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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4-18

송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 근거 등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은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원대상, 제7조 빈집 활용 관리 등 총 제10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 방침에 의거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하는바, 우리 군의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대상·순위·방법 및 빈집 활용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빈집을 많이 철거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저희 자료에 의하면 빈집이 현재 964동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 964동이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 잠시 비워 둔 곳도 있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집도 있고 한데 저희 조사로는 빈집이 964동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난번에 많은 지원을 해서 빈집을 많이 철거했는데 이 조례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군이나 마을, 면 단위에서 미관이 안 좋은데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강제성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래도 안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강제철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담당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건축담당 정동석입니다. 현재 이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순수 보조 사업에 의한 조례안이고요. 일반 우리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7월 1일부터 강제 철거하도록 시행합니다. 7월 1일이 되면 저희가 건축 상위법 조례에서 위험하다든가 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우범 장소가 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강제 철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취지가 있죠?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조 사업비를……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화면 소재지나 면사무소 쪽에 미관을 저해하는 곳은 계속해서 안 돼요. 그래서 상위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이라고 했는데 그중 3년이 되지 않을 시 계획 변동으로 동의한 농가가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농가의 구속력에 농가가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제5조 지원순위입니다. 저희가 빈집정비를 매년 100~130동 정도 철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먼저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대상자 순위로 그다음은 집터를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화단을 가꾼다거나 공공용지로 승낙하는 빈집 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최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동의서를 받은 후, 그다음 대상자 빈집을 철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3년이면 농가로서는 상당한 기간이고요. 또 1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3년씩이나 사용정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가와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과 후, 변화가 있어요? 금액 같은 것?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정비를 해 왔습니다. 빈집정비 대상, 절차, 방법 등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이번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했는데 지금 7월 1일 자로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면 100만 원 말고 더 큰 철거 대상도 있을 거예요. 그게 고흥읍 내에도 하나 있거든요. 슬레이트집인데 오래돼서 시내 중심이라 군민들이 불안해해요. 빨리 철거했으면 하는데 그게 옛날 공장 부지라서 엄청나게 커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요?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철거비가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대형 주택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10조 시행 규칙에 별도 지침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강제철거 들어갔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제5조에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건축법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건축담당……
영길

권영길위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계장님이 계속 담당해 오셨으니까, 계장님께 물어볼까요? 지금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되는데 방금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특수 폐기물이라서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담당하고 있죠?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우섭

송우섭위원

환경산림과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환경산림과에서 종전 2015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포함한 빈집정비도 환경산림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 빈집이고요. 특정 폐기물 관계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환경산림과에서 200만 원 넘게 지원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한 280만 원 지원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빈집정비 지원 사업에서 예전 고가는 대부분 슬레이트일 것인데 폐기물 비용까지 하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조금 남죠?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읍면 단위로 신청받아서 해당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발주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현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지원 한도 금액이 있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슬레이트는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고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데요? 그런데 빈집 철거에 대해서 면 단위에서 선정되면 우리 고흥이 1년에 100가구 된다고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1년 동안에 100세대 정도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6~7세대 정도 잡고, 면 단위도 같이 발주하면 각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발주하면 세대 당 100만 원이 아닌 예산이 절감될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현재 전라남도 경우에는 장흥군에서 면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철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지침을 별도로 작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장흥군에 사례가 있다 하니까 받아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2016년도에 130동을 목표로 해 놨는데 지금 2015년도 빈집정비 실적이 대충 몇 동이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정동석 130동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정비를 하면 할수록 숫자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차질 없게 해주시고 읍면 별로 신청이 많이 올라옵니까?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100동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신청한 빈집을 정비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쓰러져 가는 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면과 협의하셔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과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박광창입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해서 이 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여 대상은 세 분입니다. 마리안느 수녀, 마가렛 수녀, 김혜심 교무로 만약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4~5월 중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적은 뒤에 나오므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 마리안느 수녀님에 대한 공적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유럽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소록도에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군 소록도에 와서 43년간 한센인들과 함께한 공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녀님은 당시 의료인들도 기피하던 한센인들에게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내거나 상처를 하나하나 소독해 주었습니다. 또 한센인들이 마주해서는 안 되는 환자가 아닌 평범한 환자, 고칠 수 있는 환자로 대하며 보통 사람들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봉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해마다 전국에서 온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단을 불러들였고 이러한 모습은 소록도를 ‘자원봉사 천국’으로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추천하였습니다. 7쪽, 마가렛 수녀님도 마리안느 수녀님과 똑같습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가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김혜심 교무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심 교무님은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과 함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소록도에서 했습니다. 1981년도 소록도병원에서 근무하던 송정희 간호사와 함께 금송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은 1983년 고등학교 9명에게 연간 126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금 지급은 1985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령자 900명에게 생활 용돈으로 매월 500원씩 지급한 것으로 시작했으며 명절과 성탄절 등에는 특별후생비로 약 1~2만 원씩 전 환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이 있어서 명예 군민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15쪽을 보시면 역대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분이 12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신영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 대상 자격에 의하면 명예군민증은 고흥군의 지역 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고흥군 방문 인사 등 고흥군에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고흥군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해외 교포,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는 우리 군 소록도에서 40여 년간을 거주하면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소록도가 자원봉사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김혜심 교무는 소록도병원 약무사로 재직 중에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금송장학회’는 현재 ‘금송복지회’로 확대되어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위 세 분은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명예군민증을 다 수여 하면 좋죠? 당연히 우리 군에서 활동하시고 공적을 세우신 분에게 또 타 지역에 계시면서도 우리 지역 위상을 높이는 데에 공을 세우시는 분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여 계획안이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수녀님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혜심 교무는 살아계시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살아계십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아프리카 스와지랜드에서 또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국내도 자주 들어오십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외국에 계시면서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분은 처음 듣는 분인 것 같아서요. 먼저 두 분은 우리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뒤쪽 보면 12명이 명예군민증을 받았어요. 앞으로 15명이 되겠네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드리는 지원은 없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특별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명예군민증만 수여를 한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군민의 날이나 좋은 행사가 있을 때 연락을 드리고 초청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서로 연락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도 명예 군민으로 선정해 놓으면 우리 군을 홍보할 것 아닙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군을 위해서 훌륭한 일도 하셨고 또 군을 위해서 관련된 분들이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명예군민증만 수여 하는데 뭔가 혜택을 줄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참석 안 하실 경우 우리 군민의 뜻을 담아서 물질적인 표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례로 만들면 좋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마지막 쪽,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성의를 보이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 점 강구 좀 해 보세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문화관광과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줄 때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은 해외 거주한 사람으로서 생가 복원 사업도 해주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김혜심 교무도 현재 남아공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남아공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도 전북 이리시 출생으로 우리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왜 빠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한 것은 김혜심 교무님은 어떤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성격상 맞지 않고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은 살았던 생가가 있는데 그 집을 등록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 쪽은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김혜심 교무님까지 하기에는 업무 성격상 경계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차이점이 있어 물어 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