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5일 강필순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2016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4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년 4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16년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영규입니다.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임시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을 출연하고,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창의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출연 규정을 신설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 출연 규정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3조 중 ‘시장을 포항시장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해서 2쪽 전체는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그리고 3쪽, 상단에 제14조의2 출연 제1항과 2항, 3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부터 19조 아래 부분까지는 전부 다 자구와 문구 수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4쪽 전체도 그 부분이고, 5쪽도 전부 다 띄어쓰기라든가 자구, 문구 수정입니다. 6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제14조 신설 부분에 14조의2를 신설해서 출연 부분, 1,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라고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15조부터 7쪽 아래까지, 또 8쪽까지는 전부 다 자구 수정입니다. 다음 9쪽,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3번에 비용추계 결과, 2016년 4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익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쪽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창업자금기금조성 부담금 2억 4,500만 원과 경북 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 8,600만 원 해서 4억 3,100만 원이고, 내년도부터는 창업자금기금조성 부담금은 종료가 돼서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 부담금만 1억 8,600만 원 해서 2020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창업 촉진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 보증을 위한 경북 신용재단에 자금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입니다. 안 제10조3항제9호입니다. ‘나’에 해외에서 이주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입니다. 안 제10조3항제10호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유·사산을 포함하고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 안 제10조3항제11호입니다. 다음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비용 지원, 안 제12조입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신설, 안 제25조입니다.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신설, 안 제26조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호 해외에서 이주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11호 여성농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 제12조제1항 중 ‘농업 경영인’을 ‘농업인’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영을지원’을 ‘운영을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용되었는지’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1, 시장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종전에 제25조입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다음 7쪽에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에 재정수반 요인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며,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는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추산함. 세 번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1차 연도는 2017년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6억 6,929만 원 해서 5차 연도 2021년에는 6억 9,932만 3,000원 해서 총 합계는 34억 2,0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민간자본과 기타를 포함해서 합계는 34억 2,0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쪽에 재원조달 방안은 2017년도부터 5차 연도 2021년도까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4억 2,0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국·도비 보조 및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비용 세부내역 추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내년도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외 2억 3,929만 원이며, 기타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외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 9,9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목적의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