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그것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번에 모아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내용 부분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급만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정이유가 생긴다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될 겁니다.

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일괄개정 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11번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냥 효율성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거라 사실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위원회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인용 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효율성과 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수수료액 제4호, 검사의 가목 중 간염검사 B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가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15년 11월 19일 시행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2016년 3월 22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도 상위법에 맞게 근거법을 현행화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네, 거기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인터넷방송 촬영장비 교체비용 1,489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3억 4,577만원 대비 1.1% 증액된 13억 6,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억 8,08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067억 8,260만원 대비 2.6% 증액된 총 1,095억 6,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9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4억 6,61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875억 3,165만원 대비 2.8% 증액된 899억 9,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추진에 23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8,670만원, 사회복지 업무분야 사업보조 반환금 5,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억 4,39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65억 2,189만원 대비 3.7% 증액된 67억 6,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 구매비 등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2억 4,254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2015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구 수상에 따른 유공부서 포상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공단본부 운영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2쪽,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은 32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6억 6,892만원 대비 0.06% 증액된 56억 7,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63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4,70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7억 4,976만원 대비 1.7% 증액된 27억 9,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인 청파동 CCTV 설치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7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22억 5,840만원 대비 11.9% 증가한 25억 2,814만원으로 2억 6,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공모에 후암시장이 선정되어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중 25%인 구비 분담금 1억 2,000만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 146억 2,050만원 대비 6.98%인 10억 2,101만원을 증액하여 총 156억 4,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현원증가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증액분 및 보조금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작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액 70억 9,960만원 대비 2.3%인 1억 6,297만원을 증액하여 총 72억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증가에 따른 부서인력운영비 중 일반직보수 1억 1,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47억 653만원 대비 16.6%인 7억 8,322만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8,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자건강관리사업에 3,840만원 증액, 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2,426만원 증액,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확대 운영을 위해 4,996만원 증액,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단속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기타직보수 3,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3,0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8억 1,435만원 대비 2.7%인 7,481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8,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1억원 감액,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1,210만원 증액, 치매관리사업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2,1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용산구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추진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4,577만원에 1.1% 증가한 1,489만원 증액 요청한 것으로, 카메라 및 삼각대 구입비 1건으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및 삼각대는 각 7대로 모두 2009년 구입한 것으로 물품내용연수 8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그 중 야외 촬영용 카메라의 기능저하, 수리비 과다로 수리비가 구매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물품의 관리차원에 신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야외촬영의 적시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신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067억 8,260만원에 2.6%인 27억 8,083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동행정 차량교체의 자산취득비, 청파동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이 많으며,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액 구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의 경우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의 2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설비공사의 내실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과 더불어 예산 확보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1,698만원에서 6.55%인 2억 6,974만원 증액된 43억 8,6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본예산 시행 후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지역은 2013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2015년 12월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으로, 금번 1시장 1특화사업을 완료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대비하여 시장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먹거리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고민과 타 시장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6억 2,050만원에서 6.98% 증가한 10억 2,101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이는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자체사업인 건강증진과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확대 운영 외에는 예산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 및 구비 매칭분 확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어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소는 보조사업이 많아 구비 편성 시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추경안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