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도봉구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3월 4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3월 24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5년 7월 1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정원을 늘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1,152명에서 1,1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25명에서 1,148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고,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는 일반직을 1,143명에서 1,166명으로, 6급이하 정원은 1,082명에서 1,105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직렬은 사회복지직 20명, 행정직 2명, 방재안전직 1명으로 총 23명입니다. 행정직 2명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참여 4개구는(성동·성북·도봉·금천) 표준직무설계에 따른 적정인원에 대하여 신규인력 채용인원을 축소하고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재배치 인력의 지속적인 배치여부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찾아가는 복지’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표준직무설계대로 사회복지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충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서울시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에
정원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시행이 2016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가 전년도에 약 987억정도 산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894억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중에도, 저희가 890억중에 약 5%정도, 38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정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원이
증원이이은림위원
되더라도 저희 예산에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정원 같은 것 늘리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다 득해서 정원 같은 것을 늘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원을 강화하는 바람에 정원은 구청장 자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현재 23명을 증원하겠다는 건가요? 도봉구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명, 복지팀이 15명 그렇죠? 복지담당공무원이 15명,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20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명 그다음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
행정
행정홍국표위원
2명에 방재안전직렬이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직렬이 새로 됐나요? 신규되어 가지고 1명 정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우리가 없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재안전직렬이 없어서 1명을 충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총 23명을 하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행정직 2명은 몇 급을 하는 건가요, 9급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부 9급입니다. 여기 23명 전체 신규공무원 9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지직 급도 9급이고, 행정도 9급이고, 방재안전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급입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8급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방재안전 8급.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방재안전만 8급 1명이요, 방재안전만요. 행정하고 사회복지는 9급이고요, 방재안전만 8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재안전은 8급을 신규 채용하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우리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운영하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준인건비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됐었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87억이 행자부에서 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894억을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예산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1,147명인가요? 2015년도 정원 몇 명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152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정원이 1,152명,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도가
한도가홍국표위원
980,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려온 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87억3,844만1,000원입니다.
중에
그중에홍국표위원
우리 예산이 800,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894억8,150만2,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70억정도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저희가 한 30억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억?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987억3,800 얼마라면서요. 2015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894억,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이 안 맞잖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70억정도, 맞습니다. 70억정도.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약 70억정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는 1,152명의 인원 가지고 충분했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행정이 잘 돌아갔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23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산정인원이 77명으로 우리 구는 나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전년도 7월에,
용을
채용을홍국표위원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채용을 했는데 저희는 그 인원이 다 필요없다 해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38명 맞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38명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8명만 채용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직, 방문민원팀이라든지 이런 팀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부 사회복지직들이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의 모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직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직들을 신규직원이 오면 그것을 집어넣고 행정직을 해서 빼서 구로 올리려는 취지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도봉구 인구가 매년 3,000명이상 줄어듭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
주민홍국표위원
수는 줄어드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고 복지직 공무원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이 그만큼 증가하면 그만큼 증가할수록에 대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계속 주민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당초 95년도에 강북구하고 분구되면서 저희가 공무원 수 한 100명정도 적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그래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직원들에게 업무 가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나고, 복지업무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23명중 20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래서 순수 복지업무 증원 분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5개년 계획을 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력수급 계획을 짜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이런 게 안 나타났었나요? 나타났다면 진작에 이런 행정 수요를 위해서 충원을 했어야 하는데 인력운영에 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맞지 않고, 그 계획을 짰다는 것은 잘못 짰다는 것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찾아가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인력운영계획 같은 게 잘 맞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하면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것 인력운영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중기재정계획 5년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작년 7월 1일날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걸 저희 4개 구에서만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복지인력이 많이 수요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저희가 생각지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중기재정계획 말고 따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력운영에 관한 조사도 해야 되는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 적정선이다 하는데 2015년, 16년도 들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38명에 23명이 늘어나면 61명이 다시 증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불과 2년 만에. 그렇다면 인력운영계획 같은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8명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금 대는 것입니다. 75%,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를 대고 안 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잘못 됐고, 더군다나 인건비를 무조건 서울시에서 계속 대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또 자기들 손도 뺄 수 있고, 발도 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맡는다고 보고 가정해서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주겠지요. 서울시에서 복지직 같은 경우 75%를 주고, 또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50% 주고, 시에서 25% 주고, 우리가 25%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력 운영 계획 같은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주민 수가 매년 3,000명 이상씩 주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난다.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또 2015년도에 38명의 공무원이 증원됐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조사한 것도 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주민센터 4개 구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 계속 채용해달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찾아가는 방문팀도 과장이나 국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쓸 데 없는 곳 찾아가는 경우 많고 본 위원은 현장에 많이 다니니까 “오지 말아라, 우리 집 너희들한테 공개하는 것 싫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꼭 필요한 데 찾아가서 혼자사시는 분들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면 연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찾아오느냐”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평가 같은 것, 방문팀이 중요해서 2015년도에 38명 늘렸는데 지금 15명 더 늘리겠다. 그것도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시에서 75% 인건비 지원해줄 테니까, 또 우리가 기준 인건비에 미달한다고 해서 채워놓기 위한, 공무원 수만 많이 늘리고 실질적으로 방문팀 실적을 받아보세요. 필요 없는데 찾아가는 곳도 많아요. 실적 받아 본 것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도 받아보지 않고 무계획하게 인원 늘리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원을 늘려주겠다고 하면 그런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방문복지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가 가중하고 또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느니 해야 된다. 그런 것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행복복지센터로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현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수요가 필요합니다. 각 동에 1명, 2명이 필요해서 15명이 필요합니다. 15명이 필요하다는 근거자료가 확실하게 없잖아요. 위원들한테 근거 자료 줘 봤어요. “우리 도봉구에 사회복지 담당 요원 15명이 필요합니다.” 하는 근거 자료 줘 봤느냐 말이야. 왜 15명이 필요한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1명씩 넣고 구청 복지정책과에 1명을 넣으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씩 늘려야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 말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들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복지직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안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토목하수과 1개 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방재안전홍국표위원
