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님이 당선되어 도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 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춘광.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들 만나 뵈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 준 동홍동민들께 정말 위대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군은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둘째,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셋째, 국가 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됨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제주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화의 성공 모델을 통해 전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2000만 원 내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 40%인 2366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내에 보급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정에서도 도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우선 보급을 실시하여 제주도 내의 114명의 장애인들에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습니다. 제주도정의 장애인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은 제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및 저렴한 경비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등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만 고려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총 2516기로, 급속 110기, 완속 2406기 전국 대비 45%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충전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볼라드, 스토퍼 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충전 인프라를 접근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운용하기에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제작돼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해 보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정책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도정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설익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도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환경부의 지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세부설치 지침만 담겨 있어 더 늦기 전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더 이상 도내 장애인에게 환영 받지 못할 정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장애인들 스스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