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를 동시에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신 분 중에 좀 연세가 계시든지 그래가지고 이 전자송달을 뭐 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택스라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

근데 이게 뭐 확인하고 할 것은 없나요. 확인하고, 신청만 하면 일반인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건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거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 확인할 수 있는 …….

글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다고 보셔야죠. 공인인증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셔서 뭐 손주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런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를 공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대로 분뇨와 정화조의 청소물량 지속적인 감소와 타 시군 대비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단가가 낮아 일부 현실화 하고, 청정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차량도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청정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외관 디자인과 차량 도색 사업비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담았으며, 분뇨 등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은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분뇨의 경우에는 기존 15원에서 2원 올린 17원으로 해서 사용료 2원과 포함해서 19원으로 정화조는 기존 14원에서 2원을 인상한 16원으로 하고 청소요금 2원과 사용료 2원을 합해서 20원으로 각각 2원씩 인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참고하여 지원하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하고 군수는 폐업한 자의 분뇨수집·운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도색에 소요되는 차량 등은 분뇨 같은 건 6대, 가축분뇨는 48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9일부터 3월28일까지 했으며, 철원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2016년 2월29일 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대로 분뇨정화조 청소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분뇨청소 수수료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철원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분뇨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디자인으로 차량도색을 지원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철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 성립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세부계획은 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차량 도색에 대한 …….

아직은 뭐 특별한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 되어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차량 규모라든가 도색비 …….

과장님! 저 조례를 이렇게 하셨을 때는 통과될지 안 될지 떠나서, 통과 된다는 조건하에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세부계획의 자부담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그리고 우리가 도색해주면 몇 년간 운영하겠다. 이런 세부계획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이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아직은 뭐 우리가 실태조사를 더 정확히 해 가지고, 업무가 우리 파트가 있고 또 축산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되면 사업주들하고 또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협의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 주인의식을 느끼려면 자부담이 일정부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들여서 우리 철원이미지를 위해서 도색을 해 주는데 과연 저희가 도색을 해 주면, 이게 뭐 1~2년 끌고 훼손되면 안 되니까 뭐 적어도 우리가 도색을 해 주면 몇 년은 유지보수는 뭐 차주가 하든지 사업자가 하든지, 이런 단서조항도 해가지고, 해 주는 게 우리 철원군 입장이나 사용하시는 분 입장이나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점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오필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김갑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몇 년이라든지 무슨 자부담을 그런 걸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조례가 통과돼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또 이게 실시가 되잖아요. 실시가 됐는데 이제 도색을 뭐, 예를 들어서 3년의 한 번씩 해 준다. 그런 조례가 만약에 안이 그런 게 단서가 붙는다면 3년 안에 만약에 그 차 자체가 개인적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고라든지 그런 걸해서 색깔이 훼손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서 좀 붙어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차 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뭐 해주면 최소한으로 그 기간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 기간은 충족을 시켜야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하면 그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분뇨차량을 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뭐 좀 누가 봐도 환하게 이렇게 도색을 통해서 또 때로는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안은 이제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업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문구를 넣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할 때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감실장님이 좀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택시에 뭐‘기분 좋다 철원’뭐 이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버스도 지금 보면 굉장히 노후 된 버스들이 그냥 외관을 보면 녹이 굉장히 쓸어가지고, 이렇게 뭐 보기 흉한 정도의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예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 다 군비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타 업주들이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좀 차량들이 굉장히 외관상 보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삼흥관광에서도 우리 오대쌀 광고를 뭐 삼흥관광에서 도색은 자기들이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료를 아마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이게 좀 통일된 어떤 그런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함께할 수는 없나요? 뭐 이렇게 좀 철원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그 나름대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삼흥관광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대쌀! 광고를 이렇게 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좀 획일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 요런 걸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도 디자인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디자인 안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 직원이 그런 것은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신청할 시에 환경산림과에서 세부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52대를 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차량…….

환경이 깨끗한 차는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뭐 하나요.

글쎄 현 차량의 상태를 좀 보고서, 현재 뭐 괜찮으면 좀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괄 다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로 한다든가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위원님도 뭐 자부담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 예산이라는 것은 좀 해마다 균형 있게 서서 집행이 돼야 이게 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52대 아닙니까? 54대인가요.

54대

54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도색을 했을 때 뭐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도색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뭔가가 나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뭐 1년차의 15대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 차부터 해서 연중 계속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폐업보상은 그 동안 많이 했었나요. 어땠어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조례에다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폐업했을 경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조부분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보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도 폐업보상을 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네. 상위법 …….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한 대의 차량을 회사에서 뭐 폐업하겠다고 뭐 연수가 되거나 했을 때, 경영이 안 되고 했을 때 신청을 주로 하는 거지 뭐 그 사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폐업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사업체가 폐업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사업체가 전체다

네.