8급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해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8급 직원 한 명 채용은 인정이 되지만 행정직 2명이 모자라는 것,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근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주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행정직 요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수 3,000명 줄면 어느 정도 줍니까. 동사무소 절반 이상이 주는 데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1개 면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행정직 9급을 늘리면서 14개 동에 있는 방문팀에 있는 행정직 14명 전부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16명이 필요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직 요원이 늘어나야 되는 근거자료, 사회복직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야 될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늘어나야 될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주어서 충분한 심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지금 그런 것 없이 행안부에는 50% 주고 시에서 25% 주고 우리가 25% 부담이 없으니까 하겠다. 또 복지직은 서울시에서 75%, 우리 25%니까 별 부담 안주고 기준인건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8, 90억원 정도 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인원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시에서 표준 직무 설계 적정 인원이 77명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38명밖에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우리는 최소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 뽑았습니다. 타구는 50명, 70명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8명밖에 채용을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재정자립도가 공무원 봉급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다른 사업은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전부 의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 아니에요. 타 구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야,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 밖에 안 돼. 그렇다면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서울시에서 도봉구 실정을 잘 압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무조건 인원 77명 배정해줄 테니까 거기서 선출해서 뽑아라. 그것을 잘했다는 얘기에요. 38명 최소한의 인원만 수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현재 까지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이런 계획인데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안 됐습니다.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말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자치구별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되는데 약 11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구는 표준 직무 설계대로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로 기준 인건비 안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했던 것인데 23명 증원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못 미치는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주민들의 평가도도 미리 미리 받아서 주민들이 “이런 것은 불평 불만이다. 이런 것은 잘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원 23명이 부족하니 해주십시오.” 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와서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할 것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그냥 재원 내려주는 것만 믿고 해줘야 되는지 나중에 전부 우리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준 인건비에서 그대로 봉급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 75%, 50%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민들의 현재 인원 평가 이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조례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과연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집행부 말만 듣고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 위원님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는 복지직하고 행정직 소요인원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직 2015년도에 13명, 14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 27명인데 이 인원을 구청에서 뽑아서 재배치하다 보니까 구청 자체 조직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요새 육아휴식 들어간 인원이 7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원이 빠져 나가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동의 복지수요 기준에 의해서 몇 명, 몇 명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행정직으로 다 채워주다 보니까 구청 각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15명에 대한 복지직을 승인해주신다면 행정직을 다시 구청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필요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직원들이나 그런 얘기 당연히 하겠지.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27명이라 그랬는데 27명이 뭐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재배치 인원이 2015년도에 행정직 13명이 동주민센터로 배치됐고요. 2016년도에 14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했잖아요, 과장한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A라는 부서에 행정직 직원이 모자란다. 왜 모자라느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자료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 거야. 왜 모자라는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 꼭 각 동에 방문팀이 있어서 방문을 해야 되는지?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하는지? 그런 것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력관리에 다 나올 것 아니야. 본 위원이 다 얘기해주었잖아요. 쓸데 없는 데 가서, 우리 집 오지 말라는 데 가서 굳이 문 두드리고 들어가. 문 안 열어줘. 그런 데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 서면자료로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심의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차후에, 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다 얘기해 주었잖아요. 오지 말라는 데 가서, 없는 인력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표준 직무 설계 적정인원이라고 내려온 것이 있나 본데 그것이 용역이나 모니터링한 결과인 것 같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그것을 보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정원이 77명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현재 38명이고 재난방지 그 쪽 1명 빼고 22명이 하더라도 17명이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 이 17명에 대해서 더 충원할 계획이신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이것으로 마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3명에 대해서는 7월 1일자에 사회복지직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행정 2명하고 방재안전직은 내년 1월 1일자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더 증원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군데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인건비를 75%를 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가 5명입니다. 5명인데 거기에는 행정직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75%를 대주는데 왜 행정직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쓰느냐, 우리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는 자기들의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들을 빼서 구로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는 안전재난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과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정수효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창동 아레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이라고 인력들이 거기에 빠져있고 그래서 행정수효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각과에서 팀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와서 산적해 있는 편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해야 하는 사업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계속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조정하고 축소해야 되는 과는 축소를 안하고 그대로 있고 새로 생긴 것에서는 인원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아까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행정직 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복지인력 확충계획으로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5명해서 7명이 올해 배치가 되는 것인데 행정직 2명에 대해서는 왜 구비 100%로 저희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왜 그런가요? 행자부에서 복지인력 확충계획으로 내려온 것이면 국비나 사회복지직하고 같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직은 저희 구비로 순수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직만 국비 50% , 시비 25%, 저희 자치구 2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수효의 정책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직은 순수구비, 저희 기준인건비 안에서 집행이,
이영숙위원장
하게 되어 있도록, 방재안전직도 마찬가지로 구비 100%이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것도 지금은 한명인데 적정한 인원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문직 한명씩을 채용을 하라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그것도 저희 임금총액 안에서 구비 100%로 하도록,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가 있었어요, 도봉구청에 있었잖아요? 필요없다고 없앤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를.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세월호사건 이후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과를 신설을 하라고, 2015년도에 전부 신설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 있었는데 구청 자체에서 과 폐지한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너무 없어서,
원이
인원이홍국표위원
없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폐지한 것이에요, 재난안전과를.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인원 늘려달라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7월 1일자, 만약에 우리가 채용한다면 7월 1일자이잖아요, 모니터링 서울시에서 한다고 답변했는데 모니터링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임용을 한다고 그래도 7월 1일자잖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미 7월 1일자에 전년도에, 작년 10월에 채용해 놓은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시험을 쳐서 공채는 뽑아놓은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자치구에서 조례도 통과 안해 줬는데 해놔? 이것은 말도 안되지 조례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인원을 채용해 놔, 지금.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것이에요. 조례도 통과 안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자기들 인건비 75% 주겠다고 무조건 인력 먼저 채용해 놓고 자치구에서 임용하라, 이런 발상부터 깨부수어야 돼. 이상입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은 1년 전에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이것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안해 주기를 바라요. 해 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조례 통과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통과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안하는 부분만, 동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우리가 설치되면서부터도 논란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너무 시급하게 계획을 빨리 잡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미 정원 채용 다 뽑았었고요. 이런 계획들이 자치구에 하나하나 어떻게 사정이나 그런 조율없이 사실 간 것은 맞습니다. 