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도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행정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4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5회계연도의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과 감액내시 된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 및 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4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18억 5,800만원과 간주예산 9억 4,9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028억 700만원 대비 4.12% 증가한 12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4억 6,300만원 대비 3.39% 증가한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7억 6,900만원에서 당초예산 반영분 185억원을 제외한 62억 6,900만원과 용산 복지재단 기부금 수입 27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13억 5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0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변경으로 인해 감액내시 된 5억 5,100만원과 과다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3억 3,2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여 1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인터넷방송 촬영장비 교체비 1,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억 4,500만원 대비 1.11%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27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067억 8,200만원 대비 2.6%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비 등 24억 6,600만원, 자치행정과 동 행정차량 교체 구매 등 2억 4,400만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2,000만원, 인재양성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전산정보과 청파동 CCTV 설치 등 4,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에 총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1억 1,600만원 대비 6.55%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6억 2,000만원 대비 6.98%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직원인건비 등 1억 6,300만원,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사업 등 7억 8,300만원, 의약과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71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81억 6,800만원 대비 4.52%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용산구 복지재단 출연금 등 29억 9,5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4억 2,000만원,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환경개선 등 7억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복지조사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1억 6,2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환경개선 등 8,10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7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7억 700만원 대비 3.67%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 6,000만원, 도시계획과 부서기본경비 등 900만원,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 맑은환경과 복지시설 LED 보급 등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6억 9,500만원 대비 10.96%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재난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건설관리과 용산전자상가 불법노점 정비용역 4,500만원,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토목과 베트남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6억 4,400만원, 치수과 하수도 준설공사 등 3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9억 6,3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2,200만원 대비 10.24%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2억 7,900만원 대비 38.19%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대행 사업비 등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79억 6,100만원 대비 1.74%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비와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에 따른 용산 복지재단 출연금, 복지예산의 법정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 재난예방을 위한 도시기반 안전시설비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 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34억 6,9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3,028억 799만원 대비 4.12%가 증가한 124억 7,2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94억 6,315만원 대비 3.39%가 증가한 9억 9,739만원을 각각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6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4억 7,244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62억 6,991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589만원,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13억 5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6,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과다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 3억 3,22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 5,126만원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 중 복지재단 출연금 기부금 수입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용도가 지정된 70억원을 제외하면 실 가용재원은 5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94억 6,315만원보다 3.39% 증액된 9억 9,73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1,56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8,85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억 5,980만원으로 총 9억 6,39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3,34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987만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 사업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국·시비 매칭사업분 등 의무적 지출편성과 용도가 지정된 복지재단 출연금과 시급한 현안 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23억 1,300만원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기정액 대비 50억 증액한 것은 생계급여 보조의 추가내시 및 구비 매칭분 9억 2,175만원, 복지재단 출연금 27억 8,450만원, 재활용처리 민간위탁 4억 3,919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1억 6,037만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져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과 증액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은 정확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추경에 하나 올라와 있어요? 홍보! 홍보담당관은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장비교체 추경이 1,400여 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2010년도 초에 개국에 맞춰서 2009년도 말에 장비들을 일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는데요, 촬영용 카메라가 요즘에 해가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지금은 실내 스튜디오 촬영용이 3대가 있고 야외 촬영용이 4대가 있는데, 지금은 풀가동 되면 딱 맞는데 대체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촬영에 지장이 초래될 것 같고 그래서 대체장비 겸해서 야외촬영용 카메라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아니라 수리비 과다로 신규 구매 예정인 거예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라 하면 조달청 구매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지 검색을 해 보니까 많지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대는 최저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홍보담당관님, 추경은 어떤 경우에만 하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추가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아니면 신규편성입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증액입니다.
박희영위원
원래 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했습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본예산에는, 저희가 본예산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에는 밀렸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예산편성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다가 올해 상반기 때, 지금 현재는 고장나가지고 못 쓰는 건 없고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장 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박희영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2016년도 부서에서 예산편성 올리지요, 기획예산과에?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때 이게 밀린 겁니다.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우선순위에서,
박희영위원
네, 밀린 거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예산편성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 불가결하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 그랬다면 기획예산과 부서에다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추경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갑자기 고장이, 사고로 인해서, 또는 분실을 했다든가, 큰 손실을 입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는 추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존에 기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변경이나 필요한 경우이지, 이렇게 없던 것에, 이미 본예산 때 예산순위가 밀려있던 것을 필요 불가결하게, 추경예산의 목적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이럴 만큼 이렇게 급한 상황에 놓이실 정도였다면 이미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에서 밀렸던 것을 결국은 의회에 이걸 떠넘겨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앞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할지, 그대로 원안대로 해 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예산은 추경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필요 불가결하다는 걸 전혀 저는 인지를 못하겠거든요, 솔직히. 이것 그러면 이미 필요한 것은 작년 연말에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장비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운영을 해보니까 1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랬을 때 비상용으로, 앞으로 “어르신의 날” 축제도 있고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비상용으로 확보를 하고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추경은 비상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급하고 정말 지금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든가 수행할 수 없을 때 올리는 게 추경이지, 비상용으로 두기 위해서 추경을 예산편성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추경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이게 필요한 걸 아셨다면 본예산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기획예산과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 금액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정말 추경에 올릴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하고, 비상시에 꼭 필요하시다고, 비상용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지요? 지금 당장 막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 때 밀린 것을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올린 것밖에는 안 되네요, 생각이. 향후에는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위원님의 의도,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한 것보다 엄청 많은 수요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이보다 더 급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 순위에 밀린 것들은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서까지 요구할 만큼 그런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이 장비가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2대씩이나 그것도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더더구나 사업을 1년 내내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카메라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지만 홍보담당관 부서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필요하고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행사라는 건 5월 달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날”만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행사라는 게 홍보용 행사라는 것 자체가 1년 12달 내내 필요한 것이지, 꼭 5월에 필요하기 때문에 4월에 저희가 추경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한 사전 어떤 수요조사나,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함께 본예산 때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고, 차후에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시면 안 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수리비와 구매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수리비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는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수리비가 구매비보다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좀 과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 수리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시는지?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셔서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물품내역 연수를 보면 대부분 물품내역 연수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출을 그동안 얼마나 하셨는지 지출하신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기계가 우리 이것 매입을 하시는 게 비상용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비상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기계가 낡아서 부품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겁니까?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기존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요즘 들어서 고장 횟수가 잦아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한준
