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3월 30일,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안”이.4월 1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4월 4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이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애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규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규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4건 제정이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또한 36건으로 우리 아산시도 꼭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지원사업, 긴급구조, 치료 및 자활보호 지원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김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거나 뭐 이런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왕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랄지 이런 여건이 부족할 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쪽 구 경찰서 자리....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구 경찰서 자리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아이들.......
영해
이영해위원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로 센터 설치를? 그러면 거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것을 하신 건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이래서 조례에 이걸 담는다면 좀 더 힘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주지 못 했던 부분에 좀 더 위원님들과 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왔나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조례로 이걸 해 주는 거보다도 저도 먼저 청소년활동지원조례 같은 것도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못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복지센터 같은 이런 것을 한다고 해 놓고서 예산을 잘 한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그래서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소년 아이 들한테 정말 이용하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냥 그 복지센터를 가지고 그냥 이 조례만 하신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우리 김영애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경찰서 아산시 문화복지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직원도 현재 채용이 돼 있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렇다면 조례의 명칭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건데 조례를 설치에 대한 조례라고 그러면 없는 것을 설치할 때는 ‘설치 및 운영’이 맞지만 이미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이라면 그냥 “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애 의원님?
영애
김영애의원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말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설치’라는 말을 빼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맞지 않나.......
영애
김영애의원
앞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많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어떤 이전이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만 충분히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잘 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렇긴 한데 위원님 말씀도 일단 일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재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위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없다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고 위탁까지 주어진 상태에서 ‘설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크게 뭐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확성을 기한다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비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지금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 사업비 현황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지금 15쪽 말씀하시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국비·도비 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시비 없이도 국비·도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국·도비 사업으로만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지난 작년 임시회의 때 한 번 발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부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의 지리적 특성과 투자환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고, 20년 후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 10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준비하며,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된 청사 및신규 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제1조·2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용도 등을 3조에서 8조까지,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 기능, 그리고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9조에서 1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관계규정에 준용사항을 규정함은 17조, 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1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를 참고하시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8조,제13조,제14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집행부 등과도 재원조달 방법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그런 조례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재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매년 일정금액인 30억 원 이하로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집행부 의견은 최근 국내·외의 경제여건 및 우리 시 세입 지방세입의 증가 불투명 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운영 중인 바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우리 박성순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여러 청사 들이 지금 낡고 비좁아서 설치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적을 때는 한 3백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많을 때는 뭐 특수한 해에는 6백억, 7백억까지도 편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30억씩 20년이면 삼사 년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통과돼서 한다 해도 올해부터는?
성순
박성순의원
5년 정도 존치기간을.......
여운영위원
예.
성순
박성순의원
기금조성은 2018년부터.......
여운영위원
2018년부터?
성순
박성순의원
예.
여운영위원
몇 년간?
성순
박성순의원
5년간.
여운영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
성순
박성순의원
예.
여운영위원
혹시 어떤 것을 지으시려고 그러는지?
성순
박성순의원
아, 어떤 것을 한정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 원도심, 그 면·읍의 원도심에 있는 청사들은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비좁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준비를 좀 해 나가야 한다는 차 원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신규로 건립되는 뭐 공동주택 대단위 단지들이 아산시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의 시민이 되지만시에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부지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좀 일찍 들어오는데 미리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재원들이 갑자기 일반회계에서 세우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좀 공동주택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니면 확정단계에서부터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이고집행부 의견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의 재정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재정여건이 좋을 때 같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놓고 필요에 따라 그 기금을 활용해서 미리 확보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의원
아, 뭐 광범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청사들을 말씀드리는 것.......
여운영위원
예, 혹시 여기에 의회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의회동은 여기에 포함됐다. 안 됐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동도.......
