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3기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란 지역주민의 복리수준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동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제3기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지난 3월 29일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번에 구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시행계획은 5개 추진전략과 10개 중점 추진사업 그리고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PPT는 안하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2016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책자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205쪽으로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PPT 그걸 보시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PPT 책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2016년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사회보장 시행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서경원 부위원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 기타 해당과장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복지예산 규모가 지금 30쪽에 보시면 15년부터 16년, 17년, 18년까지 규모의 어떤 증감률을 나타낸 것 같은데 이 과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지금 복지의 어떤 예산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어느 정도씩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추이를 30쪽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복지사업 개발 또 우리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경원위원
이 추세 자체가 지금 강남구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도 복지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 복지예산 규모 자체가 2016년에 15년 예산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17년에 가서도 그렇고 18년에 가서는 또 17년보다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 자체가, 추세자체가 굉장히 지금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복지예산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강남구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 예산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에 따라서 한 1,400억 정도 서울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없고 지금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추이 하고 같이 결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현실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지금 경기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봤겠지만 구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있어요, 지금. 복지는 복지예산의 어떤 지출은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이 부분에 쓸 것을 이 부분에 쓰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는 우리 강남구가 복지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바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복지예산의 지출자체가 그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남구의 어떤 복지예산의 어떤 규모나 늘어나는 추세 같은 것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지금 17년에서 18년에서는 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옆 쪽을 보더라도 노인이 행복한 강남구현 해 가지고 노인 관련된 예산이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행복타운 조성이라고 하는데 행복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 노인 관련된 예산을 더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행복타운 조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억8,0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이것은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건립비이기 때문에 그게 건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 전반적인 노인에 관한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감소됐다면 그 부분이 감소된 만큼 늘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 강남구에 노인복지 예산이 취약하고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죠. 그런 부분이 빠졌으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유형과 총 예산 추이를 봤을 때도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늘어나는 형태로 봐서는 강남구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나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복지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서경원위원님께서 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이를 보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갑자기 금년도에 한 25억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이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는지 하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쪽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위원
29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2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수요자 중심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해서요. 29쪽 하단에 보시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비해서 2016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갑자기 2016년만 2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서 바로 또 대동소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는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해당팀장에게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시죠.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보장계획이 전반적으로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장애인복지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석
한문석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한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1개의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서 통계가 25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개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내용이 연차적으로 늘어났다면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보겠는데 금년도만 갑자기 25억이 늘어나고 2017년에 다시 151억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 152억인데 유독 2016년만 176억인데 이 정도 25억의 예산이 증액될 때는 큰 사업이 골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예산이 대부분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금년에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배로 지난번에 예산이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많았는데 2015년 예산 집행률이 8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추이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가장애인 사업이 국비보조라 하더라도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2016년만 갑자기 늘어났다가 다시 푹 줄거든요, 25억이. 특정한 해 연도에 25억이 증액됐다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25억이 줄어드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기복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업이 2016년도에 집중화 되어 있는 것이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한데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쓰다 보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사업예산에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좀 줄이고 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나 감사할 때 좀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면 복지정책과에 질의해서 더 깊이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지원 소개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강남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네, 노인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가 강남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요양시설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는 데이케어센터가 재가복지센터인데요. 데이케어센터는 12개가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2개 그러면 이 숫자가 전년도나 지금 몇 년 전부터 쭉 변함이 없는 건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시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남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해서 강남구에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저희 책자에 보시면 22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가복지시설 또 의료복지, 재가복지, 주거복지 기타 시설 이런 거 해서 한 19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특성상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성남이라든지 주변 위성도시에 비해서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강남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요양공공생활가정은 4개고요 저희 공적으로 저희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세곡동에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은 지금 당장은 없고요 아마 수요가 많으면 개별적으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조례 제10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된 조문의 삭제를 권고요청 받았습니다. 