또 2차로 이것을 정원을 하게 되는데 큰틀에서는 서울시가 77명이라는 계획에서 채용 표준을 제시했고 우리는 어쨌든 작년에 38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올해 또 다시 23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물론 요구사항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복지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시피 어떻게 통폐합을 한다든가,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가 정말 방향성이 옳다면 일반직도 계속 공무원도 연수를 통해서 복지직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필요한데 그대로 존재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을 해야 하는 새로운 요구에 대한 그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자꾸 뽑는 것이 상수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아레나 공연장이나 신경제 중심도시로 거듭 날려면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또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노력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자료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일반직 복지직으로 계속 대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구청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니까 확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복지직은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당연히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와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중복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 표준직무설계대로 인원을 받았으면 다시 올릴 사항은 아닌데요.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것 답변을 통합해서 들을게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행안부가 원래 동복지서비스도 행안부가 그때는 계획하고 있었죠. 내년정도나 시행하고 한다는데 지금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빨리 당겨서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를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때도 아쉬웠어요. 행안부가 큰 틀로 국가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서있었고 찾아가는 동복지 서비스는 이름은 다르지만 행복한 복지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국가와 같이 조율을 해서 하면 우리가 대개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서울시장이 그렇게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들이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찾아가는 동복지서비스도 선택적이잖아요. 다 지금 11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11개구로 늘린 것이고 지난 번에 7개인가 한 것 같은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전동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개구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개구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올해 11개구가 시행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차츰 늘려가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기와 결국은 같이 일치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조금 우리가 행정안전부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인원으로 최소화해서 잘 돌아가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랑 맞닥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장도 사회복지직이 아니면 동장을 안 줄수 없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으로 전체 수효가 동주민센터는 전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단계로 해서 저희가 11개구가 되고 마지막 3단계로서 9개구가 해서 2017년까지 서울시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다 바뀌어 놓으면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는 쉽게 가겠네요, 미리 해줬으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더 앞서간 것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하는 것이 동장들을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복지를 더 강화하는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시대적인 복지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너무 선행적으로, 물론 복지를 앞당기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 특히 우리 도봉구가 서울시에 발맞추어서 5개구 선정하는데 있어서 빨리 발빠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료도 없이 다시 증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38명 지난 번에 어디로 배치를 했는지 그 역할, 23명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38명 지난 번에 채용했던 인원들의 역할과 지금하고 있는 일, 그리고 23명이 이번에 벌써부터 배치를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8명은 동으로,
했고
했고이경숙위원
23명은 7월 1일자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그렇고 어쨌든 조례의 통과는 별의미가 없네. 이미 다 뽑아놨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은 1년 전에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 77명을 했는데 저희가 구예산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좀 아끼고 저희는 적게 인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직들을 동주민센터 복지팀에다가 넣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인력배치가 우리가 인건비도 75%를 지원해 주는데 왜 복지직을 거기에다 배치를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복지직도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회복지직 다 뽑아도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내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 인력보다 더 많은 행정복지직이 지금 우리한테 와있잖아요. 그러면 앞당겨서 당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복지직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도 해마다의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더 늘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앞당겨서 우리가 뽑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선 자료를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38명 주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울시에서 표준 직무설계 적정인원 했던 내용하고, 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에서 각 동에 사회복지직하고, 지난번에 38명, 이번에 뽑을 23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홍국표위원
잠깐 할게요. 인력운영계획수립 우리 언제 했지요? 매년 1월 1일 원년 계획으로 하잖아, 매년 해야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해야 되잖아, 금년에는 왜 안 했어요?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 운영계획을. 금년에 안 했어요? 2016년도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본인력운영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2016년도에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1월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인력운영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 자료 있지요? 인력운영계획.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도 다 줘야지, 조직진단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장회의에 지금 안건을 붙여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력을 늘리려면 조직진단 같은 것이라든지, 인력운영계획 같은 것도 위원들한테 줘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이것 덜커덩 그냥 올려만 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시오’ 이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서
이제서홍국표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언제 이것을 보고서, 그러면 이 조례 이번에 통과 안 되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료 주세요. 인력운영계획 조직진단서 그런 걸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그것 자료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자료 검토 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할 테니 지금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도봉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구 지번주소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도봉구청위치에 관한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도봉구청위치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규칙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마들길 656(방학동 720번지)”를 “마들로 656(방학동)”으로 변경하여 도봉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해서 전부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위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도로명 주소는 위치에 관해서만 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로명
도로명이은림위원
주소법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서 전부다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부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가 전부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청사에 관련된 것은 전부다 검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업무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가 북부지방 검찰청 소속 내에 소속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분들 하루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건수는 드릴 수 있지만 이 건수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북부검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를 북부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38명에 93건이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맞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도 있지만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로 해서 6개 구가 도봉을 포함해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 절차나 내용이나 평가를 보면 평가시기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구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받고 있는데 심의나 이럴 때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예산을 해마다 4,0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원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정산내역만 제출하지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방보조금 평가에 보면 평가기준에는 건수가 아니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3개 분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뿐만 아니라.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간 2회에 걸쳐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차는 12월과 1월 초에 요청하면 저희가 1월 중에 교부를 하고 2차는 7월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따라서 교부를 하고 중간 보조금 점검도 저희가 7월에 1차에 한해서 보조금 점검을 추진하고 정산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연말을 시점으로 해서 1월에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나 이런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건수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건수하고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자료에 보면 17년 5월 말까지 3개 분야를 평가기준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와 다르게 내년부터 평가가 강화됐다고 계획을 주신 것인지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아까는 건수만 평가한다고 하셔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북부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북부지원센터에서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그것을 사건에 따라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북부지방검찰청 내에 범죄피해 구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심의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심의한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심의위원회의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공개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상황이라서 비공개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비공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유기훈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적절성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 의견서도 보고하니까 보호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절하지 않나 명확하게,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발의자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견을 요청해 왔을 때 표지처럼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으로 애초에 왔을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도 괜찮겠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생각했지만 최소한 보호보다는 보호와 지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보호지원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적유기훈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으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 피해 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의 조례를 제정하느니 만큼 그런 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2조1항에 보면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각 구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원칙은 