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 하고 농업발전기금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안 제5조 및 6호에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농업단체에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운용기금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2항 및 21조 2항에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 간사 및 회계공무원 의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에는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가 되겠고,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첨부를 미 첨부 하였고 규제심사 검토 의견서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서는 해당이 없고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시설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농업·농촌 식품 기본법은요. 2015년 6월22일 날 별도로 수산업과 어촌발전 기본계획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서 어업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로 하였고, 1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 하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로 한다. 로 했고요. 제5조 지원 대상사업에서 4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을 지역농협, 산림조합, 구기자 원예 협동조합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으로 하고 제6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7호로 하고 제6호의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21조 회의 및 간사와 회계공무원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자농촌 담당주사를 부자농촌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같이 하시죠?

그냥 해 버릴까요?

예. 같이 하세요.

다음은 청양군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존 구기자 가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자농촌 지원센터, 구기자 가공공장 센터와 GAP유통시설, 창업보육센터, 제품개발연구소 등 설립 및 운영조례를 2015년 10월 13일 날 제정함으로서 현행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현행화 하고 기금의 수혜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2015년 제정된 부자농촌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포함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말씀하십시오.

거치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꼭 담보 제공을 해야만 써야하기 때문에 지금 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담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무슨 다른 식으로 쓰는 식은 없나요?

신용보증도 가능해요.

신용보증도 돼요?

예. 그래서 저쪽 신용보증회사에다 자기들이 해서 불입하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이 된다고요!

예.

이렇게 보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담보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용보증회사에서 그것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신용보증회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가능한지 안한지도.

그렇지요. 신용보증도 된다! 쓰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워낙 이게 이자도 싸고 또 거치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기 담보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4조에 보면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로 한다. 로 했는데 투자는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는 건축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직판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게 투자가 되겠죠.

농협 같은데서 직판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런 투자할 때도 지원한다.

예. 그렇죠.

1%로?

이것은 무상이예요.

그럼 무상은 몇 년 동안이에요. 1년만 하고!

1년하고 또 1년 재계약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도 또 무상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잖아요. 가을에 벼 수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농민들이 벼를 내는데 돈이 농협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으로 농민들 벼를 수매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농민들한테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협으로 일단. 농민들의 돈을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자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것을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준다! 또 1년 있다가 다시 또 1년 재계약을 해서 또 빌려주고 그런다!

그런데 이자 받으면 농협에서 절대 이런거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밤 수매자금이라든지 구기자 수매자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안 맞으면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잘되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농협에서 손해나는 짓은 안하니까 절대로...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기계를 쓴다고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로 못 쓰는 수가 있죠?

예.

부득이한 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술 같은 것 먹고 예를 들어서 갖다 놓고 안한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쓴 사람들 한테는 사용료를 반환해준다. 이것은 좋은데 거의 어떤 사람들 보면 술을 잔뜩 먹고 농기계를 갖다 놓고 농기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쓸 사람 잔뜩 있는데 갖다놓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농기계를 쓰다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쓰다보니까 농기계가 낡았다 이거야, 나는 조금 쓰고서 부셔져 버리면 그럼 고쳐다 주려면 산보다 호랑이가 크다.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한다고 해도 갖다 쓰는 문제점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반환을 받을 때 전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낡고 부러진 것 이런 것은 전부 수리를 해서 다시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 없게끔 해준다는 거죠?

예. 본인의 과실일 때는 하는데 일반 쓰다가 하는 것은 제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준다고요?

예, 예.

농촌에서 갖다 쓰고 싶어도 겁나서 못 갖다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기가 갖다 부순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고쳐줘야 하고 낡아서 이렇게 부숴지는 것은 안 고쳐 와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니까 지방별정직이라든가 그 용어하고 지방 전문 경력관 같은 맥락이지요?

예.

똑같은 것이지요?

농기계 전에는 교관이라고 했다가 또 전문 경력관으로 조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방기능직이 지방 공업직으로 바뀌고요?

예, 예.

별도로 바꾸란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특색 있는 것이 아까 우리 김중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를 임대한 후에 과거에는 기계가 고장 나게 되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인파악 이것이 사용자의 과실이냐, 아니면 기계의 결함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구분을 짓겠다.

예.

거의 그런 맥락으로서 조례가 바뀌는 거죠?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질의마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 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