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명예군민 수여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제4회 부안 마실축제를 맞이하여 군정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부안군민으로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방송인 전유성씨, 김미화씨 그리고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전 원장 장홍영님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군정조정위원회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과 수여대상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3명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인 전유성씨는 2015년 제3회 부안마실축제 총감독직을 맡아 30만 관광객이 찾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특히, 마실축제 노래를 직접 작사하여 부안에 대한 애정을 깊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인 김미화씨입니다. 2016년 제4회 마실축제 홍보대사로서 마실축제 홍보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안 새만금 유치를 위해 SNS 영상메세지로 적극 후원하였으며 나누미근농장학금 CMS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장홍영씨는 중국 제남시 산동사범대학교수로써 우석대학교 교환교수로 국내에 들어와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2014년 10월 13일 중국대사관 주광주중국총영사관과 우리군의 MOU 체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2015년 제3회 부안마실축제시 차이나미니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5,4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현재 중국으로 귀국하여 각종 강연시 부안군 관광지 및 축제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4월 0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도코미디사대표 전유성 방송인은 제3회 부안 마실축제 총감독과 마실축제 노래 작사에 참여하였고 김미화 방송인은 2016년 제4회 마실축제 홍보대사와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안 새만금 유치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중국 산동사범대학 장홍영 교수는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였고 현재 한중마케팅 강의를 통해 부안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3명 모두 마실축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안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마실축제를 맞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간담회 때 김미화 홍보대사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사항 중에서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김미화씨가 자기 가정사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대학교수하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2010년도에 자신의 트위터에 KBS 방송국이 방송출연금지 존재 언급에 대해서 KBS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4회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 그래서 고소 127일 만에 KBS가 고소취하를 했다는 이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김미화씨가 2016년 서울도봉구하고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고 많은 지자체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하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변산면 대항리 523번지 461,000㎡, 시설물은 화장실 및 샤워장 2개소, 음수대, 주차장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책임관리 운영, 환경정화활동, 교통질서유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개장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결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서 7조입니다. 따로 붙임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주요내용은 변산면 도청리 9-8, 143,000㎡ 모항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장 1개소, 음수대, 취사장, 주차장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책임관리 운영과 환경정화활동, 교통질서유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 3년이고 매년 개장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과 결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서 7조입니다. 관계법령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0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한 해수욕장을 이용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0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지역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변산해수욕장 개장하기로 했어요?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개장하는데 기반공사나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특별하게 현재 문제될 것은 없고요. 아직 철거를 않고 있는 두 집하고 한집이 소송 중에 있는데 3차계고까지해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변호사자문을 받아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집 관수정하고 저쪽 밑에 슈퍼인가요?

예.

그 두형제간 대집행을 해서 개장 전에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절차이행은 다 했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 변호사한테 결과를 받아가지고 대집행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 작업도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고 이쪽 송포 가는 쪽에...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개장을 하려면 그 준비사항이 아직은 상당히 미비한데...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제가 그것이 먼저 걱정이 되어요.

6월말까지는 기반시설은 다 됩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기반시설은 모두 되는데... 개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주민들이 과연 그 개장을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 가... 그 문제는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장을 계속 안한 상태라 올해는 개장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작년에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저희 행정에서는 개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해 놓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하나도 없고 슈퍼 얼음물하나 파는 곳도 없고 아이스크림 하나 팔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시설도 없이 과연 개장만 해 놓고 그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지요.

예. 영업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수욕장에 얼마든지 공유수면점용허가 받아가지고 임시허가는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기관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수욕장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장을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방금 전 과장님이 업소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지역주민들끼리 갈라져가지고 두 개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상가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 행정에서는 전체가 통합해서 하나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녀요. 지금까지...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단체는 따로 있는데 새로운 단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합의점 도출할 것 갔냐고...

저희가 단체를 통합하라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지역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 업소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 그쪽 경제를 견인해 가자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녀요.

예.

업소가 지금도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 가, 안 할 것이냐가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면 언제까지는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한다는 전제는 되어 있는데요. 기득권 세력다툼이 좀 있습니다. 원래 있던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과연 두 개 단체가 모두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의 판단은 그 이후에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소가 결정이 되어서 불꽃같은 열정으로 여기서 장사하여 내가 돈을 벌어보아야겠다. 그러면 뭐 하나라도 세워놓고 이렇게 손님맞이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매끄럽게 안 되어가지고 두 개의 단체가 저러고 있다고하면 또 2안으로 임시허가를 내주어서라도 손님유치를 하겠다고 방금 전...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저렇게 말끔하게 해놓고 임시업소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다. 소주를 판다. 횟감을 판다고하는 것은...

지금 해수욕장에 건물들이 모두 들어서서 개장을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미 변산해수욕장 기반시설은 모두 되어 있고 해수욕 영업하는 것이 길어야 두 달이고 짧으면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해수욕장 개장해서 장사를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생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라도 되어야지... 사실은 몇 년째 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는 그 안에 끝납니까? 개통해요?

국도 개통은 그 안에 임시개통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모두 되었어요? 완공이 되었냐고...

완공은 안 되고요. 구간 임시개통 하는 것으로...

변산해수욕장까지는 임시개통 되냐고요?

예. 됩니다.

거기까지는... 합구쪽에서부터 빠르면 5월말 그렇지 않으면 6월까지는 풀꽃농원, 해수욕장 지나서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는 아마 임시개통은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예. 임시개통은 되는 것으로...

지금 터널 전기공사하고 포장 계속하고 있는데...

임시개통을 하고 해수욕장 끝나면 다시 또 통제한다는 것인가?

아니지요. 한번 개통되면 거기까지는...

저쪽...

그런데 왜 임시개통이에요? 거기까지 한다고 해야지...

그게 한구간인데요. 그 구간에 대한 전체 개통이 아니고 부분개통입니다.

전체적인 개통이 안 되니까 임시개통...

그러니까... 지금 종점부지가 상록해수욕장 아녀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변산해수욕장까지는 개통이 가능하냐...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