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 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중 민원지적과의 세입세출예산이 있으나 기본경비를 감하는 편성임을 반영하여 민원지적과는 예산안 심사를 제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 나눔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3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배당금 관계 관광개발공사, 어제 내가 관광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배당금이 34억으로,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1억 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1억,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탑승객수가 2014년 1,212,146명 이었는데 2015년에 1,362,252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15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수가 한 15일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저번에 탑승료가 1,000원씩 인상돼 가지고 그걸 다 총계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넣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뭐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게 뭐 앞으로 당분간은 좀 배당금이 이 정도는 된다고 봐집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추세를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걸로, 지금 아마 당분간.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는 조금 줄어든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탑승객수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제 관광진흥기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방송을 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관광과장이 보고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떤 기준점도 없고 목표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이 안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담당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조만간에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방안이라든지 목표기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면 지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만들 때 시내에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벌어 들이는 돈 가지고 도대체 뭘 어디에 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좀 모아가지고 규모가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나중에 시민들 보기에 개발공사에서 돈벌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 그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 쪽에도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기금을 좀 해가지고 어떤 소프트 쪽에도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어제 관광과장 하는 이야기는 당해 들어오면 당해 써버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할 것 같으면 기금을 조성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여튼 그건 관광과에만 맡겨놓을게 아니고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시행령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장사도 관계 장사도 이거는 반납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사업을 못하는 걸로 되지요? 감사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그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감사결과가 특혜처럼 나왔기 때문에 민간 부담분을 갖다가 되돌려주고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 부담부분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장사도에서 자기들 매칭 부분을 갖다가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입금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다 정리가 돼.
상식
구상식위원
정리가 됐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사업은 못하는 거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일단 내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계획하고 했던 화장실이라든지 어떤 대기실이라든지 이걸 앞으로 못 만드는 거네, 그거를. 자기들 개인 돈으로 안 하면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감사결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부 3.0 추진관련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 3.0은 원래가 공공데이터 개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민간에게 보급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 이 보면 정보제공시스템 사업추진은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여기 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와 행사실비보상이 각각 올라왔는데 국민 디자인단 임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3.0 이라하는 거는 크게 캐치프레이즈로 보면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투명한 정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명정동에 음악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시키고 모든 정책결정과정 전체 설계,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에 집행, 평가, 피드백, 그 다음에 한류 이런 과정에서 국민 디자인단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모 여 가지고 전부다 계속적으로 자문을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음악공동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디자인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8명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민디자인단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구성은 지금 행자부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상명대 김미경 교수가 추천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전문가 해가지고 조경 사업 하는 사람 1명하고 그 다음에 명정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3명하고 공무원 한 3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사업이 종전에는 없던 사업이니까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악공동체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지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읍ㆍ면ㆍ동 소관에 보니까 욕지 청소차 내구연수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운행기준이라든지 차량관리운행 기준에 보면 옛날에는 12년 그 다음에 12만km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승용차 의전용, 대형, 중형, 업무용에 또 중형, 소형, 경형 그 다음에 대형승합차 중형, 소형, 경형승합차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화물용, 특수용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7년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년 12만㎞로 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충족하는 내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청소차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욕지하고 지금 다른 도서는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도서에도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산에도 청소차를 운행을 한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관
강정관위원
또 사량도도 마찬가지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운행기준에 따른 내구연수가 좀 지났다 하더라도 잘 돌아가는 그런 거는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안돌아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차량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요.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11개 분야가 다 증가을 했어요, 증가를.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교육부분에서 기정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보겠는데 기능별 세출표를 보면요.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교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 해양,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개발 이렇게 해서 예비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교육을 왜 넣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을 저희가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프로그램 상에 왜 있는지를,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도. 지금 1%가 안 됐는데, 이게 시 예산 맞습니까? 아니 우리 통영시가 평생 교육도시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군도 아니고, 군도 요즘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명백히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명도 있게 쓰라고 있는 건데 저희가 1%로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겁니까? 이게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을 볼 때는 1%지만.
