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한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죽림풋살장 관리는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죽림을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젊은이도 많거든요. 활용도는 극히 양호한데 FC회원들한테 제가 건의를 몇 차례 받았는데 풋살장에 인조 잔디 2면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파손분이 있어 가지고 운동할 때 조금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를 요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보고 체육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그 위탁만료 기간을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물의 위탁기간과 일치 시키겠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를 시키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통영스포츠파크외 13개소의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은 거의가 2018년 7월 10일로 날짜가 끝납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날짜를 7월 10일자로 맞추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죽림풋살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인데 그럼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게 주 취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 수탁자가 죽림FC 이죠?

예.

그러면 차후에 의회에 이 보고를 끝나고 나면 다시 죽림FC한테 다시 위탁을 할 것 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경쟁이 되면 또 배점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죽림FC 이외에는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팀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거쳐서 심의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수탁기관 이었던 죽림FC에 그동안에 수탁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그 결과물을 분석평가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자료가 다 들어 왔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현 죽림FC한테 주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는 요지는 죽림FC에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이게 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이 맞고 이게 죽림FC가 말고 또 다른 수탁자가 되면 보고의 건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체육시설을 최초에 위탁하고자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2년 내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벌 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경쟁자가 있든 없든 또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앞에 죽림FC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죽림FC하고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종학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예.

우리가 작년에도 재위탁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찾아본 바로는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의 단체내지 사람일 때에는 그것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를 줄려고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할 때 민간위탁 한다고 동의안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걸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한다는 것은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단체나 사람한테 주는 거는 재위탁이나 기간연장인선에 서기 때문에 수탁기간 동안에 있은 그런 부분에 결과물을 분석 평가를 해서 다시 줄 수 있는데 새로운 대상자한테 주게 되면 그런 결과물을 받아야 되가지고 분석 평가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모두에 여쭤 본 게 죽림FC에 그대로 주는 건지 또 혹시 다른 대상자한테 주는 건지를 물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죽림FC가 아니고 다른 단체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없습니까?

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할 것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구성위원을 보면 공무원이 세 사람이고 민간인 네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민간 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회 한명, 통영관광개발공사 한명, 시체육회 한명, 생활체육회 한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그런 어떤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공사하고 체육 관련하고도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시로부터 가장 큰 통영산양스포츠파크, 생활체육공원 그다음에 평림생활체육공원 이런 것을 수탁관리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경험 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 1명 그다음에 시 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1명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에 명시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이 3명이라고 하나 그 참 나중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그다지 그렇게 객관성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무원이 3명이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과반수이상이 민간인 이라고 보고 이렇게 공정성 있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나중에 구성을 할 때에 조금 참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배당금수입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139억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시 예산에 편입 시켜가지고 썼고 그래서 전 연도에 김미옥 위원께서 발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금년도에 또 34억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총 173억이나 들어온 것인데 어쨌든 그렇고 금방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효율적인 적립과 적립된 금액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면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의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례에 의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정을 하나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만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돼.

예,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가 기능을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 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근 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이번에 배당금이 얼마가 배당이 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12억입니다.

아니, 우리시로 배당금 들어온 금액이 개발공사로부터.

전체금액은 34억 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억 들어 왔지요?

예.

조례에 보면 배당금의 50%가 기금으로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34억 빼고도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배당금이 통영시에 139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해마다 그때그때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행은 저희 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과장님보고 지금 139억을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들어온 부분을 그냥 어딘가에 썼겠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점점 관광수지도 악화되고 인근의 주변에도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점점 열악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주 취지의 목적 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행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운영상의 묘는 집행부에서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원래 기금조례한 게 불과 채 1년도 안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폐기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우리시에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에 취지에 맞게끔 쓰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보고 자리를 한번 마련합시다.

예,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관광진흥기금 변경계획입니다. 5억에서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총 17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서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기총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취지에 맞게끔 아까 하신대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조례 변경할 때 받은 이해로는 우리가 관광도시화에 따른 수입이 생겼을 때에 우리 통영시에 만약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흑자가 지속될 수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또 다른 관광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을 예상을 하여 우리기금에 여기 들어오는 배당금의 50%를 적립을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이 기금이 조성 되는대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출해 버린다면 그때 개정 할 때의 목적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차별적으로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일정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금액이 적으면 또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하지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기총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하면 또 문득 생각이 현재 기금을 조성하여 그 사업을 하는 것이나 조성하지 않고 예전대로 그 예산을 관광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배당한 금액 50%만 주는 것이고 종전에는 전액을 시에 다주면 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 살림살이에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계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이 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과로 볼 때는 관광진흥기금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양날의 칼날로 보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을 매년 50%를 기금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면 매년 기금 변경이 생길 때 마다 지금 이걸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변경 계획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적립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해서 기금에서 다시 계속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늘어나는 금액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총 17억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을 17억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기금을 조례하셨을 때 처음 생각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그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차후에 큰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걸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해서 그런 차후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쓰자는 그런 뜻, 김미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자꾸 여기서 쓰나 기금해 놓고 쓰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건 어찌되는 겁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안 22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관광진흥에 대한 관련사업부터 해가지고 사업, 교육훈련사업, 연구사업, 기타 여러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제가 근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기금을 김미옥 위원님이 조례를 하셨을 때 저희 기총위원님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것은 조례 설명하셨을 때 차후 미래세대 우리 지금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해서 케이블카를 통해서 뭔가 해택을 누리는 거지만 요걸 그때그때 마다 쓰지 말고 조금 이렇게 모아서 차후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광인프라를 쓰자는 뜻으로서 어느 정도 기금을 비축하는 생각으로서 저희가 저는 그렇게 그때 조례안을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하실 것 같으면 물론 관광목적으로 쓰지요. 기금은, 관광목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할 때 관광을 지원하는 회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편성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의 처음 조례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 지금 12억 들어온 것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배경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계속 비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비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금액 5억이라서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모인다 했는데 그 금액의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무조건 100억 200억까지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정금액이 저가 생각할 때는 한20~30억 넘어가면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화장시설 신축 건물 재취득에 관한 심의 관련해서 본건은 사실상 2015년 12월 달에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집행부가 계획한 부지상 화장시설물 신축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가 쪽으로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인근 거주 주민의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신축위치를 명확히 하라는 내용과 그래서 더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충분한 주민설명,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계획 등을 고려하라고 우리가 한바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오후 2시 장대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 2명과 또 관계공무원 주민 40여명과 언론인 몇 분도 배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봤는데 주민 대다수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평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주변도로 확장약속 공문을 시에서 해놓고도 이때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런 내용 또 추모공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지역주민에게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화장장은 혐오시설인데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정량천 생태공원과 연립된 곳으로 타당성 문제 등 이런 많은 것이 제기된 줄 알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보면 사실상 이게 뭔가 잘 못된 게 행정적으로는 사업비가 총 203억 4,3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국비가 76억 2,300만 원이고 시비가 128억 가운데 지금 보면 국비 1차분 20억 5,000만 원이 벌써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교부를 받았지요? 또 아울러서 2차분도 20억 4,700만 원도 가내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맞지요? 이러한 가운데 왜 행정에서 이러한 추진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장대주민이 많이 몰려왔고 장대주민 호소문도 제가 읽어보니깐 내용이 여러 가지 답답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2월말에 부결되었던 건 중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축 위치변경, 화장장 진입도로 확장관련, 주민설명회와 주민대책관련 이었습니다. 화장장 신축 위치변경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도로관계는 이미 우리도 시급상황을 인지를 하고 시설설계를 이미 착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관계가 날짜가 몰려서 부득이 4월 14일 날 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만나지 않았다 만났다의 여론은 어쨌거나 문서로의 대답이겠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골목골목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고 또 주민대책을 그동안에 수립하느라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중에 물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출근을 해가지고 주민건의 중에 이미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대책수립도 계획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추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지금까지도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도 버스가 시청 앞으로 안 온다 또 상가지역을 해 달라 또 장대지역 장대경로당 앞에 4차선을 해 달라, 이런 주민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아예 이차에 화장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이차에 도산면 사계사 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전검토를 또 하지는 않았고 또 지금 이 말씀은 좀 그렇지만 지금여기에 도산면쪽 지역구 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도산면으로 이전하는 거는 가능을 검토를 안 한 그런 시점이고 또 장대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게 먼저 나죠. 주민들은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화장장을 지어 달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공유재산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 만은 건축부분에 대한 시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면서 이게 주민의 설명회를 한다고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고 또 화장장 건물이 다 들어섰다 해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면서 또 주민을 만나고 해서 5~6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빨리 좀 예산을 주셔야 된다. 이건 아니다를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건물신축비와 장대지역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장대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건축비만 했다면 그때 예산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더 주민들을 만나고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은 다 원하지만은 이해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검토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대책의 모양을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입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심명란 과장님이나 백철기 계장님께서 아주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많은 분석과 노력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연간 집행율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연간 화장이 한 2천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매년 한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이고, 그런데 화장율 이라든지 많은 시민이 찾고 그런데 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하위가 되어서 시급 하다는 게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럼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에 은하수 공원이라든지 타지자체에 이렇게 장례식장인지 은행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을 때는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는 연간 화장하는 게 몇 구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멋진 시설에 되어 있을 때는 대략 추산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인근에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종시에는 본래 SK의 최태원 사장님께서 지어서 운영한 겁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한 2천구 정도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이 멋지게 잘해놨을 때는 연간 한 몇 구정도가 화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은 우리 현 1.5배 정도 봅니다.