법령은 조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준용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따라야 하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기 조례의 용어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법규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지금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잘 하셨었으면 이렇게 법제처에서 권고사항도 받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3조2항에 보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 이렇게까지 해 놓고 4조에 가서 구청장이 위탁 운영자에 대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별표 항목 중에서 기존에 경로당 보수에 관한 지원 비율이 현행은 분담률 100%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분담률을 30% 책정을 하고 구에서 70% 분담을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개정한 어떤 사유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사업들은 분담률이 다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만 100%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익자부담원칙을 다 다른 사업들은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구 분담률이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60% 이하인데 경로당 보수는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법 43조에 보면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어떤 공동주택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100%로 부담 없이 운영이 됐던 사항이니까 최소한의 공동주택의 분담률을 저는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타 구나 우리 구의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게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이하로 분담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여튼 좀 더 관련법규에 대한 취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원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보면 현행 통합 운영하던 중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심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하는데 그런데 보면 통합 운영 및 별도 운영의 장단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외부위원 5명에 내부 과장들 그리고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또는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걸러주려면 최소한 변호사나 어떤 정말 학식 있고 그 분야에 전문가인 권위 있는 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이분들이 조정을 해야지 주민들께서도 수긍하고 또 권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 위원회가 지금 합쳐져 있는 데는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개구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점은 뭡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전문성을 부여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지금 같이 합해져 있으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나 어떤 토목, 녹지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최민숙위원님이나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강남구가 아파트도 많고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고 너무 포괄적이고 좀 해석상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층간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청에 적극적으로 민원제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단지 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걸 조정해 주고 어떤 서로 정말 이웃 아닙니까? 위 아래층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지요. 굉장히 그 소음을 느끼는 기준도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밑에서 또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또 느끼시는 소음에 대한 강도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너무 모호하게 하기 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조례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목표, 조례의 목표는 목적은 어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사적인 어떤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소음의 강도를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막연하게 인정된다, 이걸 어떻게 그럼 구청장님이 소음 일어난 데 가서 직접 소음을 들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객관적인 어떤 울림의 강도를 측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마다 별도로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조례에 그 세세한 거를 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런 행정력이라는 게 객관성이거든요. 주관적이면 절대 안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딱 이런 기준에 맞았을 때 조정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막연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어떤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을 하면 강제성도 있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아직 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25개 구청 다 조사해 보니까요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보통 양 당사자가 분쟁이 있는데 한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하면 한쪽은 꼭 나타나지 않거나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좀 나눠가지고 보강을 해서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변호사나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분쟁 당사자들한테 권고를 하는 형식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 조정해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강제성은 없지만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본인들이 옳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고를 한다면 논리적이고 어떤 제3자가 판단해준 거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꼭 그 사법적인 판단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희망사항이지. 어떤 아파트는 많은 분쟁이 있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 조정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법적으로 가서 상대가 상대를 고소 고발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그런 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위원회는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위원회가 오면 그 위원들의 어떤 수당이나 뭐가 나갑니까? 이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그렇게 나가면 당연히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정도면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강제성은 상위법에서 이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상위법에 없다는 거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지금 금년도 8월 16일날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토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권고안을 서로 수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재판에서 서로 화해 수준의 그러니까 화해하고 동일한 결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양쪽이 다 구속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 그 정도 수준의 안을 담아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하셔야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하여튼간 그런 상위법이 그것이 또한 강제성도 있어야지 강제성 없이 그냥 조정수준이라면 이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것은 주장들이 강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적으로 하고요 하여튼간 상위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층간의 소음은 물론 규정에 따라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윗층에서 꽹과리를 치거나 종교적 신앙, 민속신앙이라고 그러나 꽹과리 치면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이 그냥 초사흘날만 되면 두드려 대는데 이 주택법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층간소음위원회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송만호위원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립주택도 5층이 되니까 거기도 층간소음이 상당해요.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돈 좀 덜 들이고 지을려고 층간소음이 연립주택도 말도 못하게 시끄러운 과정에 이게 소리가 차단이 안되니까 꼭 옆방에서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가 심해요. 이것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국토부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만 하고 어떤 분쟁에 대한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의 주택과나 아니면 우리구의 전문 변호사가 구의 각 단지의 첨예한 민원 같은 경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지금 없나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양쪽이 구에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고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조례와 별개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문변호사가 어떤 부분까지는 자문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분쟁 당사자들하고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구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변호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약간은 이 조례가 조정만 하다 보면 어떤 결말이 없으면 계속 그 불씨는 살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정적인 강제 지금 해 달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정말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민들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을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주택법시행령 67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에 지금 해당공무원 그 다음에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에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이런 사람으로 위촉된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님이나 김광심위원님이나 모두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금 이게 공동주택 우리가 주택법이 이 주택법이 바뀌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그 바뀌면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지금 같이 우리 조례에는 붙어있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별도로 분리를 하고요.