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그런 거주 주민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타구 주민도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예산 4,000만원씩 매해 지원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하고 차이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게 목적을 명시하는 것들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라든가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했고 2010년부터 지원을 했고 6개 구가 하다보니까 성북 같은 데는 6,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보충자료 제가 드렸는데 5번에 보면 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원칙이 발생지역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돈 때문에 그렇고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제로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꼭 지원을 넣지 않아도 2조에 보면 지원이라는 말이 충분히 들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봉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묻지마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가 워낙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원액을 4,000만원 냈지만 5,600만원 정도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타 구가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구는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긴급하게 묻지마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니까 위원님들이 조례하실 때 함께 논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주셨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하는 의미로써 의원발의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대표로 발의해주신 이경숙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 인근 구에서 한 군데는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저희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으로 실질적으로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크게 없지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관계 기관의 협조 같은 부분에서 예산이 우리 구민에게 더 정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통해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육근우님 외 13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 표명이나 찬반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공간, 설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자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운영시간, 안 제14조에는 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도봉구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16개로 되어 있는데요, 공립이. 공립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작은도서관이 30개가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개소, 사립도서관 14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였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각동에 하나씩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주로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신 것이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봉사자에게는 실비차원에서 6,000원의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순수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자원봉사로 해서 14개동 작은도서관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16조에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고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먼저 제9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 작은도서관 또는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지 않고 보통 문고 월례회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 세칙을 저희 구청에서 마련할 것인데 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명칭도 이렇게 구상해서 만들 것이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봉사자들의 교육같은 것을 시키고 그다음에 회의도 중구난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회장을 누구로 하며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선임하는 방법,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 제16조인데요,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작은도서관이 아까 3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 정책을 유기적이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30개의 운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협의회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려고 상정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내년에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은 쭉 있지만 이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별도로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부분을 보면 운영위원이 새마을문고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많은 회장님들도 와계시지만 일단 새마을문고 측에서는 작은도서관 앞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꾸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의회의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구의원님, 당시 문고회장님들하고 4년전부터 꾸준히 협의는 해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은도서관 앞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자,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듭니다. 도서관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이렇게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구성,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새마을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도서관법이 상위법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같은 법률은 동등합니다. 도서관법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마을조직육성법도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것은 동등하고요. 내용이나 운영이 틀리죠, 도서관하고 새마을운동하고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도 따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제9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치부분을 새마을문고 쪽으로 다 가져가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14개동 새마을문고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동 정도가 아직 가입이 안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만들고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기존대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었던 데는 기존대로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다른 데에서는 안되어 있는 쪽에서 공단이라든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곳에서는 다른 쪽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새마을문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10개동에서는 문고에서 운영하니까 그 동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은림
이은림위원
창4동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4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33㎡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창4동은 곧 리모델링 해서 면적이 33㎡ 이상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물 새로 신축계획도 있고요. 또 같은 14개 동에서 청사여건이 제일 열악한데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면적이 적은데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지금 몇 제곱미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를 빼서 하는 것보다는 향후 신축계획도 있으니까 창4동도 넣어서,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법을 중요시하시잖아요. 법에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을 계속 중요시 하시고 도서관법을 계속 중요시 하시는데, 왜 해야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원당시에 창4동이 계속 26㎡가 되면,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예외규정을 두셔야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지원할 때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창4동은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원을 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창4동에 내년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창4동이 지금처럼 26㎡이면 기준인 33㎡에 미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운영위원회든지 아니면 협의회든지 저는 지원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라든지,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뚜렷한 계획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들 같이 회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하실 것이라면 조금 한 번은 보류를 시켜서 다음 번에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을 새마을문고가 쭉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만원씩 이렇게 돈을 내서 이 문고가 시작되었고,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분들이 문고운영을 지금까지 해서 작은도서관이 된 것 맞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이경숙위원
어느 날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도 쭉 지켜봤지요. 거기에서 계속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도서관을 상위법에,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도봉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도 거론이 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당사자들도 왔는데 저는 아쉬운 게 일단 도서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 봉사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봉사자 당사자들하고 한 번도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고,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 그동안 조례에 첨가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를 개선할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이 조례가 제정된 지도 모르게 해서, 만약에 통과를 했다 한다면 그것은 저는 원활한 운영이 안 되고 굉장히 서로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장님들하고 각 동의 회장님들께서 건의하신 핵심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작은도서관 앞에 새마을이라는 명칭 이것을 넣어달라는 건의를 한 4년 전부터 쭉 하셨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4년 전에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운영을 하시는 운영 주최 새마을 분들 14개 동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새마을 자꾸 넣지 마시고,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당사자들이라든가,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가 더 합리적이고 앞으로 잘 운영되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모르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 묻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공공도서관 관장하고 사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문고 회장님들하고는 명칭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사서도 중요하고, 공립에 있는 도서관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되고,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운영조례인데 이 작은도서관 핵심인 분들하고 사전에 전혀 조율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마을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4년동안에, 그러면 2012년부터 했다면서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뭔지, 왜 협의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성북구나 중랑구 이런 데는 다 쓰고 있어요. 새마을작은도서관, 보람1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법령에 쓰지 말라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불만인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 오신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붙여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 이름을 붙여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9개 참고사항입니다. 19개 자치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또, 새마을문고 쓰는 곳은 인근 강북구 1개 구가 있고, 새마을작은도서관 명칭 쓴 곳이 한 개 구,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 병행한 곳이 2개 구해서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그래도 대부분인 19개 자치구가 작은도서관 명칭만 쓰고 있습니다.
