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2016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분권을 위한 협력에 다같이 의견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자치분권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촉구,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리더를 발굴, 양성,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 및 분권관련 공동연구 수행, 주요 정책의제 제시,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생활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논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 설치가 목적이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개발, 자치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제도 개선, 홍보, 행정정보의 교환,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과 조직 재구성 및 회의운영체계,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부적면 외성리 497-17번지 외 1필의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물 2,500㎡를 신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산면 임리 50-1번지 돈암서원 일원에 1,070㎡ 규모 한옥마을 체험촌 및 예학관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변경하여 체험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을 추가하여 1,989㎡로 변경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산동 112번지 일원에 지상3층, 지하1층 건축물 연면적 3,020㎡의 시립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강경산 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강경읍 북옥리 139-1 종교용지 등 15필 2,319.6㎡의 부지매입과 금강, 소금, 역사문화전시관, 야외무대, 전망데크, 갤러리월 등 시설물 2,646.6㎡를 신축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변경 대상 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2016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대상 및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디자인 추진사업,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관리 운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