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증인 출석요구안을 보니까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PC 저희 조사 대상에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있는데 그동안 미단시티주식회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들을 저희 특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미단시티주식회사의 고위 임원들 간의 그런 다툼하고 이권 비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도 됐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단시티주식회사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리포가 철수하는 걸로 공식 결정을 함으로써 최대의 위기를 맞았죠. 그런데 내년도에 3,900억인가요. 아, 3,400억 리파이낸싱이 만기가 도래되는데 이 부분을 도시공사가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400억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시 도시공사의 최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미단시티주식회사 관계자들 부분을 추가해서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관계자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회의 전에 대화를 나눴듯이 서운산업단지는 계양구와 인천도시공사 그 다음에 또 여기 시공사, 시행사 이렇게 주 관계자분들인데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 쪽도 시행사 쪽 이런 관계자분이 주식회사서운산업단지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분을 확인해서 추가로 증인채택 요청을 드립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특위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은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들을 하면서 제때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또 자료를 아직도 제출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PC라는 게 민간사업자라는 그런 지위가 있다 보니까 SPC의 어떤 계약 내용들을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조항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제출을 안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C들의 각종 문제들이 언제 발생했던 문제인가 이것은 뭐 차차 하더라도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SPC에 관련 또는 관련 우리 기관, 총괄 책임 있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사실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회 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원만한 우리 시의 기관이나 또 SPC 출자ㆍ출연 회사들 이런 데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유정복 시장님도 출석을 시켜서 왜 자료 제출이나 이것이 되지 않는지 왜 의회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지를 저희가 같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에 벌어진 건지도 같이 한번 저희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미단시티주식회사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또 서운산단주식회사 좀 보완하는 부분, 끝으로 조사특위가 전체 원활하게 조사하게끔 우리 관련 기관이 협조해야 하는데 그동안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까지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정복 시장님 원활한 SPC 조사특위 진행을 위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제안을 했는데요. 간담회를 사전에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회기 중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 부분을 짚고 거기에서 개선책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날 다시 증인 출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