한 1.5배 정도요. 그러면 한 3천구 정도 전후.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인근에 큰 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2천구가 화장을 하고 거기서 1.5배 늘어나면 시민이 현재 10만 명인데 여기서 1.5배 늘어나면 이것도 한 2~3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민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화장장의 건물을 새로 짓고 도로도 좀 개선을 해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정량천 생태하천 조성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을 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장대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게 행동이 따르질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구의원의 존재와 존립의 목적이 뭣입니까? 그 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질 높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연간 2천구 화장하고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현재의 저 열악한 장소에서도 장대주민들의 아침 시작 일과는 장례차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주민의 차 주차한 거 하고 삼각지 부분에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아침에 고성과 고함과 욕설로서 장대주민들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현대화시설로 멋지게 해가지고 1.5배 정도 더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주민설명회 4월 14일 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렴 가능한 의견도 있고 도저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서 언제까지를 하고, 이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하고, 부분이 충분히 설득한 후에 그러면 우리도 따로 반대 없겠다라고 하면 서로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고 유족들이 쉴 곳이 없고 불편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연간 화장 몇 번 하러 옵니까, 다달이 옵니까, 해마다 옵니까? 그 당사자한테는 평생에 한 두 번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장대주민들은 날마다 일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일단 화장시설이 노후가 되고 낙후가 돼서 장대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대주민들은 현대화시설 해가지고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단지 지금까지 45년간에 살아오면서 그 불편과 고통을 감수를 하고 왔는데 향후 현대화시설이 이렇게 되면 최하 100년 이상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달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년 전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도로를 넓혀 달라 하니까 그때당시 시장님께서 공문까지 발송을 했답니다. 넓혀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검토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대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극심한 불신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행복나눔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계획이라고 낸 것이 도심하고 더 가깝게 직경 250m에 화장로 시설 하겠다는 그런 안이나 올리셨고, 그래서 장대주민들은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지금 못하겠다. 그리고 항상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45년간을 고통을 받고 살았던 주민도 통영시민들입니다. 무전1통 190명, 정량동 11통 주민들, 산산파크, 청운상가 40세대들은 장대사거리에서 올라오면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일방통행입니까? 어느 날 사전협의도 없이 단지 장례차가 올라오기 좋다는 이유로 일방통행을 해서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앞으로 바로가면 주차가 되는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빙둘러가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시유지도 좀 있고 그 부분에 좀 숨통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청운상가 쪽은, 산산파크 쪽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쪽에 주민들하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하 그 부분을 먼저하고 화장시설을 한다든지 최하 동시에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지 4월 14일 날에 임시회 하루전날해서 제가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한 10여명은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 안에 오신 분들이 평일이라서 출근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도 그 자리에 한 7~80명이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아주 봇물 쏟아지듯이 불만들을 하고 말씀 못한 분들은 저를 잡고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하루 전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는 바로 올라와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겠다보다는 그냥 요식행위, 하나의 가는 절차상으로 밖에는 안 되서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먼저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하게 하는 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당장 집짓는 것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저번에 건의했던 부분들 아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조절을 해서 주민들한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하고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할 때 청계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상가를 방문 할 때는 몇 천회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오늘날 청계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간은 있습니다만은 훌륭하게 했듯이 그 부분 과연 몇 번이나, 물론 만나셨죠. 만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순박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도 여기 참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밖에서 있다가 저를 불러내서 듣고 싶어서 방송을 통해서 하니깐 그렇다고 직접 좀 한번 듣고 싶다라고 저한테 사정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나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제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유족들이 편안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대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는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걸 무조건 물리적으로 밀어 붙였을 때 순한 사람들도 언제까지 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면 그것은 더 통영시에 관광통영으로서 이미지에 먹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분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총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저의 지역구 일 입니다만 내일은 누구의 어느 위원님의 지역구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윈윈하고 상생하고 서로 기분 좋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지 한곳의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불편을 딛고 올라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로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지역의원이니깐 할 말도 많으실 건데 결론은 지역주민여론인데 이걸 계속 그 말만 지금 한 10분을 하고 계시는데 끊으셨다가 다른 위원 질의 발언 좀 주시고 또 하시고 이런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같이 가는 이런 좋은 의회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위원님 삼각지 도로부분에 저희들이 그 길은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장님께서도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냐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두 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산산파크빌 위원장님께서도 도로를 우회도로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만나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하면 앞으로 아파트 솔라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저 앞이 번잡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각지 쪽으로 우회를 하지 말고 바로 직진을 해서 절 있는 그쪽에서 바로, 그러니깐 산산파크빌 앞쪽으로는 그냥 길을 두고 세차장에서 바로 넘어가서 절 있는 쪽으로 해서 앞에는 조그만 하게 아파트를 조금 가릴 수 있는 공간으로 두고 그래서 2차선을 그쪽으로 내면 굳이 그 길이 그렇게 넓어져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 주민들은 차를 안 봐도 될 것이고 또 장대에서 장대경로당 앞쪽으로 버스도 이쪽 우회도로를 해서 크게 길을 넓혀 주면 그쪽을 이용을 안 하고 버스도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길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설명을.

다음에 하십시오.

그 설명에 곁들여서 해야 되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필요한 질문만 간단히 하시면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는데 지금 10분 동안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여론을 수렴 안했다는 그 말씀만 계속해 가지고 좀 내가 고려해 주십사하셨는데 물론 답변이 오니깐 또 재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고 한번 양해를 구하는 이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네 분은 묵묵부답 이렇게 계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시간이 보면 1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분 30분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삼각지 부분은 언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게 처음 검토도 저희들이 도시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면을 보고 그렇게 내면 좋겠다 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 또 산산파크빌 주민대책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일요일 날.

과장님 제가 참 안일하게 대처 한다 느끼는 게 명색이 지역구 의원인 저도 금방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가지고는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지금 다시 임시회 때 안을 가지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의견수렴부분인데 항상 어떤 말의 진정성과 뜻을 전하는 진정성과 어떤 형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선거랑 맞물려서 주민설명회가 늦어진 것은 설명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행정과의 건의사항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동안의 많은 불만들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조급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의원한테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항의들이 이런 부분들의 안타까움 들이 전해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충분히 노력을 하였지만 조금 아쉬움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결국 주민요구사항 부분인데 그것은 그전에 장대주민들이 시장님과 만난 걸로 아는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과장님.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나 그때 의견들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얘기를 지금 마이크상으로는 하기가.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부분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전에 행정에 대한 우리 주민들 장대주민들의 불신은 아마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 약속도 안 지켜졌는데 하고 마음에 어떤 불신을 가지고 행정을 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우리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10년 전의 책임까지도 짊어 지시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의 어떤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장대주민들이 시장실을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를 절충해서 어떤 식으로 2차 3차하시겠다는 의견이 행정에서 있는지? 저희가 집행 결의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시장님 실에 그날 네 분의 주민들이 참석을 했던 내용도 그냥 설명회할 때 요 의견과 별반 다른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설명회한건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반영 할 때 꼭 같이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그냥 약속을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날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요구사항이 일단 주민설명회가 촉박했으니깐 저희 설명의견들이 아직 불만은 표출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사항이 결집이 안됐다. 그 요구사항을 좀 행정과 협력해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장장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 하실 테니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달라하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6월 정례회로 이 안건이 만약에 보류된다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에.