성순
박성순의원
뭐 포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제 얘기는 순세계 잉여금 5% 이상,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30억 이하, 이렇게 했는데 둘 중의 하나를 빼든지, 아니면 밑의 것을 50억 이상으로 올리든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년인데 5년에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그 순세계 잉여금의 뭐 5% 해서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발생되는 대로 기금 적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뭐 집행부 입장, 뭐 재정을확보해주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별로 부담스러울 거 같지 않은데, 그래서 최고 적립액을 30억까지는 사실 사전 협의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청사건립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박 의원님,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착각하신 겁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예, 제가 실수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3년이고요 또 9조에, 아까 문구의 문제인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이것은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네 가지 전부 다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 조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시장이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 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도 다 심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관리기금, 이건 조례니까 다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없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발생되면 이거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4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지금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돼 있지 위의 부분 보시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자료가 만들 어진 거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1년에 얼마씩 발생하고 있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한데 저희 시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이 기금 자체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뿐만 아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30억 미만에서는 얼마든지 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사실은 이 시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대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크게 제가 신경을 써서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기금조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산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얼마 정도다. 그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얼마 정도다. 뭐 구체적으로 단답형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상치의 금액을 가정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지 못 했고요, 실제 3항에 보시면 30억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일반회계 출연금이 30억 중에서 뭐 얼마,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얼마,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 이렇게 조목조목 현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어야 이게 올바르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이렇게 그냥 30억이다. 라고만 뭉뚱거리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별로, 이것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사전에 이런 것 좀 준비를 하셨어야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작업해 준 것만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해 주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과장님, 기획실하고 상의 한 번 해 보셨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기획실하고 상의했었는데 지금 2항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5%를 적립하는 것은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0억을 적립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적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있다고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의견을 줬거든요.
현인배위원
현재 저희 가용예산을 갖고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 정도 예산이.......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거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러는 것은, 글쎄요 예산이 그전보다 오히려 편성이 복지예산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적립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온양5동사무소, 인주면사무소, 그런 데 같은 경우 30년이 다 됐거든요.그런데 기금만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고 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2020년 존속기한 있잖아요?그러니까 47페이지 제5조.......
영애
김영애위원
그건 맞는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틀린.......
영애
김영애위원
그건 맞아.
여운영위원
그건 맞는 거고 말을 잘못하셨다고.
영애
김영애위원
그건 맞고 아까 여기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요?
성시열위원장
이상 없는 거네?
현인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제9조의 제목 “(아산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9조 중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아산지역의 역할과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2조에 규정함이며,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안 제3조에 규정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4조제5조에 규정함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규정을 제6조에 지원 규정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김희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계승과 기념사업, 그리고 아산지역의 역할과 가치발굴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 잘 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몇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김희영의원
지금 유족은 네 분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아직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파악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다면 저번, 바로 전 회기 때 이게 부결됐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특별한, 또 변경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희영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위원회 부분에서 기념사업을 하기에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힘입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위원회 기능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위원회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하셨는데요 향토문화유산 그 보호위원회는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김희영의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김희영의원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 남도 지정 문화재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성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서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해
이영해위원
의원님.......
김희영의원
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은 아홉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제7조도 사실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제7조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김희영의원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포상기준은 정신계승사업이라고 공적이 큰데 그런 부분의 기준은 포상의 기준을 어떤 걸로 지금 의원님은 생각하시고, 포상에 대한 조가...안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희영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이나 단체,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이렇게 역사계승에 힘입어 포상을 해야지만.......
영해
이영해위원
포상은 어떤 식으로 포상? 이렇게 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족이 네 분 정도 되는데 더 발굴하고 유적지 개발하고 막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포상부분을 둔다는, 기준을 둔다는 것인지.......
김희영의원
아니죠. 이것은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말 그대로 공무원과 기관과 단체에, 또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제6조,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내역이라 할까, 그것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소요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소요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성시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 아산시 시비로 해야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장인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부 발언은 심사보류, 일부 발언은 가결로 토의했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거수로 하겠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거수로 하나마나지. 현인배 위원님이 또 안 계신데 거수로 할 수 없는 거지.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그럼 거수하시려면 당사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희영 의원님.......