배윤주위원
1%가 안 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7~8백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이 평생교육도시이지 않습니까? 시책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5%로 맞추면 최소한 5%는 돼야지 우리가 남보다 낮다. 다른 도시보다 낮다 할 것인데 지금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전체세출예산 기준이고.
배윤주위원
어쨌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법상으로는 그렇게 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전체예산에 맞추면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안타깝네. 그런데 그 마저도 지금 1%대에 있었던 게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게 기본 기정액에서 유일하게 적어나 다나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감액하는 것도 있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그쪽이 조금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배윤주위원
결국은 추경에서 교육예산자체가 상정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활동은 안하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할 때도 시민들에 와 닿는 예산들이 꼭 SOC에만 있다는 것 아닌 거 아시지요? 좀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신경을좀 써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내서요. 차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역.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상도 그렇고 법상에 외부에 보통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용역을 발주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법률하고 저희 조례에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제음악재단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나왔고 올해는 RCE하고 국제음악재단 두 군데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존에 용역이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제부터는 매년 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제부터 매년 하네. 추경에다가 넣어 셨길래. 특별하게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용역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실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중상단부에 보면 일반예비비 부분에 한번 보시지요. 당초에 비해서 18억이나 감액이 되어졌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에도 한 41억 했는데 이제 본예산 때 본예산 예산심의회 할 때 삭감된 부분을 이쪽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한번 돌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넣었다가 빼서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예산운영 이래도 됩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101페이지에 차입금상환 하는 부분, 이번에 20억 갚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30억 편성해가지고 갚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억 지금.
김미옥위원
그럼 이제 잔여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270억 남습니다.
김미옥위원
270억요. 그래 이리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애는 많이 쓰시고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7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360억인가 그때 그리 기억을 하는데, 우리 201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 이게 400억대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실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대가 되어 있는데 빚 갚는데 너무 소홀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을 때는 없어서 못 갚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발생 시키는데, 지금 저번에 갈아 타가지고 이자가 2%대라고 하더라도 2%로 다 우리 혈세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좀 400억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찌 하시려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번에 140억 정도를 다시 이제 한 부분이고.
김미옥위원
제 말은요,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좀 대폭적으로 빚을 갚는 데에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을 2%로 갈아탔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2%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금액이 꽤 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빚 갚는 데를 더 좀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10년 치 상환계획 했다고 딱 그 틀에만 맞춰서 말고 좀 여유가 생길 때는 좀 빨리 갚아버리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장사도 관련해서 전에 한번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기사에서 한번 보니까 장사도에서 우리 통영시에 인재육성기금을 해마다 조성해 준다라는데 그게 좀 잘 들어옵니까? 어쩝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요즘 한 2~3년 치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때 우리시에서 장사도에 많이 특혜논란이 있으면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인재육성기금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밀리면 좀 독려해가지고 안 받고 그냥 주는 데로만 받을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관광파트에서 독려해 가지고 작년에 받았고 올해도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계속 좀 독촉을 해가지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우리 케이블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 하셨으니까 2014년 121만하고 2015년도 136만 해가지고 15만이 더와가지고 15만이 들어오면 1,000원씩 인상했더라도 1억 5,000만 원이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11억이고 2016년 34억 아닙니까? 그죠. 너무 이게 몇 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손익분기점이 한 85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85만이 넘어 가면은 나머지는 다 이익금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익금으로, 그럼 어떤 여타 손익분기점 밑으로 올라가버리면 밑에 재료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한 이익으로 남는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수하게 이익 남는 게 85만 명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다 해서 23억이나,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많이 벌어줘도 또 말이 많다고 이럴지도, 이런 또 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하게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15만 늘어난 그 부분하고 곱하기 만원을 하고 그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만원, 천원이 아니고, 천원 인상됐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5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1인당 그 순수하게 만원 남는 거, 그럼 15억.