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13 선거를 통해 구리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시고 많은 시민의 축하와 기대속에 제15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하신 백경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임기동안 시민 화합, 서민경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 행정으로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 공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주신 이성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 4월 15일은 구리시의회가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개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역대 시의원님들과 주요 내빈 및 언론인을 모시고 지난 25년간 우리 의회의 걸어온 발자취를 뒤볼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새로 취임하신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바쁘고 어수선했던 선거 분위기에서 돌아와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분을 다해 현장을 돌아보고 시민을 만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와 시장 공백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주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백경현 시장께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밝히신 바와 같이 8월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계속 추진하여 24만 4,000평에 그치지 않고 76만여평을 더 개발하여 한강변 토평동 일대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호수정원, 음악분수공원 등 생태공원을 만들어 1년에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는 물론 중장년·노년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로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경현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화사한 꽃들이 만개한 4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4월 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재정비) 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계속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자의원님, 장향숙의원님, 임연옥의원님과 강광섭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경자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 4.13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와 구리시장 재선거를 동시에 치뤘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구리시 수장인 백경현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구리호라는 배가 출항하려 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갈등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취임사 및 구리시의회 25주년 기념식장에서 참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노력과 말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양심이 구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잘 사는 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6대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에도 공직자들의 대화속에서 보이지 않는 줄서기의 관행이 제 눈에 보였고 공직자들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불만과 갈등이 있었음을 현 시장은 오랜 공직 활동 속에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무원칙한 인사, 줄서기 인사, 정략적인 인사는 반드시 지양하시고 특히 백경현 시장께서 구리넷에 밝힌 것처럼 일방적인 편가르기 인사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업무 실적으로만 평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백경현 시장께서는 그간 구리시장 후보로 두 차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을 통해 시민의 많은 소리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간 구리시 행정이 얼마나 관행적이고 시민을 받드는 행정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느끼셨을 것이고 오랜 시간 그 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백경현 시장 또한 그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백경현 시장께서는 행정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에 다양한 정무적 판단을 통해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의 평안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의회 축사에서 밝혔듯이 시장은 이제 700여 공직자를 이끄는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구리시 공무원 내부의 갈등이 되고 있는 전 1월 1일자 인사발령 관련 이성인 시장권한대행 등 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사권 남용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처분을 시장께서는 큰 포용력과 배려로서 대화합 및 상생의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기에 경기도는 구리시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감사권을 남용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연례적인 구리시 승진 심사 사항에 대해 구리시 소속 공무원들을 중징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남용으로 신임 시장께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구리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철회해 시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리시 공직 사회를 안정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의 뜻을 백경현 시장께서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께서 선거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먼저 구리 번영의 목표를 향해 솔선수범해 주신다면 주어진 짧은 2년의 임기 내에도 많은 구리시 발전을 견인해 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본회의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구리시와 남양주 광역사업으로 이미 5년 전부터 기본협약 체결 등 시의회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인 것은 누구보다 시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다시 피맥(PIMAC)부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준공 시점이 소각시설은 2018년, 음식물처리시설은 2020년으로 장시간 소요되는데 이 안건을 철회해 주길 요구하는 행위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무례한 요구임과 동시에 자체적 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리시의 예산 규모를 볼 때 쓰레기 처리 관련 미래의 많은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부와 인근 남양주시와의 행정 협약 등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구리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코커뮤니티 사업 동의안에 대한 철회 문서를 보낸 것은 구리시장께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협의 정신 및 갈등을 조장 그리고 그간 이 사업을 수년간 담당해 온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백경현 시장의 30여년간의 공직 노하우를 통해 구리시의 현안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그리고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님의 말씀처럼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함께 고심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 시는 열린 행정으로 공정한 시정을 통해 구리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리시장의 큰 포용력과 배려로서 상생의 길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을 신뢰하여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새로운 미래 개척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향숙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회, 시민만 바라보는 시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생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1,628억, 총 사업비 1,431억(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국비 281억, 도비 139억 5,000, 민간투자 532억 9,000, 구리시 173억 2,000, 남양주시 304억 4,000. 토지매입비 197억 중 구리시가 66억, 남양주시가 131억. 운영은 준공 후 15년 후 우리 시에 운영권을 이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평동 일대 검배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이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국비와 시비가 낭비됨이 우려된 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평동 730명은 해당 지역 시민들과 소통과 동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청소과, 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분리하여 이관하면서 당초 남양주시와 협약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는 남양주시가 맡고 생활쓰레기는 구리시가 맡기로 한 협약 내용이 무슨 사유로 바뀌게 되었는 지 상세히 구리시민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소각시설 증설과 음식물처리장 신설은 분리하여 재검토하길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민의 생활권과 안전한 삶을 위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집행부 철회 요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이 구리시장실로 출근하게 된 백경현 시장님께는 시민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구리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옥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회 개원 25주년 축사에서 백경현 시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로부터 수렴된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땀흘리는 상생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에코커뮤니티사업 의회 동의안은 이미 2016년 2월에 집행부에서 