박남순위원장
글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야말로 웬만한 것은 다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주택법시행령 67조에는 그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맞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올 작년 2016년 8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면으로 개정할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이라 함은 반드시 아파트 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아파트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잖아요? 물론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어떤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렇죠. 단독은 아니지만 다세대나 다가구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보통 150세대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강남구에는 물론 아파트도 많지만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형식의 어떤 주거단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강남구에 많은 세금을 내시고 또 강남구의 어떤 세수에 굉장한 기여를 하시는데 어떤 이런 세금이나 이런 혜택이 어떤 특정한 주거 형태에만 너무 집중된다든지 또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에서의 어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가구나 이런 공동주택 오히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나 이런 허점들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임무가 공동주택 관리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도 들어가고 기숙사나 여러 가지의 어떤 주거형태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구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박남순위원장
잠깐만, 지금 서경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법에서 말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말씀해 보시죠? 몇 세대 이상인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용어의 정의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 분류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도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주택법을 적용하는 이 공동주택은 우리가 임의관리대상이 있고요 의무관리대상이 있는데 임의관리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세대도 되고 연립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단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주는 여러 세대가 다 거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경원위원
거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무슨 1세대가 거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고 한다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기숙사 형태나 이런 다중 주택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축법상에, 주택법상에 그런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 주시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국회에서 이 모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주택법 대상이 아니거든요, 관리대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서경원위원
그럼 여기에서 뭔가 그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건 모법 자체에서
서경원위원
그럼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20세대 이상, 아파트만이 아니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세대도 되고 연립도 되고 20세대 이상. 그것만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다세대가 2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가 거의 없어요. 연립이나 빌라 단지 빼놓고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아니 옛날에 지은 거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그런 걸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은 이 조례가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수정이 돼서 왔는데 이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다 보고 지금 제출을 하신 겁니까? 내용을 다 보고 하신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요새 사례비라는 말을 씁니까? 여기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미리 여기서 수정안을 해가지고 와야죠. 다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족도 넣어놓고 이거 한 것 보면 상당히 조례에 수정할 것이 많았는데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이관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조례의 개정을 할 때나 제정을 할 때는 아주 예민한 부분은 공청회도 실시를 하면서 개정을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노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노인복지과 하고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까? 노인정의 7대 3 부분에 대해서.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노인복지과 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도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 조례를 언제 다시 전부개정을 할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지금 아직 시행령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나오고 나면 아마 서울시에서 표준조례 준칙을 또 다시 만들어서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면 또 엇박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칙안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신규로 항목에 추가된 수목전지 하고 국기게양대는 이거 수요가 많아서 여기 별표를 고친 겁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특히 전지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에 전지작업을 계속 이것을 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 5년마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쪽을 한번 보실래요? 17쪽 보셨어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면 3장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2항에 보면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데에서는 구의원만 쓰고 숫자가 안들어가 있네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 그것은 동일한 사항이라서 그 밑줄친 부분만 변경된 거고요. 그 뒤는
대후
강대후위원
숫자는 변경이 없고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 물림을 방지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사례비를 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이호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호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부적합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제20조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적합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연임 제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21일간으로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요인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위원회에서 성별 60%를 다 적용하는데 이 쪽에는 그 조항이 빠졌는데 왜 이번에 같이 안하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 조례에 성별영향평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대해서 특정 성에 대해서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는 적용이 안된 것 같아서 왜 이번 조례 제정에서 이것을 뺐는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조례안을 개정 작성을 할 때 60% 제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성별이 어느 한 쪽성에 특별히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왜냐하면 양성평등법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할 때 같이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빠져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수정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같이 해야지 자꾸 자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해당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잘 반영하셨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의 의견에서는 이제 특별히 성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 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2항을 보면 구성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보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특정 성별이 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위원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차피 상위법에 그 강행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질의하신 내용의 관련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0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 법제처 권고사항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 띄어쓰기에 대한 문법에 좀 잘못된 부분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띄어쓰기나 문법에만 잘못된 조례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이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위임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단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맞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를 똑같은 명칭으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녹색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녹색성장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거기 강남의제21 실천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2013년도부터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민실천단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필요도 없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국가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녹색성장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조례를 왜 만든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치 않은 것은 조금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강남의제21 시민실천단이 위원회의 고유의 업무를, 그런 성격의 업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치 않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조례를 지속하실 것입니까? 지금 방금 과장이 말한 것처럼 강남의제21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가 보면 상당히 시·도에서 하는 것을 마치 강남구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수정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지금 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위임된 사항도 없고 조례를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도 지금 구성도 안돼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지금 우리가 시도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하라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법정위원회도 아닌데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녹색성장위원회로 그대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지금 성장위원회도 없는데 그냥 폐지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칭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법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조례로 위임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구성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을 할 때는 전체 조례를 다 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때나 어떤 때나. 