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 의견 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발의 의원인조철기 의원 께서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관계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2.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탁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수도법에서 정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충청남도 공고 제2014-494호로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하는 위탁시설의 범위는 수자원공사 도수관로에서 분기하는 원수 계량기부터 정수장과 배수지 및 배수관로로 각 사업장까지의 계량기까지와 부속시설을 범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 목적, 대상 및 범위 등 위탁 타당성과 성과 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상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등으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기하여 위탁처리의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요금은 아산시장이 부과하되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전용 공업용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비용을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무편람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위탁을 금지하나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사무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을 통한 위·수탁 협약으로 위탁비용을 결정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추계가 힘들고 위탁비용은 공업용수 사용료 부과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및 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 의 견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의원회의 때 본 업무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위탁할 때와 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직영했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용수 가격의 가능성, 그리고 일반회계 비용의 투입 가능성, 그리고 실제 공급되는 원수와 공급가의 차액에 관련된 운영의 문제점, 여러 가지질의를 했는데 주신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열거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 산정이라든가, 수도요금의 결정 같은 사항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설비라든가, 토지라든가, 장비 등의 가격이 전체 결정된 다음에용역을 거쳐서 원가산정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인 추계만 가능할 뿐이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추계는 왜 제출을 안 하셨나요?

정확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로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으므로 이번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와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 조례를 필요한 것만 열거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산시 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 능력이 이러한 고도의 정수처리 능력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여기에 매우 위협적으로 쓰여 있는 피해보상 27.4조, 라인 정상화 2주, 이것이 그렇게 겁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지.......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수 처리비용이 지금 대청호 수계에서 받는 원수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213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의 공급 가격은 평균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670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400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 라인으로 공급되는 아주 단순한 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원의 처리비용이 적절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수도 사용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용수의 가격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또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게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중요한 지역의 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례에 표기한 내용은 현재 공업용수 공급 단가가 670원이상한선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 이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하고 구두적으로 얘기하는 상태에서 현재 생산원가가 430원에서 450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격에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추산할 경우에 지금 감가상각비로 1년에 한 131억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충당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톤 당 230원 가량의 감가상각비가 생산비용으로 가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430원하고 230원을 하면 660원 이상의 생산원가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중에 원가 산정을 했을 경우에 6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운영비는 부득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의 현실화율이 잠정 78%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원가보다 판매원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을남겨서 충분히 원인자 부담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충당하기는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은 하고 나중에 원가 산정을 해서마이너스가 나 면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한다, 이러한.......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의 수원이나 화성, 이런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삼성 디시1과 같이 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원시도 삼성전자 공장에 수원시가 물을 공급하고 있죠? 거기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대단위 용수를 수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시티1이 정확하게 전국 최대 규모의 용수 사용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군데도 당 지자체의 중요한 사무인 수도공급을 위탁한 지자체는 없는 거죠? 처음이죠?

.......

이런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급히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저희들이조례가 제정·공 포가 된다면 그 이후에 기부체납 의향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조례의 통과가 늦어지면 위탁이나 직영 결정이 늦어지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조례는 먼저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해주신다고 해서 100% 물론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직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조에 재위탁 금지인데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슬러지 수거·처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용화정수장의 슬러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 단순사무”라고 하셨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등 단순사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장 단순한 자격요건 없이도 처리 가능한운반등은위탁할 수있도록그렇게 저 희들이 개방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재위탁요?

예.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단순 사무는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무인데도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차별성을 두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탁을 삼성으로 한다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라도 정·배수지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시에는 누가 그것을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그 시설은 어떤 상태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원인이.......

삼성하고 우리 아산시하고요.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탁이든, 직영이든, 귀책사유가 된다고 하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한 일들은 정확하게 표명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삼성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삼성에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나 저희들이 미리 의향을 한번 그쪽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그 분들도 자기들도 충분히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그런 구두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엔지니어링 회사 등 여러 개 회사들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현재 어디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막여과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예, 막여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톤 당 7원에서 8원 정도가 단순하게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요로 하는 것이 1년에 5,400만 톤이거든요.그러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는 그냥 단순 운영비로 소요가 되고요.지금 현재 삼성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14명의 인건비가 1년에 약 8억 정도가 지금 삼성에서 위탁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8억, 일반 단순 운영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안 4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등 기타 방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사유를 정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제한모집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술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경쟁입찰을 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표기를 한 이유는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1차 위탁이 5년이든, 10년이든,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한번 위탁했던 업체가 별 무리없이 잘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 노하우라든가, 기술력들을 인정해서 재계약을 할 때를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로 저희는 표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굳이 재계약을 할 때도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인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뜻으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모든 조례안 중에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추구하는 것이.......