구리시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요구한 건으로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3월 7일자로 집행부의 안건 상정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절차를 거쳐 토론과 의결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이 동의안은 토론과 의결만을 남긴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과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및 구리시의회 의원 전원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 4.13 선거 이전에 이미 임시회 소집공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처리키로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안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백경현 시장께서 의회에 보낸 첫 번째 공문을 통해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상호간에 상생협력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째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집행부의 행정 난맥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이미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답변이 완료되고 의결만 남은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명백히 의회를 경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등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철회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 일관성입니다. 취임한 날부터 첫 번째로 의회에 보낸 공문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큰 문제지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면서 무시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구리시민이 4.13 선거를 통해 신임 시장께 보여준 큰 기대와 바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께서는 오직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다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로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섭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광섭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 행정 공백을 잘 마무리해 주신 이성인 부시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엄중한 시민의 선택에 대한 부름을 받고 시장으로 당선되신 백경현 시장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구리시는 2015년 12월 10일 이후 전임 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시장의 대행체제로 인사의 혼탁 등 서글픔과 혼란으로 구리시민과 공직사회는 침통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상정으로 또 한 차례 대결의 양상을 빚어왔습니다. 이는 시장 공백의 상황에서 새 시장의 재량권 확보 차원의 동의안 상정 유보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성과 시급성으로 시한 내 가결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으로 위 동의안은 일단 유보하였지만 이 동의안은 의회와 새 시장간의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민원인의 철회 민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그간의 대안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시장의 업무 재검토 후 충분한 협의로 주민을 설득하고 더 필요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해 행정 공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시장 취임 후 업무파악과 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시민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시장에게 일하려는데 걸림돌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만 구리시민의 선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출발한 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초당적 화합과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믿고 시민의 통합을 우선하는 통큰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사기충전을 위해 공정한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이 인정한 신뢰의 공직사회 원칙을 확립하여 일 잘하고 투명한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공직자가 우대받는 그리고 신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총선과 구리시장 재선거로 혼탁과 갈등의 편가르기 공직사회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움을 딛고 지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공정한 힘의 논리로 새 시장이 펼치는 청사진에 모두 공감하며 그동안의 전 시장의 추진 사업도 승계할 것과 청산해야 할 때묻은 정책은 분류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리 미래의 신원동력으로 주민 편익과 시민의 삶의 혁신의 정책은 구리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와 화합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구리시의 산적한 현안들이 선장의 키에 함께 순항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짜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발벗고 두 손 모아 구리시의 일을 우리 힘으로 백경현 시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는 시민의 심복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은 공직자의 조그만 일손에 힘을 보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아름다운 구리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시장의 임기는 2년여이지만 재도약의 시점이라는데서 엄중하고 선택된 시장으로서 구리시민은 더욱 활기찬 시정의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양 수레바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통합하고 소외받는 이 없이 우리 모두가 구리시민임을 자부하고 함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생각의 폭은 다르지만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백경현 시장님께 대해서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겨 들으시고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각 20년, 10년 무상임대로 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명은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A1블록은 어린이집 면적은 298.64평방미터이며 정원은 69명입니다. A2블록은 어린이집 면적은 385.38평방미터이며 정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및 아동 보육 등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 자격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구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에 수탁자 선정 공고 후 6월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시설공사를 진행하여 각각 7월, 10월에 개원하여 입주 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여 주시면 갈매동 지역 학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며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출산률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관내에는 굉장히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A1 69명, A2 89명은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한 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건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다른 단지라든지 해 온 기본적인 어떤 산술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거는 일단 금년도에 들어오는 인창동 지역에 약 4,922세대가 지금 입주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한 영유아 필요한 애들이 한 1,130명 정도될 거로 지금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 세 군데도 하고 민간 두 군데도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육 수요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치가 지리적으로 사실 우리 구리시 중심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동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한 그런 설계를 통해서 나중에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A1, A2 여기 어린이집 정원이 A1은 69명인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예산을 위탁금액을 얼마로 혹시 예정돼 있는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어린이집 1개소 같은 경우에는 연 한...... 구체적인 계산은 안 했는데요.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69명에 5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인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 개소당 평균해 가지고요. 그 중에 거의 시비는 한 2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 에 그 보육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에 관계 없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다 틀리는데 평균 정도가 그 정도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두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존경하는 장향숙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 재원에 대해서는 여기 별도의 별첨이 없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만 의회 동의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기다 넣어서 추계를 잡아서 여기다 넣어서 일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원이 들어갈 지 1억이 들어갈 지 5억이 들어갈 지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냥 동의해 줘야 됩니까?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용 추계를 5년 동안 쭉 넣어갖고 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예산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본회의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용 추계가 전혀 없어요. 이거 왜 안 넣으셨죠?

