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7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4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신범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일정 등이 단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신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4월 7일 신범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대한 의회 승인이 6월 말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라는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문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이 2014년도 11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와 예산조치,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조치사항 및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연도 연봉 책정 시에 반영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지만 이사장이 구청장님이시고 상근직원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대상이라든가 성과계획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후로 이사장이 민간으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4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8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및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중구는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예.

이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외에는 없고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타 구에 보면 장학재단, 구 소속으로 해서 장학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고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구청장님 아닙니까? 겸임하고, 모든 기초단체는 보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규모가 커지고 진짜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다면 성과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연봉도 책정해야 되고 그때는 여기에 적용되지만 지금 봐서는 대구시도 그렇고 출연기관은 거의 다 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기업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대상이 안 됩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도 법인 설립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만 여기는 행정자치부 장관 고시를 하고 우리가 위탁 주는 건 가능하지만 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감사원에 지적된 걸 보니까 총 50개 정도 중에서 38개 정도가 자본잠식을 하고요. 6개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선심성 그런 걸로 막 설립을 해서 자본을 잠식한 상태가 되지 않는가. 지금 50개 중에서 42개 정도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전국에 출연기관을 보니까 서울도 중구문화재단이라고, 문화재단 같으면 보통 주민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 다른 게 출자기관은 어떤 이익이 남아서 우리가 지분을 확보하는 거고 출연기관은 말하자면 주민들의 공익 목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운영비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은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건비겠지요. 수익은 없고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지원금이 다 소진돼 버리고 마이너스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한계는 없고 사람 인건비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 1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생긴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운영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지역주민 서비스와 경영 합리화의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투명성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조직을 보면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요. 제가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부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마침 비상근 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급도 안 받고 진짜 봉사하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에 다, 언론인도 있어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장님, 진짜 나가시기 전에 확 바꿔놓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사 그건 조례 정관이 거기의 정관이고 그렇습니다.

조례가 내려오면 본법도 말은 그냥 투명성이라고 해놓고 뒤에 위원장은 전부 다 부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지정을 해놔 버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건 법령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해서 막판에 확 바꿔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재단 이사장이 단체장이 아니고 하게 되면 연봉도 책정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이사장이 하게 되면 단체장하고도 조금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일반 재단 이사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확히 전국에는 안 해봤지만 여기 보면 서울 중구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대표적인 거, 거기 충무아트홀에도 보면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고 대구도 각 구군에 다 구청장이 돼 있고요. 시에도 지금 시장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독립을 해서, 단체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면 앞으로 효율성이나 효과나 이런 문제가 조금, 그래도 전문인이 하게 되면 좀 더 구의 모든 것이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견해는 전문직이 이사장 되는 것하고 단체장이 겸용해서 하는 것하고 솔직한 마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정명훈 씨 지난번에 서울에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전문가가 하려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같으면 청장님은 공무원이고 겸임하기 때문에 어차피 범위가 정해진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중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야 한 가지 몰두를 하면 물론 사업하는 데야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재정 형편이라든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예산도 사실 여기 2천억이 넘었는데 좀 너무, 그리고 근대화골목이나 문화에 대한 청장님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혹 일부에서는 그런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연봉 문제나 모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겸직한다는 얘기를 많은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범식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이 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생태계 보호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와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범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방안, 구역 내 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4조까지는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 위·해촉 사항 등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직능단체 대표, 이해 당사자,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이의 제시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관련 부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2조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시 세심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간결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태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4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제14조에는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를 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천시장에 지정을 하게 되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제가 방천시장의 현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은 2000년대 후반까지 도심에 시작한 시장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방천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 별의별시장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고부터 빈 점포에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그 당시 평당 300만원 하던 땅값이 지금 현재 1천만원에서 1,200, 1,3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역습이 우리 중구에도 시작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방천시장 내 구역을 정한다면 김광석길은 물론이거니와 방천시장, 등록된 시장 전역을 포함해서 저쪽에 백화점 쪽 일원을 전부 다 커버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역과 지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지역과 지구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이라면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는 더 협의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악영향을 끼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기존에 상권이 있는 원주민이라든지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중구에는 잘 맞지 않고 동네라든지 변두리 지역, 특성화된 씨족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구는 모든 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게 돼 있고 우리 중구에는 이게 잘 안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방천시장에 원주민 보호도 좋습니다만 지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사회는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쇠퇴하고 또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게 정상입니다. 그걸 관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넓은 지역, 달서구 가면 마을이라든지 이런 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민 환경도 그렇고 생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생태 보전할 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도심 최중심부예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새롭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주목적인데 보호를 한다. 보호할 거 몇 개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6.25 때 피난 와서 살았던 지역이에요. 집도 제대로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감영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보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호될만한 건. 나머지는 더 보호할 게 없어요. 전에 내가 “김광석길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이쪽에 수성교에서 대백프라자 가는 벽이다, 그게 김광식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지.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실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구에는 악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생색내기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경제과에서 중앙 정부에 방천시장에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도가 없고 그냥 만든다는 것은 우리 중구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큰 프로젝트를 요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고 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권 회복 요구가 절실한 곳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구역을 지정한 뒤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상권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여기하고 15조에 주민협의체의 구성이 있습니다. 9조에 위원장이 있는데 15조에 주민협의체 구성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는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나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똑같잖아요.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지속가능발전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구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주민협의체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협의체 같으면 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사실상 위원회의 하부구조가 맞지요? 그지요? 하부구조잖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부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주민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말입니다.