4조 2항을 수정하셔서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회의 때 분명히 충분한 자료와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필요성만 열거를 했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득실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들은 바가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심의가 부적절함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명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의“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며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의 단서 “다만, 슬러지의 수거·처리등 단순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유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명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본 위원은 본 위탁 조례 자체가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12년부터 품질자문단 운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공동주택 품질에 대해 이 분들이 검수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었나요?

각 분야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도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토목 분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문 학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2년도부터 11건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거론되는 사항은 아파트 내의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지적사항을 사업주체나 시공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시정이 되고난 다음에 저희가 사용검사 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열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 기간은 보통 며칠 걸리나요?

저희가 한번 소집을 하려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하루에 모여서 하루동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또 계속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날 오셔서 그 날 보신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분들이 모여서 어느 단지다 그러면 한 아파트 단지를 하루동안 모든 품목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의견서는 그분들이 종료 한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규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될 수 있으면 그 날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거나 그러면 시공자 측입장에서도손해 가 좀 많죠?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입주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시정하는 것은 크게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조철기 의원님, 4조 검수 위원 중에 사실 가장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공동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학교수, 전문가, 추천을 받은 자 중 이외에도 5항을 하나 넣어서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할 분들의 일부를 넣어서 책임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해당 아파트를 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이게 항상 여기 조례안에 보면품질검수단위원을 30명 이 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 검수를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 검수결과 조치가 13조인데 2항에 “시장은 법령 안에서 반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영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장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있으세요?

안장헌 위원님 말씀 중에 입주자 대표를 참여시키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 주체나 시공자가 저희가 검수단을 운영하기 전에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들한테 한 3일 간에 걸쳐서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가서 자기네들이 살 집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리스트화를 해서 사업 주체한테 제출을 하면 사업주체가 그것을 또 참고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더 첨가시킬 부분은 더 첨가시켜서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입주자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경기도에서 이 품질검수단을 처음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한 다섯 군데를 할 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입주자는 아니고 입주예정자가 되겠죠.입주예정자들이 와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민간 전문가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수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입주예정자를 모시고 검수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것을 사실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것은 있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말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검수단하고 검수자문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감 상으로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자문 성격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수를 한다는 말은 조금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물품을 검수한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감 상 그렇지만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자문의 성격이 더 크다고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검수단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검수자문단이 맞는 것 같아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가 계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문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 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검수단이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자문단으로 고쳐주면 검수한 내용을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황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부터 자문단을 운영해서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철기 의원님께서 품질검수단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하지만 조금 더 조철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검수단이 맞다, 그게 자문단보다는 좀 더 강화된 뜻이잖아요.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철기 의원님 발의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자문단이나 검수단이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품질을 전부 검수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혹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통 5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담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소규모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지제가 궁금하거든요.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그렇죠?

일반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LED교체라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수는누가 하고있느 냐고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 검수까지도 여기에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무리인가요?

그것까지는.......

그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성격 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품질들이 분명히 입찰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격이 되니까 입찰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하고는 별개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별개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해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저희 지역 민원 중에서 아파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 입주민들이 개인적인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를 검수 현장에 참여시킬 경우 아산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보므로 저는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품질검수단이라고 예를 들면 자문단으로 하자, 검수단으로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검수단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검수단으로 할 것 같으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원래 지역주민들이나 입주자들은 재산권이므로 개개인의 의사표현은 하되 사실은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렇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수자문단과 검수단,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명근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실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검수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단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품질검수 자문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의견이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품질검수단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단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수단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냥 원안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검수단이나 검수자문단이나 문구만 다른 것이고 어차피 나머지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심상복 위원님.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철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공공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이유로는 아산시 모종동 210번지 일원에 아산소방서 이전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목적으로는 기존 아산소방서의 노후화 및 소방서 차량 출입이 불편하여 소방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질 높은 민생치안 및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산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아산시 모종동 210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6,467㎡이며, 지상 3층, 건축면적은 1,294㎡, 연면적 3,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충청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희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의견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관련 예산이 언제부터 잡혔었죠?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사항은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2013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된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지금 이 자체가 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공공청사 충청남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시설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소방서는 충청남도 관련 기관 본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조례에 소방서가 충청남도 기관의 본청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충청남도소방본부가 소방서의 본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충청남도 조례에 아산소방서도충청남도 관련 기관의 본청이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충청남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차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아산소방서를 이전한다는 오랫동안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결정된 것이 이게 도의 결정이라는 거죠?

예, 도지사 결정 사항입니다.

땅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협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땅은 지금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도에서 한 거죠?

예, 작년 6월 23일 매입이 끝났습니다.

도에서 한 거죠?

예, 충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예, 지금 설계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결정 의견 청취가 끝나면 사실 2013년도에 설명했을 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국체전 실시할 때는 이 청사가 완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의 문제, 우리 아산시의 문제, 이것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변경 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2017년까지는 완공이 다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땅 매입도 작년 6월 달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이 도시계획 변경 안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변경 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전에 청사를 다 끝냈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