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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1차 본회의2016-04-18

김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주명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조강석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주일원·황기승·전종한·김은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안상국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연응·정도희·유영오·김은나·김영수·김각현·노희준·김행금·황천순·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민자치세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조강석 의원의 대표발의와 전종한·서경원·노희준·엄소영·황천순·김각현·주일원·이준용·박남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조강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2016년 4월 11일자로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김은나·황천순·박남주·엄소영·김각현·주일원·황기승·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이종담 의원)

10시 11분

명식

주명식의장

다음은 이종담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 폐지 및 대동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동제는 주민 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급감에 따른 새로운 접근 필요, 국고 보조율 하락과 복지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시 본청과 업무가 중복되고 일선 동과 본청 간 통로 역할 수행에 그치고 있는 구청을 폐지하는 대신 대표 동을 소규모 구청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2개에서 5개를 1개 권역으로 묶고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정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보강해 복지와 청소,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대동제 개편의 골자입니다. 대동, 즉 행정복지센터를 자치행정,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 3개과 9개 팀으로 구성되고 센터의 장은 구청장급인 4급으로 임명되는 게 골자입니다. 권역으로 묶인 나머지 동 주민센터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며 종전 구청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시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업무는 행정복지센터가, 정책 기획 및 통합이 효율적인 업무는 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일반구는 폐지하게 되므로 당연히 주소에서는 서북구나 동남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제를 도입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행정복지센터 시행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의 업무 지시를 다시 동으로 전달하는 현행 일반구 - 동 체제는 중계 인력의 존재와 인력 분리 현상이 존재하는 반면 대표 동은 현장 인력 증대 및 대동 내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구는 동이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 일반구가 완결 기관인 반면 대표 동에서는 주민 밀착 행정업무에 대해 완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 면적이 좁은 대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대동제를 우리 천안시가 도입하게 되면 부천시가 추산한 10년간 1,000억 원 정도의 이득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투자 대비 이익은 10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4급 두 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최소 5∼6명의 4급 승진 요인이 발생하여 인사 적체도 해소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표 동, 즉 대동은 자기 완결 권한과 수행업무 책임을 동시에 지녀야 하고 적극적 사전 조치로 전환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35%에 달하는 시와 구청의 중복 업무 해소,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 청소민원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복지민원의 처리 단계 축소, 간단한 인‧허가 업무의 직접 처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동제 도입을 지금부터라도 행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김각현 의원)

10시 17분

다음은 김각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백석‧성정1,2동 사선거구 시의원 김각현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도시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언론인과 환서 초등학교 4학년 6반 및 불당 초등학교 인솔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안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1세기의 문화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며 각종 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의 장벽이 허물어져가는 시기인 만큼 세계 각국은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을 동시다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여러 문화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수반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좁게는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위이고 보다 넓게 보면 이러한 정책의 수행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성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천안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도 흥타령 축제에 천안시를 비롯한 문화재단에서도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시대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곳에서 산업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미 시작된 문화시대에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곳이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프랑스 파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문화대국이면서 관광대국이 된 이유도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으므로 창조경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은 어떻습니까? 병천 순대, 호두과자, 독립기념관 정도가 천안의 문화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 및 광역시‧도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만 살펴보면 도 무형문화재가 서천, 공주, 홍성이 각각 6개씩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진에 이어 계룡과 천안이 무형문화재가 1개로 공동 꼴찌입니다. 하지만 천안이 문화예술역사가 부족한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거북놀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북놀이는 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행해지던 놀이입니다. 거북놀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거북놀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고려 8대 현종 때 입장면 구덕리, 현재 입장면 신덕리를 그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해도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곳 천안에서 거북놀이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서 이 거북놀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시작된 지역이기는 하나 충청도 천안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거북놀이의 주도권을 빼앗긴 형국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이 상황을 천안시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단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경제시대에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북놀이 같은 문화를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인 거북놀이를 천안시가 귀하게 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방문화재 등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황기승 의원, 김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2016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