최한준홍보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상용이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비상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추경에서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기존에 쓰던 것이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 그것을 비상으로 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것을 비상으로 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총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59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추진’에서 실시하는 설계비가 공사비의 2.405%,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3%, 감리비가 공사비의 1.07% 요율이 적용됐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요율 적용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게 요율이 일률적으로 모든 걸 다하게 통용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설계비나 감리비는 전체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추정치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어떤 정해진 규정은 없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라인만 정해있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준만 잡아줄 뿐이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할 때는 그것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했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만 한 걸 따라야 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잡혀져 있는 금액을 전체 다 공사 사업비로 설계비나 감리비로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단지 거기 라인만 따라갈 뿐이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60쪽 중간에 보시면 후암동청사조도(조명시설) 개선공사비 2,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구 각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부서의 LED 조명기구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청사는, 한강로동 청사는 신축할 때부터 애당초 LED로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원효2동은 1996년도에 지었는데, 원효2동 청사가 2014년도 됐고, 그리고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태원1동 청사가 199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이고, 제일 신축이 오래된 게 후암동 청사, 1995년도로 제일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후암동 청사도 LED공사를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이게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암동 건이 반영이 되면 동 청사 16개동 중에 4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일반건축물 전체를 LED로 지금 교체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향후에 2020년이 되면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 부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거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때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거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동 청사에 대해서 LED 교체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총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국제교류사업소 운영비가 1,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추가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보니까 7,000만원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물품구매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7,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7,000만원은 보건소 재배치 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산취득비 4,000만원, 합해서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경예산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국제교류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소의 책상, 침대, 옷장, 모든 비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이미 직원이 나가있지요, 지금 현재?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직원 2명에,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현지 직원 1명 해서 3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기류나 사무기기라고 그러면 이미 직원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걸 추경에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그 부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집기라든가 이런 게 다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월 2일 날 파견이 됐습니다. 거기의 장소는 퀴논시에서 무상 사용토록 허가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리모델링 공사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은 용산구에서 3월 2일 날 간 직원들이 실제로 그쪽에서 현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선 사용을 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일부 전용을, 내부적으로 전용을 해서 쓴 거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먼저 사용을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연관된 그런 7,000만원 안에서 원래는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8,000만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부분이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가있는 3명의 직원, 또 이번에 어제 보니까 2명이 교환으로 왔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의 의회협력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숙소라든가 이런 거는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숙소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 기숙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 국제관에 기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금 지불하고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파견되어 있는 3명의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베트남 퀴논시가 부담하고, 저희는 여기 한국에 와 있는 2명의 직원들이 묵는 숙박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식비, 그리고 현지 출장 다니거나 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건물을 ‘국제교류사무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공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3층에 “한국어교실”을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강예정일은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2개 반 운영 예정 중에 있고요. 현재 퀴논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국어연구원이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에 저희가 한국어교실로 지정받기 위해서 1월 달부터 협의를 했고요, 3월 30일, 31일 날 세종학당 측에서 베트남 우리 퀴논사무실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종학당’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7월 달쯤에 한국어 강사가 파견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채용했던 현지 직원이 한국어교육 강사 역할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우리가 퀴논시하고 국제교류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3명씩 나가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교류사무소가 과연,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은 들어갈 거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살펴보셔서 예산이 정말 낭비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용산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건립’ 사업하고 계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추경 요구액이 얼마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3억 1,3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23억 1,3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 다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편성이 어떤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추경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수립과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예산편성 전에 이미 거쳤습니다.
박희영위원
자, 그러면 원래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박희영위원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저희한테 할 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재원배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 보고한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여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다 거쳤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재정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15억 6,500만원, 2017년에 118억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 예산이 32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보면 아까 16억 정도 넣는다고 하셨지요? 지금 읽어주신 것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지금 십 몇 억이라고 하셨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016년도에 15억 6,5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15억 6,000만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23억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면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이것 위원회 있으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박희영위원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인데요, 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거쳤을 테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인원도 되게 중요하고 구성요건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혹시 결과 있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결과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정확한 날짜 좀 주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4월 1일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결과에 어떻게 나왔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적정하다고 판단,
박희영위원
“적정”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조건부”로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왔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적정”하다고 판단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적정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심사는 누가 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이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누가 했는지, 누가 심사를 했는지, 꼭 본위원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거기는 “적정”으로 나왔나요? 총 사업비를 얼마로 하셨었나요, 그때 심사받을 때? 총무과에서는 얼마를,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97억 5,7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97억이요? 그런데 총 소요될 예산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그 당해연도의 사업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배분을 이쪽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전체 신축으로 할 것이냐,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재정 중에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내용 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됐기 때문에 97억이라는 예산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여기에서 지금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하시던 게, 그러니까 변경이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10월 달쯤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립된 계획이고, 금년도 말에 수립이 될 때는 이런 계산된 투자치가 바뀌게 됩니다. 변경 됩니다, 수치가.