그런데 지금 8조에도 보면 시 추진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면 여기서 시라는 것을 위에서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울특별시라고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다음에 추진계획 같은 것을 전문기관에 대행이나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행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8조에서 3항에 보면 그냥 의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제21의제 실천단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거 200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계속 녹색성장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안에는 6개 단체가 있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6개 단체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6개 단체에서 각자의 고유업무를 수행을 하고 저희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시민실천단 회의를 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하고 실천분과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환경기본 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심의 및 자문 등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천분과위원회 시민실천단으로 6개 단체가 있는데 녹색환경실천운동 전개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등
민숙
최민숙위원
잘 안 들리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2개 분과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하고 실천분과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 11명과 위촉직 위원 10명 해서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기능은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심의 및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실천분과위원회인 시민실천단에서는 6개 환경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현재 6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하여튼 최민숙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는 주십시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명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4항제3호에 위촉직 위원수는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조문용어를 환경기본 계획을 환경보전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기본 조례는 지금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를 한번 보시지요. 읽어보세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제58조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8조2항에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강남구에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맞추는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기본 계획을 환경보전 계획으로 바꾸는 개정안만 지금 내놨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환경보전 계획을 바꾼다 했는데 원래 이거 환경정책기본법 58조에는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위임조례가 돼 있어요. 그럼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환경정책위원회라고 쓰지 않고 강남구에서는 27조에 보면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까 2003년부터라고 그랬는데 2002년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심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법에서 둘 수 있다라고 했으면 위임조례에 분명히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둘 수 있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강남의제21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앞선 조례 개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2002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법에서 만들라는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법이 2003년도부터 개정이 됐다가 2010년도에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로 설치하라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할 때 환경기본조례 4조에도 보면 정의 부분에다 강남의제21이란 강남의제21이 뭐예요? 이런 정의도 넣지 않았고 지방의제21이라는 것도 조례에 보면 나와요. 이게 지방의제21은 뭐고 강남의제21은 무엇인가? 이 조례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혼선은 빚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협의회를 활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추후에 별도로 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27조부터 지금 31조까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통합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조례도 전반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온 것이 보전계획을 바꾸는 것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을 못대서 지금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그 조례를 정비하면서 강남의제21 환경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강남의제가 만들어진 건 사실상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환경정책위원회 모법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개정하려면 상당히 좀 많이 손을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28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수는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항에 따라 고압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 훈령, 예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에 맞춰 조례에서 고압가스 관련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허가기준이 지금 별표가 지금 바뀌었죠? 전에 하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별표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법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 찾아보셨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찾아보는 데까지는 찾아봤고요. 지난번에 사전보고 하고 위원장님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규정 고압가스 규정 내용에 개정되는 내용에 좀 상충된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하고 협의를 거쳐서 법하고 조례의 목 조항이 아목, 사목 조항이 상이하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 건의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관련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유선상의 확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질의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은 서울시 강남구 환경과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기준 등 조례 개정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0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를 인용할 경우 사가 아니고 아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목은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라는 규정이 법하고 저희 조례에 나온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회신 해서 받은 내용물입니다. 혹시 검토하실 때 이 사항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사실 이 조례도 정말 통과하고 싶지 않은 조례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에서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인정은 하지만 이거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조례 올라오기 전에 이거 환경부에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도 몰랐고 과장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고 우리 법제처에서도 이걸 모르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4호에 보면 가 및 사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를 지금 가 및 아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통상부에서 이것을 받아왔지만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바뀌는 것을 거기 환경과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다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곧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 먼저 조치를 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래서 아가 맞는데 사는 지금 엉뚱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가 및 사에 따른 배치기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업통상부에서 바꾸어지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로 계속 두면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꿀 수도 없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대로 해 주지만 이 법이 통상부에서 법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우리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국장님 아셨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법에서도 지금 조사 같은 것이 많이 틀렸어요. 이게 지금 조사는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겠지만 조사도 이거 올라오면 잘 보고 수정안 낼 때 다시 개정안 낼 때 잘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4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민숙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 15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안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숙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주민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우대 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가 도로 주차장 할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별표1의 비고 제8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이 2016년 4월 15일자로 발의 및 회부되어 시간상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어려우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숙의원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로우대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한 특별한 어떤 사유나 관련법규가 좀 있는지 우리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의 해당은 저희 조례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 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2002년 1월달에 그때 당시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한 가지 그럼 아쉬운 부분은 기존에 어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졌던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 굉장히 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요금변동을 하고 할인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다소간에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요금이 체계가 변경, 인상 결국은 인상이죠. 