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축사의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 민원이 빈번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군민의 인식 변화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규모 축사의 사육 제한범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가구 500m를 5가구 1000m로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인근의 구례나 보성 지역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고흥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점암의 계사, 도화의 돈사, 두원의 돈사 등에서 특히 악취 문제로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가구 수 및 거리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3호 주거 밀집지역의 개념을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에서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선으로부터 인가와 직선거리 500m 이내 5가구 이상 실거주하는 지역”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제2항 별표2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전국 지자체 평균 및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고흥 청정에 맞도록 별지와 같이 강화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 지자체장이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고흥군 조례를 전국 지자체 평균과 환경부 권고안을 비교 분석하여 청정 고흥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기준을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을 한우ㆍ육우ㆍ젖소는 100m에서 500m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m에서 1000m로, 기타가축은 100m에서 500m로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축사의 사육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가축사육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빈발함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범위를 기존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1/2 축소하고, 별표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인가와의 거리를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 기타가축은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확장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서, 관련 조례안은 전남도 내 우리 군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에 존치하고 있기에 타 시군의 조례상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실거주 가구 수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에 대한 규정을 분석한 결과 본 개정안은 가장 강화된 규제안으로 악취로 인한 집단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합할 것이며,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규정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가 정리한 자료로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도내 가축사육 제한거리 및 주거 밀집지역 정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타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전화해서 문의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고흥군에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축사육 거리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500m 이내의 10가구를 기준으로 했거나 소나 돼지 이런 것은 보통 500m였는데 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례 같은 경우도 100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허가가 안 나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했는데 저희도 민원과에서 보류를 좀 하고 있고, 이것이 개정되면 저희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는 더 제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 법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빨리 처리됐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고흥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타 지역에서는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제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안 되니까 고흥에 와서 한다, 객지 사람들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태양열을 하고 싶었는데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고흥군으로, 그러면 고흥군은 미관을 다 망쳐도 된다는 그런 것과 흡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전에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이 일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으셨죠? 동강면 청ㆍ하송 그리고 원등 그쪽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시죠? 그때는 아마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1000m 이하였기 때문에 너도나도 보성 사람이 꼭 고흥에 와서, 청송이나 하송에서 안 되니까 원등으로, 원등에서 안 되면 또 다른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데모란 데모는 이름을 붙인 것마다 다 알아서 해서 해결을 하기는 했죠? 정말로 우리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한 4～5년 전에 이미 있었어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늦었어요.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마는 이 법안보다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은 없는가요?

지역의 거리라든지 가구 수 이런 것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화된 사항이고 전남에서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군민들이 고생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발생하는 신규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축사나 이런 부분은요?

기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강화되는 것은 없어요?

예, 증설할 때는 법에 적용이 되는데 개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지금 뭐, 원칙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 자체가 낡아서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이제 증축 같은 것은 안 되겠죠?

예, 증축은 안 되죠.

보수는 가능하고요?

예.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민가로부터 더 멀리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강 한천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던 축사 때문에 그 맑은 저수지가 완전히 오염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는 대안을 행정 차원에서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준 도내 가축사육 제한거리 및 주거 밀집지역 정의를 갖고 계시죠?

예.

돼지와 닭, 오리, 개는 500m에서 1000m 이상으로 거리를 넓혔어요.

예.

이거 2000m는 안 됩니까? 자, 제안을 합니다. 기타가축은 1000m, 주거 밀집지역의 5가구 이내의 거리를 500m에서 1000m 이내로 더 확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4페이지에 별표2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보면 저 밑에 제3항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의 1/1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증축ㆍ개축ㆍ재축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10%……

%가 얼마나 됐든 간에, 그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라도 증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업자는 수백억이 들어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법에 증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법에 명시를 해 놓고 증축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증축이 안 된다면 이것은 수정해서 삭제를 하든지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여기에 있는 거리보다 배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고흥군으로 옵니다. 지금 이 가축을 사육할 사람들이 전부 고흥군으로 와서 두원, 도화, 동강, 대서, 남양, 과역까지, 아마 여기 민원실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제한거리를 더 늘렸으면, 대신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 제한거리까지라도 늘려주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례로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증축 10%는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증축은 10%이고 나머지는 1회에 한해서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조례 자체에서 증축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수정할 수 있죠?

