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채무의무(총사업비20퍼센트)이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 (총사업비 20%) 이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
규현
이규현위원
동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표사인 양우건설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과연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떻든 SPC 설립을 했는데 단장님 현재까지도 SPC 자본금 납입이 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PC와 시행사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이 주주협약과 세부협약 체결을 했는데요. 협약체결 내용 중에 대숲마루 주식회사 총 자본금이 20억입니다. 담양군이 20%인 4억원, 2개 회사 시행사가 1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현황을 보면 담양군이 4억원을 전부 납부했고 시행사가 2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14억원은 최초 대출이 있기 전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은행에서 최초 대출해줄 당시 대숲마루 주식회사에 14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출조건에 보면 교보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억원을 시행사가 대숲마루 주식회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20억원 플러스 60억원이 됐을 때 대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대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SPC를 만들기로 했으면, 그리고 그렇다 했으면 당연히 자본금이 납입되어서 일단 SPC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출실행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실행을 전제 조건으로 그것이 됐을 경우 납입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협약내용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 협의관련을 굉장히 많이 우려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과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프로테지가 66%정도 됩니다. 그리고 1/2 동의여건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자기 돈을 납부하게 되면 한마디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자본금도 납부하고 하겠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규현
이규현위원
단장님, 현실적으로는 토지수용력이 가능한 66%를 다 넘어섰다면서요, 협의랄지 그런 여건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된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은 먼저 전제되어서 해야되는 것이지 이미 그렇게까지 됐는데 오늘까지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마는 당초에 SPC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는 그런 정도 자본금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20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단장님 말씀처럼 양우를 비롯한 참여 업체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이 다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대출을 시행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만큼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쪽에서 뭔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시행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저희들과 협약할 때 세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군에 20% 동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군에 20% 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자기들은 이행하겠다. 이러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는 동의를 해줘야 해요. 그러나 동의 이전에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러는 것인데 방금 이규현 위원님이 말 했듯이 주민동의안이 충족됐으니까 의회 의결사항은 주민동의안에 충족될 때까지 못 했던 출자금 문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해요. 오늘이라도 바로 SPC 사업자들에게 출자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협의를 해보시고,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규현
이규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투자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에 대한 이행동의안을 해줬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하는 양우나 사실 대숲마루 SPC 자체는 자본금이 20억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주관사가 나름대로 투자비용을 충당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원래 SPC사업이라는 게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유동화 자산인데요.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SPC가 설립된 저희들 법인은 총 금액이 자본금이 20억원이지만 자본금 20억원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PF대출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당초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5백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시행사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고 은행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자금이 융통이 된다면 이번에 최초 자금 약 5백억 정도 받고 나머지 자금은 시행사에서 현재 대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셔서 답답한데요. 이를 테면 우리가 3백억에 대한 대출이행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나머지 2백억은 자기들이 PF대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5백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은 더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 사업비에 15백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이 해주기로 한 20%에 대한 3백억은 한꺼번에 통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고작 2백억밖에 대출 실행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잉여자금을 대든 그런 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죠.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거기에 따른 게 시행사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9백억 정도 되는데요. 공사비는 시행사 부담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지 부담은 약 9백억 정도가 시행사가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공사비가 어떻게 9백억이에요? 저희들한테 해준 것으로는 751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자기들이 양우에서 다 댄다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시행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가장 먼저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게 되죠?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부지매입을 하게 될 경우 저희 동료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시켜내고 정말 군민들에게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3백억을 이행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은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랄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장치를 갖춰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담보물을 설정해서 20% 보증을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보증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전체 미분양 용지에 대한 20% 부담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를 해주면서 대숲마루 주식회사를 저희들이 20%, 나머지 시행사 80%를 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등기를 우리만 해주라는 것도 그래요. 그렇다면 시행사도 가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대숲마루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 시행사 입장으로 본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시행사 입장은 자기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저희 군의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이 사업을 통해서 군의 인구유입도 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게 목적인데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자본도 투자하는 과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처럼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주주협약하고 세부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협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대출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대출시가 아니라 대출 전까지.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대출 전까지. 대출해서 대숲마루 주식회사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 담양군 승인 없이는 이 금액이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출자금 20억에 대한 것도 20억이지만 우리가 담양군 지분의 20%를 출자보증 했을 때 3백억 아닙니까. 3백 갖고 먼저 보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백억의 유동화자금이나 전자단기사채로 발행했을 경우에 전자단기사채라는 것은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보고 1년 동안 발행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백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도중에 못하겠다 손 털어버릴 때 그때 벌어놓은 책임은 누가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포기할 당시 대숲마루 주식회사 법인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토지보상은 토지가 남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은 현재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니요. 토지보상은 토지가 어쨌든 물권으로 남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큰 것들은 어떻게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토지가 물론 당연히 토지니까 남죠. 그러나 토지의 소유 자체가 대숲마루로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숲마루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8년짜리 유동화 증권은 8년까지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컨트롤되거든요. 그러나 전자단기사채는 1년 기간 안에 갚아야 해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안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전자단기사채는 현재 대출여건에 안 들어 있고요.
규현
이규현위원
여기 들어 있잖아요. 유동화 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보증권과 하고 있는 것은 8년짜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전자단기사채는 아예 생각 안하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빼야지 우리 자료에는 넣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 조건에는 빼주십시오. 그 관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진작 말씀해주셔야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단기사채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돈이 환수되어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돈 회전은 빠른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스러워 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 동의안을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안을 진짜 해줘야 돼요. 해줘야 하는데 무작정 해주는 것도 우리 책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군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SPC출연 시행사들에 대한 출자금 관련문제, 두 번째는 우리 군 지분에 대한 법적 채권확보방안, 그리고 연석회의에도 말 했듯이 SPC조직 구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현재 이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출받고 사업이 시작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 미비점이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완쾌하게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한 의견에 대해 조율과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36분 정회
24시 현재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