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5월 26일에서 6월 8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누차 제가 전문위원실, 특히, 사무처에 항상 촉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의회가 달라져야 되겠다. 의원들을 보필하는 데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자로 오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침에 회의는 아니고 TF팀 구성원에 대한 위촉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원들도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답변할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이 답변할 겁니까?

행자위 전문위원 여기 안 왔습니까?

나오라고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나는.

의회라는 것이 합법성 그리고 정통성을 확보 못 하면 이것은 의회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위촉 대상자들도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주거 안정 대책 수립을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과 의회가,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서 주거 안정 대책이 발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안을 마련하겠다.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도와 집행기관 간에 도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혼선을 주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정치다,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 논의도 없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고태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서……. 집행부는 자리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죠.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전문위원이 어디 갔어요?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문제 있네.

예?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정통성,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을 위촉하는데 그래도 뭔가…….

논의를 떠나서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못 할 일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님. 그래서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계획, 위촉장 주는 거, 이거 잘 검토해서, 뭔가 절차가 전부 누락됐다,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합법성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합법성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 의원보다도 전문위원,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저의 느낌입니다. 특위 위원들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처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특위 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소관 특위 위원장님하고 그쪽 전문위원실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깊숙이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내용을…….

그래도 의회 돌아가는 것을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볼 때, 제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바른 말만 해야 되느냐? 의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의원들이 하나하나, 깜짝 놀라는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뭡니까? 목적과 그다음에 구성 결의안이 있어요. 결의안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탈하고 있다, 저의 생각이에요. 회의 관계상 전문위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만, 사무처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와서 세 번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의원 중심의 의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재차 촉구를 하니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죠?

예.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사무처적인 차원입니다. 이거 위원회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하고, 의원님 중심의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실에 다시 한번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자면 어쨌든 어느 위원회든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지, 그것을 몰랐다면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네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차를 모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이. 이게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합법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아침에 들으니까, “바쁘다. 바빠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