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들어가는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국가 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험과 관련된 수당을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국가 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 예비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안과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에 앞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3조 목적, 정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제4조 모범운전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 심사 및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3월 3일 법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의 군의회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별 개선과제로 선정한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4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의무 등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었으며 규제 예비심사 규제 완료하였고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3월 29일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안과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고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일단 행정 시스템을 잘 모르셔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얘기를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 협의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