저희들은 일단은 자료는 아시다시피 의회에 또 놓쳤고 이게 일회성으로 저희들도 주민설명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날 것이고 계속 또 같이 고민을 해 나갈 건데 어쨌건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아까 우리 구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장대지역의 진정한 발전은 정말 화장장 짓는 것 하고 또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5~6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예, 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김이순 위원님 남으셨는데 한 말씀 질의 하시지요?

저는 다른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문득 저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만히 놔뒀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현대화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상호간의 고충이 따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픔 없이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제 진행하는 그런 측에서는 그 아픔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뭐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그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지금은 전부 해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 걸로 봐집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내용가운데 그 말이 참 공감이 간다 싶은 것이 우리가 장사시설과 주민들의 의견은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년 전에 문서로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행정에 대한 정말 우리 시민이 불신을 가질 만도 하고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시장님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앞서하신 그 일은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갔다가 정말로 무의미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항은 오늘날에 와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도 어떠한 문제에 의한 그 구두든 뭐 문서든 시민과의 약속은 꼭 행정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지적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잠깐만 계십시오. 마무리는 우리 저 김이순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답변에 대해서, 예. 잘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우리 본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은 통영시 회의규칙 제54조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청취에 따라서 본심의 안에 대해 지역구 의원 출신인 황수배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지역구이신 황수배 의원님께서는 본 심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주시고 또 주민지역여론이라든지 진술해주시고 또 요청하신 우리 구상식 위원님의 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로 하십시오.

예,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뭐 지역에 계신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또 호소문을 일부 또 다른 위원들께서도 전달하신바 있습니다. 그전에도 또 지난 4월 14일 날 정량 경로당에서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동료 김미옥 위원님과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의견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화장장시설은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대체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 보도도 본 의원이 지역구 주민의 어떤 의사를 반하고 행정에 편에 선다는 그런 말씀도 일부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전체적으로 의견드릴 말씀이 우리지역에는 아파트값이다, 땅값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를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와 있다고 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원인은 우리지역이 화장터라는 그런 동네라는 인식이 많이 배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또 장대경로당에 노인회장님께서는 화장장이 있는데 정량생태천이 왔다 해서 많은 울분을 토하고 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이 회의가 있기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화장장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화장장 이전이 절대 저는 불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전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가 장대주민과 의견을 나눠서 현대화시설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우 노인 회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산면, 도산면에 가면 안 되겠느냐? 왜 25년 전에 했던 그 지역에 했는데 그때당시 고동주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산면에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옮길 수 없으면 있는데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장대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대지역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절차인 설계도와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는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 행정적인 절차, 설계, 도시계획이용시설,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당장 우리가 오늘 여기서 승인난대로 가결된다 해서 지금 뭐 위원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가칭 정량동 장대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의회와 이렇게 삼자가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돌아가시면서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질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아, 그리하십시오.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된 거는.

(청취불능)

2013년도부터

예, 예.

그래가지고 이 현대화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조사를 해 본겁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필요하다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지요?

예, 예.

그 해오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지 그거는 처음입니다.

개인적인 것 말고 공적인거로 해야지.

예, 14일 날 처음 했습니다.

4월 14일 날 처음이죠.

예.

우리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대부분에 하신 말씀이 10년 전에 공문이 시장이름으로 공문 발송한 것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행정이 그렇게 안일하고 무의미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 행정과 2013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면서 지난 4월 14일 날 첫 번째로 주민설명회한 그 행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화장화시설은 부분은 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한 몇 년쯤 있다가 딴데로 옮기는 시설 같으면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세요. 다음 딴데로 옮길 때 까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디 옮길 겁니까? 아까 도산면 이야기는 지금 도산면으로 옮기자는 게 아니고 김상우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산게 옛날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 겁니까? 옮길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구적인 시설이 되니까 지금 45년간 하지 못한 부분을 향후 이 현대화 시설이 되면 100년 이상 가야되니까 이 시점에서 적어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분리를 시키자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보다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해줘야 되고 일단은 그 주민들의 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조금 전에도 하데요. 삼각지 가는 것도 구별하니까 바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피부에 와 닿게 눈에 보이게끔 먼저 하십시오. 지금 예산도 수반되는 것도 당장 건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이거 의회다가 올려가지고 의회 찾아오게 하고 의원들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 거쳐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사는 의원들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 주는 일을 의회다가 이러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2013년 이후로 4월 14일 날 설명회 한번 했다는 거 대해서는 아주 잘한 행정을 하셨다라고 대해서는 자유롭지를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더해서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 먼저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하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황수배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와서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다 생각이 다 관점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하는데 저 또한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같이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우리 토론 하시기전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가지 안했는데 좀 잠깐, 우리 과장님 배윤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류하면 안 되나요? 지금 주민들도 일부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전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해주고 현대화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몇 달 달라고 하는 취지. 그래서 그분들도 알고 계시드라고 6월 달에 또 임시회가 있다는 것을 6월 달에 하시면 안 되겠냐고 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안을 우리 지금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보류는 하면 안 되느냐고 라고 말씀을, 그 답변을 아까 시원하게 안하시고 갔는데 결정을 좀 해주시기, 보류하고 6월 달에 하시면, 지금 하는 거와 6월 달의 차이가 뭐있습니까? 꼭 4월 임시회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아까 안하시드라고 그래서.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이건 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5~6개월 동안 충분히 주민들도 만나서 이해를 구할 부분 이런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승인을 해서 또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고 나름 부분은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정말 화장시설 이게 장대지역발전을 위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그 시장님도 안계시지만은 그런 약속들을 무수히 하시고 한 번도 안 지키셔 놓으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왔고 또 이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을 갖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만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라고 하시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는 말씀 안하시드라고 안되는데 저도 역시 제가 제안을 안했습니까? 그 고개 넘어가면 우리 상삼이나 화포마을에는 그 냄새가 난다고 결국은 이 현대화사업을 하고나면 냄새 안 난다라고 말씀을 안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를 걸고 기대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류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굳이 그에 대한 답변을 에둘러 가시고 이제 또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우리과장님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전문위원님 보류는 이번회기 안에 해야 되는 게 보류가 아닙니까?

보류는 임기동안에.

(청취불능)

보류와 부결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보류는 우리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보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끝날 때까지만 하시면 안 됩니까?

(청취불능)

예, 그런데 보류는 이제 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이순 위원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우리 너무 또 고성도 오가고 진지하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부담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또 발언들도 많이 쏟아 냈는데 결론은 우리 다수가 민주주의 방식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결과 보류와 부결이 있는데 가결로 원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결로,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는 보류를 원하시는 분 보류를, 예, 그다음에 부결을 원하시는 분 부결, 자. 위원장인 저는 기권입니다. 기권인데, 지금 두 분 보류와 부결이 나왔습니다. 보류와 부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2대 2로 동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보를 하시든지.

(청취불능) 처음부터 다시하세요. (청취불능)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미옥 위원님, 미안합니다. 정리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가결, 보류, 부결로 하셨는데 우리 가결은 없는 걸로 하고 보류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보류하실 분, 예, 보류하실 분 세분, 부결을 원하시는 분, 드셨습니까? 됐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일부 위원께서는 부결을 또 대부분의 위원께서는 보류를 제의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다수가. 세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평소 세입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다해주시는 전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3호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은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태헌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그죠. 고거고 그다음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이래서 조례를 정하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게 주 내용 이시지요? 그러면은 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개정조례안에 중간쯤 보면 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라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느 한 세목에 대해서 하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는 게 주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하나의 세목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목에는 어떤 세가 들어갑니까? 세의 종류는.

자동차세라고 앞에 표 기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중.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변경되는 세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이 어느 하나의 세목이라는 이 세목에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떤 종류의 세를 말합니까? 아니 잘 보십시오.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목이 종류가 뭐입니까?

자동차세라고.

아이, 아니고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 하면 자동차의 어떻습니까?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라고 했는데 그럼 취득세를 감면을 신청을 해도 자동차세 감면 해줍니까?