박희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내용과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야 했고 알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왕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나 감리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변경된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23억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2015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타운 건립하는 데 있어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면 일단 본위원에게, 1차하고 2차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1차는 언제 했지요? 2차는 4월 1일이고, 1차는 언제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희영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아니면 올 초에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차, 2차 용산구 재정투자심사 한 내용과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퀴논시 국제교류사무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구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3조 ‘설치’부터 시작해서 쭉 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7급 한 분, 6급 한 분 나가계신다고 그랬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현지근로자 한 분을 채용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급, 6급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신 분들은 현원 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추가 T/O로 해서 나간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현원 내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계신 분들이 파견 나간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주차관리과의 팀장이 한 분 갔고요, 그 다음에 7급은 저희 의회협력팀에 있던 직원이 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들 공백이 생겨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 팀장,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분들이 가면서 다른 분들을 배치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갔는지 실명을 얘기하기 뭐하면 어느 팀의 어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주차관리과의 주남석 팀장이 갔고요, 저희 의회협력팀의 정상준 직원이 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공백이 없다? 빠져도 상관 없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주차관리과의 팀장은 최태화 팀장으로 보충이 돼서 보직을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서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충원 받은, 그것도 자리가 빌 것 아니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용산구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1,200명 되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는 것은 인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당연히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2명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갔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T/O 내에 일을 하고 있던 직원 둘이 나갔으면 그분들이 하던 일들은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현원 내에서 배치를 했고, 인사발령을 내서 내보냈고, 그 안에서 또 공백은 잘 메우고 계시다, 이렇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할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좋습니다. 가신 분들이 그러면 여기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와요. 어떤 절차를 밟았나요? 주남석 팀장이 나가고 의회협력팀에 있는 7급 직원이 한 분 나간 분들이 선발절차를 거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일단 베트남에 관심이 있고 그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고, 또 본인들의 면담을 통해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발령을 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규정에 있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한다,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돼서 본인들이 희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건 좀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처음으로 저희 용산구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 적응하면서 업무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직원들을 파견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주남석 팀장께서 베트남 퀴논시과 자매결연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지금은 주차관리팀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가시기 직전에는, 그 이전에 혹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든지 그런 경험이라도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주남석 팀장은 베트남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는 없어도 저희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가족들도 같이 나갈 수 있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같이 나갔나요,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안 나갔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직원들만 나가있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게 하여튼 취지를, 그러니까 우리 기초단체 차원에서 국제교류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기초자치단체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베트남에 지금 통상사무실이라든지 해서 나가있는 게 부산과 경상남도에서 교류사무소가 나가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 다르겠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 두 군데 이렇게 했다.” 나와 있는데, KOTRA에서 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조사, 벤치마킹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역단체가 아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1997년도에 우리가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되면서 어떤 우리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해, 친선도모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발전이 되면 무역통상 부문까지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한글교육,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가요, 현황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퀴논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미 수강생이 200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는, 그래서 언론매스컴에도 한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국제교류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더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얼마나 이 교류사무소를 두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참 궁색한 답변이고요, 그 자체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청이 됐든, 지방에는 “어느 기초단체에서 이러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 괜찮더라. 우리도 베트남 퀴논시,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퀴논시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든지, 이런 뭔가 판단이 서고 나서 따라간다든지 이런 게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받았는데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가 처음 한 건가요,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다른 행정에 비해서 또 베트남 퀴논시와의 교류관계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선도해 나간다, 국제교류사업을 선도한다, 좋은데, 우리 용산이 국제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다, 좋아요.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차별하는 건 아닌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좀, 우리 용산 구민들이 여기와 자치단체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이 가거나 도움이 되거나 하는 꼭 그런 것이냐? 예를 들면 좀 더 선진 도시라든지 이쪽과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우리 새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베트남 이쪽 퀴논시 쪽에다 집짓기도 해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민간교류 차원에서 안과 눈 백내장 수술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그쪽에다만 이게 편중이 되고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과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게, 이걸 과연 하는 것이 용산구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 자긍심을 높인다, 국제교류를 우리가 용산이, 국제교류사무소를 둬가면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빈약하지 않나, 명분 자체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말씀밖에는 못하실 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일단 시작을 했으면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하는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어떤 사항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이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데 실상 파악을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자세히. 또 우리가 다 가서 볼 수도 없는 거니까 한번 돌아가는 진행되는 사항들,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 현황을 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베트남 퀴논시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주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상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쪽에 유리하고 어떤 사업을 거쳐야 되고 이런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견된 지, 3월에 갔기 때문에 한 50일밖에 안 됐는데요,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가시는 순천향대학병원의 안과 봉사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접하고 그분들하고의 교류도 깊게 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퀴논시 때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학장님께서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퀴논시 사업을 용산구와 협약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용산구의 이 시설이 정말 좋은 시설이다.” 해서 현지 실사파견까지 3월 30일, 31일 날 양일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용산구의 베트남 퀴논시 자매도시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용산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또 계속 반복된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쨌거나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선도적으로 한다 하니 더 얘기할 건 없어요. 제가 충분히 의견 피력을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자긍심만 갖고는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 좀 홍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23억 정도 1차년도 예산을 추경에 지금 잡아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이게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00억 들어가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97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 용역, 그리고 또 물품구입 해가지고 97억 예상을 해놨는데, 일단 세부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공사비 산출내역에 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지금 ㎡ 당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평당 환산을 하면 거의 400만원 가깝게 들어갑니다. 400만원 가까이. 이게 리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가 4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건 요새 주상복합 고급아파트들, 고층아파트 주상복합 고급아파트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평당 공사비 한 400이면 돼요, 신축공사비가.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를 왜 이렇게 높게 잡으셨는지 모르겠고, 이건 세부적인 그런 공사비에 대한 얘기이고. 또 하나는 10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2016년, 2017년 투자를 합니다. 공사를 해서 2017년 11월인가 이것을 개원을 한다, 개관을 한다, 라고 지금 추진일정을 잡아놓으셨는데, 100억이 들어가서 우리가, 물론 이 舊청사 재활용에 관한, 본위원도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도 했었는데 궁여지책 끝에 나온 이게 해결책이에요, 말하자면 대책인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인가요? 그게 올해 9월까지인가 하면 끝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끝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어떻게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결국 결론이 나온 게 이런 “어린이·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건데, 이게 일단 공사비 투자비가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다가 매년 들어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완공을 하고 나서 개관을 하게 되면 여기 상주하는 상근인력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상근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실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이전이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인력들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깊게 얘기하면 기존에 어딘가에 있던 시설들이 이걸 개관하면서 옮겨 들어간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전, 합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얘기할 게 없고, 그러면 신규로 지금 여기 보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가 되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외국인 원어민교실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쨌거나 신규로 하게 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공간 활용하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될 건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인력현황이 들어갈 걸로 보는지, 그리고 그 중에 신규는 몇 명 정도 될 걸로 보는지, 신규시설에 대한 것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계획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냥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에 보면 약 20억 6,7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분석으로 해서 봤을 때 수입은 16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적자는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 운영하는데 복지적인 비용이라고,
경대
김경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설을 하면서 연간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6억이 어디에서 세외수입 발생한다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임대수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걸 16억이나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금 말한 20억 적자사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20억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고정비, 유지비가 다 들어가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다 들어가서 4억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적자만 난다 그러면 너무 너무 땡큐 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한 내용이니까 이 분석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 초기 투자비용도 한 100억 가까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다가,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거기에 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를 물어서,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적자가 나니까 그 정도만 우리 예산투입이 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어림짐작해도 본위원 생각에 그 정도 시설 운영하려면 신규고 뭐고 어쨌거나 그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최소한 100명 이상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시설 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운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정확하게 지금 그 계산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기 하겠다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다 거기 고정비 유지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 계산은 어림짐작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어림짐작이니까.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건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아까 공사비 단가문제 119만 3,000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공사비를 임의대로 산출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 준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포천시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에 운영되어 있던 그런 시설들의 실 건축비를 분석해서 2개를 평균 내가지고 119만 3,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들도 다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신축 비용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것은 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했던 그 시설들도 신축 아닌가요, 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안양시, 포천시에 신축공사비의 50%를 적용한 비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50%만 적용해서 이렇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단가하고 같이 합쳐서 그래서 평균을 낸,
경대
김경대위원
산출내역은 실제 집행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그것 가지고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돈 먹는 하마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예산 어차피 우리가 다 반영을 했고, 또 계획을 했고, 진행이 되어야 될 일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잘했다.”, “잘한다.”라고 칭찬을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노파심이랄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의 대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본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본위원도 얘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베트남 퀴논시 국제교류사업도 그렇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에 대한 건도 그렇고, 예산만 계속 잡아먹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인력이 필요해요? 예산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몇 명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인원은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전체 운영비 예산이 약 20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동네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예산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써도 된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감을 갖고 예산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상당히 구 재정에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김경대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규인원을 뽑을 때 공무원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을 뽑을 것인지, 그런 것도 아마 계획에 다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에서는 전체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주관부서에서 다 차질 없이 검토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성열위원
앞으로 공사가 들어갈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지역에 공사가 많아서 사람들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주실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성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서
박희영위원
- 김성열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것 이어서 잠깐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실래요? 이게 주목적이 아니었는데, (자리에서
- 똑같은 내용이라서,) 네, 그러세요. 얘기하세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리모델링 사업의 총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97억 5,0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9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자치 구비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전액 저희 구비로 하지요? 그런데 왜 저희 투자심사를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으시고 시나 이런 데에서는 융자심사를 안 받으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자치구 전액 구비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보고 궁금해서, 저희가 그것은 신축사업에 관한 것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아닌가요?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다 검토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냥 궁금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고,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재정적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다 챙겨서 법대로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리에서
김성열위원
-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양해를 구하느라 그랬습니다. (자리에서
- 양해를 구하더라도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김성열위원
- 제가 질의를 계속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네.
