 관계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왔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제척, 제외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본인 스스로 여기에서 위원회 관련이 있을 때는 기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피 요청하는 사항이고 3항에서는 회피에 관한 사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스스로 회피를 할 수, 참석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신설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2009년 11월 1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위원회 개최는 100억 이상 감정평가 물건이 있을 때 그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 3년간 2번 개최했습니다. 2번 개최를 했는데 지금까지 2번 개최하면서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없었으니까 이런 개정을 하게 됐을 것인데 그런 관련자가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런 조항 말고 관련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자가 아니고 우리 위원입니다. 참고로 위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회 기획재정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부동산정보과장이고요. 구의원 두 분 중에서 정덕모 위원장님하고 김안숙위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시고 민간 위원이 네 분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련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항하고 관련된 위원중에 이 조항하고 관련된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관련자가 다른 관련자가 아니고 그 위원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도 그런 회의에 참석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최근 3년간 두 번 했는데 그것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추가 답변드릴 사항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행히 최미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해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니까 더 안전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작년 2015년 7차 수시분으로 올라왔었던 이 방배동 922-20번지 이 소유자가 매각을 철회했는데 이 근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방배1동 어린이집을 2015년 제7차 수시분으로 의회의 승인 받았었는데 주관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다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추후에 그 토지주가 매각을 철회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제 이렇게 ······.

매각을 철회한 그분의 사정이 뭐가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도에 승인받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해 가격이 그 주변의 가격이 지가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인상이 되어서 자기가 내놓은 가격이 손해려니 해서 철회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올린 이 방배본동 어린이집 새로 올리신 필지에 대해서는 이 도면상으로는 보면 180도 뱅글 거의 빌라가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명확하게 이것이 칼라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180도 거의 다 빌라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반경 100m 이내에 놀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그림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는데 그 심의회에 우리 건축과장이라든가 심의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좀더 세부적인 건물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해해 주시면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는 뒷벌공원과 가깝고요. 공원이 인근공원을 활용하기에는 뒷벌공원을 활용하면 ······.

거기는 몇 m 정도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몇 m 정도는 ······.

이것이 왜냐 하면 ······.

100m 이내에 있습니다.

100m 이내에 그러면 그 뒷벌공원을 가고자 하면 아이들이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나요, 횡단보도를 ······.

그리고 또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옥상에다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지상에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유치원하고 연령이 좀 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옥상으로 뭔가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은 난간의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뒷벌공원으로까지 이동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까지 이동을 시켜서 바깥놀이를 시킬 것인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여기 이 현장 사진으로는 방배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에서 이 방배아이파크 아파트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되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기 골목에서 좀 나와서 걸어가면 ······.

이런 것을 매입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뒷벌공원까지 아이들을 이동하는 경로가 도로를 건너고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 단지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서로 협의 하에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어린이집에다 다 갇둬 놓기만 하실 거예요? 바깥놀이 시키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것을 명확히 다 보셔야지요.

부지 살 때 거기가 적격이 아니다라고는 사실은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면 나름 이제 그 건물 내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옥상에도 있고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방배아이파크 아파트 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남의 아파트 내라서 그런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은 원할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

차량 어차피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앞에 한두대 댈 수 있도록 그 마당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등하원의 문제 때문에 차량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257회때 서초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의안을 가결을 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유가 아까 어떤 분명히 않는 것 같은데 토지가 오를 것 예정해서 안파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나요? 계약을 하셨다면 어떤 계약금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 ······.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절차가 시장조사도 해야 되지만 또 구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가격이 오를 것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의사를 접고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애로가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소유주의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매매 의사는 밝혔지만 정작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철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그렇다면 저희들이 변경 추진하는 이 안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을 해나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당부를 드리면서요.