역할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정이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뭐 이런 걸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체는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장이 해야 되지. 여기도 위원장, 저기도 위원장.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같이 명칭을 위원장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직능단체 대표라든가 이해 당사자, 지역활동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총괄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조에 주민협의체 같으면 거의 마을 단위잖아요?

구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입니다.

마을 단위 같으면 그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대행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의 대표를 저희들이 언급해 놨습니다.

아니, 거기서 모을 필요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기능은 그만큼 되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그만큼 기능을 못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원래 동을 대표하는 가장 상위의 단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임무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따른 임무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그 뒤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아주 포괄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해 관계인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도 되고 거주인, 임대인, 임차인, 이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칭은, 이게 하부단체가 아니고 독립단체입니다. 우리가 구청이 있고 동이 있고 이래서 하부단체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직속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이 결정하는 단체지. 그걸 명칭을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위원장, 의장, 회장이라 하느냐 그건 명칭의 문제지만 이건 예속된 단체가 아닙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해 당사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임기가 2년씩 돼 있는데 이해 당사자가 그냥 2년씩 계속 갑니까?

갈 수 있죠.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게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역할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 역할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를 넣어놓고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를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성동구에서 이미 하고 있고 서울에 일부 예를 들어서 홍대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지역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강제적인 법적 규제 규정이 없다는 게 이 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국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난점입니다. 지금 성동구에서 이미 하고 있어도. 그래서 상위법인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또 한번 조율이 돼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례의 목적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디언을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주거하던 사람들이 원주민입니다. 저도 처음에 용어의 해석이 상당히 잘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광석거리가 반짝 끝날 수도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떠나가지 않는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건 행정적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은 몇 분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도심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중심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에는 사실 이게 불필요하다, 나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돈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걸 구청장이 지정을 했다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기를 놓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이것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중구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재개발 재건축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결국은 지금 김광석길도 재개발 재건축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어버리면 김광석길은 결국 벽만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님, 이건 잠시 휴정을 했다가.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뒤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과 계장님께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을 대강 몇 군데 선정계획이 있습니까?