변경됨과 동시에 할인규정이 같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5만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6,000원으로 하시던 분들이 1만8,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셨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이러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연령대를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 할인율을 점차적으로 감했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정책이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때 특히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금액이 많이 오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정말로 작년 2015년도에 제출이 되었었는데 그 동안에 여론도 수렴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4개월 동안의 시간 여유를 주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주차관리과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어떠한 각오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신데요 앞으로 조례 개정한다든가 특히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담이 가는 부분, 하다 못해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공영주차장 하고도 형평을 맞추고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민숙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48억4,765만원으로 기정예산3,447억9,018만원 대비 0.02% 5,74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107억858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5,106만원 대비 0.5% 5,747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 37쪽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으로 4억7,883만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2,136만원 대비 13.6% 5,74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및 사용료 등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과 1개 사업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832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편성요구 한 도시계획과 1개 사업에 대한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 조사는 강남도심의 중심에서 국제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헤란로변의 노후한 건축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약 30% 범위 내의 증축을 통하여 민간의 토지개발을 유도하여 벤처와 국제금융, 글로벌 기업허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경제중심지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례∼신사선 경전철 세곡지선 건설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위례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장 14.83km, 사업비 1조4,2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으로 수립된 위례∼신사선 소금재역 경유 타당성 조사용역비9,451만4,000원의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서·자곡·세곡사거리로 지선을 건설하기 위한 추가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곡동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세곡동 민원이 집단화되어 교통불편 해소방안으로 지하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세곡지선 건설 검토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과 구분없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아니죠.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이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예산편성이 안됐었는데 그 후에, 사후에 어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떤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를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예산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비즈니스센터가 2월에 완공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 비즈니스센터 관련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이 금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2년 계약인데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전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2월달에 비즈니스센터가 준공이 사무실 사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층 사무실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놔두고 지금 현재 그 주변 임대 사무실을 재계약 하거나 또 주변의 사무실을 얻게 된다면 현재 저희가 월 11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임대료 수준은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1억을 들여서 삼성공익재단에서 기부를 받아서 사실 저희 강남구 땅에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사무실을 비워놓고 저희들이 비싼 임대료를 들여서 다른 데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보증금 4억에 월 110만원씩에 저희들이 임대를 얻어서 지금 재단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사무실 확보가 됐고 또 비즈니스센터도 준공이 돼서 다른 관련 사업들이 사업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입주를 안하면 사실 어디 오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 사용료는 결국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책정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100%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원의 임대료와 월 110만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0만원의 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일반 사유물에, 사유건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비즈니스센터의 목적도 보면 참고로 15쪽 비즈니스센터 운영 목적을 보면 여기에도 이제 저소득층부터 청년·여성·중소기업까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하고 비즈니스센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수행을 했겠지만 이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유에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컨대 어떤 이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설명회를 가졌나요? 혹은 승인절차를 거쳤나요? 어떻게 하셨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애초에 복지재단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에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그 후에 금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복지재단이 2층에 입주하는 걸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재단이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관련법에 지난번에 관리계획 심의했던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서 이걸 의회에 보내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의회에 여쭤봤을 때 의회에서는 단순히 그 층별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2층을 복지재단으로 쓰는 것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마 소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과된 자료들을 일단 배부를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사정변경이 됐지만 그 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단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시절 당시 30%의 사정변경 요건이 충족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안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일 회기에 별도의 사업이다, 다른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올렸다는 말이에요. 기존 것을 놔두고서.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의 착오 내지 임기응변 또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당 당시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해당국장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아마 2층에 복지재단 사무실이 확보되는 것이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당초에 의회에서 비즈니스센터 용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1월 29일날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주 안건이 2층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2층에 161㎡를 강남복지재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중순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구의회 의결대상인지 아닌지 구의회에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층별 용도변경은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그 임대기간이 7월 14일이라고 그랬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을 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들지 않을까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7월 14일까지 2년 기한으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물주로부터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났으니까 저희들 제게 하루빨리 사무실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3월 3일날 저희들 6월 5일까지는 저희들이 비워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 왔고 저희도 통보를 했었는데요. 임대료 관계는 상당히 좀 다시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도 쉽지가 않겠지만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임대료를 만약에 그 계약이 2년이라면 7월 14일까지 있어야 되고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전에 나가게 되면 주인이 내달라고 해도 그건 구두의 계약이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임대차 관련법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그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지 일방적으로 보낸 거는 아닙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2개월 전에 그 주인하고 협의해서 빨리 내놔달라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 조금 남짓해서 먼저 이사를 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임대료가 보니까 현재 4억에 11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센터 들어가면 150만원 정도 들면 보증금도 비즈니스센터에 내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100%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밖에 계속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원의 금전적인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아서 저희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재단이라면 거의가 좀 열악한 복지 쪽에 있는 분들 도움을 위해서 그런데 꼭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싼 수서동이나 세곡동 쪽에는 임대료가 싸니까 그쪽으로 하고 여기는 좀 더 실용적이고 다른 2층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요. 