예.

증축은 삭제를 해야 맞을 것으로 보고요.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두원면 고실들은 끝내 행정심판에서 져서 엊그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대요. 두원에 허가가 나고 행정심판에서 군수가 져버리니까, 뭐냐하면 이 거리 제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리 제한이 50㎞가 된다고 하면 고흥군에 한사람도 들어오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고흥군 양돈협회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이 m를 더 줄여 주라고 여러분한테도 의견을 냈죠? 아마 고흥군 양돈협회에서 닭ㆍ오리ㆍ개ㆍ토끼를 1000m로 하지 말고 100m로 해 주라고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아시고 우리 고흥군 청정지역을 위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증축ㆍ개축이라든지 모든 면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서 송영현 위원님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시설분야에는 어떤 제한이 없는가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축사라든지 계사는 이미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스템화 되어 벌써 몇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군에도 그 법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송영현 위원께서 상위법의 적용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례로 한다면 아예 이 거리를 더 넓히면 어때요? 넓히고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축사가 들어와서 우리 군에 크게 이익이 될 것은 없고, 대규모로 축사를 하시는 업자들이 고흥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쪽 지역에서는 대부분 증축ㆍ개축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다 밀려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꼭 받아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더 강화해서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0m를 2000m로, 500m를 1500m로 1000m씩 더 늘려서 이것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꾸 분쟁하는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축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고요.

지금 일반 축사라든지 가축,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대규모……

예.

의회에서 결정하신다면 그렇게, 그런데 각 지자체별 현황이 있고 환경부의 권고안이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서면, 동강면, 과역면 등 한 4개 면에 양계장하고 돈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정해 줘야 효력이 있습니다. 빨리 해서 공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돼 버립니다. 오늘 수정가결을 해서 기획실에서 빨리 공포를 해야 이것이 고흥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에서도 고흥군이 구제역 같은 것에 제일 안전지구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고흥군 고흥지구 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지구 간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만 올해 1월 1일자로 간척지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농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6일 조례 1365호로 고흥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고흥지구 간척지 업무가 소공원과 화장실을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간척사업 특별회계가 더 이상 불필요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다 이관됐는데 그러면 직제도 다 폐지되죠? 지금 현재 이 간척사업 업무를 보는 직제가 있어요?

예.

이 직제는 폐지됩니까?

직제의 폐지보다는 조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척지관리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사업소 내에 간척지관리팀을 무인항공팀으로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간척지 내에 소공원과 태양광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 소관이죠? 그리고 대규모 수리시설물, 그 큰 고랑은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로 관계는 농어촌공사로 이관됐고요.

그 대규모 수로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이관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폐지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 큰 수로에 군비를 상당히 들여서 보수한다고 해서, 그것만은 이관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전부 이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지구 간척지에 대해서 군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물어볼게요. 당초에 간척사업을 추진할 때 지선어민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동의서를 해 놓은 것 있죠? 그때 당시에 간척사업을 추진할 때 지선어민들이 동의했던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협약서가 있어요.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했던 그 협약서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협약 주체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겠으나 시설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그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민들하고 했던 동의서 자체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주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폐기된다거나 소멸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차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고흥군에서 시설 자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검토해서 확인해 본 후에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라는 예산 절차상……

예산상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예, 특별회계가 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선어민들과 협의된 사항들이 지금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고흥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주관은 주관인 것이고 당초에 고흥군에서 지선어민들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고흥군수가 책임져야 맞죠. 농어촌공사와 어떻게 합의를 하든지 고흥군수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죠.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포함돼서 협의했던 그 자체가 파기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