을을
새마을을이경숙위원
붙여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서관법에 있는 도서관의 정의하고요, 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의 목적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새마을하고, 도서관하고는. 그래서 상위법도 그렇고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상위법에는 새마을 붙이지 말라는 법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은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도 무슨 작은도서관, 지금 여기 보니까 사립도서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붙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왜 안 되는지, 지혜등대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동안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초록나라도서관도 있고, 반딧불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런 명칭이 있는 것은 새마을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새마을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과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명칭은 들어갑니다. 작은도서관 앞에 각종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무슨무슨 작은도서관 하는데, 이 조례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렇게 넣으면 지혜의 등대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명칭이 길어지고, 관련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또 도서관법이 이렇게 혼용되는 그런 명칭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 명칭을 지금,
칭이
명칭이이경숙위원
길어지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로 태생 자체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역사를 복원하자, 우리가 뿌리를 찾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선배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런 정신들이 꼭 굳이, 그런 정신들 속에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해서 오늘 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게 이 봉사자들이 오늘날까지 해온 정신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시겠다는 게 대부분, 우리 14개 동 중에서 탈퇴하는 동이 아까 전에 4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바로는 전부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고 또 거기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분열을 조장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나는 이게 담당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오늘 조례는 물론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도봉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칙에다 넣든지, 어떤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서로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서 도봉구 도서관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분들이 또 그 역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고, 구청장님도 늘 입만 벌리면 말씀하는 대로 소통이 최고다, 주민과의 소통을 제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소통이 몇 년간이나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조례 만들 때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고, 몇 시간이 필요한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논의가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대로 밀어붙이실 것인지 답변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답변주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및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세칙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 명칭 넣는 것은,
운영
운영이경숙위원
세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 세칙에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무슨 작은도서관 해서 그때는 가능하니까요, 여기에는 도서관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앞에 문구를 더 추가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관
도서관이경숙위원
이 조례 앞에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14개 새마을문고도서관이 있고, 17개 사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과 다 합하려고 하면 새마을이라는 걸 타이틀로 못 붙이지만 그 속에 새마을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새마을문고가 다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명칭을 넣어줄 수 있는 시행 세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당사자들이 오신 이유는 자기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됐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더 논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더 논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다시 논의되는 게 어떤지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조례제정을 보류하고 또 논의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구청 입장에서는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명칭 건은 구청하고 새마을문고 측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만든다면 운영 세칙에 넣으면 되지요.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열어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조례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그 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충분한 의견 검토를 잠시라도 해서, 아니면 보류를 해서라도 저는 좀 합리적으로, 아무도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가지고 집행부한테 질의할게요. 오늘 조례가 운영하고 지원에 관한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명칭
명칭홍국표위원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새마을문고 회원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략 새마을 14개 동,
략이
대략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14개 동에 몇 명, 각 동에 몇 명씩?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문고홍국표위원
시작할 때 설립증 발행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도봉구청에서 발행했습니다.
문고
문고홍국표위원
설립증을 발행한 이유는 뭐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은 폐기됐지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그 당시에 제39조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문고 설립 신고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립문고 신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문고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 독서 홍보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해서 그때 문고,
증을
설립증을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교부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법하고 도서관법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고설립신고증이 발급됐습니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작은도서관이 있기까지는 문고도서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지금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국표
홍국표위원
4년 동안 명칭가지고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공문 보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공문 왔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공문 오고서 토론 한 번 했습니까? 문고 측과 같이 토론을 한 번 하고 상의를 한 번 했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주로 명칭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토론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라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정식으로 토론은 안했지만 많은 건의와,
국표
홍국표위원
4년동안에 뭘 했어요? 문고 회장들 모아놓고 토론도 안하고 관계자들하고 토론도 안하고 뭘 했어요? 뭘 얘기했단 것이에요? 4년동안에, 14년도 3월 7일에 왔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공문온 지가, 뭘 토론하고 뭘 대화를 하고 뭘 소통을 했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문화체육과,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얘기했느냐 말이야. 이런 것 왔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도에 제정됐죠, 맞나요, 그렇죠? 2012년 2월이면 이것도 만 4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지 뭘 만나서 뭘 얘기했어요, 구청장실에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것이 왔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서로 소통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4년동안 무슨 얘기했어,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일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사항이건 국장이 정확한 답변해 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문고하고 2012년도에 법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도서관 명칭가지고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문고 회원님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문고가 동사무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구에서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나 새마을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구는 3개구 정도 되고 15개구가 작은도서관, 무슨 동 공립작은도서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4개구는 작은도서관에 일부 마을문고,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마을문고 형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공립도서관, 우리구로 따지면 14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작은도서관하고 하나하고 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하나, 그리고 사립도서관이 1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새마을조례 쪽에다가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이런 식으로는 명칭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다만 뭐냐하면 새마을문고에서는 운영은 그쪽에서 우리 동사무소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위원회나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구청에서 뭐를 가지고 도와줄 것인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한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우리가 도서관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14개소가 명칭이 다 달라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도서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명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작은도서관 14개 사립도서관은 각자의 본인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다 달라. 우리 각동의 작은도서관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조례 명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작은도서관은,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가 안끝났어.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 공립 16개소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구자료실 이렇게 했어, 그렇죠, 이것도 작은도서관이야.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쌍문1동 작은도서관, 새마을 작은도서관하면 어때? 아니, 여기도 명칭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쌍문1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하면 어때. 여기도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구자료실 해 가지고 그것 넣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상위법 어쩌고 그런 답변을 하는데 상위법에 그것 있으면 여기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도봉구청 작은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도봉구민회관 작은도서관, 지금 문고 회원들은 그 얘기야. 이름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명칭가지고 시간 소비하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새마을 자 하나 넣어주면 어때. 쌍문1동 새마을도서관, 쌍문2동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 넣어줬을 때 문제가. 간단하게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운영세칙에 넣고, 안넣고가 아니라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해봐요.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문제홍국표위원
없잖아요. 명칭을 새마을 자를 넣고 안넣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명칭을 다 넣어줬는데 우리 공공 작은도서관에도 다 넣었잖아. 도봉구청 작은도서관 그러면 새마을 쌍문1동 작은도서관, 도봉1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뭐가 문제냐는 말이에요. 그 명칭 가지고 왈가불가 할 것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칭을 넣어줘도 그것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소비하고 그래. 심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넣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 문제하고 조례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문제 아니잖아.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문제 없으니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하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새마을의 명칭을 넣느냐, 안넣느냐 그런 문제는 별도로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의회
협의회홍국표위원
? 무슨 협의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별도로 협의한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껏
이제껏홍국표위원
2014년도 2년이 넘도록 협의도 안했는데 무슨 이제 협의를 한다고 그래!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옛날 회장님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고,
문이
공문이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에서 3월 7일날 왔잖아, 2014년 여지껏 협의도 안하고 4년동안 무슨,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한 번도?
