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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18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철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보조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지원 전 수익금 보조사업에 대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철

유정철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매년 가스판매량에 따라서 0.12%인데 그게 13억이 됐다가 12억 얼마가 됐다가 이리하는데 그 내에서 지역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금액을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규정상 그런 법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이고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님?
정철

유정철의원

13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3억. 그 범위 내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지방보조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줄 수 있는 단체, 없는 단체, 해놓기 때문에 보조금을 확정을 시키더라도 보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중, 삼중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보조금운영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이걸 한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금액 관계는.
쾌환

손쾌환위원

금액관계. 그러면 보조금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민간인하고 예산파트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배윤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목적 및 정의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횡단보도시설물 관련된 부분에 설치사항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내에 횡단보도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여기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방향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갖다가 하나 설치를 할 계획이라면 그런 기준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다른 시군에 보면 기존 위에 있는 신호등하고 같이 그거하고 연계된 시설물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이나 설치된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높이가 1m 정도 되겠죠? 평소에는 막고 있다가 높이도 얼마 안 높고 길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 불일 때는 이렇게 막고 있다가 횡단보도가 건너가게 되는 신호가 오면 파란불일 때는 위로 서는, 그런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선진 시설을 견학을 하고 좋은 안이라면 우리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우리 신호등에서 비보호 우회전갈 때 건널목 신호가 파란불일 때 파란불이 신호등에 와 줘야 되거든? 없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비보호 우회전할 때. 건널목 신호가 왔는데 차가 우회전을 해버리면 위험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호등마다 그런 게 설치가 많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걸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거하고 두 개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수정을 하나 하더라도 시설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 내용에.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 건너가는 불이 들어왔을 때는 우회전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일단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건널목 신호가 왔다 아닙니까, 이쪽에서 비보호 우회전하는 거는 신호가 하나가 있어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는데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비보호 우회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우회전 신호를요?
정철

유정철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도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우회전을 하는데 건널목 신호인지 모르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일 겁니다. 문제인데 저도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이 건너는 데에는 신호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청별관에서 내려가면 농협 있지요? 그런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이 건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충무중학교 앞에서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수신호를 하고 있지만 도로를 쭉 가는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전부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의 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앞에서는 전부 신호등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초, 요즘 학생들을 보면 신호가 마지막쯤 됐는데도 확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오는 초시계가 나오는 그런 신호등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칠십 몇 개를 계약을 해놨고, 그리고 보행자가 가는데 별도로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는 데 신호등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도 우리시는 지금 신호등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호등과 큰 도로에 도로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 차선 있지요? 그게 일반도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차가 와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횡단보도 선을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는데 그냥 차가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영 시내에 상당히 많을 건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답변하세요.

배윤주의원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조례를 제안하면서 모니터링과 실태를 파악해서 조례에 주안점을 둔 것이 실제로는 3조와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시뿐 만이 아니라 저희 정책자체가 차를 위주로 하는 도로정책을 펼치다보니까 새로 생긴 좋은 곳에 학교가 위치했을 경우에는 기반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널목이라든지 안전정책이 어느 정도 보호구역 내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도로위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학교의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주안점을 이제는 우리시가 최소한 어린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가는 길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을 안전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사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뜻에서 선언적인 제안을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통학로부분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통학로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걸어보면 실제로 도로가 우선되기 때문에 통학로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주로 움직이는 통학시간, 하교시간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도로에 표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착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걷는 길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행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기나 CCTV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에 먼저 설치를 하거나 또는 보행에 불편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선할 수 있으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4조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지 않고 본 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높은 문화시민” 이라는 구호에 따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통영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업무담당 및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타 참고인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호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공사 장은수 부사장님께서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안녕하십니까?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에 장은수 부사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성덕