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천원이 늘어났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16억 3천, 16억 5천, 전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천원 곱하기 130만원을 해버리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23억 정도 나오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배 위원도 좀 질의를 하고 넘어 갔는데 우리 세출 총괄표 3페이지 보면 아시니까 페이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교육비하고 보건, 우리 통영시가 명색이 이름이 힐링도시고 이렀는데 힐링이고 교육을 표방하는 도시인데 뭐 1%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건도 지금 통영시가 자살률이 1위다 뭐 지역에서, 건강도시 이러하면서 암이 뭐 지표수치가 도내에서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건강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교육관련, 보건관련 이렇게 들어오면 대부분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배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도시 관련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럼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요구하면 해주지만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해준다 이리 이해해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발굴을 좀 하시면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말도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건예산만큼 내년 예산에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0.9%, 1.4% 이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통영시가. 물론 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산업이고 중소기업이지만 여기는 뭐 거의 65%대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좀 너무 교육이나 보건 쪽에는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금방 말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증액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이전에 좀 대책을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해 가지고, 그죠. 우리 힐링도시, 건강도시에 걸맞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 행정자치국 - 행 정 과
10시 32분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0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뭐 추경 안이라서 별 질의사항이 제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센터 현판하고 유도간판 정비 하신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산양읍하고 저희들이 북신동이 사업대상지로 기존 행복복지센터로 지금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개소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어떤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맞다. 주민센터, 우리 통영시 전체센터 간판정비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된 산양읍과 북신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차후에 점차적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소양교육 워크숍이 빠지고 들고 이랬거든요. 이게 목의 변경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과목을 저희들 행사실비운영비에서 당초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도 RCE 쪽으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서 부서를 교부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방금 준 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이 언제 건축할 예정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무전어린이집 이전이 도천동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한 9월정도 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내년도 신학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해가지고 저희 직장여성들이 보육을 직장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보이는 사진 이 집과 이것을 매입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문화예술과인줄 알고 있는데 당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심의 할 때 거론된 사항인데 행정과 소관에 그 여비 중에서 함부르크 항구축제 거북선 운영인력 여비가 5,52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상세한 것은 사업부서에 물어 보겠는데 대충 왜 못 가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여비를 우리가 5,520만 원인가 그때, 그 당시 당초에는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또 살려줬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사실 편성과목은 저희들이 그때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순신장군연구회 인가 그쪽 부서하고 해수부하고 어떤 예산상 전체 우리 순수한 경비로 공무원여비만 출장을 한 거고 사업전체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북선 운반하는 경비는 사업주체 부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컨택이 안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월 4일 날인가 출정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 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저쪽 이순신 거북선연구보존회인가 그쪽에 사업시행 하는 부서하고 사업비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국제공무원출장여비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은 우리나라에서 거북선 세계홍보 추진단이 있는데 단장이 가수 서유석이라 그 사람이 인솔을 해가고 각종 문화공연 및 제반 시설설치비 비용 전액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데 통영에서는 독일 함부르크까지 왕복 거북선 수송과 보험가입, 문화공연 설치비등 총 비용이 33억 드는데 우리시에서는 거북선을 무상대여를 하고 거북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만 현재 파견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경비 5,300여만 원만 부담한다. 이리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안 하는데 왜 이 사업이 무산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거북선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그거는 협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전체 어떤 거북선을 운반하는 경비 한 10억 이상 소요되는 그 경비를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되어가지고 아마 무산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단순한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운반경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따른다고 보는데 독일 함부르크 측에 우리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아무튼 그 관계는 내가 실무부서에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승합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에 승합차가 기 운영되고 있는 거는 몇 대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스타렉스,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스타렉스로 한 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한 대를 사면 이거는 어디로 줄려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 승용차가 상당히 그 내구연한도 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장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스타렉스가 낡아서 그거 교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낡아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해병대전우회 승합차 구입 한 대 올려놓은 거는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해병대전우회 역시 상당히 오래된 차량입니다. 