다고
안했다고홍국표위원
그랬잖아, 한 번도 이것 오고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올해 했죠, 저는 그전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회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아예 새마을 자를 빼면 아예 얘기도 안하는, 그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협의가 안된 것 뿐이지 얘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운영조례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무슨 협의야. 하나 넣어줘도 되지 그까짓 것 뭘 쿨하게, 시원하고 전부 다 하면 그 분들도 자기 봉사하고 여지껏 몇 십년동안 쌍문1동 같은 데는 없던 것 현대아파트 이동희 회장하고 현대아파트 지하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 한번도 안 받고 그런 것 하나 넣어주는 것 가지고, 뭘 그런 행정력을 거기에다가 소비하고 말이야, 다른 일도 많은데 구청의 이름도 다르잖아. 구청사 작은도서관 붙일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작은도서관 이렇게 붙이지 구민회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붙이지 무엇하러 이름 붙였어, 그 명칭가지고 행정력 소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쿨하게 하고 시원시원하게 해야 구청장도 욕 안먹는 것이지, 본 조례 안건 가지고 심의하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됐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늦은
늦은홍국표위원
이유가 뭡니까? 2년이 넘도록 상위법은 그때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상위법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나 열람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명칭 자체 새마을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아마 명시되어 있었으면 2012년도에 바로 제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만 있고 설립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답변이 안되죠. 그러면 지금도 협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조례제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14개소, 동하고 구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줄 근거가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갖다가 사준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게 됐고, 그런데 사립도서관도 전체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나, 없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그런 사항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2012년도인데 지금 16년도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동의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지원육성법 새마을문고에 의해서 준 것이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동에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육성지원법 새마을문고 지원해 주는 그 법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사실 이법에 의해서 해줬다고 답변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 이것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새마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새마을에서 딱 조직, 어떤 어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것만 있지 문고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책을 사줘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일단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사실 도서관법이며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그리고 지금 조례를 만들면 작은도서관 사립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 공공 작은도서관까지 겸해서 다 해 줄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 아닙니까? 그 전에도 공공문고였었고요. 그런데 공공문고도 도서관이니까 구청에서 도서관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까지
사립까지홍국표위원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줄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딴 이유를 자꾸 대느냐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설치
설치홍국표위원
및 위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을 준단 얘기입니까, 작은도서관을?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 위탁이다, 뭐다 이것은,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조례안 제6조 제3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구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안 하고 단체나 줄 경우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었다고 다 구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위탁이 들어간 것이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 작은 도서관 위탁주겠다는 그런 발상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지혜의 등대 도서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위탁을 주겠다는 발상을 깔아놓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보는데, 위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으로 보는 것이지, 아니 국장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위탁하고 대행하고 다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민은행에 예산을 신청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위탁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도봉구청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고 하니까 우리 도서관팀에서 운영하는데 만약 다른 여러 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긴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작은 도서관을 여기 저기 구청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발상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을 주겠다. 지금 버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버스 한 대 갖다놓고 만들어서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발상을 깔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버스 작은 도서관은 분관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드릴 때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동에 있는 버스 도서관은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쌍문 근린공원에서 하는 사항은 학마을 다사랑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만들어서 구청에서 만들면 위탁주려고 하는 발상을 깔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조례제정을 하고 의회 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어느 건물이 공립건물이 아니고 생겼을 경우에 그 때를,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사립이지, 사립으로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공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어느 개인의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그 시설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만들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만들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제6조 제3항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제7조 지원 말입니다.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공공 도서관 14개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실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서
독서홍국표위원
동아리가 한 없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독서 동아리 많습니다. 각 학교에도 있고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로 4시간 이상 봉사했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봉사하는데 비해서 지원액이 너무 미흡합니다. 각 동에 많은 직능단체가 있지만 여기 계시는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처럼 사명감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분은 없거든요.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새마을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마을 문고 회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홍국표위원
얘기했지만 새마을이라는 것 넣어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 빼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독서 동아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죠. 독서 동아리가 많은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독서 동아리는 정액으로 나가는 아니고 각 동에 작은 도서관에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해서 프로그램,
독서
독서홍국표위원
동아리에 지금 나갑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독서 동아리로 한,
독서
독서홍국표위원
동아리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독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프로그램심사를 해서 만약에 새마을 문고에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1년에 100만원 이하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독서 동아리 포함해서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각 동 작은 도서관에 1년에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만원씩 보내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느 법에 의해서 100만원씩 주느냐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서관
도서관홍국표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줘 보세요. 동아리하고 프로그램하는데 100만원씩 주라는 것이 있는가, 뒤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여기 제7조 지원 제2항 보면 자원봉사 및 독서 동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도서관의 독서 동아리라고 안하고, 독서 동아리가 각급 학교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 도서관이라 하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립 도서관 6개가 있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가져오시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독서 동아리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법에 의해서, 독서 동아리한테 1,400만원이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무슨 100만원이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4개동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4개동에 1,400만원인데 독서 동아리는 어떤 지원조항에 의해서 나갔는가 100만원씩,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독서 동아리 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작은 도서관 독서 동아리라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독서 동아리 그냥 했으면 다 나가는 것이에요. 각 급 학교에도 있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어느 동에 독서 동아리가 있을지 몰라요. 동 문고로 5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독서 동아리도 지원이 되고 어디는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들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법적 조례 가져오면 되고 조례안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조례안 심의하니까 독서 동아리라 하면 국장 답변 중에도 각 급 학교, 공립도서관 많아요, 동아리가. 여기에 다 지원해줄 수 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2항은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은 그 동에서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에 하나나 둘씩 운영하라는 것이에요. 동에서 아무 프로그램 운영도 안하고 그냥 책만 대출해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 회원분들이 자기 돈 걷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그 돈으로 하라는 것이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고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책 읽은 동아리 운영은 10개 중에 1, 2개 있는 것이지 여기 회장님들 다 와서 계시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어떤 곳은 강사가 와서 아이들 모아놓고 책 읽기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거의 다 달라요.
르면
다르면홍국표위원
다르게 지원해줘야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줘.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7조 제2항에 독서 동아리라 하면 많은데 작은 도서관 독서 동아리 이런 것을 넣으면 좋지 않으냐 이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러면 한정이 되잖아 작은 도서관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독서 동아리 앞에 작은 도서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런 것을 넣어줘야 딱 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독서 동아리 등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제9조에 보면 말이에요. 운영세칙이라 그러는 것은 뭐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치운영위원회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 세칙에 넣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2장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운영 방향을 그렇게 해야지 세칙에 넣어서 집행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하고 운영위원 몇 명 이것은 조례에 딱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칙에 넣는 것이 아니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적인
세부적인홍국표위원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딱 넣어줘야 돼, 위원장은 몇 명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고 했을 때 이 조례는 졸속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온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각 자치구의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다 검토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리는
우리는홍국표위원
아직 독서문화재단 같은 것이 되어 있지도 않겠죠. 15조에 보면. 독서문화재단 등과의 협력, 이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이런 조례에 넣고 그러면 독서문화재단,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단이 아니고 독서문화단체인데요.
