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교육, 관광사업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질공원의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관광,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역주민의 제제사항 없이 브랜드의 가치만을 높이는 그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기간이 현행 조례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60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서식을 주민등록 번호로 되어있는 것을 생년월일만 기재 하도록 변경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 조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감량의무 계획 신고서 제출 기간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번호 기재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모든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변경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지질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통해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에 의한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정비,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항변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개정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유료화장실 인적사항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현재 유료화장실이 우리 부안에서 허가권 신고서가 발생되고 있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근 이런데도 유료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우리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타 지역도 없지만은 그래도 상위법령이라든가 유료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수년 간 없고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터미널과 시장에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 같은데 아니면 다른 데에서라도 볼일 볼 때에는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식당에서라도 내가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물이나 용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기간 동안에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5개소 시내권 큰 식당에 대해서 용품을 지원해줍니다. 화장지, 비누 그런 화장실에서 쓰는 물품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외부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저희도 상시 하다보면 많은 업소에다 1회용품을 상시 대주기는 어려운데 공중화장실은 연중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까지는 계속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금년에 50개소를 지정해서 외부 사람들이 식당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왜냐면 위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서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식당에 와서 이용을 하니까 마찰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개방화장실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오셔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관광지에 오셔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 때문에 야박하다는 소리도 듣고 부안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정해져 있는 곳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소사권역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차후에는 한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품을 대 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관람료 수입 징수 및 체험료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전시관 입장료 수입 징수, 체험료 범위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3월 4일부터 3월2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갯벌행태공원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전시관 관람료 수입 징수 및 체험료 등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시설 전부 완비 되어 준공 되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끝났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번 주부터.....
천호
박천호위원
이번 주부터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우선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인허가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쪽 안에 시설도 다 되고 밖에 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돔은 12동에서 우선 9동 하고 3동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에 보니까 쌍둥이 돔하우스도 있던데 그것도 다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다음 주부터 사용한다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번 주부터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위원
프라하의여인 세트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아직 이용객이 많이 없어서 내년에나 이용객이 한 30만명 정도 왔을 때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서....

김병효위원
수담동하고 캠핑장 거기만 지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생태공원 관람료는 언제부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관람료는 5월 초에는 받으려고 예상하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별표2 특별할인권을 보면 타 지자체는 5세이하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 65세이상은 다 무료던데 우리는 1천원씩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누에타운이나 청소년수련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조정을 했거든요.

김병효위원
남도 우리가 봄에 가면 무료로 다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또 저희만 무료로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누에타운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군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보건소는 2002년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공공업무시설로 건축하여 현재 운영 중인바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이를 증축 531.83㎡함에 있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초과하는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군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함에 있어 바닥면적 합계가 3,000㎡미터를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내에 신축하는 것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부광회관 쪽에 붙여서 짓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뒤쪽에 보면 551번지 대지 거기는 무슨 건물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 건물은 개인주택 1개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결정사항에 안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냥 필요해서 그 부분에다 달아서 계속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전문성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건물도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지형이 안정적인 것을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꼭 해주면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뒤 부분은 개인주택 1개가 아직 동의를 안 해서 용지매수가 안 되었다고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해서 주차장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보행환경 및 편리한 보행권리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선사업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을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선인약국 앞에 교차로 거기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보행자도 불편하고.....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 할 때 우리 부안군 사업과 한전 지중화사업 배전함 관계가 같이 엇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선로가 주문생산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 동안 전공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모든 자재 확보해서 하여튼 긴급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어제부터 작업은 시작 했던데....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한전과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바로 끝나면 변압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지 우리 공사는 공사대로 벌여놓고 나중 그걸 못해가지고 보기 흉하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전에서 준비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한전과 미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한전 자재가 도착해서 바로 할 수 있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공사는 마무리한지 한 두어 달 되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 두어 달 동안 그렇게 놓아두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 보행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공사 할 때에 업무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에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것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안의 이미지 나빠지고 미관도 나빠지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한전 노조가 데모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일을 안 하고 있는가보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전공들이 지금 1개월∼2개월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도 저희들이 축제가 있어서 안 하면 우리는 우리사업 마무리 하고 말겠다 하면서 한전 관계자하고 합의를 해서 타 지역 것을 가지고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