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광석길과 방천시장 일원, 대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봉동 일원 그다음에 북성로 일원입니다. 북성로 일원과 그다음에 약령시 일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봉산문화거리 이렇게 경제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원주민 그리고 세입자들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았고, 그분들하고 설명회라고 하면 안 되지만 공청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어야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방천시장에 김광석길이 조금 활성화되고 전국에 이슈가 되고 방문객이 많다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앞서가는 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김광석길을 조성하는데 사실 우리가 2010년도입니다, 김광석길은.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우리가 2차 사업에 김광석길 조성을 안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람은 순리대로, 정도대로 가야지 조금 잘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좀 훌륭하다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해서 정말 그분이 훌륭한 분인가? 그럴 때 그분을 지지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북성로는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지만 약령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구시에서 중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담당자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주민, 세입자, 또 동에는 동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선정하고. 이런 혜택도 있다, 또 불이익도 있다, 우리가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해야지 일을 추진하는 데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또 효율성에 맞게 순리대로 따라가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앞으로 두 달 있다가 인사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천시장에 비가리개 아케이드사업을 국비 6천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9,380만원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다수결로 5대 1로 결정해서 찬성한 경우도 하루아침에 번복됐어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게 충분히 검토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지정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뜻이고 맞더라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공식은 둘입니다. 그러나 열도 되고 백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좀 더. 저는 북성로나 봉산문화거리나 약령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천시장과 김광석길에는 저도 일조를 해서 담당자와 모두 같이 주민들하고 또 거기 종사자 모든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다, 구청에서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뜻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같이 동참하고 서로 협조하고 했을 때 진정으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에 사실 작가들 보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도 일조를 했어요. 제가 24군데 공간을 얻어서 작가들한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갈 때는 이분들이 집세도 다 올렸어요, 임대료도. 왜? 방천시장에 김광석길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오실 때는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일거리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내가 좀 할게. 거기 자리 비켜주면 안 되겠나?” 자기들이 집세 올려주고 권리금 받아먹고 다 떠나버리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그러나 그게 과정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맞지만 제 얘기는 관계자 모두 또 우리 주민들,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했을 때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조례안을 구성하려 한다고 각 동네 통반장을 통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조례안을 개선하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원만하게 사는 이런 세상을 구상하신 건 본위원이 봤을 때 맞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세수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그 지역을 한번 살리려고 정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나 관광이나 경제과나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예를 들면 우리 김광석거리 여기 방천시장이 살았는데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 아직 좋은 사례도 그쪽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대 그쪽에 조사를 해보면 지금 또 낙후가 돼서 잠시 반짝하다가 안 좋은 성향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재산권을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여러모로 보호하는 게 많습니다.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우리 경제과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됐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활용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임기에 좀 활용해서, 더 신선한 사람이 나타나면 위원회에 뭔가 더 활성화가, 연구를 안 하시고 그냥 있는 사람으로 해서 차 한잔하며 토론하는 식으로 하는 전혀 발전성도 없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또 마련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과에서 일하는 데, 정말 아픈 곳을 긁어주는 일을 하는 것만 해도 경제과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듣고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중구가 발전돼서 땅값이 좀 오르고 옛날에는 평당 몇천만 원씩 하던 데가 지금 낙후가 돼서 얼마간 떨어져서 이제 조금 활성화되는데 또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이걸 조정한다면 오히려 우리 중구의 세수가 마이너스되는 현상도 있고 또 동대구 역사에 신세계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제일 싸요, 다른 지역 수성구라든가 보면. 그래서 성동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해서 많은 사례도 들어보고 이래 만들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낮은 곳에서 많은 걸 발굴도 하시지만 우리 중구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중구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젠트리피케이션 역습이 중구는 벌써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와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사실 신뢰 있는 주민협의체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5월 27일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포럼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 대전, 부산까지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성수동에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속가능발전구역부터 지정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에 보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추진사업은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상치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결정한 그게 구청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주민협의체입니다. 자꾸 강압적으로 구청이 어떤 구역을 조정하고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주민이 주인이 돼서 주민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11시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