기획예산과장님!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김성열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우리 2건이 있는데 그 중에 1건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산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게 좀 오류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서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단식부기를 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게 단식부기를 하는데 공단은 복식부기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많이 납니다.
김성열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부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지난연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잘한 것 같고요.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관리하면서 예산 프로그램을 단식부기 하는 데가 있나요? 조사해 보셨어요? 몇 군데나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하는 데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구밖에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구들은 다 우리가 새로 구입하려는 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그게 “아이큐브”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더존”.
김성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이큐브” 이게 회계관리 프로그램·자산관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인데, 무료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성열위원
꼭 이것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큐브”를?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이큐브”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은 저희 복식부기와 잘 맞지 않으니까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복식부기로 저희한테 보고서가 들어오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마 더 개선된 보고서가 들어갈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회계프로그램이 잘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지금 5개월만 잡혀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무상보수 기간이 있어서 그걸 제외한 겁니다.
김성열위원
무상보수 기간이 언제가 되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지금 5개월로 잡혀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5월 달에 구매한다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김성열위원
보수를 다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지요.
김성열위원
기간이 적나요? 사실은 여기 시설관리공단 회계프로그램이나 그런 전산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노후 되고 용산이 많이 낙후됐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마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봤더니 다 전화를 걸어서 하더라고요. 가든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낙후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교체해야 됩니다, 앞으로.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교체비용을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예산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타구보다 되게 열악해요. 우리 용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참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되도록이면,) 저 계실 때 하느라고. (자리에서
- 우리도 궁금하니까 돌아가면서 하지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위원님들이 ‘용산구 국제교류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런 저런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용산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전에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 기업들이. 선진국이 개도국에다 무상 투자하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투자 하는 게, 무상투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산구 교류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관내에 있는 용산구 상공회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용산 퀴논사무소에서 시장조사도 있어야겠지요.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향후에 또 베트남에 방문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관내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수
전안수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베트남 퀴논시 국제교류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베트남 퀴논시하고 저희하고는 이미 20년 넘게, 금년이 20주년이거든요. 교류를 해 왔고, 저희가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국제교류사무소를 개설하는 거고, 서울시나 부산 이런 데는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체로서 이렇게 기반이 20년 동안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우리가 백내장 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치과, 그런 걸 도와주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쪽에 자동차 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 어떨까, 그런 논의도 되어 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가 베트남 하면 다 아시겠지만, 물론 개발선상에 있는 후발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행도 오고 관심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마당에 저희가 한글, 거기에서 우리말인 한글을 보급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투자가 아니고 우리말을 많이 하면 우리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래를 보고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방금 김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취지가 그러신 말씀 같고요,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경정비업체라든가 10월 달에 베트남 방문할 때 경정비업체 등 그런 우리 지역에서 그쪽에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10월경에 상공회하고 같이 가서 그런 교류도 넓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기초조사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직원이 3명 나간 이유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용산구 국제교류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퀴논시와 용산구의 교류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저희 퀴논시하고 용산구의 자매결연의 목적은 1996년도에 용산구 구의회가 퀴논시에 방문했고, 그리고 1997년도에 아마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는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상호 우호관계를 협력하고 서로의 어떤 도움을 주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상호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타 국외 도시는 몇 곳이 있습니까? 국내도시는 몇 곳이 있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중국의 위해, 그리고 미국의 새크라멘토시, 북경의 가정구, 또 필리핀 로사리오시 해서 이렇게 있고요,
고진숙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국외도시? 국내도시는 몇 곳이 있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국외는 7군데가 있고, 국내는 9군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9군데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9군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9군데. 네, 그러면 상호 우호관계를 이 자매도시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온 이 자산취득비 1,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궁금했었지만 궁금증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퀴논시와의 교류 목적, 상호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이 목적에 비해서 퀴논시와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관계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고진숙위원
우선 우리 총무과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지만 퀴논길 테마거리 조성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퀴논공원 조성에 이미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으로 이미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 같은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어디에 가서 근무하든 같은 금액이지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남석 팀장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또 본인이 베트남어를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인건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명의 인건비가 대략 1년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개략적으로 인건비는 6급 정도 되면 한 4,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두 분이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현지인 인건비가 또 있겠지요? 현지인 채용인건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나 정도 드나요, 대략?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현지는 ‘마’급이기 때문에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렇게 퀴논시와의 상호 우호관계를 위해서 많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용을 발생하면서까지 퀴논시와의 교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위한 조사를 한다든가, 물론 구민들이 상공회의소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문이 열려져 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고, 국제교류나 친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느 한 국가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구민의 세금을 쓰는 구청 입장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 적정한지를 꼭 생각해 주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스포츠 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 국위선양을 해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조 단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베트남에 2명 직원 파견했지만 베트남에서도 저희한테 2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고진숙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맹호부대가 가고 월남전 참전해서 우리 한국군들이 파병됐을 때 그분들하고의 어떤 아픈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국위를 선양하면서 이해관계를 도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십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지만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자리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했던 그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는 그것은 추후에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진숙위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이 또 혜택으로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구에는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회에서는 체육 할 공간이 없고, 장애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 할 곳이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집이 없거나 식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시급이라든가 꼭 필요한 적정성 등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런 효과가 있도록 관리·감독, 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 서 계시네요. 우리가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건립’에서 9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또 받았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지하 주차장 자리에 “지하주차장도 한번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공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접근해 가고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3월 달에 현장을 방문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건과 지하주차장 설치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면수는 132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의 주차장은 56대입니다. 