문성덕위원장

장은수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30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부사장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부사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획(안)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수립안이 수정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보고하는 거니까. 문제는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통영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허세인 거 같아요.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사회적 요인이나 자연적 요인이나, 또 세계추세라든지. 우리 2050인가? UN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4000만으로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우리 전국 234개 지자체 장들도, 물론 자기 지역의 인구를 늘이려고 정책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여건이나 모든 걸 볼 때 인구는 줄어든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 거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안에 안 들어간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내륙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그다음에 도남동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조선소가 사실은 산업화가 폐업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또 우리시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대충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세를 보면 다소 목표인구를 과하게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현황인구가 아니라 2030년에 바라는 목표인구입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산업이며, 또 구조주를 조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목표인구를 달성토록 하게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외국인 인구니, 여러 가지를 요소, 요소별로 여섯 가지를 해가지고 최대한 인구를 반영하는 거는 목표인구입니다. 물론 시 자문도 있고 도에 가면서 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서 가용 토지를 확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륙철도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것도 이번에 보강을 해서 반영을 하고 통영역까지도 일단은 한번 언급을 해놓는 정책방향에서 하는 걸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조선소 관련해서도 최근 추세가 갑자기 그렇지만 대체산업인지 아니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쪽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정책방향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 하신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가 2030에 23만의 인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진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 주변에. 잘 아시죠? 그죠?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23만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깜짝,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파고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2030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계획만 가지고 정확한 식의 거점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냥 계획에만 그칠 것이다, 생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통영해안로 우회도로개설, 이 부분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남동 주민센터 조선소 쪽에서 정량동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정량동 주민자치센터, 남망산 입구죠? 남망산 입구에서 선이 이렇게 횡단이 돼 있는데 저는 볼 때에 이게 안 맞아요.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통영시민들이 염원하는 도남동에서 시내 쪽으로 67호선이 났으니까 또 하나 염원하는 거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 도남동 해양경찰서 경비정 부두가 있죠? 그 옆쪽으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동호동 주민자치센터 앞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세계로병원 쪽이나 그 뒤쪽 길을 따라서 거가대교 쪽으로 연결시켜서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해야지, 이 도로선형은 안 맞아요. 이 선형이 지금 이게 남망산 입구입니다, 입구. 남망산 입구에서 이 선형은 맞는 선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량동, 이 그림도 영 아니에요. 그림이 쭉 빠져야 돼요. 쭉 빠지면서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지금 해양경찰서부두 있는 쪽으로 해서 옛날 조선소 하나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호텔을 지을 거라는 그 부근 옆으로 해서 그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형은 안 맞아요. 이 선형은 이렇게 그려놓으면 앞으로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이 엉터리에요, 엉터리. 지금 신아SB, SLS조선소에서 넘어와 가지고 해양경찰서 옆에 옛날 조선소 하던 방파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동호동 쪽으로 돌아서 거가대교 쪽이나 용남면IC로 연결시켜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엉터리 선형이에요. 지금 이걸 수정을 안 하면 안됩니다. 맞지요?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김만옥 위원님 설명대로라면 남망산을 관통하는 거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맞아요. 남망산을 관통을 하는 거라. 터널을 뚫어서 관통을 하는 건데 터널을 뚫을 일이 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으로 볼 거 같으면 남망산을 관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안 맞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건너서 지금 해양경찰서 부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접속도로 그리해서 돌아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잠깐만요, 부사장님. 부사장님, 이걸 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교통하고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구상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셨는데 남망산 공원 아시죠?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남망산을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관통이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게.
만옥