아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취득을 하고나면 처음에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든지 기존의 변경의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세든지 먼저 하나 신청하는 세목, 취득세든지 자동차세든지 먼저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를 신청을 할 때는 취득세 신청을 할 때는 뭘 해 줍니까? 자동차를 감면해줍니까? 뭘 합니까?

취득세를 해주고 그 자동차세를 판별을 할 때 취득세를.

그럼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 도세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는지에 해서, 그러면 여기 어차피 자동차세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라는 게 이게 사족 같은.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 2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게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장애인으로서 감면이 되거나 다른 어떤 기타 사유로서 감면이 되더라도 첫 번째 취득세 감면하는 자동차 1대 소유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 과장님 아는데 이게 상위법에 어느 하나의 세목 에 대하여 하다보니까 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광역도 있고 지방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자기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세목이라는 이 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왜 이런 구절이 들어 갖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동차세만 하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2대가 감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취득세가 우리 감면을 하면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취득세는 여기서 해줍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그렇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1대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취득세는 도세인데 그러면은 그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

제가 한 번 더 쉽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좌측편 1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사유가 됩니다.

예.

그때 여기서 보면 오른쪽 편에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1호부터 입니다.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상위법을 조례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뜻을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고자 했는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 제9조에 우리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게 지금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인데 또 무슨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이게 왜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 우리 법무계 쪽하고 검토를 마쳤는데 기본 안이 사실상 우리시하고 관련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 안에서 그렇게 해가 내려와 가지고 기본 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 안을 제가 한번.

그러니깐 과장님, 기본 안이 조례로 감면을 정해가지고 하십시오. 기본 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뭐 하려고 또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조례에다가 잡아넣느냐 이 말 이예요. 우리조례인데 우리조례를 하는데 그렇게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100분의 100을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하라고 지침 안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려왔는데 또 조례로 우리 조례에 다되고 구절이, 용어가,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또 무슨 조례를 말하는지 이거는, 이걸 충분히 분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안 해도 되는 용어들을 막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그다가 또 조례를 정하나 하면 또 어느 조례를 말하는가?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지방세법이라는 게 사실상 법규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상위법에 충실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 상위법에서 저희들의 기본안 수정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100분의 괄호로 한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시만 별도로 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충실하게 그대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하는데 그 조례로 정하라고 조례로 정한다고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다 대고 또 조례를, 그니깐 이거는 그 지침만 내려온걸 그대로 그만 인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이렇게 하실 때 그 부분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1급부터 6급으로 구분을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원판정을 받아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는데 본 조례에서 정하는 4급 장애는 어느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세법에 보면 장애등급 중에 1~3급 장애인이 승용차를 취득시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는 지방세 특례법에 근거를 하고 또 아울러 시각장애자 4급인 경우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는 조례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조례에, 우리시 조례에 이걸 오늘 하는 거는 4급에 해당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1급 내지 3급이 몇 명이나 되고 4급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게 내가 묻고 싶은 이유가 2016년도 우리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보니까 그때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4급 면제자 자동차세 취득세가 2억 7,900만 원 상당히 많더라고 이게, 또 1~3급자가 2억 6,800만 원 이나 면제를 받았는데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급부터 3급까지는 한 1,400명.

1,400명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4급은 15명, 지금 300만 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4급 장애인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각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일반 장애인 같으면 3급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시각에서 4급을 주는 이유가 운전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느껴지니까 이제 동행해서 운전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그런 세제상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그럼 15명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시각장애인 4급은 15명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등록한 시각장애인 4급이 15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4급이 2억 7,900만 원 면세를 받는데 시각장애인은 15명이다. 4급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도 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토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질의ㆍ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 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아직 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하시고.

의안번호 237호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바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내가 애조원 지역이 우리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있어 물어보는데, 사실상 이게 도시개발사업지구가 경상남도로부터 2015년 10월 1일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예 진도도 없고 그래서 내가 또 물론 사업부서는 아닌데 너무 지금 당초에는 지역주민에게 250억 원을 보상받고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선급금도 안주고 지금 뭐 무의미하게 있어서 내가 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대로 사업이 잘되기는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고시를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그게 참 너무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다는 것은 통영시민이 다 아는데 그죠. 아무 진행되는 게 없어서.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자료가 없으면 안하셔도 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2시 20분부터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한 구상열 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34호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35호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은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5조에 보면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는 현행 은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죠. 6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없지요?

15일 이내에 그 출산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했던 것을 이제.

그거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그 조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234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현행으로는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신청서를 그냥 제출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변경 안에는 보면 6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완화 된 겁니까? 까다로워진 겁니까?

보통 임산부들이 애를 낳고 나면은 또 바로 이렇게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출산 이렇게 낳았다고. 동에서도 오고 바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로 옵니다.

그렇다 하면 60일 이내라고 굳이 그 기간을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예.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보면 신청일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출생하고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년이나 2년이나 이 이후에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잡은 거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에 그 기간을 정해서 지원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개정이유를 보면 은요. 대상자에게 조건 완화로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지요?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예, 예.

그러한데 완화는 아니고 60일 이내에 셋째이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건을 달았습니다. 완화가 아니고, 그리고 방금 계장님 말씀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는 굳이 60일 이내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겠다하는 것은 업무상 편의를 보장받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60일을 정해서 이거 신청을 하라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항에 보면 현재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저희 시에다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 또는 모가 그런데 부와 모 중에 두 분의 한사람이 통영시에 주소를 되어 있고 또 모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제 질문에서 그 내용하고 빗나간 말씀이시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개정사유로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첫째 조건이 그 한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려금 지원대상자 조건 완화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하고 변경하고 내용을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 조건을 달았음으로 완화가 아니고 까다로워 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60일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60일입니까?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이 다항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가항에 보면 원래 셋째가 저희들 통영시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부 또는 모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두 분 중에서 한사람은 주소가 돼있어도 또 한 아빠는 다른 지역에 가서 생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번에 민원이 조금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이 수정을 하면서 그러면 60일 이내로 신청을 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리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아까도 앞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포인트에서 자꾸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돼있다 하는 내용하고 이거는 아무 내용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말씀 드리고 이 내용하고는, 조건완화로 그 증진을 하겠다, 서비스를 높여주겠다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제에 적극대처 하겠다하는 뜻인데 그 뜻하고 상반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7조 한번 보십시다. 7조 2에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걸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셋째 이후니까 우리가 이거 셋째이후를 출산장려금을 세 번 나눠줍니다. 300만 원 지원해주는데서 1회, 2회, 3회 나눠주는데 간격을 6개월마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1회일 때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도 그거를 또 이렇게 주소지를 안 할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요번에 개정하면서 이거 신설조항을 한개 넣었습니다.

그리했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재차 공문 보내가지고 또 전화연결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애를 놓고 나면 또 이렇게 신청을 잘합니다. 저희들이.

그리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잘하면 굳이 5조에서 그 기간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사유하고 상반된 내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요 마를 넣은 이유는 그 가항에 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마 항을 새로 하나 조금 추가를 한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 애로점은 공무상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다는 얘기지 대상자가 애로가 있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희들 셋째 애를 놓고 나서는 워낙에 홍보를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즉각적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즉각 즉각 다 신청을 하는데 굳이 기일을 둬가지고 조건을 조례상 그 규정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내 지금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60일 이내라는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냐는 제 얘기이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면 임신이나 출산지원에 관한 행정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거론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다하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조례가 이거하고 아까 산후조리, 그거하고 유일하지요?

예.

예, 그런데 타 시군에서 보면 이 출산지원이라는 제명 하에 다양하게 지원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이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한 다양한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포함하여 제명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 것 하고 같이 이렇게 그 안은 조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낸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도나 다른 시군에 보면 출산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성정책과라든지 어떤 그런 과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지 출산에 관한 그걸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또 저희들하고 조금 그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임신에 관한 지원은 안합니까? 단지 출산에서 출산지원에 관한 것만 한다면 임신에 관한 건 안합니까?

그거는 위원님 조금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임신이나 출산이나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원 및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산하는 거 이렇게 첫째나 둘째, 셋째.

임신을 갖기 위해서 임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요? 보건소에서.

예, 실시합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물품들이 있지요? 임산부한테 제공되는 것.

예, 예.

그거 어디서 합니까?

그 물품은 위원님, 우리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딱 되어서만.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간에 임산부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예, 예.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증진과에서 하지만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더라고 예.