그리고 132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하3층까지 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출입 확보라든지, 램프를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 도면상에 나타난 132대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회계에 약 33억원 정도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옛 청사의 광장에는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벙커씨유 1만ℓ짜리, 경유탱크 3,000ℓ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 고압전기, 수도배관, 이런 이설에 따른 추가비용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원효로 구청사 대지 45m 지하에는 철도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치 가능한 이 주차면수 132대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지하주차장 설치 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 자체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왜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요, 특별회계가 안 되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노상에 52대를 없애면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지하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설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플러스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된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차 공간에 기존 한 80대를 더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한 77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거는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어린이집 이전 건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했습니다. 3월 28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제2별관, 그러니까 정문에 있는 건물이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저쪽 노인정 건물, 제4별관 건물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확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 7억 9,800만원이 확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자리가 어린이집을 하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 평가에서 승인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회의 현장실사단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별관은 기존 어린이집 용산교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지역으로 보육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별관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3, 4별관보다는 2별관에 어린이집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음지지역이라든지 그것은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외부 채광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본관건물 때문에 그늘이 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에 앞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좋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는 얘기이지요, 반대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큰 도로가 앞에 있고, 그 앞에 56대가 있는 주차장에 어린이집을 만든다? 아이들 동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이 사업명에 맞게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동선과 그런 부분들을 다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은 거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보육교사나 보호자가 없이는 밖의 건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밖에 야외 소풍처럼 나올 때는 항상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보호자가 대동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층 옥상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옥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직 설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지금 20억을 편성한 게 실시설계하고 설계공모비, 이런 비용들이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비용입니다. 그것은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사 대비해서 약 23% 정도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른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할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현상공모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 예산 안에서 하실 때 참고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이 세부시설은 앞으로 위탁운영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직영체제하고 위탁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병행해서 운영을 하실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주셨어요. 인원에 대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인원은 제가 잠시 파악을 해 보니까 33명이 나온 것으로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 인원들은 다 위탁운영체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자꾸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단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보통 보면 감리비든 설계비든 요율이 있어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 설계에 대한 요율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쉽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다.”,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일반관리비는 몇%, 이율은 몇%, 설계비는 몇%, 감리비는 몇%, 딱 법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쉬워요. 설명 자체를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들어가시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과장님!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지원비를 우리가 1,2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회계까지 하면 1,450만원 더 플러스해서 2,600만원 지금 잡아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2,695만 1,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추경에서 이렇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가 된 게 본부에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본부 분담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회계 주차장 쪽 관련된 예산은 그쪽에서 넣고, 또 나머지 일반회계에 필요한 건 저희 과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과에서 일반회계로 46.2%,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3.8%, 그렇게 해서 비율로 나눈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나눴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본부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다” 라고 딱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예산 전체를 그렇게 나눈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냉·난방기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자산관리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본부라는 게 본부의 관리인력 중에 주차장 쪽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육센터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너무 아전인수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부의 예산편성에 아까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부분들은 주차관리에 필요한 요원들에 대한 그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부라는 게 다 섞여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딱 잘라서 이게 주차,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쓰는 부분이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하고 단식에서 복식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일반, 특별회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53.8%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이런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런 근거가 아니고요, 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체도 거기에 주차장 수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그런 걸 다 믹스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딱 잘라서 할 수가 없어서 전체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6.2%와 53.8%의 비율은 어떤 근거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총 투자금액의 주차장 쪽 특별회계가 투자되는 금액하고 우리 일반회계 투자되는 그걸 딱 나눈 겁니다, 비율로. 그렇게밖에 저희가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예산편성이 억지스럽네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그걸 딱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 본부예산은 인건비나 좀 그런 거다 보니까, 관리예산이다 보니까 딱 나눌 수가 없어서 그 비율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반반으로 할까 이렇게 해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투입되는 비율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이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아전인수예요. 우리 기획예산과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말이지요, 53.8%가 특별회계 부분의 감사를 해야 되고, 46.2%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 승인을 또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불합리하지요. 이런 것 개선을 한번,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한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이번 제가 이것 추경 다 보면서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들이 많이 있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실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꼭 변경이 필요한 사정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순위에서 누락이 돼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그런 약간 좀 편법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이 거의 감액은 없고 보조금반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99.9%가 다 증액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희영위원
아니, 우선 제가, 사전설명입니다, 이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히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여쭤보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차량교체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추경의 재원이 뭡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추경의 재원을 말씀 드리자면,
박희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전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는, 추경이라 함은 원래 성립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측면만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추경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결산을 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러면 이월금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돈을 그대로 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보다는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 추경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 못했던 것들도 상당수 반영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감추경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영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걸 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저희 추경의 재원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결산승인 끝났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결산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결산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박희영위원
동시에라도 같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박희영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답변을 먼저 하셔서. 원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원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들어온 용산복지재단의 기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맞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기부금은 빨리 써야 되는 것 제가 좀 알겠어요. 그것도 좀 아직, 복지재단 할 때 그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결산승인이 끝나지 않았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먼저 올렸는지?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이것 올라오면서 두 가지 원칙에 위배입니다. 첫 번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충당하면 안 되고, 당해연도 세입은 다음연도 세출에 충당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위배에다,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변칙적인 예산, 그러니까 추경은 예산편성을 하게끔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당연히 결산승인 전에 이게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산도 끝나지 않았고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박희영위원
차라리 그러면 결산하고 같이 올라오든가 이래야지, 결산은 아직 6월 초 두 달여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막 급하게 쓰겠다, 그것만큼 여기 그렇게 급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 시급성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추경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예년에 보면 거의 추경이 9월,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계연도 폐쇄기가 당겨지면서 실제로 내부적인 결산은 2월 말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세입 쪽을 추계로 하는 것뿐이지 그게 확정돼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한 달간 당겼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박희영위원
7월에 하던 결산을 그래서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결산시기를 당겼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재단설립이라든가 또 저희 어린이·청소년,