그래야마니 폐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뭐 그 사업체가 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회사가 폐업보상을 요구했을 때, 폐업을 우리가 시키고 난 다음에 축산폐수 수급조절은 잘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분뇨 쪽 위주거든요.

분뇨!

네. 분뇨는 이제 우리가, 군수가 그걸 처리하도록 법에 책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원칙인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분뇨차량은 꾸준하게 폐업이 됐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차량은 이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

자율적으로 지금까지는 …….

뭐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뭐 이거 분뇨차량이 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각종 정화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재래화장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 어쩌든 사업자로서 또 사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준비를 하실 거면 폐업자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잘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끔 되어 있어요. 이 업무자체가 군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그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또 별도로 나중에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겠지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든 실질적인 그런 폐업보상이 되어야마니 이거 여섯 대 가지고 서로 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뭐 한 두 대 감찰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생업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만두신 분들의 대한 그런 보상도 좀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가만있어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면 어차피 도색 이런 세부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부내역서를 우리 의회에 1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 입니다.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개정 및 시행령 이하 규칙에서 위임된 법조항과 현행 조례조항이 상이하거나 불일치하여 전문 개정하고 또한 국고 의존도가 큰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징수방안을 구체화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배수설비로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과 준설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하수도로 배수라는 하수의 양과 업종구분에 따라 산정기준 별표1.2를 적용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요금단가는 금년 2월29일 지방물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톤당 업종별 사용요율 단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는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재 산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0조는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타 공사의 대한 원인자부담금,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에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과 안 제23조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급,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는 권한의 위임,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조항과 상이하거나 불일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요금인상을 통한 현실화율 제고와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요금의 현실화율이 48%로 정부 권고안 70%와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추가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감안하여 사용요율책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우리 철원군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용이 산업용하고 이제 같은 가격으로 메겨줘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저기 하수도요금이나 마찬가지이겠죠 뭐…….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실화율이 뭐 48%, 70%에서 못 미치는 그 지금 인상 안이지만 좀 학교만큼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진짜, 이게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나 우리 일반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좀 아껴쓰고 이런 부분으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창 자라는 학생들, 여름에 뛰어놀고 물도 뒤집어쓰고 뭐 물장난도 치고 이럽니다. 이게 우리 학교만큼은 학교용만큼은 우리 일반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철원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이 단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오늘 실장님, 소장님 다 계시는데 좀 검토가, 검토해 주실 부분이 되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제 계량기 동파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각시군마다 이제 상이하지만 그런 것을 자료를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거 개정할 적에 상수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 개정 시기에 가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학교용만큼은 우리 철원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좀 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방법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박남진 위원님!

네. 우리 소장님이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수도요금 부과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우리가 준비하셨던 …….

그 7월 사용량을 8월 달에 부과를 할 겁니다. 8월 1일에 …….

이게 곧 하게 되네요.

네.

그걸 좀 늦출 수는 없나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기업 대상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이제 다음 주에 26일 날 실시되고요. 하수도는 이제 별도하고 있는데 패널티를 준다는 자체는 지금 하수도사업비를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차등을 줘서 예를 들어 100원을 줄 거면 뭐 한 20원을 줘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빨리,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저희군만 이거 하수도요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예고기간을 4~5개월을 저희가 잡고 있고 넉넉히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우리가 조금 유연성을 좀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요금도 요 근래에 우리 인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상수도요금도 현실화한다고 그냥 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충분하게 지나지도 않아서 다시 또, 이 하수도요금을 뒤따라서 부과하게 되면 뭐, 물론 절차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꼭 거기다가만 잣대를 두고 꼭 시행을 그렇게 시행시기를 그렇게 맞춰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때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완충적인 어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지금 뭐 경기부양 때문에 상품권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각종 요금은 현실화한다고 그냥 자꾸 인상하는 듯한 그러한 불편한, 좀 어려운 뭐 그런 느낌을 갖겠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좀 기간을 좀 뭐 또, 상급기관에서도 좀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상수도요금도 현실화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좀 하수도요금은 지역경제차원에서 뭐 경기부양차원에서 좀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좀 그렇게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파트가 틀립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로 가고 이거는 일반회계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와수지역을 지금 빨리 처리구역내외지만 사업비를 금년도에 5억 원뿐이 안 줬어요. 국비를 ……. 이게 하수관거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0억 원, 40억 원이 이뤄져야지만 구간별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이런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중앙부처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가 없어요. 철원군은 전국에서 이걸 안 받은 자체가 좀 저희가 설명하기에도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

어쩌든 시행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재검토를 해서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그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저기 14조 같은 경우에 지금 먹는 물은 이제 상수도를 쓰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하수 쓰시는 분들도 많죠.

네.

허드렛일이나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부분들의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어떻게 돼요. 뭐 하수배출구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배출사용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갖추지 않았잖아요.