지금 자꾸 왜 저번에 저번에 합니까? 지금 내가 저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한 지원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자꾸 이야기를 빗나가게 하시지 마시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제공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련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그런데 자꾸 뭣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원을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임신에 관련한 지원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출산에 관한 지원을 갖다가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다 보건소에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한 5조에서 60일 이내에 조건을 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조건 완화라고 개정사유를 붙여놔 놓고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시군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개정을 할 때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 김이순 위원님, 조금 낮춰가지고 합시다. 하시고, 답변 지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기서 지원대상자 조건 완화라는 거는요. 기존에 부모로 되어 있던 걸 부 또는 모로 고치는 그 부분이 규정 완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에 거주를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애들은 여기 통영에 거주가 되어있고 혹시나 직장 관련해가지고 타지에 가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아버지가 계실 때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조건완화가 방금 말씀처럼 그 부분을 완화시켰다하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붙여서 까다롭게 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60일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에 출생신고일이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가지고 보통 보면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어떤 과태료도 물리게 되고 그러면 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출생일로부터해가지고 보통 1년 2년 지나서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있는가 하면 막내를 세 번째 애를 입양을 해왔을 때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시간을 정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가지고 당초부터는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그 60일을 넣은 겁니다.

이 지금 60일 이내에 셋째아이라도 그러면 60일 넘어 가면은 넘어서 신청을 하면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치요. 그렇다하면 그게 결코 완화하고 개정사유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고 아까 완화가 그 한부분에만 속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애가 출생일로부터 해가지고, 출생날짜로부터 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출생신고하고는 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애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미등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6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지원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가 아니고 1년이고 2년 후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면은 그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여태까지 지금 해왔습니까?

지금은 1년 지난 것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을.

지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언제까지 출생 지급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한 달 이내에는 출생신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더 여유를 줘가지고 60일 동안 안에는 신청이 되어야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출생신고하고 지금 셋째자녀 출산지원금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 자꾸 출생신고하고 연계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기간을 둔 것은 보면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어쨌거나 60일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현행대로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출생 셋째 자녀를 낳고서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60일 이내에 기간을 줘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방금 말씀내용으로 보면.

아니 출생일로부터 해가지고 60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1년 뒤에 지나가지고는 그거 하고는 별개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조례서 지금현재 개정하려고 조례 내용은 그 어떤 앞에 조례상에 보면 더 언제부터서 기준을 정해서 줄 것인가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셋째가 태어났다하면 계속 줘야 된다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 지금 현행대로 한다하면 1년이고 2년 후고 셋째자녀로 확인이 되면 지급해야 되는 모순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청 못한 사람들은 지급 안 되는 모순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따진다하면 다 똑같은 모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져야 우리가 신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 이 뒤에 그게 나타나서 애가 두 살 세 살 돼서도 출산장려금을 주라는 것은 좀 더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 볼게요. 셋째, 그러면은 지금까지 1년 2년 후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급한 경우가 몇%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온지가 두 달 전에 왔었는데요. 지금도 한 3~4명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4명이 1년이고 2년 후에 그 지원대상자가 생길 수 있으며 60일 이후에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인원은 몇%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근대 여기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현재 기간을 둔다하는 이 얘기는 장려가 아니고 출산 60일 이내에 신청안하면 안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조례개정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조건을.

자, 잠깐만요. 김 위원님, 우리 구계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좀 정리로, 20분 동안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이게 우리 질문하신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는 뭔고 하면은 개정이후에 보면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5조에 60일로 셋째이후 이렇게 하는 기간을 정하니까 60일 이내 셋째이후로 정하니까 이거는 좀 제한을 하니까 이게 앞에 하는 조건 완화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인데 명쾌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시고 금회 조금 계셨다가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고 정리를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하시고 다른 분 질의를 잠깐 하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3조 4조 단서 보면 거기에 월과 개월의 법령상 용어 표현 관계 되는 말씀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월이 개월로 변경이 된 것은 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6월로 표현한 것은 특정한 달 6월로 표하는 그런 뜻에서 이를 기간을 개월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개정 하는 법령집이 있더라고요. 월을 개월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해서.

그럼 내용은 똑 같은데.

예, 맞습니다.

월로 돼있는 것은 그러니깐 특정한 달 6월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월로 6개월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김이순 위원님이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가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제안 이유가 보면 뭐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부분을 쓸 수 없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뭐 정부3.0 원스톱서비스와 관계 돼서 그와 관계된 통합 처리 기능을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하고는 굳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별반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게 출산을 지원하는 어쨌든 더 많이 혜택을 줄 테니까 하세요하는 어떤 조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중에 한분이 계셔도 된다고 완화한 요건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존의 셋째이후의 자녀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마감기간이 없었는데 지금을 마감을 두셨다는 거죠? 아까처럼 60일 이후에 만약에 어떤 부분에 셋째이후를 늦게 신청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분이 한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한분이 우리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행정편의상 행정이 좀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출산신고 일을 할 때 작성을 독려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충분히 알리고 바로 거기서 신청서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조금 행정이 수고스럽게 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셋째이후를 60일 이내, 60일이란 근거도 사실 요하거든요. 60일이면 두 달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 출생신고하고 난 다음에 정신없어서 60일을 넘길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조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하나 삽입하다 보니까 동에서 바로 통합신청서를 가지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라든지 여하튼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수혜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하고 구상열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문제점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과장님이 준비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3조 지원 대상에 현재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거는, 보시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등재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지원대상이 돼있는데 과장님 신생아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깐 이제 이거는 부 또는 모 이는 저 아버지나 엄마가 애를 놓으면 그 밑에 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서 문제가 여기서 그럼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라고를 명확히 해줘야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즘 다 직장생활하고 맞벌이하고 바쁘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와 친족범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법이라든지 조례는 명확성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 관내에 등재한 사람이 이게 법상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부 또는 모 외에는 할 수가 없다할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생아 등록을 모 또는 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 관내에 등재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분을 부 또는 모라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또 위에 부 또는 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 또는 모, 친족,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한테 돼있든 엄마한테 돼있든 조금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직장 때문에도.

예, 그런 좋은 취지가 이게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에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서 우리시에 적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셋째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엉뚱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 또는 모라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페이지 상단에 개정안을 한번 보시죠. 하신다고 수고는 참 많이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보면 상단에 출생일 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셋째이후를 한다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 이거 둘째나 첫째가 아니고 셋째이후 자녀라고를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법이라든지 조례는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셋째이후 자녀 출생일이라고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지원대상도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지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그다음에 신청일도 지금 출생일 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한다고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칙에서 적용례가 안 돼 있던데 어디 돼있습니까? 내가 못 찾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대상도 바뀌고 지원신청일도 바뀌는데 왜 부칙에 적용례가 안 돼 있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대상자녀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 조례개정 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렇게 바뀌면 부칙에서 들어가야지, 어떻습니까? 공표한 날로부터 하는 거는 원래 처음에 제정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원대상과 신청기준일이 달라 질 때는 이게 부칙에 적용례를 넣어야 되는 걸로 기본 조례의 기본 포맷인데 그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이거는 부칙에.

(청취불능)

예, 그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고 지금 부칙을 안 넣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조금 지적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위원님들께서 각자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5조 2항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출생일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셋째이후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칙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질의가 없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부터 쭉 한번 하시지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한데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따로 이 출산장려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있는 조례를 변경하여 한 조례로 조례를 두 개를 만들기보다 한 개의 조례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말 그대로 셋째 아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하에 이것도 포함하고 다른 지원되는 여타 기타 부분도 포함해서 한 조례로 다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했듯이 부와 모로 등재한 사람의 조건이 친족범위까지 가능하다면 부와 모로 명시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대상자는 전부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조례를 좀 다듬고 출생일 신고기준에 60일 이내에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문구를 살려 놓을 것 같으면 출생일이라는 게 누구 출생일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살려 놓을 것 같으면 셋째이후 자녀라는 거를 저는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셋째라고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조례자체가 셋째이후 자녀 출산에 관한조례 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안 들어가도 안 되겠는가?

