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김만옥 위원님 하십시오.

어디?

돈에 맞춰서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돈 10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합니다.

작년에 이 분들이 어류부터 어선업, 그다음에 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 다녀와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견학을 갔다 온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정말 뜻 깊은 기대가 아주 좋은, 결과가 좋은 견학이 되었다, 라고 칭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잠깐 제가 수정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통영237호는 작은 배입니다. 경남 237호는 큰 배입니다. 그리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워터제트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예를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중국제를 보니까 어떠한 진동이나 고압을 줘가지고 이렇게 굴껍질 스스로가 벌어지게 합니다. 벌어지게 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가 말하는 눈이라는 거 있지요? 폐주. 그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떨어져요. 탈각이 돼버립니다, 면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주워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압니다.

사실 이 분야는 민감한 부분이 돼서 속기록에 남기기에 곤란한데요.

끄고 이야기 하십시오.

건의를 보내놨습니다.

건의를 보내놨습니까?

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하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답을 받으려고 지금 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농사용을 쓰면 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써도 가만 있어도 기본 요금이 7～8만원, 연간 90만원 정도 된다는데 많은 어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품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농어업용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농업용은 있는데 왜 어업용은 없냐는 겁니다. 똑같은 1차산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 이 부분에 한번 나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이러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간 사람은 안 가고 하는데 선진지견학, 요즘 국내 어업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는 부분에서 선진어업을 배워오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많이 좀 확대를 해서 선진어업을 배워오는 것이 많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인데 이게 상당히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로 올해 우리가 노후 기관대체가 30대 정도, 장비계량, LED작업등, 이런 사업인데 주로 대부분이 기관대체사업이 30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기관대체 정도는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관대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유류절감장비라는데 유류절감장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기서 말하는 유류절감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노후기관을 바꿔줌으로써 효율성을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어떠한 장비를 개량해줌으로써 조업기간을 단축해줌으로써 유류절감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두 시간 걸리던 걸 한 시간 걸리니까. 빨리 들어오니까. 이걸 다 통틀어서 절감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장비라는 게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장비라는 다른 한 개를 부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드럼 들어갈 게 반 드럼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관련 업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중앙지구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사업이 지금 전체 사면 보강하는 데가 43m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주보상이 9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마무리되면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일부 했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발언대에 좀 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해시설담당주사 정효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라든지 추진경과 과정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4필지 중에서 11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다 완료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실 그 분하고 그다음에 201-5번지 이춘희, 그다음에 357번지 정옥란, 정옥란과 이춘희는 모녀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필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 작년도 11월 27일 날 재감정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재감정결과 정옥란 씨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2500만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님 되는 이춘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가 800만원 정도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황실 씨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조금 넘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협의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또 예산의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국고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책임성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협의보상을 이끌어보려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황실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상가가 2억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두 배 정도 한 4억 이상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실 씨,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40년 이상 자기가 생활해 온 터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못 나간다, 돈도 필요 없다, 그런 상황이었고, 정옥란 씨하고 이춘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가 약 한 20%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도 역시 거기에 공시지가가 189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큰 덩어리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대로변 쪽에 있는 위치하고 정옥란 씨 집이 앉아 있는 위치가 동일 지번이지만 위치가 뒤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가 평가자체가 사실상 감정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는 많이 나오는데 보상감정가는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그래서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보상가, 결론적으로 5000만원을 더 내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번 3월 말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 분들한테 제가 통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한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면이 무너진다고 재해위험을 빨리 해주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작 보상협의대상자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기대심리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한다, 그거는 양면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신네들이 이런 사업을 간절하게 요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재평가해서 보상가가 20%까지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면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달에 해서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 토지재결신청을 하고 재결신청결과에 의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절차를 거쳐가지고 강제집행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재결신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 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들 조금 다른 대안이 없을까 싶어서 지난 2월 달에 시장님께 방침을 설명을 드리면서 황실 씨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죽어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슬레이트집을 통해서 경유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2월 달에 보상감정을 한 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저번 3월 달에 보상금 1억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옆에 슬레이트집을 철거를 하고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방범초소를 관련 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까지는 이주를 시켰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쪽에 여유지가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엊그제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내역을 현 단가로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 진입로로 매입을 한 그 부지하고 슬레이트집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상을 선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단계적으로 철거작업이 들어가게끔 이번 달 안에 철거작업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두 사람 세대를 빼고는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갈까 하고 있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어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이고요, 해삼씨뿌림사업으로 2014년, 2015년, 올해 3년차인데 총 22억 6000만원 정도 방류가 됐습니다.

씨뿌림사업을 한 사업지가 지금 열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투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씨뿌림사업이 한 장소에 3년을 연속으로 방류를 하는 건데 1, 2차 연도에는 자원조성만 하고 올해부터 수확단계입니다.

올해부터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분석을 하니까 어촌계별로 위판장하고 예전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성장이 빠른 거는 1년이 지나도 수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상으로는 이게 2년, 3년차부터 생산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폐스티로폼 수거비가 수거를 하는데 소요되는 망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선박하고 차량이면 차료, 어촌계에서 수거를 해오면 수거비용 일부를 보상해 주는 비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남오거리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저번에 용역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교통흐름을 갖다가 항남오거리에서부터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4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신커텐에서 옳소 식육점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한 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늘이고 또 잔디광장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앞에 있는 고향조각탑을 이설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이설을 한다든지 하여튼 교통신호등도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한다든지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같이 들어갑니다.

도천동에 2건, 당동에 1건 이리 3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주차장조성을 갖다가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6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3필지 남았는데 작년까지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거부를 해서 “보상금이 적다, 다시 감정을 해주라.” 이래가지고 금년 2월 달에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고 한 분은 지금 본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여동생하고만 연락이 돼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그분은 내고향 땅을 그대로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필지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사람만 해도 4억 6000, 5억이 듭니다만 추경 때 나머지 1필지 2억은 추경을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필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는 최고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지.

최대한 협의보상을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