보면 30평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조금 이쪽으로 을구 쪽으로 나오면 더 저렴한 데로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지 아니면 2층에 또 강남구에서 보면 창업지원센터 주로 복지 쪽이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 이거는 복지 쪽에서 이런 을구 쪽이나 조금 싼 데로 가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비즈니스센터 2층을 재단 사무실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사무실을 두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다른 데 두는 것은 일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을구나 지역구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을구 이쪽에 복지수요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곡 주민센터라든지 또 거기에 복지 관련시설이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게 개설이 된다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복지재단이 그리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재단에 있어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는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문서로는 없는데 저희가 복지재단에 가서 복지 현재 복지재단 옆에 건물주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 방문했을 때 그 건물주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래요. 절차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사해도 좋다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나갈 계획을 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7월 14일이니까 두 달 전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에 이런 공문 보내고 해도 되는 거를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먼저 공문 보내고 이렇게 다 이사갈 준비를 하고 여기 올린 거는 의회에 심의할 저거를 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7월 14일로 이미 한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현재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2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빈사무실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예산을 허비해 가면서 다른 건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박남순위원장
자, 지금 답변 그만하세요. 이게 거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에 행동을 했어도 충분한데 항상 보면 복지재단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해서 의회에서 이사장 동의안도 해 주니 안 해 주니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도 7월 14일이 만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어차피 해 줄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겠지만 절차상으로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 문제하고 절차상에 문제하고는 구분을 해 주셔서 질책할 게 있으면 저를 질책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사무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건물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그거는 절차상 문제를 매번 봐달라 하는데 그거 매번 한 번 봐줬으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른 예산안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 경전철, 김광심위원 어디 갔어요? 타당성용역 이거 가지고 아까 한참 얘기했는데 질의해 보시지요. 지금 위례∼신사선 경전철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듣기는 상당히 안 좋게 들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박남순위원장
뭐가?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지?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경전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질의하시라고.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상당히 지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따 얘기하시지요, 그 언짢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건.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지하경전철 삼성역 삼성병원 경유 타당성 용역 관련하여서 이 위례∼신사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례∼신사선이 애시당초 나온 거는 2008년도에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나와 있고요. 최초에는 위례부터 신사까지 가는데 가락시장에서 바로 삼성역으로 가는 쪽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 강남구에 SETEC부지도 있고 그쪽에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학여울역을 경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수익성이 있다고 제안을 할 때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심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거고 현 상태에서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을 해 놓은 그 정도의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세곡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연말에 소금재역을 경유한 지하철 위례∼신사선에서 세곡지구가 지하철과 전혀 상관없이 이게 진행이 돼서 추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게 아마 추경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곡 주민은 지금 현재 위례∼과천선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 중앙에 지금 역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 역이 아마 세곡동이 그걸 경유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곡사거리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위례∼과천선이 세곡사거리를 경유하게 되면 세곡사거리의 교통은 해결되는데 그럼 자곡사거리하고 수서역 거리가 또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냐면 수서∼광주 노선을 자곡사거리 경유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추경을 요청했던 그 내용은 현재 소금재역에서 자곡역, 대모산역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역을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이 구룡, 개포 재건축 지역까지 다 망라해서 서울 시민의숲으로 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개의 노선을 같이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안은 위례∼신사선에 관한 거고 위례∼과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제3차 국가철도망에 관한 거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에 관한 겁니다. 그 2개를 합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이 위례∼신사선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에서 부터 신사까지고요.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곡동의 전철에 대한 교통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철도시설을 넣기 위해서 위례∼신사선에도 용역을, 추가 용역을 해서 학여울역에서 소금재역을 거쳐서 수서 그다음에 자곡사거리 그다음에 세곡사거리로 용역을 해 보자는 거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위례∼과천선 관계는 위례에서 부터 해 가지고 어디냐 하면 저쪽 과천경마장역까지 국가철도망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제가 2월 4일날 대전에 갔었는데 반영이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된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 지금은 3차 국가망 철도계획에 의해서는 시종점만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아까 말한 구룡마을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역이 들어간다고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강남구민 특히 저희들이 동서철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남북철도는 많은데. 그래서 세곡지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철도에 대한 교통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2개의 노선은 별개 노선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2개의 별개 노선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청구할 당시에는 작년 12월이었고요. 금년 2월 4일 공청회에서 위례∼과천선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세곡지구에서는 위례∼과천선이 확정됐는데 중간에 세곡지구는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지선을 요청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선 요청했던 이 용역비가 향후 지선이 세곡사거리까지 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구룡, 개포까지 갔을 때 이 용역을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이중 비용이 될 것 같으니 그때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또다시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례∼과천선은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4개 단체가 5,000만원씩 내가지고 그 용역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내어가지고 2월 4일날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은 되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된 겁니다. 확정은 안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4개 시도에서 다시 2,000만원씩을 내서 지금 추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어느 역을 넣을 건지 각 구청별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별도 용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례∼신사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의해가지고 위례 신도시 교통개선부담금을 2,300을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걸 LH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고 총 사업비가 1조4,253억인데 물론 만약에 지선이 들어가고 이러면 변경되겠지만 현재 삼성물산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강남구에 세곡동 지역이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세곡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봐가지고 이걸 서울시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에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건데 이 범위를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례∼과천선이 세곡을 경유하게 되니까 지금 위례∼신사선 지선이 다시 또 세곡으로 오면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구룡, 개포 이쪽까지 확대해서 용역을 할 때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구룡하고는 너무 범위가 다른 내용인 게요 지금 보시면 이 노선 자체가 위례에서 송파하고 강남구만 연결돼 있는 거고요 강남구 중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례∼과천선은 동서철도기 때문에 이건 남북철도고요. 동서철도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룡마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개포 말도 있었는데 그 자체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래서 정해진 것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넣기에는 범위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종점이 지금 신사하고 위례 쪽에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마을을 지나기 위해서 따로 뽑는다는 것은 좀 안맞거든요, 지금 사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일단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것이 삼성물산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삼성물산이 1조4,253억원 중에서 민자 7,126억원을 부담을 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있다면 자기들이 7,126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LH에서 2,300억 그 다음에 문정지구 개발부담금 800억, 국비 1,611억, 지방비 2,416억 이것은 서울시비고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는데 7,126억을 삼성물산에서 부담해도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면 그때 제3자 공모를 할 때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에서 이 용역제한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용역이 아니고 이 노선을 제안한 것이 피맥에 가가지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민간제안사업 검토를 협상계약을 할 때 최초 제안자에게는 10%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에서 나왔는데 꼭 삼성물산에서 할 지 아니면 다른 건설회사에서 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현재는 좀 가시적인 위례∼신사선을 세곡사거리까지만 지선으로 일단 잡는 용역을 넣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용역은 최초에는 학여울역에서 소금재역에서 바로 가락시장으로 가는 용역이었는데 세곡동 주민을 생각을 해서 소금재역 그 다음에 수서역, 자곡사거리, 세곡사거리를 거치는 지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서철도도 시종점은 지금 복정역으로 되어 있고요. 