박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당겨서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도 위배해요. 정확하게 저희가 결산이 어느 정도 끝나고 부서에서도 모든 결산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같이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같이 동시에 회기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결산승인은 아직도 6월 초나 돼야지, 저희가 회기를 당겨서 지금 합니다, 7월에 하던 것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가장 급한 건 제가 보니까 복지재단이에요. 그 기부금을 빨리 처리하시려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끼워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을 용산복지재단 기부금 빨리 쓰는 게 급해서 이렇게 추경을 갖다가 결산승인도 끝나지 않았는데 끼워 넣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다면 이런 추경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흔히 있는 일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원칙대로 한다면 결산이 끝난 뒤에 하는 게 맞지만 결산 자체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도 추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 독립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올해 쓰는 예산도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여기에 185억으로 이미 잡아오셨던 것 기억하세요? 순세계잉여금? 기억하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잡은 게 아니고 추정치로, 저희가 그걸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당겨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은,
박희영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0”으로 하셔서 하셔야지, 이미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185억이라고 잡은 거가 저는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혹시 타 구의 사례도 한번 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타 구도 흔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박희영위원
한번 보세요. 서울시도 한번 보시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서울시같이 예산이 풍부한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자치구에서는 저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185억 여기에다 잡으셨다가 과다 계상됐거나 세워놓은 대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허수로 계산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위원
저희 의회에 승인받을 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금에서도 끌어 쓰고 여러 가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자 작년에도 딱,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단순화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맞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상황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희들은 예산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세입에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185억의 세입을 이미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라고 잡은 것 자체는 저는 좀,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허수, 185억에 대한 허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어차피 독립 회계연도가 당겨졌어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졌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는 결산안과 동시에 오든지, 결산은 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게 법은 어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원칙대로 결산승인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뒤에 저희가 추경을 해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꼭 그런 것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정투자 심사할 때요, 저희 아까 청소년 舊청사 리모델링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어린이·청소년 센터.
박희영위원
저희 소요예산을 97억으로 잡았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희 자체 구 투자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구 자체심사 받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은 97억인데 실제로 더 사업비가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게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거나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97억도 100억을 넘으면 자체가 아닌 서울시의 투자융자심사를 받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97억을 잡아갖고 온 건 아닌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만약에 단지 여유라고는 3억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100억짜리 사업하시면서 3억이 더 증액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주관부서에서 판단할,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편의적인 방법을 쓰신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때 할 때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잘 부서와 협의하셔서 추경에 내지 않고 정말 급한 것들은 허락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갖고 어떤 게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업이 원체 많으니까 그래놓고는 정말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동의할 거라는 사업은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딱 추경에 하자, 이래놓고 필요한 예산을 막 쓰신 것 같다는 그런 왜 의구심이 들까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충분히 주관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주관부서에다 줍니다. “너희들이 우선순위 정해 와라.” 그런 식으로 하지, 저희 임의대로 막 칼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박희영위원
최선은 다하셨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저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오신 것을 동의해 주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심의해서 동의해 줄 때는 그 자체를 저희는 주신 예산 내에서만 심의를 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뒤에 어떤 부서와의 약속이라든가 어떤 계획은 저희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나 저희 주신 충분한 사업예산안을 갖고 심의한 저희들한테 그 뒤에 어떤 다른 것을 두고 했다면 저희 의회 심의 의결권을 심히 침해한 것밖에 안 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렇지 않기를 바랄뿐이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라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할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마무리해 주세요.) 왜요? (자리에서
- 아니,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고 식사하시지요.) 여기까지만 하라고요? (자리에서
- 아니, 마무리는 하시고 행정지원국은 끝내자는 얘기이지요.) 네. (자리에서
김성열위원
- 충분히 하라고 그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차량 올라왔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본예산 때 4대 하셨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번에 12대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3배나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때보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처음에 사전에 계획예산과와 함께 이 16대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 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8대를 요구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본예산 재원이 8대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4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대부분이 몇 년도이지요? 지금 이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동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박희영위원
7년이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7년인데,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모두 몇 년 됐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10년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건 본예산에 하시지 그랬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전부터 사실상 동 행정차량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 행정차량을 대체취득하려면 7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사용연한이 12만㎞가 넘어야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차량이 사실 관내만 돌다 보니까 7년이 넘었어도 실적이 12만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12대를 한꺼번에 올릴 정도였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요새 동 차량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만 돌기 때문에 일단 주행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주민센터 차량들은 또 생각 외로 일반인이 운행한 것보다는 관리가 잘 돼 있는 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지비나 유지보수비가, 그러니까 저희 용산구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일반적인 행정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저희가 요새 최근에 자치행정과장님! 행자부 지침 중에 차량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어떤 구는 조례도 개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7년으로 돼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을 좀 연장하는 추세예요. 혹시 행자부로부터 그 지침 받으신 것 없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건,
박희영위원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하고 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다면 조례 개정 여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네요? 그건 제가 그러면 행자부 지침서를 한번 과장님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차량들은 어떻게 하실 방법이십니까, 16대를?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매각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이걸 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각을 역경매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4대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 구입하고, 4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또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재무과에 공개매각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기존 차량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관리가 되어있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지인들,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행거리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7년차, 10년차라도. 그래서 지인들이나 직원들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산구는 모르겠는데, 타 구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에 저희 구 재산이니까, 재산이지 않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잘돼서 첫 번째는 저희 구 세외수입이 일단 증대가 되겠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해서 잘 파시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 매각하실 때도 “동 차량은 좀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도 잘 매각해 주시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공개매각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따로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추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홍성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책 167쪽을 보겠습니다.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있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구비가 1억 2,000만원 책정되었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네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구체적인 사업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후암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8,000만원 중에서 구비 분담금인 1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김정준위원
대행업체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것 하는데? 대행기준이 없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특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는 처음이고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시장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구역에 용문시장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구에서 후암시장이 채택이 되어갖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고 또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모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내용을 좀 살펴보셨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특화사업, 특화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없이는 되기 어려운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1시장 1특화시장 육성 그런 방침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주시에 서문시장이라는 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시장 한 골목 전체가 다 삼겹살집으로 이렇게 특성화된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을 보시고 “전국에 이런 식으로 특화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진행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후암시장에서 공모한 것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 방향을 주민친화형 복합문화 공간조성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위원 7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숙명여자대학교의 교수님 세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한 의견을 주셔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특화거리,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공모할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 이벤트성, 또 외국인 야간투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다 해서 다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특화, ‘후암시장’ 그러면 서울 어디에서도 왔을 때 아까 얘기한 어느 지방의 어디 삼겹살 무슨 골목, 그렇듯이 우리도 그러면 여기 후암시장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특색에 맞춰봤을 때 어떤 것 하나를 정말 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어떤 주가 되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외부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쓰겠지요. 