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의거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부 오기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행 1일당 4만 6,000원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7만 원에서 5만 원 범위의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과 조례의 본문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를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행 1일당 숙박비를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례 제4조 여비 제1항 중 ‘의원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을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특별시는 7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이라고 숙박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숙박비가 거의 동일해요, 이게. 화천이나 춘천지역이나 서울이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지역별로, 지역별로 숙박비가 조금 다른 상황이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여비,

대통령의 명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거기에 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또한, 이게 우리가 의원들이 출장을 갈 때 옛날에는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의원들이 명에 의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의장의 명에 의해서만 갈 수 있게끔 이걸 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가 어떻게 잘못된... 여기 보면 오기로 표시돼서 그랬다는데, 오기로 표시된 건지?

조례, ‘여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

아니, 여비 말고 저기, 의원들이 출장을 할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4조 제1항 등 ‘의원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의원에서 의장으로.

그런데 이게 조례 본문에, 오기로 표시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의원님께서 생각에 의해서 하신 건지?

이거는 잘못 표기된, 잘못 표기돼서.

잘못 표기, 그럼 여태까지 잘못 표기된 부분이겠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제4조 여비에 의원 본인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또는 의장님 명에 따라 출장 때에는 지금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하면서 이번 7기 때는 몇 번 출장비 끊었죠? 모르시죠? 아직 잘.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고 뭐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네. 그래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 제가 봐서는 이게 전부터 오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게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이 조례가, ‘의원’이라는 게 몇 년도에? 자꾸 오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기가 아니고, 이번에 의장으로 바로 바꾸자는데, 뭐 이것 사실 그렇게 잡을 것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본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예방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사회단체의 책무, 협의회 설치와 구성, 협의회 기능과 역할, 사회단체의 요건,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통학지도,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활동과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순찰 활동, 교통봉사와 질서계도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 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예방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수 및 사회단체의 책무와 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기능과 역할, 사회단체의 요건, 보조금 등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 사회단체의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통학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등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활동과 지역 안전순찰 등 재난예방, 교통봉사 및 질서계도 활동 등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은 물론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활동으로서 사회단체 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협의회 구성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예우, 우대,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병역명문가를 홍보하고 예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명문가’등의 정의와 적용범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 등 홍보 및 예우에 관한사항,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 기관과 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과 면제 등 우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최진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으며, 동의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킴은 물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의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 현황조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독사 위험노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군수의 책무와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이흥일 의장님과 박정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명시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어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원대상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자식이 돌보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한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상위법에 넣어있는지, 강제조항이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요.

강제조항이 뭐예요? 강제 집행하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상위법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홀로 사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장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게 꼭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있으면서도 지금 홀로 내버려지는 분들이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상위법에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또 이게 또 있게 되면 있으면서도 또 돌보지들도 않아요. 지네는 책임과 의무도 안 하면서 권리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는 이제 상위법에 그것부터 따져보는 거야. 거기 있느냐. 그걸 넣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화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조항 신설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수해 복구 일부공사를 추가하는 내용,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감독자의 임무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감독수행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 공공시설의 성실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계약심의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만 규정되었던 조례를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용어정의 조항 신설과 주민참여대상공사에 수해복구 일부공사를 추가하는 내용,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 감독자의 임무에 관한 조항 신설, 감독수행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어 새로이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감독자의 임무와 감독수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성실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제명변경과 주민참여감독관의 명칭변경,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범위 등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이흥일 의장님, 최진규 의원님께서 화천군계약심의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드리며, 저희가 기존 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하고 지금 일부개정 하는 용어정의라든가 2회 추경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기존 조례에 구체적으로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출연기관 설명에 앞서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교육여건 형성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사업과 화천학습관 운영, 현재 건립 중인 사내도서관, 화천군 공공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며,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40억 9,900만 원이고, 운영비는 7억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교육여건 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47억 9,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사업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행정과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화천군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대상으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위탁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접수와 차량의 운행, 이용자에 대한 기본자격 확인 등 적정여부 검토,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대 더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 조례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50%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및 차량운행,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및 확인, 차량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나, 민간위탁 후에도 보조금의 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료가 있어서 하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 차량을 저희도 저기 뭐야... 색깔을 동일하게 해 갖고 좀 안전한 색깔로 해서 누가 봐도 차인지 알게끔 통일적으로 우리 화천군 고유브랜드로 어떻게 했으면 안 될까요? 색깔이 뭐 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다 그건데 이게 장애인 차량인지 좀, 일반인들도 구분하기 힘드니까 스티커만 붙어 있어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소로3-15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80년 3월 25일 강원도고시 제80-133호로 결정고시된 소로3-15호선의 폐지에 관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3호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222-2번지 일원에 있는 도시계획도노인 소로3-15호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36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군계획시설을 폐지하여 주민의 정주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부정책사업인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소로3-15호선이 tracing에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tracing 밑에는 3-15호선을 전부 폐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인아파트 건립은 국방시설단에서 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 있고 8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보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도고시 제80-133호로 결정고시된 장기미집행시설인 군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여 주민의 정주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정책사업인 군인아파트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3호에 따라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222-2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시설인 일반도노인 폭 6m, 연장 180m의 군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제출된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도로 3-15선을 폐지함으로써 거기에 아파트를... ‘군인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 할 장소가 거기하고 먼 데인가요, 아니면 근접한 것인가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네. 현 자리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몇 동, 한 몇 동쯤 들어가요?

세 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세 동이, 군인아파트 세 동. 그러면 그게 폐지되는 저기에는 전혀 뭐 사유지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꺾어지는 부분 오른쪽... 왼쪽 부분에 거기 보면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매입을 해서?

매입은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만,

그분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만 없애주는 거고요.

없애주고.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데는 이미 다 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매입이 됐고.

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그것 저기 계획이 8월 25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가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게 착공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8월 20일까지 설계를 마쳐서 그리고 입찰을 봐서 가을에 착공할 계획으로...

가을에 착공하는 것으로?

네.

아, 이게 너무 장시간 이게 미집행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자꾸 막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착공이 좀 빨라졌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설계용역기간이 8월 25일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