복정역에서 과천경마장역까지인데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2개가 겹칠지 모른다고 그러셨지만 이게 사업자체가 100% 위례∼신사선이 100%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동서철도가 100% 진행된다는 보장은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위례∼과천선 조차도 지금은 제3차 국가망 철도계획에 상반기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지만이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 위례∼과천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수서∼광주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수서∼광주 복선 전철도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린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올 상반기 중에 계획에 들어갈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쭙는 것이 수서∼광주선이 지금 저희가 용역 들어간 선과 중복이 되겠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서∼광주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서역 쪽에 지금 전체 보시면 KTX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GTX A노선은 밑에 평택 지제로 해가지고 동탄을 거쳐가지고 가천대 쪽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삼성 쪽으로 가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을 자곡사거리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자곡사거리 쪽으로 경유해서 그게 가천대 쪽으로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 GTX A노선은 심도가 지하 한 60 밑에서 건설이 되는 급행 열차입니다. 그래서 평택까지 가는데 역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역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광주∼수서건은 방금 KTX 수서역에서 바로 분기 해가지고 광주 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 노선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중복이라고 해서 저는 중복예산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결론적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이 용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네, 그 특히 철도라는 교통수단의 혜택의 사각지대가 세곡동, 수서동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철도 교통의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례∼신사선, 평택선 이렇게 복잡하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희가 시간은 만들테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박남순위원장
이 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정책과장은 아까 삼성이 7,100억을 그러니까 한다는데 삼성도 우리가 여기 세곡역까지 이렇게 더 연장해서 하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철도라는 것은 사실 한 10개년 계획을 보통 하거든요. 10개년 계획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이 변하면 또 바뀌거든요. 그 사이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또 탈락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례∼신사선은 최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개선부담금 3,100억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지방비, 국비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금액이 1조5,000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시에서 제3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도 들어올 수 있고 기타 대우건설이나 각종 들어오겠죠. 그럼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아직 그 서울시에서
박남순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제안을 했고 삼성물산에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이 나오면 중간발표 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시간내서 우리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새로운 GTX노선, KTX노선 전체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선이 몇 개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설명회 할 수 있는 노선이.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지금 크게 설명드리면요. KTX가 있고요, KTX. KTX가 지금 수서역에서 해가지고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올라가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TX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GTX A노선은 지금 평택에서 수서역 거쳐서 삼성 거쳐가지고 일산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해가지고 지금 삼성역을 거쳐 잠실까지 가는 것이 있고 GTX C 노선은 금정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박남순위원장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 다음에 말씀드린 광주∼수서 복선전철 그것은 연결돼 가지고 저쪽 광릉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강남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이 처음에 최초 계획은 신사역을 거쳐 용산까지였는데 용산 복합개발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 가는 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이고요. 2023년까지 완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례∼과천선까지 그럼 총 6개인가요? 총 6개 그러면 저희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 6개 노선이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희도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럼 언제 과장님께서 이 6개의 철도망에 대한 장기 플랜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죠. 다음 아까 추가 질의입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중현위원님.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지하 경전철 지선으로 지금 용역계약이 되어 있죠? 지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그런 개념으로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보면 신설동역에서 왕십리 가는 지선이 하나 있죠? 연결되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우이 경전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가는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냥 신사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아, 2호선에서 저쪽 빠지는
중현
최중현위원
1호선에서 2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선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지선이 아니라 중복선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길동사거리에서 고덕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둔촌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5호선 지금 말씀하시는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곡역이나 수서역 같은 데가 앞으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자체를 지선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하는 계획은 어떤지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이 된 것이 신사부터 해 가지고 학여울역 거쳐 삼성역, 학여울역으로 해서 위례까지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BC가 1 조금 더 나오는데요 BC가 1이 넘어야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민자 적격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노선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BC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세곡동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위례∼신사선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그 5호선에 대한 지선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선이다 하게 되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어차피 거기 KTX도 들어오고 굉장히 번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보다는 하나의 원선에 연결선이 안낫겠나 하는 면에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원래 그 내용자체는 사실은 본선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선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보통 2분에서 3분정도 마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그러면 학여울역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한번은 저쪽 위례 쪽으로 가고 한 번은 세곡동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개념은 똑같은데 애초에 본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선이라는 개념이고 나중에 진짜 노선이 도입된다면 그냥 위례가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하겠죠. 그래 가지고 위례와 신사가 다 포함되는
중현
최중현위원
지선이다 하게 되면 전체 량이 적다는 말이죠.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텀이 2분이 만약에 3분이 되든 한다 하게 되면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고 그 시간변경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운영적인 문제도 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연면적 한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위한 조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치구에서 지정 계획안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다음에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과 그 다음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14일간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할 구청장이 시장에게 구역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구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테헤란로변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6개동이 지금 테헤란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삼성1동, 역삼1·2동, 대치2·4동 그래서 이 지역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금융이라든가 벤처기업, IT기업들이 상당히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건물들이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말부터 상암동 DMC라든가 또는 판교 쪽으로 그 쪽에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입주하게 됐죠.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노후된 건물 때문에 IT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임대료가 아무래도 강남이 좀 비싸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남이 당초에는 서울시가 1도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영등포, 여의도 포함해서 저희 강남까지 포함해서 3도심으로 작년도에 격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테헤란로 변에 있는 현대차 GBC센터가 내년이면 착공이 돼서 앞으로 2021년이면 아마 준공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헤란로 변을 저희가 2009년도 7월달에 제 기억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립이 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2030으로 해서 도심이 격상됐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중심상업은 현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강남이 현실적으로 중심사업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쪽 지역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 시키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IT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건축법 시행규칙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1,404개의 건물이 있는데 테헤란로에 그중에 878개가 리모델링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된 건물이고. 