김만옥위원

애보다 배꼽이 큰데.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애보다 배꼽이 크니까. 기 사업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도 우리가 볼 때 뭔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되고 그 계획의 청사진이 참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터널을 뚫을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니까 이 계획은 수정을 해야 될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하시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 설치배경은 지금 우리가 북통영IC, 마산쪽에서 오는 차량은 국지도 67호선을 통해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도남동 미륵관광특구로 진입이 되는데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온다든지 통영IC에서 내렸을 때 진입을 하려면 시가지 도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작년에 보면 미륵도관광특구,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의 실제 현시점에서는 현실하고 안 맞는 건데 장기, 진짜 2030년 장기적 미래를 보고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어놨는데 이 도로 연결시킨 종점 이 부분은 사실 여기로 올 게 아니고 밑에 들어와야,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2030년이고 2050년이고 통영시 미래에 도로를 만든다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쪽으로 쭉 빠져나와서 이 정도 돼가지고 걸쳐져야 되는 거예요. 걸쳐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안로를 따라서 세계로병원 앞으로 간다든지 세계로병원 뒷길로 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본계획을 접속을 시키고 나가서 정량동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고속도로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차를 안 보내는 거예요. 도남동이나 저쪽으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통영골프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접속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남미륵도 내에 어떤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잘 못된 거예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도남동, 산양읍 이쪽이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관광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 출입차량들이 시가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차를 동호동쪽으로 차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로를. 뭔 말인지 알아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실수가 나오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하면 나중에 도로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 그래서 다들 수고는 하셨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이 부분만은 좀 정리를 해서 하고 지금 또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영해안로 우회도로가 이걸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 여기가 강구안이거든요. 강구안인데 이 강구안을 보면 이쪽으로 보면 물양장이 있어요. 물양장이 있는데 이쪽 끝에 보면 이순신광장 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는 이 물양장을 시에서 다른 데로 옮겨놔야 돼요. 이 물양장을 해양항만청이나 해양수산부하고 의논을 해서 시내에 이 물양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 안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뤄지는 통영시의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양장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 물양장을 옮겨놔야 돼요, 앞으로. 동호만 쪽으로 끝으로 해서 물양장을 옮기고, 지금 여기 보면 일부 이순신광장 앞쪽으로 보면 크루즈선 댄다고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나가면 또 물양장이 어디로 옮기면 대체를 할 수 있는 나중에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이지만 지금 통영에 2030계획을 세운다면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도시기본계획뿐 만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에 앞으로 통영시에 이순신광장 앞쪽 바다가 차도가 없는 도로에서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공간 속에는 차가 없는 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순신광장하고 바다하고 가서 쳐다보고 그 광장에 가서 즐기고 이래야 되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 통영시는 세워줘야 해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제가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뒤쪽에 거의 여관이 들어섰어요. 25억, 30억씩 들여서 여관이 들어섰는데 그 곳에 진작 양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끊어놔야 되는 도로에요. 앞으로 이게 2030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에 중앙에 공동화가 돼 있는 데에 어떠한 흐름 자체를 정리를 하려면 그런 게 통영시에 앞으로 숙원입니다. 이거는 난제가 아니고 숙제라. 난제 같으면 못 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숙제를 도시기본계획에 안 넣으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우리가 계획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기본계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의견제시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는 그대로 전부 다 공간이 돼서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축제분위기도 만들고 통영시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게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기본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현장도 알겠죠, 그죠?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세관 뒤쪽하고. 그래서 정말 전부 다 도심 공동화가 돼 가지고 방치돼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모텔만 들어섰어요, 관광객이 오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시가 양방향으로 기존 도로에 있는 걸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어느 쪽이든 진ㆍ출입로를 만들어서 바다는 이순신광장 만들 때에 벌써 이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계획을 할 때에. 그래야 만이 2030기본계획이 통영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 저 역시도 모든 사람들한테 앞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권별 추진전략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도서생활권 해가지고 욕지, 한산, 사량인데요. 사량면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전체가 다 아마 묶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도저히 수산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실제 거기는 사량면에 보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아마 세 개 도서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고성에서도 들어오고 삼천포에서도 들어오고 통영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노래방이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한번 짚고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돈을 쓰고 가게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술도 한 잔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하고 몇 번 의논을 해봤는데 그게 수자원보호구역이라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에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산유골수목원 관련 해가지고 여기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거기에 예산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땅은 매입을 해놓고 올해 예산을 2~3억인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안하고 들어왔는데 공원이 되면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담을 게 아니고 이 다음 단계인 발주는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용역체결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고요. 관리계획수립할 때 공원계획을 그대로 받고 만약에 공원이 활성화 되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용도지역 배분할 때 그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량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금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개인의 단독주택, 일반 농업인, 그전에는 농어업인에만 한해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이 가능하거든요, 수산업법이.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 거는 지금 가능한테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진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도 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와 가지고 관광객들이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노래도 하나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수자원보호구역 행위가 많이 완화됐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펜션 이런 거는 됩니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할 때에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부분하고 산유골수목원 관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부분입니다, 산유골수목원도. 그래서 2030 같으면 2030년도인데 지금 불과 십몇 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 기간이. 그러면 기본계획에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원에 왔을 때 연계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용역팀들 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욕지하고 사량도하고 한산도 구석구석 한번 둘러봤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가봤습니다.
몇 번 정도 다녀왔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도서생활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서지역에 가서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산도 같은 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위법이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2030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림만 그려놓을 게 아니고 정말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량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인가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객터미널에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여객선종합터미널이 있지요? 거기에 교통난이 혼잡해서 들어오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주차장이 넓게 돼 있죠? 거기에 차량이 진입이 되고 현재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교통난이 혼잡돼서 지금 중간에 소도로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기존 해안도로만 표시를 해놨네요?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교통담당자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조현민동명기술공단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계획을 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교통계 조현민 차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한 교통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큰 틀을 잡아서 움직이는 교통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세부적인 교통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계획에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순환망, 아니면 간선도로 위주의 교통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계획들이 교통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쌓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 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도시의 기본계획으로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틀만 잡아놨지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큰 틀만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현민

조현민동명기술공단차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영시 기본적으로 통영시 내부에 들어오는 교통량은 미륵도를 목적으로 가진 교통량하고 도시 내에 교통량하고 혼재가 돼 있어서 거기서 다 엉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하는 교통로하고 도시 내 교통로하고 분리를 하는 게 가장 먼저 도ㆍ시ㆍ군 기본계획관리지침에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지침을 준 내용으로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도로가 구축이 되면 도시 내부의 교통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가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교통량이 혼잡하고 안 혼잡하고 그런 기본 틀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동명기술공단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미륵도 전체 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있고 거기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혼잡할 거라는 기본안은 잡힐 거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동명기술공단차장