성시열위원장
당사자가 필요 없죠.
여운영위원
아니, 거수 표결하는 거니까.......
성시열위원장
김희영 의원은 산업건설이니까 관계없죠.
여운영위원
아!
영해
이영해위원
여운영 위원님, 아까 이걸 김희영 의원님도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고 그 후에, 특별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이걸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괜찮다고 저하고 가면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개월이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니 일단은 집행을 하고 그때쯤에 올라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이번에는 보류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보류 건에 대해 서는 아무 때나 올라와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5월달에 올라오면 되는 거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됐든 저는 그 방법이.......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표결 진행 중인데 빨리빨리 진행을.......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표결을 하자고 그러면 위원님! 위원장님도 안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저기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표결에 참여 안 한다고 그런 거지 표결 진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위원 일곱 명 중 찬성 세 명, 반대 세 명, 기권 한 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세요,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따라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관광협의회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제2조.관광협의회 사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 제3조.관광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4조6조.관광협의회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건 제7조.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관광협의회 운영보고 및 업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심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인 “관광진흥법” 제48 조의 9가 2015년 5월 18일 제정·공포되어 우리 시에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먼저 한 번 좀 물어볼게요. 2015년도 8월 19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고 기초단위 “지역 관광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준칙안”을 시달받았죠, 문화관광부로부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언제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왜 바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제가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아산시 관광진흥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이건 폐지되는 조례인가요, “아산시 관광진흥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사한 게 지금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유사한데 거기는 현재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온천지구 단위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산온천 발전협의회라든가 온양온천협회.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는데 관광지별로 아산온천...온천별로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말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조례안과는 무관한 거예요, 별개예요? 어떤 거예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유사한데 별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심상복 위원님! 지금 사업과 조직과 관련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회장의 임기나 이런 것은 아직 정관에 되어 있지 않은가요?
심상복의원
보통 이사의 임기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정관은 지금 없는 거죠?
심상복의원
예, 이 조례를 하면 아산시 관광 종사자들 있잖아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충남관광협회는 있죠? 이게 하부기관인가요?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아산시 관광협회가 충남관광협회의 어떤 수직관계에 있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상복의원
지난번에 충청남도 관광협의회가 아산시에서 아마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산시 관광협의회는 없었어요.같은 상위라고 볼 수 있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게 좀, 관광진흥협의체, 관광협의회, 이런....... 별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협의회장은 시장이 위촉하나요?정관에.......
심상복의원
아니죠. 시장하고는 상 관이 없는 거죠. 시장님하고는.......
철기
조철기위원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심상복의원
.......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하고 관련이 없다. 시장하고 별개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센터의 사회적 경제 육성 기능 예시를 추가함 안 제5조제1항7호.야간 및 휴일에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8항.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 등을 둠 안 제17조제8항.해촉 후 그 후임자의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변경하고자 함 제20조2항.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였던 것을 읍·면·동별로 9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부칙 제1조와 부조화 및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또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유명근 의원님, 그 주요 내용 중에서 「나」 번하고 「라」 번이 조금 논의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나」 번은 지금 이건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나」 번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 검토의견 보면.......
영해
이영해위원
부칙?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10조8항.
성순
박성순위원
예, 10조8항.
명근
유명근의원
야간이나 휴일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거하고 아까 해촉 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해촉 후 그 잔여 임기에 관한 부분.