네, 저희가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되지도 않은 걸, 현재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이 조례가 너무 졸속으로 되어 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보면 운영 방향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와 자치를 중심으로 기존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책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곳도 있고, 사립에서 하는 곳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단순하게 제곱미터 열람석 도서관자료 이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의 유형이나 개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새마을, 제가 아까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새마을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대한 부분이 대개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저는 더 넓은 범위에서 또, 새마을정신도 함께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조례 안에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많은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조례안의 운영, 도서관 명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는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9조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조례에서, 자치구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또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수십 년 동안 봉사해 오신 새마을문고 회원님들, 새마을정신 1970년도 근면, 자조, 협동 이 정신도 계승하면서 또,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작은도서관에 젊은층, 특히 30대, 40대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렸던, 상위법에서 정했던 운영위원회의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면 그 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회장은 몇 명, 부회장은 몇 명, 총무, 감사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너무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해놓으면 융통성이 없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세부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문고회장님이나 도서관 전문가들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 구에서 각 동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알겠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작은도서관 앞에 새마을작은도서관 할 수 있는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제16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꼭 구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앞에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으로 했으면 더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조례김미자위원
그 앞에다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문동 작은도서관을 쌍문1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설치와 굳이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까지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다음에 각 동에 명칭정할 때 운영 세칙이 표준안으로 나가겠지만 그때 새마을 명칭을, 그러니까 쌍문1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으로 할 것인지, 그냥 쌍문1동 작은도서관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문고회장님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명칭 삽입하는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9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또 제16조에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은 또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16조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우리 도봉구에 창4동까지 포함하면 총 30개의 작은도서관이 되는데 이 도서관 정책의 어떤 일관성과 우리 구에 도서관정책을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문고회장님들, 사립도서관 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의견조율도 하고, 또 좋은 건의사항도 받아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꼭 협의회 구성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 조항을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여태껏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14개 동 새마을문고 회장님들하고는 만나고 또 사립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별도로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공식적으로 각 회장님들, 관장님들 30분이 모여서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제가 볼 적에는 꼭 협의회를 구성해야만 소통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명칭 하나갖고도, 4년씩 걸렸어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그 이름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다면. 하여튼 가만히 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이 건만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것을 다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하시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2014년 3월 7일날 서울시 행정과에서 6129호와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작은도서관 명칭사용에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받으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씀해
말씀해이경숙위원
보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4년 5월 22일 서울시 행정과에서 작은도서관 명칭사용 관련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명칭이 자치구별로 혼용된다.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이런 명칭 등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
경숙
이경숙위원
3항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앞에 것은 읽으셔서 안하고, 서울시새마을회에서 그간의 새마을문고의 활동 사항,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추진 및 불필요한 혼동 예방 등을 위해서 “○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세칙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않는 것은 우리 구의 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할 때 지금 사립도서관 보시면 알지만 교회나 아동지원센터, 개인 상이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작은도서관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특히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
일본의이경숙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특성 있게, 우리는 공공 큰 도서관을 선호하지만 일본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방을 하는 작은도서관이 걸어서 5분 내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양성 있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대형화 되고, 큰 도서관을 자꾸 통합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색을 살리는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계속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 2014년도에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또 도봉구립 공공도서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우리 도봉구립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발전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주제 토론도 했었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조례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사립도 공립 이 작은도서관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충실하게 내용을 담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그당시에 정책토론회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사실 옛날에는 이 도서관에 대한 역할이나 공공에서 하지 못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의 역할을 새마을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립도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개인이 자기 재산을 내서 작은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었던 것인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공공에서 그 역할을 많이 흡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엄밀하게는 오늘 명칭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지만 어떻게 작은도서관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런 것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공공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문 사서 한분씩은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생활밀착형으로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거점으로써 생활밀착형 그런 것을 되어야 말 그대로 공공 공립 작은도서관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우리 공공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못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민간에서 사실은 감당을 해왔던 것이죠. 감당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들 감사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논의의 중심은 어느 이름을 쓰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는도 어떻게 해야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지금보다 질좋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 작은도서관에도 전문 사서 하나씩 다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는 문고 분들이 하시고 사립은 개인이 하시지만 관리주체는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주체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만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이면 자원봉사자로도 하겠지만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하는 것도 정말 이만큼의 실비 들이고 그 많은 시간들을 희생과 헌신으로 그냥 운영을 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공공 작은도서관이다 하면 전문사서 배치, 그다음에 적정한 인건비 다 책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방향은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 아까 문고 분들이 계속 헌신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부심과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운영 세칙안에 다 같이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주체 책임 하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새마을문고 회장님이 공공도서관의 관리주체는 아니거든요, 운영주체는 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주체는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렇다면 8조에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는 운영주체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관리주체는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8조에서 운영자는 말하자면 각동의 문고회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도 9조에 보면 각동에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뉴얼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동별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하고 간담회할 때 운영세칙안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성도 기존의 회원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밀 것인지 아니면 동 안에도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더 확충해서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양한 전문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셔서 운영세칙안에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4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규정상 33㎡가 안되요, 27이어서 사실은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지원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외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창4동은 리모델링 신축을 새로 하면서 아마 그 규격에 맞게 도서관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뒤에 사립 작은도서관,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었던 공립 작은 도서관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사립 작은도서관들 정말 개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운영을 해 왔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실제 개관은 되어 있지만 등록회원도 없고 운영한다는 시간에 실제 가보았더니 문도 닫혀있는 곳도 많고 이런 곳도 많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제 정책토론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방문했었을 때 여기 나와있는 꿈을 심는 작은도서관은 2년전부터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온제나나 이런 데도 교회 집사님이 전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주로 시간 되면 와계시고 없을 때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명백한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 곳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곳은 정말 각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영숙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사립도서관의 현황,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이런 것을 자료를 작은도서관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원칙으로는 8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현황은 대부분 공공 작은도서관은 7시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10시에서 5시 정도까지 운영하시는 곳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죠. 