알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토지가 오를 예상에 또 안 팔겠다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당초에 어린이집을 보았을 때 재산가액을 보면 이번 변경된 것이 재산가액이 더 낮게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 시가표준액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요 예산 추진 내용에서 소요 예산을 보면 이번 것이 38억 거의 가까이 되고 지난 번은 26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재산가액은 낮아졌는데 소요 예산은 월등히 많아진 것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구유재산 감정을 하든 매입을 할 때는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잘 이렇게 아시다시피 85%는 보조금을 받고 15%는 구비로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항은 일단은 우리가 면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당초에 방배1동은 토지가 327.9㎡인데 이번에 새로 매입하는 것은 204.1㎡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총 앞에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새로 ······.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가 작아도 물론 재산가액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도 작고 이번에 변경된 것이 토지도 작고 재산가액을 보았을 때도 분명히 지난 번 것보다 이것이 토지 건물 재산 가액이 낮게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월등히 많이 10억 이상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방배1동 어린이집은 토지매입비만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배본동 어린이집은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왜 당초에는 그러면 건축은 전혀 안 할 것이었나요? 토지매입비만 예산 잡은 것이?

당초는 주관부서에서 매입을 할 때 건물주하고 확실하게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건립에 대한 규모가 파악이 덜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한 것은 바로 시행 가능성이 있어서 건축비까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한 것은 소요예산이 26억 7000 정도해서 토지매입비이고 거기에 건축비가 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될 것이라는 것이었나요?

그렇지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비교 자체가 거기다가 무슨 멘트를 달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것이 70명 수용인원인데 예상인원인데 보육정원, 지난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몇 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매입이 결정이 되어야 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토지결정 매입 당시에 이것이 했지만 취소하는, 원래 계산방식이 4.29평방미터가 들어가거든요, 정원 1명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정원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 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매입 철회가 바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정원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적이 있으면 그때 대강 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

8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이 당초에 것은 방배1동에 85명 정원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방배본동에서 70명 정도 예상하고 했던 것이라 이것이 현재 방배본동의 보육수급률이 15.9%, 16% 정도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방배1동 보육수급률이 몇 % 정도 됐었나요? 왜냐하면 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처 인근에 사는 어린이들 ······.

방배1동 어린이집도 사실 많지는 않고 순위는 낮은 편이거든요. 28.8%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배본동이 더 열악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0명 보육정원 되고 나면 방배본동의 경우에 보육수급률이 얼마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일 열악한 데가 방배본동이거든요. 지금 하나 5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이것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계산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예,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방배1동에서 방배본동으로 바뀌고 방배본동이 더 열악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보육수급률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전 미리미리 다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방배1동이 보육수급률이 28.8%라고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방배본동은 15.9%이고 그런데 서초관내 평균을 보면 한 60.9%더라고요, 보육수급률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월등이 적은데 방배본동이 제일 취약하기는 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국공립이 처음 하나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님 질의했듯이 뒷벌공원을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원을 쓰기에는 굉장히 교통이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 자주 갔는데 그런데 옥상에 놀이터를 구상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전하고 아이들 ······.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내지는 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마당공간이 넓지 않을 때는 옥상에 안에서 올라가게끔 계단을 만들어서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방배본동 어린이집 5월달에 개원 예정인 데가 하나 있고 지금 여기는 사는 것이죠, 지금 심의 올라간 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방배본동 수급률이 몇 %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계산하면 17.9% 정도 되어서 34%가 됩니다.

34% 정도 되고요?

예, 그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유주하고는 거의 관리계획심의 결정이 되면 그분이 관에 좀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도 했었고 가족들과의 합의도 거의 된 상태라서 이것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다 조율을 해 놨거든요.

방배1동 어린이집 할 때는 거기까지 안 하고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셨나요?

그 당시에는 장재터널이 작년 10월이잖아요. 그 이후로 장재터널 기공식이 있었고 발전한다는 얘기가 나올 시점이라 점점 땅값이 올라간다는 주변 여론 때문에 거둬들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지난 상태이고 이분은 팔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서 만약에 이것 하면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수급률이 방배본동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방배1동도 사실은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나오면.

예, 맞습니다. 두 군데 정도 가봤습니다, 저도. 사려고 하면 가격을 말하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지금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공립 부지를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의원님 그쪽 동네 잘 아셔서 많이 도움 주고 있습니다.