명근
유명근의원
예, 해촉 후 잔여 임기 는 그 간에 그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기, 몇 기,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여기 검토의견에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부칙 제1조와의 부조화 및 기득권 침해소지가 있어 삭제 또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과장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근 위원님께서는 부칙 2조에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 등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적용하다 보면 올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금년 들어서 3월이나 4월에위촉된 위원들은 그 어떤 기득권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12월 안에 해촉이 되어야 하잖아요?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한 위원 및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이렇게 위촉돼 있다가, 지난해에 위촉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지난해가 몇 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명근
유명근의원
지난해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서 재위촉을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임기를 2년으로만 하면 또 재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 분들은 이번 임기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의원
부칙만 바꿔주시면 되고.......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구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유명근 의원님이 안을 내신 경과조치 2조를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한 위원 및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기득권 침해를 안 당할 테죠. 그 부분만 조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한 위원.......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및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기존 위촉받아서 위원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기득권 침해받을 소지가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성시열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부터 바뀌지 않나요? 주민위원회인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여운영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바뀌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전체가 바뀐다는 그 행정자치부부터 2015년까지 전부 바꾸기로 했었는데요 또 지금에 와서는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탕정면이 기존 2014년부터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배방읍이 또 시행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확고하게 행자부에서 아직 방침을 정해놓고 있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아마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바꿔라 하고 아직 권고된 사항 은 없어요.도에서도 그래서 배방...올해, 금년도에도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 계획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회의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여운영위원
주민자치회의. 그거하고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따로따로...탕정하고 배방은 올해 다시 구성.......
여운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있죠.
여운영위원
이 주민자치센터 말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배방도 시범 운영하는 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바뀐다. 라고 언뜻 들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게 벌써 한 2015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자꾸 딜레이되고 있어요.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바뀌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유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칙에 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 거든요, 이렇게 놔도.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범지역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2년 임기면 2년 임기하고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잔여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중간에 한 서너 명은 그게 계속 이어져요.나머지 부분만 다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부칙도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만두면 어쩔 수 없고 새로 뽑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부칙을 고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금년도 삼·사월에,금년 2016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위촉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7년 그 삼사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위촉된 날부터 2년이니까.그걸 적용하다 보면 12월에 끝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2년 임기로 위촉을 받았는데 이걸 적용하면 뭐 2월달에 했으면 2개월 정도 미리 해촉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 현재 뽑힌 사람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극소수가 일부, 지금 보니까 있어요. 읍·면별로 막 이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보시면 여기 중복되는 문구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수정을 할 때 여기도 같이 수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10조8항 보시면 “야간 및 휴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신설 규정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 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김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편의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에다가는 넣어놓고 차라리 시행규칙을 삭제하든지 조정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면 시행규칙은 폐지해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시행규칙을 폐지하든지 하는 게 맞겠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뭐.......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하신 대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근거를 두시면 규칙은 폐지하면 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규칙은 폐지하는 게 더 명확할.......
영애
김영애위원
양쪽에 하나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성시열위원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시행규칙은 내부에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한 위원 및 위원장으로부터 적용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는 전체 주민수 증가는 2010년 25만 6449명에서 2014년 28만 7073명으로 그 폭이 크기 않은데 비하여 외국인 주민수 증가폭은 2010년 9521명에서 2014년 기준 1만 6669명으로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를 발굴하고, 부문별로 포상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 제목 ‘포상’을 ‘포상 등’으로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이 조례에 따른 포상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 주민 부문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화합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또 2. 다문화 가족 부문 :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솔선하는 자.3.사회통합 공로자 부문 : 외국인 주민 및 결혼 이민자 등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내·외국인 및 기관단체 포함)합니다. 3항, 포상의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항, “그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그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부문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포상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개정조례안 중에서 “포상 시상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한다.” 우리 시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을 한 적이 있나요?
기애
이기애의원
하고 있죠.
철기
조철기위원
하고 있나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행사를 하나요?
