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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본회의2016-04-18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지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결의안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해광 의원, 황명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167호,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1224억 1810만 2000원이 증가한 6382억 24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58억 706만 8000원이 증가한 5884억 2384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6억 1103만 4000원이 증가한 498억 1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 규모는 1158억 706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태전 1지구 도로개설과 위탁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 부담금 등 9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580억 908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보통교부세가 321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2억 7619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 상승분 및 국도비 반환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37억 3222만 원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23억 5191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에 274억 48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던 자체사업비 및 금년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828억 93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66억 110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발전소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업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도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68호,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15억 434만 2000원보다 45억 450만 2000원이 증가한 460억 8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5년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반환금 148만 9000원이 증가한 258억 1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전입금 10억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도비보조금 2억 원 등 13억 316만 3000원이 증가한 146억 96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206만 1000원 등 423만 1000원이 증가한 194억 8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광주 제3정수장 증설사업 용역 및 감리비 17억 원, 목현배수지 신설 공사비 21억 6068만 7000원, 수양배수지 신설 및 상수도시설 공사비 10억 7900만 원, 오향배수지 및 유사‧삼합리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공사비 12억 5000만 원, 퇴촌면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공사비 10억 원 등이 증액되고 예비비 26억 8941만 6000원이 감소되어 45억 27만 1000원이 증가한 265억 26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9호,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96억 4796만 5000원보다 339억 1449만 8000원이 증가한 835억 62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5년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6억 3010만 원, 하수관로 준설토 적치장 사업비 반납액 2억 20만 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광주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60억 증액 등 96억 5920만 3000원이 증가한 403억 8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77억 증액, 삼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억 4400만 원 감액, 관급자재 환불금 1936만 8000원 증액 등 75억 7516만 8000원이 증가한 263억 96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45억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7억 3100만 원,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보강사업비 3억 6500만 원, 경안처리장 구조물 단면보수 5억 8198만 4000원 등 121억 5086만 4000원이 증가한 412억 1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삼성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8억 9989만 8000원 감액, 곤지암 등 2개소 (수청)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비 3억 1724만 원 감액,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77억 원, 하수관로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 4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152억 4077만 2000원 증액 등 217억 6363만 4000원이 증가한 423억 49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주 의원입니다.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명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해광 의원, 황명주 의원, 유지호 의원, 박현철 의원, 이현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문섭 의원, 현자섭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