우리가 의미와 문맥은 통해서 다 알지만은 법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성이 원칙이지요. 제일 기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지원대상자를 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나는 안 받겠다고 거절 의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신청에서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일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홍보해서 거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에 기간을 명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위원님 전부 말씀하신 것이 셋째이후를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셋째이후 이건데 60일 이내 왜 한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정을 했을 때 꼭 이거 있어야 되겠더라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날짜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그 담당계장님 말씀하시듯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동에 가서 새로 정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바꿨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은 다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늦게 이렇게 하신 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들도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리하면 충분히 기간을 정해놔도 얼마든지 이거는 피해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셋째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파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러면 행정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60일 이내에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일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법령으로, 그런데 그 이내에 안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질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출생신고, 출생신고 하는데 출생신고하고 이거하고 별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출생신고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출생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출생신고가 1년 후에 하든 30일 이내에 하던 그거는 관련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에.

행정에서 인지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에 의한.

아니 그러니까 왜 60일 이내에 제한을 둬가지고 60일 이내에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도의무를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30일 이내에 출생신고 의무를 안 하면 벌금 물지 않아요?

과태료 처분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신고 안하고 셋째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없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의 아니게 신청 일을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안전하게 두는 것이 낮지 않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다 거기서 누락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굳이 60일 이내로 왜 첨가하고 처음에 있는 출산지원금 확보된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와도 되는데 자꾸 수정을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60일 이내로 안하고 그냥 지금처럼 셋째이후 자녀출산금 지원신청서를 한다 해도 되겠다. 행정에서 출산지원대상자가 확실히 되면 주는 걸로 하면 되지. 뭐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만 주겠다. 이렇게는 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생신고를 안 하면 셋째자녀 지원금도 당연히 못 받죠. 출생신고가 그 기간 내에 안하면 책임은 부모가 당연히 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는 출생신고를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빠뜨렸을 때에 60일 이내로 못하면.

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집니다. 우리 5조 2항 이중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각자 말씀이 굳이 30일 해가지고 하면 과태료 처분도 있고 한데 60일이라는 이걸 둘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금방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가지고 이해를 돋구었으면 되는데, 암만 말씀을 드려도 수긍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5조 2항을 삭제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필요치 않다. 하시는데 업무에 지장은.

업무에 지장은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이게 60일을 두자는 이게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김 위원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60일이라는 규정이 우리 위원님들은 굳이 행정편의 위주로 60일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동의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예, 저희들도 그거를 좀.

우리만 하는 게 60일이 아니고.

그래 그 60일 이유가 뭡니까? 기간을 둔게. 그러면은 그 이유도 지금 찾지 못하고 다른 시군에 의해가지고 60일이.

다른 시군에서도 60일로 규정을 뒀다.

규정을 두고 있다. 예.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야기한 예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자치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타 시군에도 60일 규정을 뒀다면 행정편의 도모예요.

우리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강 위원님도 이게 60일을 타 시도를 볼 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칙 문제 부분에서도 좀 있고 상당하게 한두 개를 손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완벽을 좀 기하고 또 다음에 보충설명도 좀 하셔가지고 60일이 왜 필요 했다는 것을 다시 보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은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에, 당장 필요치는 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류를 하는 쪽으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든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부칙에 그 부분 같은 거는 넣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새로 좀 하셔서.

내용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류해가지고 수정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까? 그게 하자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과장님도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 하도록, 자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전 위원들께서 5조 2항 셋째이후를 출생일 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셋째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인 기간 제한이다는 이런 말씀 또 부칙 제정에 좀 미흡한 부분 등을 들어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층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그럼 배윤주 위원님,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에서도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급조치가 여기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산후조리 비용은 그렇게 환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이 있는 통영관내에서만 저희들이 현재 병원 산부인과 두 병원과 협약해가지고 MOU체결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나서 산후조리비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그 할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요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되게 바쁘셨는지 이 조례안 검토가 조금, 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안 제3조 기준조례입니다. 기준조례 지원대상자에 쭉 보면 합산일자가 나옵니다. 중간에 밑에 라인 그어진 임산부로서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모를 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내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과 전입일 이후거주기간을 합하여 10월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현 조례안에서는 산후조리원 퇴원 후 15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60일 이내로 이게 지금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합산 기준일이 전입이전 1년 그 다음에 전입일 이후 거주기간 10개월일 때 현행 조례는 15일 이내로 할 때는 이 부분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안될 때 이게 산후조리원 퇴원 후에 60일 이내로 하면 신청을 뒤로 늦추게 되면 합산날짜를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저소득 가정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완화를 시키고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합산날짜를 굳이 이렇게 전입일 이전 1년 거주기간 합해서 10개월이라고 타 지자체에 이 조례를 보니까 3개월 한데도 있고 6개월 한데도 있고 막 그렇던데 이게 앞뒤가 흐름이 안 맞는데 요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후조리비용은취지가 저희들 통영시 주소가 10개월 이상 안에 거주된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또 낳고 나서 저희들이 관내에 2개,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 이 부분은 관내에 산부인과 2곳을 가야지만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 80만원, 6박 7일정도 80만원인데 그 6박 7일 있고나면 15일내에 저희들한테 신청한다는 것이 조금 기일이 좀 짧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완화를 좀 했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이거는 큰 문제되고 그럴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이 합산기준일이 15일 때하고 60일일 때하고 이게 대상이 틀려져서 그러면은 어차피 완화를 하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것이 근본 취지 같으면 합산날짜를 굳이 이렇게 1년 10개월을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겠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3개월, 6개월 요런 식으로 합산 일을 대폭 수정한데도 있더라고요. 타시군에 보니까.

예, 그리 되면 예산이 또 많이 조금 지원 될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 2011년도부터 공약사항 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와도 저희들이 보통 산후조리비용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2곳을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지금 한 80만 원 정도의 어떤 조금 협조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과라 하면 이 합산 기간이 안 되는 사람이 60일 이내니까 한 57일, 58일, 59일 이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합산을 맞출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하고는 위원님 조금 틀리고요. 일단 관내에 10개월 정도 주소가 되어 있는 분한테 한해서 일단 산후조리비용을 나가는 겁니다. 하고나서 그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전입일 이전 1년 이내 기간이고 10개월을 살았을 경우에 한해서.

예, 그 대해서 저소득층산후 산모분께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현행 조례상으로 15일 이내 하면 이 합산기준이 자기가 탈수 있는 요건이 안 맞는 거라 그러면60일이라면 2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간을 그러니까 제가 그리 안합니까? 신청을 57일이나 58일이나 이렇게 한두 달 가까이 뒤로 늦춰서 하면 이게 합산 날짜가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통영에 산게 8개월 밖에 안됐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 개정 조례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한다니까 지원신청을 빨리 안하고 뒤로 날짜를 늦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합산 날짜가 맞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생길수가 있다. (장내소란)

그게 아니고요, 지원신청은 퇴원 후에 퇴원날짜를 치는 것 퇴원하고 난 뒤에 15일.

그러면은 일단 정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지원신청은 60일 이내에 하지만은 이 합산날짜 이거는 맞춰야 된다. 1년이고.

맞춰져 있고, 산후조리원을 퇴원을 하고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해가지고 딱 말씀하신대로 딱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좋게 말하면 활용 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일단 시행을 한번 겪어 보십시오. 이거 이런 부분이 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저걸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현행조례대로 지금 15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한테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조례 안 하기 전까지 그사이에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아직 지원신청 하지 않은 대상은 이게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했는데 지금 하지 않은 이런, 물론 60일 이내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이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도 보면 지금 부칙이 안정해지는 기라.

부칙은 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제 말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현행조례대로 출산을 했는데 15일 이내에 지금현재 했는데, 요 기간에 해당 되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구제방법 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는 구제가 안 됩니까? 그는.

구제가 되니까 부칙을 하나 넣어놔야지.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요 60일 이내에 이 조항을 하는 거는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기존 이게 신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이에 그 공간에 애기를 출산해서 이리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그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위원님,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

짧고 길고 차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닌가베. (장내소란)

신청일 기준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짧아지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늘어진 게.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토론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괜찮습니까?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한 번씩 지적은 다 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성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6호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그 이번에 신설한 부분이죠. 그죠. 아니 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신설부분입니다. 그지요.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될 경우가 쭉 나오고 또 이렇게 한 경우에서 그 공정성이 훼손 됐을 때는 위원에 대한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될 위원이 포함이 되어져가지고 장학생이 선정이 되어서 장학금이 이미 지급이 되어졌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 위원은 해촉 할 수는 있다 까지만 있지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인지의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이미 통과 되었는데 사실 뭐 지급할 인적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사실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가 확정이 되고 장학금 지급이 됐다. 그러면 뒤에 알고 보니까 대상자하고 인적관계에 있더라. 회수할 것까지는 내가.

