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2016년 3월 17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임시회 소집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강영수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3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포함, 모두 35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2월 25일 제329회 임시회 및 3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2건과 2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전라북도의회의원 이도영 최영규

친애하는 전북 도민,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13일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주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소속 이도영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승리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이번 승리는 지난 9대, 10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당시 열심히 하였다는 지역주민분들의 뜻이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 속에 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은 제일 먼저 어르신들의 복지에 신경쓸 것이며 선거기간 동안 줄곧 주장했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가지는 새로운 정치에 최선을 다해 임함으로써 정치가 국민들의 것이라는 것과 정도를 걷는 정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저 이도영은 초심을 잃지 않고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어루만지고 진정한 일꾼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당선되신 이도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짧지만 제가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최영규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의회에 입문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의 당선은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민생경제를 되살리라는 소명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사실보도를 통해 사회정의 구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제는 민의를 대변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륜 그리고 열정을 도의회에서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서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청렴성과 추진력의 덕목을 갖추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한 익산, 희망찬 전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렇게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깊은 성찰을 하는 한편 전북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독선으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가슴 아파 잠못 이루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일본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는 컴퓨터의 황의법칙에서처럼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신기술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늘 새로운 기술창조에 노력하고 그 결과 이러한 성과를 우리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와이파이(wifi)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다 해외에서 사용해보면 매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국민성과도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를 제외한 7개 지역의 주민들께서 고양, 용인, 시흥,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으로 고속버스로 이동할 경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익산 등 7개 지역은 고속도로 정안휴게소의 환승을 통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외 고창, 부안, 순창 등 7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런 환승제도가 없어서 서울고속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경기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순진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불편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고창과 부안 등 7개 지역 주민께서는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표를 구하고 정안휴게소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까지 가는 표를 끊고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고속도로 정안휴게소에서 환승제도만 잘 이용할 수 있다면 고양, 용인, 시흥, 의정부 등으로 이동 시 서울을 경유하는 것에 비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단축할 수 있고 이 시간이면 서울에서 다시 정읍까지 KTX로 이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 시 환승제도만 잘 활용한다면 비행기나 KTX보다 고속형버스로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으며 KTX에 비하여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라남도 영광과 장성의 경우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승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민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지역의 환승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에서는 고속버스 노선처럼 입찰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통신주파수 입찰처럼 정부의 허가와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제공하여 사업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있을 시 보상책 마련 등 사업에 유불리가 있어 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지역의 환승문제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역만이 편리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고창과 부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제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체와의 노선 등이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환승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개설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민의 시간과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은 공허하다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무주, 진안 등 고속도로휴게소 환승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4월 13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세상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2011년 4월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도내 전역에 날리는 희대의 대도민 사기극을 고발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도지사는 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전북의 아들딸들이 이제 타지에 가지 않더라도 새만금에서 5만개가 넘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자신의 8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2011년 4월 전북 전체를 들끓게 만든 용광로였습니다. 이 용광로는 심지어 토지주택공사의 전북 이전 무산의 책임까지도 함께 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토지주택공사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기획된 정치쇼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도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때에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 삼성 MOU가 이루어졌고 MOU 내용까지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의문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현란한 사기 홍보 덕에 우리 도민들은 순진하게도 새만금에 신천지가 열리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아니 정부와 삼성 그리고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그룹의 신수종사업단을 2014년에 해체했습니다. 즉 투자를 약속한 삼성의 관련부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2014년 정부가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그린산업단지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MOU 체결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누차 투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에서는 새만금 투자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정황들 때문에 저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는 소신을 가지고 지사의 입장을 밝히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누차 했었습니다. 마침내 지역 언론에서는 지난 3월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물 건너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현실에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를 떠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민을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도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책임부서와 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에 서명한 사람은 국무총리실을 대표해서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미래전략실장 김순택,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해서 제1차관 김재수, 지식경제부를 대표해서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도지사 김완주 이런 분들이 서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재임 당시 도지사도 아니었기에 지사께서 이런 비판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은 과거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통크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즉 현실성이 없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이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삼성의 MOU 투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MOU 체결의 숨겨진 배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도민 여러분께 고발하겠으며, 삼성의 제품 구매를 불매운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한 학교 건물의 기둥을 가상실험을 통하여 재현해보니 규모 6.0의 지진에도 콘크리트는 박살나고 기둥은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에 이어 에콰도르까지 지진에 대한 발생소식은 전 세계를 걱정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발생케 하고 있어 자연재난의 무서움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디 긴급구조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2년까지 4년간 65회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20년 전의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12월 22일 새벽 4시쯤 익산시에서 북쪽으로 9㎞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여 크게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혹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르는 공공시설물, 특히 우리 학생들이 머무르는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내진비율은 전국평균 31%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본 의원이 관련자료를 요청해 분석해본 결과 도내 학교시설 5,155개동 중 내진 보강에 대한 대상시설물은 2,602개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 및 내진 보강을 실시한 건물은 총 452개동으로서 내진비율은 실제 17.