원칙은 그렇게 해놓고 자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제각각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려운 점이 뭐고, 뭐가 제대로 보완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는 의견을 종합한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 관계자분들과 함께 간담회 등을 한 다음에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 이후에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번지 창동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한「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면적은 209.23㎡이며, 시설내용은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미술치료실, 스마트교실, 대기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및 사업비 관리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광운대학교하고 우리가 계속 해왔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5년도부터 위탁받아서 광운대학교가, 계속 해왔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공개모집해도 어떻게 광운대학이 지금까지 11년동안 계속 하는데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계약 쪽으로 갈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재계약으로 가야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재계약으로 가야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1월에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 공문 온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때까지 대부분의 상담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련관 내에 위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일 공문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고 위탁체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구에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 왔던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왜 공개모집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인데
구립인데홍국표위원
왜 서울시에서 해, 청소년상담센터가 구립이에요. 시립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립입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2012년 1월 1일자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왜 공개모집을 했느냐 말이에요. 시에서 했다며 공개모집을, 구립인데 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요. 청소년복지센터 2012년도 공문도 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2013년도 재계약할 때는 시에서 왜 하느냐고, 구립인데 시에서 하는 이유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는 과정 중에서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왜 하느냐 말이에요, 구립인데. 시립이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구립인데 왜 구에서 공개모집해야 지 시에서 왜 공개모집하느냐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탁운영체가 서울시 수련관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곳을 할 것인가 공개모집한 것이지요.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확하게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요. 2012년 1월 1일자로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1년 7월1 일에 재계약한 것은 이해가 가 서울시에서 시립이었으니까 2013년 공개모집을 했어,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했다면서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시에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구립인데 왜 시에서 공개모집을 하느냐 말이에요. 구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해서, 그것을 광운대학교에서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고 운영주체가 구청이 되었을 때 상담복지센터 장소가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계속 운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유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재 위탁을 다른 곳으로 하면 그 장소를 안주겠다. 지금 광운대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에 복지센터를 위탁하면 장소를 무상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게 된 것이죠.
립도
시립도홍국표위원
아닌데 시에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공개위탁을 하느냐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딴 데로 가라고 한 것이죠. 딴 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장소를 무상사용하다 보니까 가게 된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도 있고 구청 시민청 만든다는 공간도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지 시에서 장소 몇 평 준다고, 몇 평이에요? 100평도 안되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60평입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주면서 권리를 전부 구청에서 뺏기면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옮겨올 수도 있잖아요. 구청사도 있고 행정지원센터 회의실 비는 것도 있어 몇 십 평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옮겨 올 수 있습니다. 옮겨 올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시설은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위탁을 줘야 하는 시설인데,
내에
관내에홍국표위원
있는 대학교도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전문업체고 또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덕성여대도 청소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되어 있어요. 이왕 주려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줘야지, 왜 딴 것은 다 관내에 있는 대학 계속 주면서 이 부분 만큼은 60평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에서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시에 끌려 다녀요. 시립도 아닌데 시에서 공개모집하고 장소 제공한다고, 장소 얼마든지 우리 도봉구청에도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을 위탁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장소 제공한다고 거기다 권한을 주는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한 자체를 왜 포기하느냐 말이에요. 장소가 없다면 몰라, 우리 구청사 얼마든지 있잖아요. 딴 데는 구청사 전부 임대주고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민회관도 사용 공간이 없어서,
구민
구민홍국표위원
회관도 구민한테 돌려줘야지 쓰잘 데 없는 사무실로 전부 주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잖아, 행정지원센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공간이 없다면 몰라, 공간이 충분한데 왜 권한을 다 뺏기느냐 말이에요. 왜 시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래요, 구립이면서. 이 부분은 우리 도봉구청의 권한을 되찾아와야 돼요. 60평 공간주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돼요. 우리 구비가 거기에 2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구비가 2억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서울시비는 4,500만원밖에 안 줘요. 시비 4,500만원, 국비 4,500만원, 우리구비가 2억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장소 60평 제공한다고 거기에 모든 권한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위탁동의안은 해주는데 이 문제는 공개 위탁을 해서 아니면 덕성여대 같은 데 잘 주잖아, 다 덕성여대에서 하는데, 덕성여대 공간 빵빵해 거기는 60평이 아니라 600평 달래도 줘, 위탁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해주는데 그 부분은 참고하란 얘기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공개모집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대에 넣으라고 하고 공간 때문에 광운대학으로 갈 거니까 120평 정도 공간 활용해서 이 공간 조성해줘라. 너희들이 위탁 가져가라, 그런 조건 붙여서 공개 모집하란 말이에요. 왜 서울시한테 권한을 뺏겨요. 권한을 더 찾아와도 억울한데,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보면 그 전에는 시립이었다가 시비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구립으로 전환된 것이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그런데 무상임대 근거 및 조건으로 아마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법인을 동일하게 하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우리가 별도의 건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는 것, 이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시립수련관 내에 있는 것이 13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 13개 구도 마찬가지로 위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하는 법인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도 홍 위원님 의견하게 같은 것이 다른 건물로 옮겨라 이것은 우리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은 그곳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하고 연계나 지역하고 네트워크가 시립시설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문제였어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가능하면 우리 도봉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받다보니까 지역하고 연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지역연계나 우리 지역에서 훨씬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위탁을 하고 우리는 따라가고 예산만 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장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13개소에 있는 여러 자치구하고 의견을 합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구에서는 그런 미비점들이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 받을 때하고 구에서 예산 받을 때 지역연계 부분들이 훨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3구들하고 그런 의견 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봐서는 당장 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몇 개월 내에 해결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요. 위치도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선정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와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있는 센터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중인데 그 결과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13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분명히 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의견 수렴 전체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강북 같은 데는 옛날 구청사에요. 본 위원이 이해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 시설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는데 더 올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준공업 지역이라 용적률 같은 것이 굉장히 높여요. 더 올려서 하면 되지, 60평 아니라 100평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우리의 권한을 충분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 왜 �i아가.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왜 못한다 그래요. 이번 위탁도 공개 모집해서 당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전부 다 제시해주잖아요. 다 있어요. 행정지원센터 공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시설 새로 신축하는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