기애
이기애의원
세계인의 날 행사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아산시처럼 다문화가족이 2만 이상이 넘는 데에서는 사실 우리 시민대상, 외국인 다문화 시민대상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민대상을 별도로 하고 싶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다가 이 조례를, 옛날에는 그냥 “아산시 포상조례”,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그것을 갖다가 제가 1항·2항·3항을 더 첨부시킨 것뿐이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데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시 시상한다.” 이 포상의 의미가 굉장히 뜻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세밀하게 관심을 갖지 못 해서 그런가 세계인의 날 행사 가 있는지 여쭤보는데요 확실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날 하지 못 하면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다문화의 날 언제든지 어느 적정한 시기에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날짜를 명기해서 그 날 따로 행사가 없더라도 그 날 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날짜를 명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세계인의 날 괄호 열고 날짜까지 명기해서 그 날 제대로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예,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시겠지만 세계인의 날에는 아마 한 번도 행사를 안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불참을 하시면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시열위원장
해 주시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는 세계인의 날이 사실 5월 20일인데 세계인의 날에 그 행사를 한 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대축제 행사’라고 해서 연말에 그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9월에 ‘마실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상은 다 각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문별로 이렇게 좀 명시해서 포상을 한다면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하고,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제고라든지 인권을 또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이기애 의원님, 여기 18조에 제목을 ‘포상’에서 ‘포상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시잖아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포상 등’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기애
이기애의원
‘포상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포상은 옛날에 그냥 18조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으로 있었을 적에는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부문과 다문화가족 부문, 사회통합 근로자 부문을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니까 ‘포상 등’은 어쨌든 상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족들을 모시고 여러 봉사활동들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고향방문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의원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오늘 ‘포상’에서 ‘포상 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등이 그 내용 속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선발이 된다면 고향방문, 우리 TV에 나오는 ‘러브 인 아시아’ 같은 그런 형태로 다 할 순 없지만 고향방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선물을 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포상’을 ‘포상 등’으로 바꾼 계제라면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 ‘포상’,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포상 등’으로 바꾸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항에도 보면 ‘포상의 시상은’, 했는데 어차피 제목이 ‘포상 등’이면 밑에도 ‘포상 등’의 시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위원님, 제18조에 18조 큰 틀이 이것은 1항·2항·3항에 들어가 있겠지만 18조 큰 틀에서 ‘포상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등’으로 안 해도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운영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여운영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 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마련과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준수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고, 조례의 목적을 간단명료화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4조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내용들은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 결과는 규제 여부에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에 통보받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부분은 조례안 제5조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변경 및 ‘교육정책협의회’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 구성하며, 위원장을 민간인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문화하여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11조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초등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머지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장 경유 안 하고 직접 한다 는 말씀이시죠?유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빠지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보조금의 신청, 그 다음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 11조에서 신청하고 집행, 교부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방세액의 3% 이상을 보조하겠다는, 아주 ‘이상’이라는 파격적인 단어선택을 하시고 했는데 정산 및 감독이 없어요.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산시 교육경비.......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과장님! 보조금 신청도 다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에 뭐 하러 담았어요? 조례엔 더 명확하고 근거가 있도록 하기 위한.......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에 대한 교부를 결정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즉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또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물론 기능에서, 위원회에서 하겠 지만 신청 다음에는 교부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겠고,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명시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4조에.......
철기
조철기위원
14조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개정안 14조에 준용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일단 표현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보조금 관리조례에.......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유치원도 빠졌는데 유치원은 정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유치원 보조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교육경비에서 유치원으로 별도로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금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특수학교는 보조 안 하나요? 다 교육청에서 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교육청으로부터, 도 교육 청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예산이 있고, 저희 아산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관련된.......