지금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치를 잴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을 달아야 하는데 계량기 부착 건까지 저희가 부과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좀 차등, 요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차츰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할 것이지 지금 부과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부과대상이 일반상수도로 공급하면서 분류식하수관거가 이뤄진 가정부터 되기 때문에 한 2,300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체하고 있는데 혜택을 보는 분들에 한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부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하수도요금까지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상수도를 안 쓸 수 있는 소지도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지하수 뭐 오염이, 물론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뭐 상가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데 요즈음 먹는 물들은 뭐 여러 가지 또 기구를 통해서 정화해서도 먹고, 또 뭐 사서도 드시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던데요.

그 제가 나눠드린 하수도요금 부과표 예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 거의 20톤이 거의 보통적 입니다. 그 분이 이제 상수요금이 아마 1만1,920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거기다 하수도요금을 하면 6,630원에서 1만8,550원을 부과를 하는데 하수도요금 6,630원을 하면 10달하면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화조 푸는데 5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갑니다. 사용규격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준 할 정도이지 이분들은 정화조비를 안 내거든요. 혜택을 보면 그거는 거기에서 차등을 해야지 정화조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

아니 글쎄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용 뭐 식당에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계산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식당 분들은 정화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봅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비용보다 더 부과가 덜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혜택을 봅니다.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쭈욱 따져본 산출에 의하면 식당은 정화조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보통 한 번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하수 쓰시는 분들도 많죠. 장사하시는 분들 …….

일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하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량, 계측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과대상자에서 1차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뭐 이건 지하수라도 지하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하수도 요금도 다 내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주문 드린대로 지금 뭐 경기는 어렵고, 이런 시기에 또 계속 연쇄적으로 이게 뭐 우리 여러 가지 요금들을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저희 또 의회 쪽에서도 사실 부담이 가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 상급기관하고 좀 어떠한 그런 큰 마찰이 없는 한 조금 시기조절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 너무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만은 …….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맞죠?

어느 정도의 의미를 …….

아니 의무는 다 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를 찾으시는 분들, 의무라는 부분이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 아니에요. 내가 썼으니까 내가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지 권리만 내세우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저기 김갑수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학교 수도요금……. 학교 수도요금은 거의 학교마다 거의 다 상수도로 이용하죠? 식당은요. 급식소가 요즈음 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식당은 상수도를 안 하는 식당도 있죠.

허드렛일만 일부 쓰고요. 위생업소에서 지도.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용의 관한 것은 밥 짓고, 조리하고 그런 것은 일반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드렛물, 이제 헹구고 그런 것만 사용하는 걸로 일부 업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분류가 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식당이……. 그런데 일일이 뭐 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상수도를 이용 안하고 또 지하수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대가 있겠죠. 그런 거 보면 학교는 무조건 아이들도 그렇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이제 뭐 모든 것을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식당이라든지 일반 뭐 공장이라든지 그런 대는 뭐 지하수 목장 같은 데, 그런 대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는 참 사용량이 엄청 많고 또 수도요금이 저기 자꾸 오르잖아요. 말하자면 얼마큼 쓰면 증가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써보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학교 급식소만 사용하는 게 또 아니고 아이들 뭐 씻는다 든지 그런 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학교는 어떻게 요금을 조절하는 것을 정말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생각을 못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그걸 꼭 이뤄질 수 있게 학교 상수도, 조금 차등 있게 저기 낼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해서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좀 혜택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하수도사용료나 점용료 이거는 사용료가 부과했을 때 납기가 며칠, 얼마나 며칠이에요. 이게 …….

상수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하고 납기가 한 달 내에 납부하는 거죠.

네. 상수도 납기방법하고 똑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그래서 내가 22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으이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부과하고 나서 한 달 내에 납기를 해야 되는데 석 달 후에 가서 이거 이의신청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이 사항은요. 하수도사용료도 있겠습니다만, 점용료가 있어요. 내가 굴착을 해가지고서 쓰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

아니 이게 공공 …….

지금 상수도도 저희가 납기를 안 하시고 있다가 이의를 지금 하다보면 동파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다시 계산을 들어가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건 공공하수도나 점용료는 납기 3달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3개월로 보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납기는 한 달인데요. 저희가 부과해서 …….

납기가 지나도 석 달 후에 이의신청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기기일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지나서, 납기가 지나서 이의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

세법에 이게 문제가 …….

아니 그러니까 납기이전에 이의신청을 해야지 납기가 지나고 저, 납기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상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꼭 지킬 수는 없거든요. 개인이 충분한 이의기간을 드려야만 되지 그 기간을 달랑 지났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민의 대한 저걸 알 권리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모든 세금이라는 게, 이의신청이라는 게 납기 전에 신청하고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벌써 고지서를 받고 한 달 내에 납기가 되는데 90일, 석 달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고노인이 계시다가 어제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납기일 지나도 이의신청을 받아주겠다. 이거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4월 2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