위원들을 쓸 때 거기에서 너무나 많이 다양한 게 나오다보면 실제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게 시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해서 후암시장이 이걸 정말, 우리 용문시장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 4억 8,000만원이라는 이 돈을 정말 우리가, 국비·시비·구비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좀 실속 있는 쪽으로 더 방향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시작한 전국 시장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시장별로 조사결과를 또 참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구비 분담금이 지금 1억 2,000만원, 이것 추경에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심의를 지금 하면서 이 부분이, 이런 건 필요 없을 것도 있다 라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것 나중에 결과,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나중에 충분한 그런 성과가 있기를 정말 저도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167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한 1억 4,000여 만원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뭐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다 보면 이게 인건비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에서 지출할 수도 없고, 그냥 인건비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항마다 약간씩 다 다른데요, “공동체일자리사업 반환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50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래서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보니까 이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반환 안 하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보조)’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지원대상에서 테마가 지금 5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특화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포지션 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 10%, 15%, 이런 식으로 5가지를 퍼센티지 상으로 나눠가지고 예산 비율을 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사업비를 “특화환경 조성”에 50% 이내를 써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참 답변하기가 듣기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 중에서 “특화환경 조성”이 한 50%, 그러니까 2억 4,000만원 정도는 “특화환경 조성”에서 쓰고, 예를 들어서 “교육 및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이내에서 쓰고,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20%.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한 5%면 2,000여 만원 정도 쓰는,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테마를 5가지를 넣었지만 전부 다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정말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지금 4억 8,000만원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에서 3억 6,000만원, 우리가 1억 2,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민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돈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편성되고 이렇게 집행해서는 참 많이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는 정말 그게 실현 가능하고 합리 타당한 것인지를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부터 돈이 있어놓으니까 또 고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돈을 잘 쓰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학자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드바이스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운영을 하고 상인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 눈높이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이상적인 부분에, 현실성이 좀 결여된 이상적인 부분에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접근을 해 보셨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오늘까지 저희가 회의를 3회차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공청회도 열어서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상인들하고는 의논을 같이 해 봤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합장을 비롯한 상인대표하고?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상인들도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그 안에?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장님이,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 운영하는 것은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와서 후암시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테마로 하는 게 좋은 건지도 설문조사도 하고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돈을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특화환경에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가 되어야지 여러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 신흥시장 같은 게 지금 현재 공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족발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후암시장’ 하면 예를 들어 모시송편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것보다는 전문성 하나로 승부가 되어야지, 조그마한 500평도 안 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 그 다음에 이번에 CCTV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번에 다 개량공사 하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다 같이 맞춰서, 그 다음에 시장 조합에서도 요구하는, 어디지요? 소방도로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같이 수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후암동시장 같은 조그마한 시장에다 5억이라고 하는 큰 특화를 조성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 좋은 조건에 그걸 못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더 노력을 해서 이 기회에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예산이지만 후암시장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금선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후암시장을 제가 가서 봤더니 밖에서 본 후암시장은 참 좋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에 지금 캡 씌우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그것은 끝난 거예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대화사업하고 이 특화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래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미 그것은 끝난 거고,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다시 이 돈이 투입이 된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와,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데요? 왜 문제 있냐 하면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딱 그 집 가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느낀 것은 3,000원짜리 자장면 하나 눈에 들어온 것 있었고, 그 외에는 보통시장하고 똑같던데요? 거기 보니까 비어있는 데도 있고 뒤쪽으로는 아예 비어있던데요, 지금. 그렇지요? 장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알지요?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게 점포마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어떤 하나의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한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손익계산서도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의 50%를 환경조성, 특화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아케이드 이렇게 쳐있는 그쪽 부분의 담장과,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에 50%의 예산이 지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특화하는 데도 일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ICT 특화지원이라든지, 상품을 특화하는 데도 일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화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보광동에 가면, 장문로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고갯길까지 가면 치킨집이 자연 발생적으로 브랜드마다 다 쭉 들어섰단 말이에요. 브랜드마다 다 있어요. 하다못해 ‘민족의 닭’까지도 생겼으니까 쭉 이렇게 있으니까 골라먹을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잘되는 집도 있고, 못 되는 집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기는 것 보면 거기가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거리가 조성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우리가 특화사업을 했을 때 좀 위험한 일이 있거든요. 후암시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참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가니까 잘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계셔서 이것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하고 부러움을 샀습니다만, 특화사업을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내가 추천해 볼게요. 칼국수집, 전라도 칼국수집이 있고, 전라도 칼국수집에서도 광양칼국수집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서면 이것도 맛보고 싶고, 저것도 맛보고 싶고 찾아본단 말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후암시장에서는 3,000원짜리 자장면 하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과장님. 지금 이상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용문시장은 이것을 올려놨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거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장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 전통시장이고 용산 전체에서 인원이 제일 많이 오는 시장이에요. 관심도 많고 또 노후됐고 낙후됐고. 아파트가 거기 지금 후속적으로 용산호텔이 생기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야시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적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공서에서 구청에서 시장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다 반환금이니까, 용문시장 안전조치의 사업 보조금을 반환한 게 있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사고이월 시키셔서 그 돈으로 용문시장 안에 있는 옥상 토사 제거하고 붕괴 위험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그러셨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동의를 6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의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7차에 상인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동의서 확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일부는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발생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용문시장이 아주 복잡하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난안전 D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서울시 포함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응급조치는 했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재난안전 D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에요, 올해나 내년에? 뒤쪽에 보면 되게 위험한 시설이 있던데,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못한 부분이, 트러스트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열위원
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김성열위원
그러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도 많이 받고 알려야 되겠네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층의 계층이 있어요. 집주인, 땅주인, 건물주인, 무허가, 또 무허가의 세입자들, 그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이해시키고,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마치 구청에서 구청장이 안 도와주고, 의회에서 제대로 도움도 안 주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과장님, 팀장님, 주임이 시장 안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을 조치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후암시장에 대해서, 특화시장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적법하게 잘하셨겠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후암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작년도에 이촌종합시장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6개월간에 약 2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해서?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고진숙위원
네, 새로 바뀌셔서 인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촌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도 많지 않고, 후암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공모를 해서 아마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6개월 정도 금액이 24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0만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 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시장마다 특색을 살려서 과장님께서 배분을 잘 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