그렇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1,000㎡의 전체 연면적이 1,000㎡를 건축을 했다고 그러면 30%인 1,300㎡까지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중요한 요지는 강남구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이게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를 하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비와 증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목적한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30% 증축이면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실 테헤란로 변에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 자체가 너무 이렇게 탁상에서 그냥 뭔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지를 좀 이렇게 주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증축이 상당부분 됐을 때는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유념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강남구가 추진하는 모든 현안이나 사업 자체가 서울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 조사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사전에 잘 협의하고 잘 논의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서울시와 뭔가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또 가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어떤 잡음이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목적이 좋았더라도 더 안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되고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강남구에 어떤 시너지를 주고 뭔가 좀 우리 강남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직입니다. 사실 벽도 높고 또 전문성도 별로 없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시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될 것도 안되고 또 가능한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서울시 팀장이나 또는 과장님들을 뵙고 나면 그 분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다만 정책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 말이나 내년초 되면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인 2030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강남에 대한 도시권역을 상당히 크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도시권역이 크게 된다고 해서 어떤 종 상향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든가 이것까지는 번져 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5개구 봤을 때 강남을 도심으로 격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을 하고 또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강남이 좀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 강남구를 대변하고 해서 이번 활성화 구역 지정이 예산이 통과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강남구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 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테헤란로가 지금 노후도가 지금 62% 가량이 됩니다. 15년 이상 대상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물도 노후도가 밖에서 볼 때 하고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면 노후가 되고 이래서 IT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실률을 좀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작년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용역을 구에서 해야만이 스타트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 지금 한 8,000만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구역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식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있는데 그것도 한 5억 정도 가량 이렇게 또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1∼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이 거기도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테헤란로가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벌써 정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플랜 2030이 확정이 되면 서울 3대 도심권으로 강남이 격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테헤란로 주변의 리모델링 구역으로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통해서 벤처기업 허브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30%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기타 현재 있는 기존 도로 가지고도 수용이 충분합니까? 테헤란로 도로 가지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우선 지정이 돼서 30% 정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30%가 늘어날 때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주차장도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30% 증축을 하는데 그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다 어떻게 주차장을 30%만큼 확보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이 건물이 있어, 그러면 30%를 증축을 한다고 하면 하늘로밖에 못올라가는데?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인데요 이 지역은 현재 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30% 범위 내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주차장은 하고 안하고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파르나스호텔도 짓고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를 지금 어떤 건물이든지 뜬공법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상태에서 지하를 파내려 가는 데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도 그렇게 파르나스호텔도 지금 그렇게 증축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갖다 3개 층을 더 내려가는 그런 걸 참고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지하로도 내려가고 위로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공법 자체는 지금 현재 뜬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물을 예를 들면 굉장히 지하 한 5층 두고도 지상 30층 이런 건물에 다시 지하 5층에서부터 해가지고 건물을 띄워놓고도
송만호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문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폭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량 같은 거 이런 것은 한번 생각 안해 봤어요? 막연히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30% 정도의 차가 늘어날텐데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여간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했지만 우리 여기 자체가 전부 다 노선상업지역 해 가지고 주차장 참고적으로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용역 조사를 할 때 내가 얘기하는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높게, 깊게 이렇게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달랑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포함해서 용역을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조사는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전반적으로 강남구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강남구에서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신청을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신청을 하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토지주들은 과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테헤란로만 지금 지정을 하게 됐는지?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며 왜 테헤란로를 지정하게 되는지? 앞으로 용역을 하면 전체 강남구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추경을 올린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테헤란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그 지역의 건축물이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60%가 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헤란로를 파악을 해 봤더니 62.5% 정도가 넘어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3종이나 2종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재 테헤란로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현재 지금 법상에는 800이지만 600%, 지금 시 조례상 6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만일 같고 건축이 된 현재 상태가 이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예를 든다면 2종이나 3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면적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테헤란로변을 먼저 해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지역의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행정을 단편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추가경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대신 추가로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은 사실은 여기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전반적으로 강남구를 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 어디가 우선으로 해야 될 지를 검토해 보고 얼마나 예산이 들며,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나,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테헤란로 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본다, 이 말도 좀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면 복지재단 이전 관련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먼저 우리 복지재단 이사 관련 오해를 사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3개월 전에 저희는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월 14일까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통지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3월말에 집주인이 마땅한 전세입자가 생겨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그럼 맥시멈은 한 6월 5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미로 통지를 한 것이 그 이후에 당초 계약 의사를 했던 사람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고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주인이 카톡을 보내고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당초 계약만료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로 저희가 수서, 개포, 일원, 세곡지역에 복지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구 소유 건물에 어떤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