방배본동도 기회가 되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빨리 되어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 70명이라는 예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부지면적에 약간 계산방식이 있는데 정원 1명당 4.29㎡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 면적, 공통으로 쓰는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 정도 계산하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부 계산방식에 의해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보니까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편람 28조라고 해졌는데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를 말함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1동에서 본동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 시간에 법령을 드렸는데 보시면 일단 공물법 시행령 제7조에 4항입니다. 4항에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결 받았을 때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했는데 4항 2호에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편람 28조에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해설로써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거든요. A지역에서 B지역 또는 A지번에서 B지번인데 우리가 당초에 방배동 220-20번지에서 방배동 789-18번지인데 물론 여기에서 행정동이 방배1동에서 방배본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철회하고 다시 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변경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까 오전에 진행됐을 때 보니까 그게 재산 소유자가 철회를 했을 경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그때 당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철회하면 이것은 새롭게 하면 될 텐데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자가 매각을 철회했을 때 저희가 사실 사전에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할 텐데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라서 주관부서에서도 사전 계약을 못하는 상태라서 좀전에 여성보육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는 확충계획으로 금년도 했는데 정보사 서리풀터널도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매물을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알겠는데요. 취소를 해서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에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났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였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철회를 하고 이것 지금 본동에 관련된 이것에 대한 것만 새롭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공유재산 차원에서 보면 위치가 바뀌고 물건이 바뀌었는데 서울시에서 85% 보조금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바꾸어 쓰다보니까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변경으로 ······.

김안숙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부에 형식은 사업계획 변경이 맞아요. 그쪽은 사업계획 변경이 맞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변경하고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드린 것이니까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정립해서 하자, 집행부는 사업계획 변경이 맞지요. 사업계획이 당초 사업했던 계획이 변경된 것이 맞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실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안에 의거 우리 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 체납처분 유예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자체간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규정 및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규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예방하면서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대로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 이것을 우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요? 다 25개 구가 전부 동시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위임된 조례만 개정하게끔 이번에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25개 구청과 서울시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본 조례안대로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 강구 및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분석평가서를 의회에서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하고, 안 제15조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2월 22일, 김안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므로 적합하고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사항만 위임이 되어 있으나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세히 되어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안 제11조 등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20조의2 비용보조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영 제24조 따라 보조하고, 보육교사의 복리후생 등의 비용과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장옥준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조례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안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9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서 기존에도 하던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이것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의 비용의 보조 부분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육법시행령에는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그 다음에 9번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구호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추가한 상태이고 그 내용도 여기 여성보육법시행령 7호에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런 것이 있어서 그 7호 내용을 문구는 틀리지만 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에 내용대로 거의 된 것입니다.

이제 시행령이 내용대로 나와있는데 시행령 전에도 이런 것은 보조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것이 보조가 기존에 시행령 이전에도 ······.

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으로서 이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것을 신설해서 넣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을 보면 36조 및 같은법 영 제24조 에서 따라 보조하고 보육교사의 복지증진이라고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또 9조 신설되는 항 9조를 보면 그밖의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그 9번째 항과 7번째 항에 보면 법령과 시행령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숙 여성보육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에 보육교사의 복리후생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증진 속에 복리후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증진이라고 시행령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9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을 시행령에 보면 보육시설이라는 개념을 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논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과 같이 시행령에서 표기되어 있는 그 내용이 조례에 와서 명칭이 사용용어가 바뀌어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대로 옮겨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조례안이.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복리후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증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범위를 넓힌 범위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맞추는데 ······.

그러니까 시행령과 맞게 조례를 맞추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편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가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영유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0세부터 만5세까지를 ······.

그러면 방금 ······.

만6세까지 아니에요? 취학전 아동까지 아닌가요?

만5세가 맞습니다.

만5세입니까?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과 지금 시행령 그대로 하자고 하신 말씀이 보육시설이냐, 어린이집이냐 문제인데 어린이집은 지금 직장,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

그리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유치원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

보육시설이라고 함은 그러면 어린이집에 정확한 개념이 뭐가 더 추가된 개념인가요?

요즘은 옛날에는 보육시설이 포괄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라고 거의 다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법령에도 어린이집으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따로 개념 정의가 있고 어린이집 정의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이라고 저희 법령에는 거의 어린이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것도 포함이 ······.