철기
조철기위원
특수학교는 아산시에서 보조가 나가요, 안 나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정산도 없어요? 특수학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에산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에 준공되는 경찰대학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찰대학 부지 중 아산시 기산동 소재 17필지에 2만 1247평방미터를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월 말경 준공되는 경찰대학 부지가 온양5동, 기산동과 신창면 황산리의 2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신창면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경찰대학에 대한 행정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으로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해당 읍·면·동 의견수렴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어떻게 결론을.......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해당 마을의 주민의견을 듣고요, 그 지역 의원님 들 의견까지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저는 지역의원이 아니었나본데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 자체가 기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황산리로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고 계셨어요.그리고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기에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편입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서 합의를 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 수렴하셨다?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산동에 사시는 그 분들은 이것이 편입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한테 이 세부 이전부지 현황도 자료가 배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면상으로요.저희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읍·면·동, 신창면하고 그 온양5동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양5동 의견에 일부 주민들이 그 편입될 경우 농사용 물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경찰대학 측 관계자 되는 분을 저희 사무실로 불렀어요.불러서 이러한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불편한 사항은 조금도 없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 기산동 주민들이 그 황산리로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도면이 지금 안 나눠져 드려서 상당히 저기 합니다만 중간에 편입되는 부분 일부분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그 물을 경찰대 측에서 차단할까봐 우려하는데 그런 물 흐름은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구거는 현재 국유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걸로 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소유도 경찰청 소유고 그 한 개 소유가 크게 읍·면으로 분할해서 행정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기산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저도 봤어요. 도면으로는 그것을 봤지만 산이고 뭐 별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산리 분들은 그 경찰대학교가 오는 바람에 굉장히 토지를 많이,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오히려 막 이장님이나 다들 전화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도 농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구두 약속은 했다 하지만 그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고요 시행이 된 후에도 저희가 경찰대학 측의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할 기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에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과장님, 이걸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뭐 분리된 것을 하나로 조정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둬도 관계가 없는 건지?굳이 뭐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개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이다 보니까 한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이원화시켜서 일부분을 또 그 온양5동으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을 신창 황산리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민들이 자기네 소유의 땅이 신창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일부 소외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 십분 이해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성시열위원장
제가 묻는 내용은 법적으로 이 자체가 큰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가, 그냥 내버려둬도 큰 하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법령에 큰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건 안 따져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다른 사례도 그렇고 어떤 한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가 2개 구역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분할돼 있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성시열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견은 어떤 의견이 대다수예요, 이것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득과 또 설명회를 통해서 무언가 승인 의견을 조율했느냐, 이런 것들을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어느 정도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느냐, 아니면 주민들 의견하고 우리 시의 의견하고 상충돼 가지고 그냥 우리 시에서 무언가 그냥 그 분들 무시해버리고 강행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인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일부 우려하는 주민들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으로 볼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과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하게 된 사항이라고말씀드릴게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걸 꼭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죠?미리 시에서.......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성시열위원장
말씀하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좀 하나로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은 없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아니죠.
성시열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네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경찰청 측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저희랑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왜냐하면 급선무 측면에서 이걸 꼭 지금 해야되는 건지,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나중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사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행정구역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경찰청 요구대로 일원화하는 게 저 실무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럼 읍·면·동에서 들어온 의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한 번 좀 소개해 주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기산2통 마을주민들 의견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지 내로 물, 구거로 해서 물이 흐르는데 물을 경찰청 측에서 차단을 시키면 농사짓는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어쨌든 단순또 기산동이라는 일부 땅이 신창면으로 편입되는 부분에서의 소외감, 이런 부분의 의견이 고요, 온양5동장 의견도 그런 어떤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사항이 되겠으며, 신창면에서는 뭐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딱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죠. 기산2통 주민의견.
성시열위원장
주민의견이? 그럼 주민이 반대하면 이걸 강행하면 안 되잖아요?어떻게 되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반대가 주민들의...이것을 하나의 행정으로 일원화해서 피해가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혀 그런 면이 없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 일시적으로 토지가 다른 지역에 편입되니까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같이 동감합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행정을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뭐 공지를 했다든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뭐 세부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동장의 요구도 없었고, 동에서 뭐 특별히 어떤 이런 것을 편입시켜서 할 때는 주민들 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보류라든지 편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아주 적극적인 이런 반응도 아니었거든요. 일부 소수 편입이 안 돼서 소외감 느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같은 사업부지 내에 행정구역이 두 개로 이원화돼 있으면 여러 가지의 어떤 걸림돌이 될 소지는 있다고 봐야죠. 세금 부과할 때도 또 이쪽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이쪽은 사업단지 내이면서 온양5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면도 발생할 걸로 예측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무언가 좀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게 더 낫지 그냥 그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알 권리 측면에서 알려주고 무언가 사업설명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시에서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세요.토론?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 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고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양1동 온천13통을 온천13통과 온천16통으로 분리하고, 온양6동 법곡1통을 법곡1통과 법곡3통으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인 ‘반도유보라’, ‘코아루더파크’, ‘법곡아람채’ 등 아파트 단지 주민과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5동·6동에 관해서 좀 일이 많다 보니까 법곡동 법곡아람채 101동·102동, 여기는 지금 준공도 안 되고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온양6동 코아루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죠, 그 법곡3통에 8반·9반으로 해서 법곡동 법곡아람채 8반·9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공사하는 구역도 있고요, 지난 2월 26일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거긴 코아루아파트고요 아람채라고 코아루아파트 옆에 짓고 있는데 무슨? 지금 짓고 있다니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이번에 여기에.......