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내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 10개 중 8개는 지진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셈입니다. 이러한 내진 보강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9년에서야 교육부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고시해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처럼 30∼40년 된 학교시설물이 도심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농어촌에는 노후화된 3층 이하의 조적조가 대부분인 경우 지진 규모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예방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교육청 또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진 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학교시설 상태등급 C 이하부터 내진 보강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진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자재 등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진 대비에 철저한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 대부분 학교의 창문에 강도가 높게 처리가 돼 있어 지진 발생 시 내력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고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시설 자재에 이런 내진강도를 확보한 설계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도청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담하기 때문에 내진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운용하고 있는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이 상호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보다 많은 학교시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자치단체별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전라북도의 조례제정 및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시·군별로 상이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12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란 단어 자체가 최저의 임금인 것처럼 현대사회가 최저의 인건비를 가지고 생활안정이 될 리 만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교육, 문화, 주거 등 생활안정은커녕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상황이나 정책 동향을 비추어보면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최저임금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전주시에서도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임금은 국내외적으로 1인 근로자 생계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의 보완재로서 이미 보편적 노동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의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정치인들이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활임금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생활임금은 이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북도가 사업 심의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들과의 공청회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물류단지이지 아울렛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핵심인 왕궁물류단지 조성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전라북도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들과의 소통도 배제한 채 무사안일 행정으로 일관하며 사업시행자 편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올 6월이면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2년 가까이 본 사업이 추진될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들은 최근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라북도에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쳤습니다. 지역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할 전라북도가 사업시행자의 입맛대로 쫓아 행정절차만 이행한 셈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 빠진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상인에게 돌아가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왕궁물류단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생긴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되는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적의 입지조건에다 바로 옆 농공단지보다도 1.4배 이상 더 큰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왕궁물류단지 조성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울렛 등 상업시설에 있습니다. 28만2천㎡의 물류단지 시설용지 중 40%를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공구상가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 전문상가단지로 도로 전면에 배치하게 되는 왕궁물류단지는 실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게 될 경우 상업시설밖에 눈에 띄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물류단지를 가장한 대형유통단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8일 설명회에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 200명 정도만 참석했을 뿐 물류단지 건립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을 뿐더러 설명회 개최 이후 얼마 전까지도 물류단지 내 상업시설 건립계획조차 익산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따라 익산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단지지정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관련 상인들과의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리입니다. 해당 사업구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전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시세차익 등 특혜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상인들 의견보다는 사업시행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추진되어온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보면 전라북도는 도민들과 소통을 외면한 채 짬짬이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바로 이 같은 모습은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도내 곳곳에서 대형아울렛 입점에 따른 분쟁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소상인들은 일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대형아울렛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해당지역 점포당 월 평균매출이 46.5%가 급감하였으며 그 피해가 해마다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에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걸 전라북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께선 소상인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물류단지 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의원입니다. 최근 태풍급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도내 전 지역에 농작물과 각종 시설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피해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는 18년째 4위 수성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전북이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동계체육의 강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이애슬론이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계체전에서도 전북이 획득한 총 48개의 메달 중 25개의 메달이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1명의 4관왕과 3관왕, 4명의 2관왕 등 6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7년 연속 종목 1위 자리를 지키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최강의 실력은 양적·질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인적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2015년 기준 도내에는 일반부와 학생부 등 총 15개 팀에 83명의 바이애슬론 선수가 활동 중입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309명의 선수 중에서 무려 27%가 전북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역시 83명의 선수 중 21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요컨대 두터운 선수층 확보와 뛰어난 기량의 우수선수 양성이 있었기에 전북이 바이애슬론의 강자, 나아가서 동계체육의 강도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내 바이애슬론 팀들의 훈련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마땅한 훈련공간이나 시설이 없어 비시즌 기간 동안에는 실내훈련과 산악훈련에 의존하고 있고 겨울철 시즌 기간 동안에는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11개의 도내 바이애슬론 팀이 총 699일간 2억1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미비로 인한 전지훈련 비용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실상 1인당 하루 훈련비용을 따져보면 4만원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양질의 훈련조건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2억원이 넘는 고정비용을 들이면서도 선수들이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이애슬론 훈련장 신설을 통해서 바이애슬론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인적 인프라 확보가 바이애슬론 육성의 필요조건이라면 훈련장 신설은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시설 없이 인적 인프라만 가지고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양성이나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 거양 역시 훈련시설 확충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훈련장이 아니라 경기장을 신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신설은 과도한 사업비와 저조한 시설활용도,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용훈련장은 경기장 대비 사업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군비 매칭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최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입니다. 바이애슬론은 이미 우리가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계종목입니다.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인 바이애슬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장 신설을 통한 전략적 육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