예. 저희가.
쾌환

손쾌환위원

조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에서는 시설에 따라서 교통발생량을 추정을 해가지고 도로폭을 결정한다든지 그리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시 전체 교통흐름을 따라 그걸 그어놓으면 그 선에서 관리계획점검 다니면서 중로라든지 소로라든지 그런 걸 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중로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만 잡아놓고 그다음 다시 세부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도로는 다시 조선소 선박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위원님들꼐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여기 하다가 오타가 좀 났는데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못 드렸는데 4차로를 2차로로 해놨는데 여기에 오타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이 도로하고 좀 오타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충렬사하고 문화빌라하고 3차로를 4차로로 옮긴다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현재 돼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황이.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현황이 그래서 병목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차로를 할 거라는 겁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그거는 벌써 해야 돼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것도 아니고 그거는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영시민 전체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여기에 해놓은 거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할 때 차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망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뭐가 있고 하는 부분을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는 차량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까 여기 보면 인구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섬세하게 그 도로보다도 어느 지역에 뭐가 위치가 되고 아까도 보면 루지나 관광미륵도에 이런 게 생기면 자연히 교통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교통발생량을 추정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객선종합터미널이 있다면 차량수요가 많을 거고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도로에 교통량이 증가할 거니까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든지, 시내에 교통량이 혼잡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히 배를 타고 가려면 터미널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계획이 오늘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끝이네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의회에서 조금 전에 토론되었던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경남도 도시계획에 신청을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관리계획이 용역에 들어갔다는데 관리계획도 마지막 시점이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관리계획 시점은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확정되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뒤따라 바로 작업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승인 해놓은 거는 관련 부서와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그 시간이 좀.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얼마로 보냐고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철

유정철위원

이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같으면 부사장님이 대강 추정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부사장님,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관리계획 완료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지금 관리계획 쪽에서는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큰 골격인 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나게 되면 현황조사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1년을 잡는다고요?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예. 작업은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현황이며 문제점을 조정을 하고 승인이 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빨리 발주를 해서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는. ○(주)한국종합기술부사장 장은수 아니요. 지금 현재 올해 안에 미집행계획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2030이지만 그전에 2025까지 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먼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1년 걸린다는 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시차는 그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시차는 1년 정도 걸린다는 거 우리 행정에서 도시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관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차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기본계획을 도에다 상정하고 나서 도에 상정하는 그 시점해서 관리계획을 따라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기간을 줄이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면 줄이는 시점이 얼마나 걸립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노력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일정을 뭐라고 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이게 특별하게 도 승인에 통영시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도에 가도 큰 틀은 바꿔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걸 예상해서 관리계획을 같이 준비를 해 나가면 1년 걸리는 걸 당길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얼마 정도 당긴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6월이나 이렇게 기본계획을 올려놓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산림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는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올려놨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관리계획 안을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바로 우리 관리계획 부분을 결정을 지어서 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서너 달 사이에 도에 상정을 하면 어느 정도 빨리 가지 않겠나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출발을 같이 안 했을 때는 부사장님 말씀대로 1년 정도 걸리는데 출발을 조금 빨리 시켰기 때문에 6개월 내지 더 당길 수 있다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그거는 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의회에 자문 받고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해서 기본계획이 안 흐트러지면, 지금 이 기본계획이 그대로 보존될 거라고 보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했을 때는 솔직히 협의하는 그 기간에, 기본계획 끝나고 다음에 관리계획 기간에 아까 이야기한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무사히 통과가 되면 큰 차이 없이 바로 되죠. 그런데 기본계획이 올라가서 우리가 무리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했을 때는 도나 상급부서에서 수정 사항이 나오면 다시 그걸 또 관리계획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사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정이 적게 나오게끔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할 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가 좀 과한 게 아니냐, 자꾸 감소되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을 할 때 2025년 계획인구가 18만인데 18만에 90% 미달할 때는 도시계획관리지침에 보면 면적을 축소하라는 거예요. 축소하라 해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하게 수립을 해가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했던 걸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구를.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과하게는 안 올리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관리계획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관리계획도 중간보고를 할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관리계획도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얼추 다 되어 가는데 담당직원들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안 합니다.

일동 웃음

정철

유정철위원

계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을 좀 의심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유섭 계장님? 관리계획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산건위 보고를 할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중간보고를 몇 번 하셔야 돼요. 관리계획이 우리가.
유섭

이유섭도시계획담당주사

관리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의회에 청취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시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30 통영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6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