홍성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74쪽 보겠습니다.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비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4,900여 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검진내용은 어떻고 이런 것, 한번 내용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사랑방은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고혈압, 당뇨, 허리둘레, 고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에 건강사랑방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고혈압하고, 당뇨,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직접 그 자리에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직접 검사를 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사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 운동, 건강 상담까지 망라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인 측정 해서 운동방법이라든가 치료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해 드립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세 군데가 설치·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설치할 곳은 이촌2동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이촌2동은 의료기관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하나는 한의원, 하나는 치과 해가지고 만성질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요구도를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참 이게 좋은 제도인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 175쪽을 보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보조금 반환금 중에 “예방접종사업 반환금”하고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반환금”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많은데 그 사유는 뭐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가 남았고요,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에는 사실 중간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내려온 이유는 작년에 담뱃값이 갑자기 껑충 뛰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상담사를 더 고용하거나 아니면 금연패치나 그런 행동 용품을 구매하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잘 마쳤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금연이나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마을건강사랑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촌2동이 제일 적합해서 지금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타 동에는 그런 수요가, 해 달라고 하든가 환자수요나 인구비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는 없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어르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봤는데 이촌2동이 어르신 인구수가 16.8%로 우리 용산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몇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세 군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용산2가동도 하고요, 이촌1동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순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전에 나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순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시설비가 별도로, 순환을 하면 시설비도 들어가게 되고 또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곳에서도 혜택을 받다가 없어지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늘리는 방안 쪽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더 다른 데를 확대할 계획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확대방안으로 몇 군데나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범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요? 지금 주민센터가 좀 협소한 데는 못하지만 주민센터가 유휴공간이 좀 여유있는 데도 있어요. 한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관내의 의료기관,
정재
김정재위원
노인이 거기만 많은 게 아니고 노인이 많은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 거론하기는 뭐한데 과장님, 그런 것에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진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또 자치프로그램에 와서 이런 데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방문해서 여기에서 진료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방향을 한번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해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라고 온 이 자체가 이 모양인 건 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보내주면서, 여기 보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예산만 딱 해 놓고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예방접종사업’, 무슨 예방접종사업을 하셨나요? 난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보조) 반환금’이에요. 그것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에 간략한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설명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사업. 이런 것을 위원들이 와서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우리마을건강사랑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고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노인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동 인구대비.
김성열위원
동 인구대비 노인.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들어간 수반사업이 16개 동에 골고루 퍼져서 골고루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비율이 많은 것에 대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조사를 했더니 의료기관이 2개가 나왔어요.
김성열위원
의료기관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그게 하나는 한의원이고 하나는 치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질환을 봐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김성열위원
혹시 과장님, 16개동에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다 공문을 해서 한번 수량조사도 하고 한 것 있으신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것 과장님 임의적인 판단 아니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동에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사업이잖아요. 이것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했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주문하면 그냥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용산구에 주민센터 16개동이 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여기 이촌1동, 용산2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못해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오래 전부터 “의료기관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이 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을 임의대로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의약과에서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건강사랑방이라도 설치를 해 다오.” 그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사업이 너무 좋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좋은 사업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우리 용산구청으로도, 아니면 지역 어른들한테 잘하는 사업이라는 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다른 지역에, 저희 동네에 없어요, 이것. 이런 사업이 없어요. 동장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산구 16개동이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조사를 하셨겠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 해당 동에 “이러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런 건 안 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좀 급한 부분, 그 동부터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동을 그렇게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잘하셨는데 차후에는, 예산사업이잖아요. 예산,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지요? 이것 예산 추경으로 했습니다, 추경. 이것 추경이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본예산으로 하셔야지요. 이런 건 본예산으로 하셔야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주문이 들어와서,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성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을 획일성 있게 그냥 일반적으로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16개동이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성열위원
그리고 예산설명 자료를 봤는데 의약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예산 사업설명서가 다른 국 설명서는 소상히 되어 있는데 보건소만은 이 설명서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것들만 보고 위원님들이 뭘 보고 어떻게 설명을 일일이 다 하냐고요.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성열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과장님들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서류를 항상 보면 구청에서 예산서류 나오고 설명자료 나오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못해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령 여기에서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TNR이 뭐예요? Trap 포획, Neuter 거세, Return 제자리 돌려놓다, 공부하잖아요, 저희.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 이런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하셨어요? 여기 무엇을 개선하셨나요? 예산만 붙여놓고 무엇을, 예산설명서를 갖고 오면 이것 위원들이 다 공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차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른 청에 있는 것 자세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별히 예산사업이라는 건, 추경사업이라는 건 아까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시급하게 할 때가 추경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반환금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들도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더 신중하게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3명. 이게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으로 이렇게 3명 것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금년에 인사이동 있고 하면서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보면 넉넉하게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추계를 하는데 항상 현원에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거의 이번연도에 활동할 그런 인건비를 다 계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명이 여기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당시 현원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가 기술직이 많습니다. 간호나 보건. 그러다 보니까 시 인사이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 그 정도의 인력 3명이 더 추가돼서 됐고, 1, 2월 달에 급여 지급한 바를 추계를 했을 때 그만한 부족분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추계를 하실 때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세요. 정상적인 인원을 이렇게 현원이 증가했다고 그래서 3명을 추경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길고양이 예방사업 있잖아요, 중성화사업?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TNR.
이상순위원
그게 매칭사업이잖아요, 50대 50.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늘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갖고 항상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시에다가 반환하는 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지금 보건소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 TNR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포획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쪽에 근거해서 TNR사업들을 하고, 또한 지금 이 TNR사업이 시행된 지 한 7, 8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계가 계속 줄어드는 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줄어들고 있다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50대 50 매칭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매칭이었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그만큼 다른 예산을 못 쓰고 이 매칭사업에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세운 게 적합하게 다 이게 소모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우리가 또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예산에서 마이너스 되고, 또 이것 반환하는 이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본예산 때 신경을 잘 쓰셔야지, 그리고 또 올해에도 한 1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016년도도. 그랬을 때 내년 또 이 시점에서 또 반환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그때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책임을 정말 물을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작년의 추계를 봐서 감액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감액 4,000만원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획예산과에 어느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래서 정말 돈 몇 백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