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접수되어 4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4%가 증가한 3993억 9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00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3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축중인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운영 및 시설물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기술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2길 24 건축규모는 2개관 97석으로 건축면적은 600.12㎡입니다. 주요시설은 상영관, 티켓박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며 주요시설 면적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내용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으로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위탁조건으로 영화관 시설사용료 지원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결산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며 위탁사 운영 자격조건은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입니다. 기타사항은 군정조정에 3월 31일 심의 의결하였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8조도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화관 위탁 운영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15, 영동레인보우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 외 1필지의 부지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중인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재정상태가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함이 중요한 바 사업시행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위탁업자들이 우리 영동군에서 사는 사람 중에 운영할 사람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관 개장과 함께 주차장 주차계획은?

지금 당장은 주차계획은 없는데 인근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나중에 말이 나온다고 하면 영동초등학교 운동장을 협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기하고 지금은 문화원하고 레인보우도서관 그 주변시설을 우선 이용할 계획이며 그 옆에 하상주차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영동초등학교까지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주차가 곤란한 곳이 그곳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동군민들 문화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레인보우영화관을 신축을 하시고 위탁을 하시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일단 위탁조건에 보면 영동군 시설사용료 지원에 대략 얼마 정도의 시설사용료가 지원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영동군에서 현금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신축영화관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은 7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결산 후에 수익이 나면 수익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수익배분조건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가요?

해당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보통하는 데가 4·6제하는 데도 있고 5·5하는 데도 있고 2·8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도 있지만 일단 수탁자가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재정상태가 견실해서 영화관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민간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우리가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육군종합행정학교나 대학생들이 영동에 오면 시간을 보낼 여유 공간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데 홍보를 개관을 함과 동시에 위탁업체도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야 잘 운영이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하려면 우선은 학교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화를 제일 먼저 가져와서 상영을 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먼저 영화를 관람해서 홍보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홍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영화관을 9월 준공하면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전폭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영동에도 우리 영화관이 탄생했다는 홍보를 군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지금 영동대나 종합행정학교 군부대 또 그런 데도 홍보를 해서 면회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시간 있을 때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행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와인농특산물 상설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와인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영동와인을 대외에 홍보·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와인관련단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와인 및 농특산물 판매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한, 와인전문가들이 운영함으로써 영동와인의 홍보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심천면 국악로 4-4번지이며, 시설규모로 부지면적은 361㎡ 건축연면적은 197.06㎡입니다. 건축규모는 2층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이며 2층에는 와인판매장, 1층에는 체험장 및 회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영동와인 및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장, 체험장, 저온저장고, 화장실, 세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와인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이고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와인판매장 전시시설물 관리 등 운영일체입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위탁관리이고 연간사용료는 10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탁자부담입니다. 수탁자안입니다. 대상자는 와인관련 협동조합 또한 관련단체로 하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전기, 상수도경비 등 시설운영비로 590만 원정도 그리고 와인홍보비를 10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등 5개 조항입니다. 첨부한 위치 및 사진 관계법령, 사용료 산출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6-16 와인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천면 국악로 4-4에 건립한 와인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와인관련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와인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와인홍보비 1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신문광고에 내는 홍보료 입니까? 아니면 시음에 들어가는 겁니까?

와인홍보비는 세트용 박스제작, 시음용 와인, 간단한 안주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음에 들어가는 와인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음용도 들어가죠.

와인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와인만 홍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재배한 농수산물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수탁자 안에 보면 와인관련 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명시를 해야 되는 개인한테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 영동군내 현재 와인 관련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와인유통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 영동와인유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단체에 위탁해 보고 거기서 할 의향이 없으면 와이너리 그리고 저희 와인아카데미 수료한 와인공부를 하신 분들 그쪽으로 수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 놓으면 와인을 하는 농가에서도 혹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은 농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자를 대상자가 말씀하신대로 와인관련 협동조합, 관련단체 아니면 와인관련 농가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업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하시는 방법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관련 단체나 와이너리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 부터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서울 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소재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우리 영동학생들의 주거안정과 면학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기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객구분 단순화 및 관람료인상 그리고 종합관람권을 신설하고 관람요금 우대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악기연주 체험료 인상과 체험촌의 개관일 그리고 그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객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그리고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며 종합관람권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계국악단의 구성변경 및 수석단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정기평정을 강화하며 난계국악단원의 수당인상 및 기타 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 중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