영해
이영해위원
짓고 있는데 왜 굳이,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왜 반을 나눴느냐 하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통·반 설치를 올렸느냐.......
영해
이영해위원
예.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입주가 시작함과 동시에 온양6동에서 분통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분통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요청이 온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아파트가 반도 채 못 올라갔는데 그렇게 짓고 있고 준공도 안 됐는데 미리 통·반을 나눠놓는다? 그게 왜 그럴까요?혹시 그게 더 좋은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다 준공된다고 하면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을 때 통·반은 분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뭐 준공시점이 가까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 못 올라간 아파트를 굳이 왜 이렇게 나눠야 됐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용화3통은 44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반을 좀 나눠줘라. 18·19·20 정도로 해서 반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아는데 그건 오히려 안 올라오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번 조사하면서 올라왔는데 터무니없는 조사결과가 왔기 때문에 재조사 결과 의 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천 몇 세대면 어느 구역으로 해서 통·반을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어떤 획정 기준이 있어요.반은 10 내지 5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는 이런 기준도 적용 안 됐고, 여러 가지가 불합리해 가지고 이건 보류시켜 놓고 더 세분화하게 조사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올리자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용화3통 같은 경우는 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분통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분통 필요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오고 굳이 준공도 되지 않고 한참 지금 반도 안 올라간 아파트를 뭐 이렇게 분통으로 오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게 된 거거든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하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제한특례법”에 법의 위임사항으로 조례로 감면해 오던 기 도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개정으로 근거 및 위임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을위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기업도시 감면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을 재산세의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제도를 연장 시행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방세특례법” 제75조의 2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 조례가 포함돼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4조제2항에 토지분할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현재는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규제로 이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의거한 우리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중 제44조에 공유재산 분할 분필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포함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야 한다. 이게 규제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규제라고 생각하세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평가사들한테는 규제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과장님은 평가법인에 감정을 맡기겠습니까, 평가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사유재산이.......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의 재산이라면 법인에 맡기겠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는 법인에 주로 맡기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이라 시행령에 평가사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선을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 업자에게는 규제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그 판단, 조사능력이나 풍부한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은 법인 같은 경우 대표가 관할하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개인 감정평가사, 물론 경력상의 경력에 대해서 뭐 포함돼서 내용을 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리고 확대를 했더라도 실제 선정할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상관없으니까요. 법인을 하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당장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법인에 맡기겠다고 하시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 업자를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보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정성·성실성·신뢰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규제를 해 줘야 될지, 어떤 것이 합당한 건지 저로서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제가 좀 헷갈려서, 조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법인에도 맡겨도 되고 감정평가사한테도 맡겨도 된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내용이라서 그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님이 그것을 넣자는 건데 맡기는 것은 본인들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다는 조례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성시열위원장
아니, 조철기 위원 얘기만, 본인 얘기만 하시지 왜 자꾸 조철기 위원 얘기를 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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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2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06호입니다. 폐지 이유로는 2015년도 8월 제10차 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방안 의결로 정비지침이 수립되어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을 기초연금과 지급대상자가 중복되는 현금급여 사업으로 지정하여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방안 의결 및 정비지침 수립 통보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6월 5일날 의회 의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6월 25일날 대상자 2491명의 어르신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기초연금시행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현금급여 사업으로 지정돼서 2016년 7월 1일부터 지급조례를 폐지 시행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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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7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야영장 사용료로 평일 1만 5천 원, 주말 2만 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안 제12조 및 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야영장의 사용료 