옛날에는 놀이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놀이방이 없고 다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별 의미에 차이가 ······.

그래서 시행령의 내용대로 어린이집으로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행령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유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중에 정정사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연령을 나눌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아가 어디까지이고 유아가 어디까지에요, 이렇게 질의가 나왔는데 교육심리학적인 사전적인 용어가 있고 아이들의 발달에는 영양학적인 연령을 나누는 기준이 있고 간호학에서 보는 사전적인 연령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통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 영아라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2년 즉 엄마 젖꼭지를 빨고 자라나는 시기까지를 교육심리학에서는 영아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유아라는 것은 생후 1년부터 만6세까지 그래서 이 만6세라는 것이 영양학과 간호학에 따라서 만6세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거기를 유아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5년으로 하고 계셨던 것이죠,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을 해 보고 나니 3년 ······.

정정하겠습니다. 3년입니다.

명확히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데 이 3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육아정보지원센터와 관련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3내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5년 9월에 재위탁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3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보육사업지침서에 보면 3년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이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업무지침상에 의해서 위탁을 3년으로 변경하며 만료가 되었을 때는 이 업무실적이나 평가를 한 후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 5년까지 했을 때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5년으로 했을 때 위탁을 내가 한 곳에 5년을 주어보니 뭐가 좋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축소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위탁기간을 했을 때도 위탁은 3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한 것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해 본 사례는 없는 거네요?

예.

조금 이상해서 기존에 5년으로 했을 때는 뭐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업무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답변하면서 지금 개정하는 데가 제20조의2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7에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복지증진 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증진이라 함은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복지증진 개선에 따른 비용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미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9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보육시설이라 하면 위에서 마찬가지로 복지증진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보육시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집 포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습니까?

유현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복리후생비와 약간 구체적인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는데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도 보육시설의 개념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찾아보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장옥준의원님이 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령에 나와 있는 시설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비용의 보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조의2 7, 9인 경우에도 타구의 조례도 큰 이렇게 조항이 비슷한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증진, 복리후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꼭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으로 되어 있고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고 구마다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이라는 말을 썼고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큰 넓은 의미로 보면 ······.

혼용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유희위원님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해서 제가 아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5세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학전 아동 아까 말한 ······.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 제7호중 ‘복리후생’을 ‘복지증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제156호 및 제158호부터 161호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의 특성에 맞는 어르신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30길 73-7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면적은 1,724.5m²로 연 347,000명 이상의 만 60세이상 서초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태봉로2길 5 네이처힐5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76.3㎡로 2016년 5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방배로5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760.4㎡로 연 168,826명 이상의 만 9세이상 24세이하 서초구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유스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대로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2,961.8m²로 연 178,912명 이상의 만 9세이상 24세이하 서초구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방배로5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 104.6m²로 연 18,121명 이상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면적은 3712.8㎡입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아람어린이집 가칭, 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조직 및 운영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서초구민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초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5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의안번호 제156호 아람어린이집, 의안번호 제158호 방배유스센터, 의안번호 제159호 서초유스센터, 의안번호 제160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안번호 제161호 양재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이며, 제출된 동의안의 구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업무 능률과 서비스 향상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수호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5건이 민간위탁 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일괄 그런데 빠른 것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어 본적이 있는지 계속 한 재단에만 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설별로 굉장히 오래한 데는 16년 동안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아온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매 3년마다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자체 평가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평가를 합니다. 해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 운영체를 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 일부 시설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종료를 시키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

양재종합사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 실적 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3년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재 위탁을 줄때만 하나요?

시설의 지도감독은 매년 하고요, 시설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평가 지금 이곳 푸른나무청예단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가요?

지금 푸른나무청예단에서는 방배유스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또 한 군데 있죠?

청소년상담센터 거기도 장소가 없어서 방배유스센터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예단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두 번 재당선이 됐고요, 재위탁은 세 번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실 때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가셔서 이 평가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운영 그 위원회에서만 해서 ······.

아닙니다. 구청장은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외부위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

그러니까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재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평가를 받게 되면 내부방침을 통해서 재위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점 이하가 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렇죠? 양재만 ······.