왜냐하면 인재육성 장학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는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지급이 되고 나니까 그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알게 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환수를 시켜야 될 것인지.

사실은 장학생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혹 그중에 또 자기와 신분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드물겠지만 이미 확정되어 나간 것을 가지고 알고 보니까 누구누구와 관계가 있더라. 그까지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까지는.

그래도 장학금을 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원성을 생각한다 하면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바꿉니다. 청소년을 그지요.

예, 예.

그리하다 하면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취업을 위한 진로계발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청소년 장학금이 자꾸 고등학생, 저소득장학금이 중복이 된다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조례를 바꾼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학생도 학생이지만은 취업을 위한 진로계발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했거든요. 그리하다 하면 그 취업에 필요한 학생이 굳이 대학생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고등학생도 진로를 위한 취업에 필요한 그러한 장학금이 필요한 저소득 학생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보면 우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고 현재 이거는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이 있고 또 장학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 대학생은 진짜 저소득 대학생이 되고 장학 사업비는 중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어디 가서 뭐 과학을 잘했다든지 다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대학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기금은 다 아울러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가운데 청소년 장학금을 대학생 장학금으로 제한해서 주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다 말입니다.

예.

그리하다 보면 그동안에 고등학생으로 받았던 청소년 중에서 받았던 장학금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예.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저소득 관리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지급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해를 하는데 취업을 위한 진로계발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리해서 제 의견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청소년 장학금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그냥 장학금, 대학생한테 줄 수는 있습니다. 한정해가지고, 하나 진로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공히 같이 예전처럼 같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돈은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주면 됩니다. 그 돈은,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줄 수 있고 저소득 대학생이라 목에 표한 것은 아까처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학생으로 못을 박아 놓은 거고 장학 사업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는 보면 어떻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잘했으면 또 거기에 인재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해당이 다 될 겁니다. 어느 부분에 한 가지만 잘한다 하면.

근데 지금현재 지급하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적합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상을 보면 이 부분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여기 15조에 삭제된 부분인데요. 예전에 현행에 보면 지급대상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지 제가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위한 진로계발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제 말은 대학생에게 한정을 둬놔 놓으면 대학생만,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한테만 진로계발에 필요한 장학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가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이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좋냐 하는 그 뜻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관장님, 인재육성장학금 중에서 특별장학금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의 장학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수정하는 것이 특별장학금 우수 장학금 수혜자중 선발하는데 최대 2회 지급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현재는 현행 졸업할 때까지 대학이 4년 4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회를 줄인다는 취지입니까?

아마 1회 했을 겁니다.

한번.

예.

회수제한이 없었는데 두 번으로.

그리고 계속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3~4회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1회 하니까 2회 정도 하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특별장학금이 액수가 많더라고요. 500만 원 이였나? 500만 원 줬지 아마.

그리 안했습니다. 대학이 사립이 300만 원인가 그렇고.

얼마요?

300만 원.

아니 300만 원이 더되는500만 원이. 배 위원님 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 두 번이나 준다고 하니까, 내가 좀.

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주는 거는 아니지요.

그때 저희가 심의회에서는 기간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졸업할 때 다주면, 그래 가지고 그때 최대 2회로 줄인 것입니다.

줄인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례를 하면 쭉 지금 개정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훑어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혹시 이 장학금을 다른 기관이 다른 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아도 괜찮습니까?

여기, 다른 곳으로부터. 물론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받고 다른데서 받았다고 해서 인재육성기금에서 해당이 되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중으로 해도 관계없다.

우리가 또 어디서 받았냐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공부잘해가지고 다른데서 받았다. 받은 게 있는가 없는가 사실을 또 확인하고 하기 까지는 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추천해 오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또 추천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데서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주라하는.

그럼 관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15조가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1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안에 지급대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현행조례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서는 이중으로 다른 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를 시켜가지고 아마 많은 학생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기존 조례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삭제를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중으로 받는 길을 열어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17조 한번 보십시오. 17조에 보면 장학생 신청 및 선발 기준입니다. 이리 이리 이러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신청 및 선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보면 17조 2항에 보면 장학생이 되고자하는 학생은 통영시 관할 내 학교를 6년 이상 다니고 주소를 6년 이상 두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둡니다.

예.

예, 장학생 신청 및 선발기준에다가 그러면 우리 관장님, 좀 안 맞는 느낌 안 듭니까? 15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이중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 되는 거는 신청 및 선발기준에다가 또 예외규정을 넣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충분히 좀 이게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15조 조항을 삭제를 하지 말고 지금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거를 거기다가 수정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관장님, 이 조례가 이렇게 승인되어 가지고 발효되기 전 단계에 기존 장학금 지급받은 학생은 어찌됩니까? 그 학생들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받은 학생들.

여기 따라서 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칙을 안 넣어 놓습니까? 부칙 조항을 넣어놔 가지고 당연히 신규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앞전에 장학생 선발되어 가지고 선발된 장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학생에 대한 적용되는 거를 당연히 부칙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것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서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이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A, B, C 쭉 포맷이 나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례를 하신다고 고생하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빠뜨리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장학생이 되고자하는 학생은 통영시 관내에 6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관장님, 처음에 이중 지급 되는 것부터 가능한지, 이중지급.

이중지급은 제가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학교장의 추천이 오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 온 거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만약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왔으면 주도록 한다.

또 해준다.

예,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오면 이 학생이 장학대상이기 때문에 해줘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그게 관장님 생각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추천 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믿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중이라도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까 그 부분요. 예, 예. 계속 답변을 하시죠. 일단은 관장님 답변을 들어야 나중에.

통영시 관내에 6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타지로부터 2~3년 전에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통영에 좀 오래산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리가 엉뚱한데 들어가서 그게 탈이지 내용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칙 규정 두는 것은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칙은 뭐 제가 개정하면서까지 넣었을 것이라고 보고 부칙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발된 기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게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선발된 장학생, 어찌하겠다는 그게 없다아닙니까? 이 조례에서는.

기존 되었으면 그게 연속성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회까지 지급하고 있다 돼있는데 3회는 못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그거는 관장님 생각은 그런데 다음에 관장님 바뀌고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생각이 오면 어쩔 겁니까? 그 법이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조례내용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이나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이나 성적우수 장학금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오는데, 체육인재 장학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해오다가 2014년, 2015년 중단됐는데 그거는 조항이 왜 없어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이유가.

체육장학금 예. 지금 보면 과학 공인대회 1등 한다거나 체육도 다 되어있는데, 지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야기는 제가 2014년 2015년도는 왜 안줬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현황을 보면 체육영재장학금이 2013년도 까지는 집행되어 오다가 2014, 2015년도는 없어졌다. 그래 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아마 앞에도 개정 전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공인대회나 우수체육 한사람들은 받았을 건데 뭐 2014, 2015년 안줬다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 제외가 된 내용을 같다가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답변이 안 되겠고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알아보고 왜 안 나갔는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전병일 위원장님과 저가 인재육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지대했습니다. 조례대로 진행되지 않는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고하면 장학대상이었습니다. 장학생 대상, 조례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조례개정안 자체를 진행할 때 함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이관이 기획예산에서 하던 것이 평생학습관으로 이관 되므로 인해서 그 과정을 조금 정확하게 아시고는 있으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질문 하셨던 부분에서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대학생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저소득층하고 대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이 붙다보니까 중복이 아니냐는 지적을 저도 했었고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통합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좀 대학생으로 명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 기금자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능에 대해서 저소득 재능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얘기하셨든 15조의 폐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1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있고요. 17조에 보면 장학금 신청 및 선발이 있고 18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로 중복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15조를 폐하고 좀 더 강화시켜서 지역인재에 대한 조건 지역에 아이가 6년 이상 거주 하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걸 명시하는 쪽으로 해서 좀 강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17조 신청과 선발에다가 좀 강화요건을 넣었고요. 그리고 18조 가서도 지금 인재육성이라고는 하지만 기준이 좀 할 때 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 그런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명시하기 위해서 전국대회이상 3위권 하고 명확하게 상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배 위원 말씀은 장학생 선발기준.