저희가 참고 자료로......

담당과장 나오셔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국장에게 설명) 아니 보조금이 다 틀린다 하더라도 8, 90%의 추계는 나와있어야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금 얼마 들어간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못된 거죠?

예, 자세히 지금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습니다만......

부결시키는 게 맞습니까? 부결. 다시 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료를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시할 수 있어요?

예,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돼요?

예. (

- 유보하세요. 유보해서 철저히......)

예, 철저하게 유보할테니까 가져오세요.

예.

안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윤입니다. 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각 20년, 10년 무상임대로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고 비용 추계 빠진 거를 제출했으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가칭)갈매A1, A2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시의 장기발전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로 선 계획 후 개발 체계 확립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구리시 행정구역 면적 33.292평방킬로미터, 목표년도는 2020년, 계획 인구는 24만 6,000명입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청의 장래 업무 수요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인창동 573-20번지의 어린이공원에서 제외된 토지 일부를 한 필지 동일한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릉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으로 용도구역이 규제되어 있어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폐지하고 동구릉 역사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시설인 공원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인 검배공원에 주택 일부가 편입되어 공원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적 4만 4,228평방미터에서 4만 3,998평방미터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장자못근린공원은 3단계 사업 부지 제척 계획에 따라 장자못공원의 당초 면적 23만 8,990평방미터에서 22만 234평방미터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백교지구 주변의 아차산역사공원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원 면적을 일부 축소 계획하였으며 조선왕조역사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된 면적으로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태국기를 통한 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장소 마련을 위해 토평동 798-1번지 일원에 태극기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동구릉 역사공원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지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공원 주체에 적합하게 역사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공급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설비가 유통업무 설비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적환장을 현재 사용중인 경계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일정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었잖아요?

예.

변경했을 때 변경한 그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뭐로 쓰고 있었죠, 용도가?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면적 경계가 명확치 않아 가지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그거를 현재 있는 상태로 조정하는 겁니다.

상태로?

예.

사유지는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사유지는 아닙니다.

아니었고?

예.

언제부터 이렇게 일치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금 2,087평방미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기존에 시설이 굉장히 조그만 시설에서 지금 더 확대돼 갖고 지금 변경 후에는 4,085평방미터 굉장히 기존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쓰고 있는 현재 상태......

에코커뮤니티 사업하고 관련된 그 부지 아닌가요, 여기가?

예?

에코커뮤니티 그 사업하고 관련된......

그거 관련없는 겁니다. 관련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재활용시설로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좀 틀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재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박석윤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본 건 처리에 앞서 우선 의원 간에 서로 간의 약속은 억만금보다 중요합니다. 본 건은 3월 7일 이미 상정이 되어 계류중인 안건으로 의장실에서 선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과 입장이 있으니 의원 전원 합의로 시장이 누가 당선되든 4월 18일 임시회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에...... (

- 그렇게 중요한 합의 정신 도시공사 날치기, DA......) 가만있어요. (

- 지금 박석윤의원님 발언시간이시잖아요.) (

- 뭐 똑같잖아요. 아까 내 하는 시간에 떠들었잖아.) 언론에 백경현 시장께서 여소야대벽 실감이라는 제호 아래 "취임식 후 현안과 처음 맞닥뜨린 시의회와 첫 대화가 수포로 돌아가 여소야대 의회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선거 전에 여야 합의로 임시회 소집 일정을 잡았고 처리키로 여야간에 합의된 안건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마치 의회가 문제 있는 거처럼 뒤집는 것은 의회 기능에 대한 중대한 경시 처사이며 전형적인 의회 무시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백경현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첫 번째 임시회에 이렇게 앉아계신데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백경현 시장께서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건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께서 면밀하게 재검토할 시간을 좀 달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이미 남양주와 광역사업으로 남양주 의회에서는 이미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된 지 오래되었고요, 또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백경현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철회 요청을 한 것 관련해서 의회 규칙상 집행부로부터 동의안 처리 요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시장께서 이것을 철회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회의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상정이 되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한 것을 시장께서 철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누군가가 철회 동의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선거 이전에 이미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서 4월 18일날 임시회를 열기로 소집 공고까지 나갔고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의원 보고 철회 동의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백경현 시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첫 번째 의회와의 대화가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출발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방청석 소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개최된 첫 임시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의안은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의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임시회 일정이 확정되어 소집공고된 바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시장이 당선되든지 관계 없이 처리키로 여야간에 합의되었던 안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라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가 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경현 시장께서 의원 상호간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의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께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해 왔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많은 시민과 관련 주민 730여명의 민원이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안건에 대한 유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안 처리가 유보되고 행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 사업의 규모와 사업 시행 시기 등이 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백경현 시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본 건을 유보하기로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