지금 70점 이하라서 공개모집이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위탁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많은 시설들한테 복지법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오래 한 기관은 16년째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양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최초로 근화재단에서 3년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체가 바뀌어서 지금 6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제일 좋으신가 봐요, 양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조금 이것과 다를지 모르겠으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배유스센터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법안대로 여가부와 설치가 되어서 서울시와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미라 사회복지선생님과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역시도 그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르는 저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민간에 관련되어서 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꼭 서울시와 또 그 시설의 여가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에는 관련된 이러한 연대로 그 유관기관들과 같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그거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님이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립 아람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보면 지금 현재 SH 5단지 그러니까 임대주택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몇 명의 원아가 있나요?

정원이 42명에 지금 현원이 26명입니다.

42명에 ······.

현원이 26명 ······.

26명이요?

예.

그럼 정원하고 현원하고 뭐 ······.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현원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인근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솔직히 이렇게 현원이 적은지 그랬더니 대기자가 많습니다. 아마 민간어린이집이고 이게 아마 위탁기관이 만료된다는 걸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

그래서 이렇게 ······.

예, 국공립이 전환되면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원에 26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을 때는 42명에 어떤 원 수 받을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에 대한 2억 14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어떤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하고 ······.

교사 인건비가 2억 400만원이 되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1008만원 되어서 지금 총 소요액이 2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린이 수하고 늘어난 수하고 또 운영비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사실은 그 어린이집이 많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곡·우면지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원래가 42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된 때는 언제예요?

지금 현재 ······.

현재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이것이 3월말 현재로 26명이니까 지금 이것이 3월달이 항상 과도기거든요, 연수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지금 42명으로 된 것은 인근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추가로 올 수 있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진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이기 때문에 차액 보육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국공립이 생기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학부모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원이 다 찰 겁니다.

정원을 제대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고 이런 것을 진즉 좀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던 사람이 계속 이어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자의 어쩌면 적격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포함해서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적격심사를 거쳐서 ······.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아직 안 했나요?

이 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개원이 5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5월 예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소나마 이렇게 같이 관점이 같아지는 것에 참 기쁘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종교시설이나 오전 중에 유휴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조금 알아보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이러면 좀 목말라 하는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위탁기관이 아람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지금 5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로 앞서에 영육아보육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육아지원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아람어린이집도 보육시설 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에요.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보육 ······.

그것을 보육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지금 앞에 계속 조례 때문에 ······.

보육시설 안에 어린이집 예를 들면 육아지원센터 그런데 위탁기간의 설정은 어린이집은 5년으로 나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년에서 3년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아정보지원센터도 이것도 보육시설 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안에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어린이집이 단어가 있는데 왜 뒤에는 이렇게 바꿉니까? 계속 그것으로 왈가왈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친다 하면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5년에서 3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까 조례는 비용의 보조 거기에 그밖에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비용의 문제라서 ······.

이것은 통째로 주는 것이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라, 구의원 끝났는데 왜 넣느냐 자원봉사센터에는 김○

직접 전화해서 뽑으라고 했는데 국장님 건은 지금 두 분이라고 알고 계시네, 그것도 개별로 한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내가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린 것이 벌써 몇 달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임기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시설의 운영위원 중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된 사람이 있다면 의원임기가 종료된 그런 의원이 있다면 해촉하고 새로 추천받아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가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재위촉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의원 자격으로 추천이 되었다면 구의원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계속 놓아두면 자격미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에는 구의원 자격으로 있지 않고요, 전 구의원 이런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된 그런 의원이 임기가 종료가 되었다면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추천을 했다면 해촉하시고 임의로 자기들이 전 구의원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 관련이 없는 것 같고 ······.

저도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설장이 이렇게 심의위원을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알아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이신 김화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다 보니까 2014년도 초반에 위촉을 했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셨고요, 지금 이것이 통상으로 보면 위탁기간으로 임기를 두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시간이후로 이 분들이 전에 구의원분이셨을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구의원 자격으로 할 수 있다면 어느 심의위원회가 전 구의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 1명 내지는 구의원 2명이면 현 구의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