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지원 심의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및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5장,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그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용산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과 소관 과장님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미 의원님이 다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집행부 측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안에는 지금 연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장횟수를 줄이는 사안이 있나요? 연장횟수를 지금 한 번 연임을 시키잖아요?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한 번을 연장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마음대로 연장했었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장을.

그러니까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네요?

네.

그러면 25개 구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구가 몇 개구가 되는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 구만 아니라 권익위에서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대상으로 권고안이고요, 지금은 강서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권익위에서 한 내용이 포함돼서 아마 앞으로 다른 구도 이 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용산구가 일찍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좀 빨리····,

하여튼 위탁업체가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계속 한 군데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요, 선정심의위원회?

네. 그 심의위원회는 별도가 아니라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거기 구성을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광고물 업체에 관계된 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자기 관련 업체에, 만약 이것을 입찰을 해서 심의를 할 때 그 업체의 관련성이나 위원이 있으면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을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당되는 업체가 그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것을 결정하고 하는 그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네, 그렇게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올바르게 결정하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8조의2제1항1호를 보면, 선정기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도급을 인정 안 하고 도급을 도급까지만, 도급자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자격요건만 갖추고 낙찰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그런 페이퍼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이 위탁하거나 불법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간 직접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아가는 나눔 복지 실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진흥,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6억 6,976만 4,000원 대비 76억 6,241만 6,000원을 증액한 총 1,673억 3,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7억 6,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억 2,17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827만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1억 6,037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등」 1억 9,573만 8,000원, 「재활용잔재폐기물 처리비」 4억 3,91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6,343만 7,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8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7,408만 3,000원 대비 29억 9,541만원을 증액한 76억 6,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7억 6,500만원과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4,000만원, 복지재단 안내 홍보물 제작 등 9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3,82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707억 4,275만 8,000원 대비 24억 1,995만 7,000원을 증액한 731억 6,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억 2,175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구비분담금」 2,338만 5,000원,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409만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267만 7,000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분」 1,90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528억 3,451만 5,000원 대비 7억 6,635만 4,000원을 증액한 536억 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4,20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5,749만 9,000원 대비 1억 6,237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1,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 6,037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53만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70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4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 4,086만 8,000원 중 2,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7,383만 5,000원 대비 8,043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5,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중근 의사 추모행사」 1,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2,33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8,557만 8,000원 대비 7억 2,660만 7,000원을 증액한 247억 1,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수리비」 4,410만원, 「환경미화원 연수비」 500만원, 「한강로동 환경미화원휴게실 부대시설 공사」 3,000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1억 9,573만 8,000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 4억 3,91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57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21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77만 6,000원을, 다음 22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으로 4억 8,85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684만원 대비 3.7%인 1억 7,2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주택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5억 2,339만원 대비 11.4%인 5,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에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수당 105만원,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수당 139만원을 합한 총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시·구 매칭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비 4,036만원을 포함하여 총 5,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7억 2,969만원 대비 1.2%인 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부서 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직원 출장여비 301만원을 포함하여 부서기본경비 총 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관리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7억 9,734만원 대비 1.8%인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비사업비 2,725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비 1,205만원을 포함하여 총 4,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8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액 2억 8,256만원 대비 19.2%인 5,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소요되는 국·시비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 교부됨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비 1,049만원을 포함하여 총 1,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직원 출장여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지출경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살기 좋은 용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억 5,757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9,527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84억 4,067만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5,455만원 대비 1.7%가 증가한 4억 8,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1쪽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액은 16억 2,777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2,651만원 대비 0.1%인 1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사업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4억 8,27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770만원 대비 10.3%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 4,500만원입니다. 213쪽,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8억 9,245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8,828만원 대비 0.5%인 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교체사업 보조금 반환금 4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토목과 예산액은 47억 4,601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억 219만원 대비 15.7%인 6억 4,3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소송패소 사유도로 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 2억 4,405만원,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8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치수과 예산액은 30억 853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4,058만원 대비 13.9%인 3억 6,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1억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2,742만원, 불량맨홀 공사비 납부 4,228만원, 하수관로 CCTV 장비탑재 차량구입비 2,200만원, 지하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 주민참여예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284억 4,067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9억 5,455만원 대비 1.7%인 4억 8,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주차장관리 사업으로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납부 6,800만원, 용산전자 공영주차장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500만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재운영 및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사무실 이전 물품구매 2,862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억 5,900만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보조금 반환금 2,6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주차장관리 예치금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1억 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자체 추진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매칭편성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1,596억 6,976만 4,000원보다 76억 6,241만 6,000원이 증액된 1,673억 3,2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81억 6,826만 8,000원의 4.52%인 71억 5,113만 8,000원이 증액된 1,653억 1,94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억 149만 6,000원의 34.05%인 5억 1,127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27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용산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출연, 용산구 청소년수련관 4층 소극장 환경개선, 문화체육센터 문화교육실 시설개선,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부족분 반영과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구 정책적인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거 구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도 사업별로 우리 구 실제 사업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47억 684만원의 3.67%인 1억 7,261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7,945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부족분 매칭 편성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맑은환경과의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등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제외하면 도시관리국의 추경 규모는 5,255만원으로 비교적 적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 376억 5,693만원의 4.11%인 15억 4,832만 4,000원이 증액된 392억 52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자체 추진사업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 매입 및 부당이득금 지급과,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공사 등이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9억 5,455만원의 1.7%인 4억 8,612만원을 증액한 284억 4,067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관리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5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 예치금 1억 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인해 구 재정여건상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매년 의무적·반복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적 경비는 시민안전을 위해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