예,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보면 이 원래 기존이 1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17조에 장학생 신청 및 선발이 있고 18조에 장학생 선발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15조는 개정안이 삭제 해버렸네.

예, 15조를 삭제하는 대신에 지금 보면 15조 내용이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삭제하면서 지금 17조에다가 명시를 했고 18조에는 기본 인재육성장학금 선발기준을 공인전국대회 상을 기준으로 해서 좀 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되는 것이 정리된 것이지 15조 내용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얘기 하셨든 중복지원인데 사실 이게 장학생이 어떤 상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러 차례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 중복지원이 문제가 겹쳐지지만 시에서 인재육성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단체에서 청실회에서 뭘 하나 받았다거나 이렇다 해서 이걸 못 준다 준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크게 이렇게 뭐 수정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저는 설명을.

그 다음에 우리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정리하고, 말씀해 보세요.

배 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마이크 끄고 하세요.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품격 높은 통영 예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오늘 올라 온 것은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원칙적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개요 해가지고 위탁예정 기간, 범위, 수탁자 선정, 이런데 위탁조건에 사용료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 위반 아닙니까? 우리조례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사용료 부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용료를 별도로 부분에 8조에 넣어놨습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전시ㆍ판매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30%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30% 감면조항으로 해서 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면제를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사용료 면제부분에 동의안을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 면제를 받고 이렇게 위탁개요란에 위탁조건을 사용료 면제라고 해야지 통영시에서 이거 조례한 통영시조례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그걸 받지를 않고 자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조건에 사용료 면제라고 한 것은 이거는 법령위반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례에 저희들이 좀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한 것이 제8조에 사용료에 보면 당초 우리 과에서 요 조례를 발언을 할 때는 위탁하였을 때가 아니고 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몇 조에 따라서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은 법률검토 과정에서 법제처에 원래 사전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걸 법제처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요게 할 경우가 아니고 위탁하였을 때에는 이래가지고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하고 바꿔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사실은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이게 조례의 지금현재 동의안에 들어오는 시점하고 할 경우에는 하고 도래한 시점하고 같이 지금 이 사용료 면제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 위탁할 경우에는 하면. 그런데 지금 할 때에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거는 법률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사전 동의안을 받고 나서 다음에 이제 사용료 부분은 별도로 사후에 또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아니. 과장님, 생각을 좀 저거하게 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올릴 때 사용료 면제 부분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사용료 면제 동의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두 개가 올라와가지고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안 되고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는데, 이렇게 사용료 면제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하겠지만 이 상태로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위탁조건에 사용료 면제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 면제는 안 받았는데 사용료 면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오히려 수탁자들한테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건데 이거는 기만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동의안은 1페이지 자체가 이거 자체가 동의안이고.

예, 예.

2페이지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동의안에 따라서 법적인 요건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향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제부분은 사용료 면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동의안만 승인만 해주시면 다음에 위탁을 하고나서 이 부분은 면제 안은 별도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근데 과장님, 앞에는 동의안이고 뒤에는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달리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자료를 검토를 할 때는 그러면 앞에 것만 보고 뒷장은 안보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하는 거는 좋습니다. 해야지요. 하는데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절차상 하자 아니고 뭐가 절차상 하자입니까? 안 그러면 이 동의안을 그대로 수정해준다 그러면 이 사용료 면제라고를 올라온 상태를 이거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도 해준다 그거는 안 되지요. 일단은 저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자세히 다룹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우리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이전에 지금 시민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도 언론에 보니까 완공을 하고도 문을 못 여는 통영 12공방 전시ㆍ판매장 이런 제하가 막 뜨는 걸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2억 원 사업비로 지난해 연말에 완공을 한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가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설계변경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4월초에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그 목수께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되고 늦어졌다. 그래서 계속한다면 5월 중순쯤은 완공이 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 해도 6월 이후에야 개점을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점전망과 민간위탁 입점희망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몇 가지나 들어갈 건지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건물자체가 내부인테리어하고 건물의 신축하고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거는 통제영거리조성사업비로 12억 4,1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지금 이제 안에 내부인테리어 약 5억 정도는 고성하고 통영 그러니까 지역 행복사업이라고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부담비율이 행복연계사업 공모사업은 우리 국비가 90%고 시비가 한 1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내부건물은 12월 달에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1월부터 인테리어공사는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하다보니까 안에 물품이 어떤 물품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안에 인테리어가 안에 장식장이 좀 커져야 되고 작아야 되고 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견학을 가고 또 출장을 가고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안에 인테리어를 만들고자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된 것입니다. 연기된 것이고 저희들이 안에 내부 물품 들어오는 거는 사실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2층은 우리 무형문화재 위주의 어떤 말 그대로 아주 전통공예품이 들어갈 것이고 1층은 전시장을 벽면에 들어가면서 안쪽에는 누비라든지 생활소품 위주로 그다음에 통제영에서 관람을 하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안에 들어올 희망물품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아쉬운 것이 당초부터 1층에는 생활소품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것 2층에는 전통공예품 이래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공사가 좀 빨리 됐을 것 아닙니까? 대충 들어올 구상을 하고 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게.

어쨌든 뭐 고생을 했는데 6개월이나 계속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시민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개요에서 보면요. 지금 위탁조건을 사용료 면제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예.

일단 저희 조례안을 볼 때도 8조에 사용료 부분도 이게 다른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부분은 사실 이게 판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장은 상업시설이거든요. 그죠. 반드시 수익이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아마 시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일이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조건을 사용료 면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게 상업시설을 왜 사용료 없이 하시겠다고 위탁조건을 내거신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남동에 전통공예관 판매시설이 사실은 사용료를 지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공예협동조합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셨을 때 그다음에 예산 당초 운영비가 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가지고 사용료는 면제를 하되 운영비는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물품관리법에 보면 특별하게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전통공예품을 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 특별한 규정을 하나 둬났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그 정도의 규정까지 둔다는 것은 어떤 우리 지역 전통공예품에 어떤 장려차원에서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용료를 면제한 상태에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면 수탁대상은 어떻게 좀 경쟁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볼 때는 이게 지금 도남동의 공예품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로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을 팔면 2천만 원 가지고 자체운영비로 쓰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료를 면제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수탁자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한 물건을 팔면 한 30%정도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못 받아도,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공예품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어떤 판매에도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시내에서 저희가 들리는 말은 뭐 꿀빵 같은 것 팔아도 뭐 수익이 충분하다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요지에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적절한 정책이었나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이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시가 어떤 부분을 지금 투자를 해서 그 요지의 땅에다가 판매점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관광인프라에서 어떤 관광객들에 의해서 좋은 조건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왜합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것 안하고 전시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각오도 없이 그런 자신도 없이 덜컹 판매장 만들어 놓고 그 어차피 수익이 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다. 서로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접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이렇게 수동적이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세금으로 내서 우리 돈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자리에다가 그렇게 시설 넣고 이렇게 시설해가지고 수익이 못나가지고 인건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좀 더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후에 토론시간에 이 부분 다시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많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고요. 그 보면 위탁협정서를 나중에 체결을 할 거지요?

예, 할겁니다.

그 협정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협정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무슨 내용으로 어떤 규정으로 협정서가 이루어 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조건에서 공개 모집을 할 것이고 사용료 면제 해줄 것이고 단지 지금현재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것뿐이잖아요.

예, 협정서 내용에는 뭐 크게 저희들은 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세부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럼 협약서, 협정서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고 항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좀 하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전 위원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과 1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용무를 좀 보시고 현 시간부터 10분간 약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조금 전에 우리 심의할 때 본건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요구한 안대로 수정 제안시 제안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5조 2항 중에서 신청기간이 60일 이내로 규정에서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뒤 후단에 있는 예규 28호 아닌 48호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2조 부칙 적용 내에서 2에서 7조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3조, 3조 부분에 보면 위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등재한 사람을 말한다를 부 또는 모로 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전부 충족이 됐지요? 김 위원님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예, 예.

토론결과 전 위원께서 안제5조 2항중 신청기간 60일 이내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후단에 인용된 예규를 제28호가 아닌 예규 48호로 수정하기로 하며 부칙에 적용 예를 다음과 같이 삽입합니다. 제3조 및 제7조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3조 좀 전에 말씀드린 지원 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셋째이후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 관내에 등재한 사람을, '사람을'을 '부 또는 모로 한다'라고 수정하시는데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