면제와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곡교천 야영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요금과 민간위탁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의하면 아산시장이 관리 운영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항 간 상충 우려되며, 안 제10조3항에서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만 신청 가능토록 한 바 예약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30일 이전이라도 신청 가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의 추가사용료 부분에서 한 시간 이내에 대한 추가사용료는 없도록 정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과장님, 조례 5조2항에 보면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이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및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있는 그 부분이 참가자를 어떤 능력 있거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정말 공정하게 위탁을 한다면 모르지만 참가자를 지명해서 제한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야영장을 직영으로 한 삼사 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개선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야영장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하는 업체를 지명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지금 할 계획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위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공정하고 올바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가자를 지명해서 제한을 시켜버리면 자칫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사유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은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되 거기에 참 여할 수 있는 그 수탁자의 자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저도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부분, 참가자를 지명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바로 밑에 3항에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일관성 있게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탁업자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산시 민간위탁 조례안에 3년....
철기
조철기위원
이내로 돼 있으니까 이게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가 계획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3년 이내, 그러면 와서 그걸 보고 참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그래서 어느 때는 1년, 어느 때는 2년, 이렇게 돼 버리면 참여자가 위탁 결정할 때 공개경쟁 입찰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때는 1년 하고, 어떤 때는 2년 하고.......일관성 있게 우리는 3년 한다. 이렇게 딱 정해주면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을 그냥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이면 2년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10조에 야영장의 사용. “사용자가 그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야영장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는 전화나 방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걸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운영 중인 캠핑장이나 영인산휴양림을 보면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10조의 신청에 관해서 영인산 같은 경우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신청기간 예외 기간이 있죠? 하루인가 이틀간은 아산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나요?
영애
김영애위원
똑같이 해요.
성순
박성순위원
하다가 폐지가 됐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위법이 된다고, 차별한다고.......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그럼 우리 아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린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검토보고에서 “한 시간 이내에 추가 사용은 없도록 정하는 등”, 이 부분에서요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한 시간 이내 추가되는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추가 사용이 없도록 정하는 등”, 뭐 그 부분이 있어서.......검토의견에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사용료가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에.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지금 추가사용료, 별표1 하단에 보면 추가사용료에서 한 시간 초과에서 두 시간까지는 이용료의 20%를 추가하게 돼 있는데 60분 이하, 한 시간 이하는 추가사용료 하나도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시간 이하를 다 20%로 하든지 한 시간 이하를 10% 추가하든지 이것을 넣어줘야지 이용자가 한 시간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 그 말씀.......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행정목적에 그것은 어긋나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떠한 유두리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한 가지는 평일에 한 시까지 무조건 나가야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더 이용하겠다 하면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청소시간, 이렇게 주변 정리할 시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한 30분 정도 청소시간을 주든지 한 시간 이하로 더 벌과금을 물려서 그 시간, 한 시까지는 무조건 나가도록 해 주셔야 이용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께서 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중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하며, 별표1 중 추가사용료 부분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를 ‘2시간까지’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 거점지역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 중국, 동남아지역 통상활동 전진기지로 활용이 기대되어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닌빈성과의 자매결연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월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닌빈성과의 교류의향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4월에 아산시에서 베트남 닌빈성을 방문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답사를, 또 9월에는 베트남 닌빈성에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였으며, 11월에는 아산시와 베트남 닌빈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상반기 중에 베트남 닌빈성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베트남 닌빈성과의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배경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의회동의 제1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닌빈성 교류의향을 제의 받은 후 지금까지 양도시 간 교류 사전답사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경제·농업 등 다방면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산시의 글로벌 역량에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에 관한 의회의결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