2006년도 해가지고 12만 1,000㎞ 지금 운행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낡아 가지고 아마 나중에 폐차할 어떤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우리 그냥 승합차 3,000만원에 한 대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양하고 관련 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양하고, 나중에 되면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전체 구입할 어떤 차량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에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추경에 차량 2대에 대해서 6,000만 원 추경 올리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였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보조금 이거는 사전에 보조단체에 지원하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질의도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소지도 좀 있고 장거리 운행 할 때는 사실 그 차를 이용하는 새마을 회원들이 위험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좀 많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꼭 추경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차량은 노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노후 되어 있는지 저희가 구입 해줘야 할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기준 하는지 목소리 높은 쪽에다가 차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차량상태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정하게 파손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연식이 다된 차량을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건지 그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통영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규칙상 승합차량 운행기준이라든지 그게 도래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관용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차량이 최종 등록일로부터 한 10년이 경과 되었거나 그 다음에 차량 최초 등록일 부터 최대한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소진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민간에다가 자본이전 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이 3군데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3군데죠. 그럼 지금 추경에다가 동시에 2대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돈이 추경이 굉장히 넉넉했나 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때 좀.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민간자본으로 낸게 행정과에서 3대 밖에 없는데 노후하다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추경에다가 덜렁 이렇게 2대를 나란히 올리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차가 지금 2대가 다 동시에 섰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지간에 2대든 10대든지 차량이 노후 되어 가지고 어떤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활용도가 없고 위험할 때는 나름대로 오래된 경우는 연차적으로 위원님 1대 2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한번 구입했을 때 올해 2대 구입하고 또 10년 후에 다시 또 2대 구입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방금 나가셨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리했거든요. 지방재정도가 열악해서 교육예산이 1%가 안 된다. 지방재정도만 되면 30%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의 질을 따져야 되는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다 올라가는 부서에서 교육예산만 감액이 됐는데 지금 차량의 구입에 대해서 행정과는 동시에 2대의 차량을 구입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차가 노후하기 때문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요. 행정과에서 2대를 구입하고 교육비가 삭감된 어떤 부분이 그 어떤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제가 못하겠고요. 이 어떤 부분은.
배윤주위원
그건 행정과장님 말씀이시고, 행정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볼 때 행정과 예산만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차량이 노후한 거는 맞다. 이해합니다. 차량이 멀쩡한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우선순위가 2대를 다 올려야 될 만큼 행정과 우선순위가 최고 탑인지를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 예산이 탑인지 우선 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판단하는 분석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편성의 의무는 집행부에 있지만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은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교육예산이 이리 없는 때는 교육예산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해야지 행정과에서 힘이 있다고 2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령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도 해오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자율방범대도 한 대 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캔슬 되어 가지고.
배윤주위원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9,000만 원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억울하게 그는 아마 똑 같이 노후했을 텐데.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노후하는 거는 똑같은 노후한 건데 왜 자율방범대만 빠지나 자율방범대는 제일 힘이 없나 보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어떤 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예산을 할 때 조금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한 거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차가 사고 전에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도 알지만 행정과가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우선적으로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나누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두 개 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전체 평수 한 300여 평 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현재 짓고자 하는 게 3층이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3층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3층이면서 정원이 77명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77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다하면 지금현재 2층에 이 기존 건물에서도 정원이 77명이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층수는 올리되 대지는 늘어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대지는 앞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조금 2필지 더 늘어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 현재 모양 상으로 보면 377-5번지도 매입을 하면은 그 대지 모양새가 그런대로 날 것 같은데요. 그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리되면 정사각형이라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 2필지만 열녀비하고 옆에 377-7번지만 구입을 해도 충분히 어떤 이용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 377-5번지는 거론을 못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정원이 77명이면 우리 직장 시청사내 아동이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 지금현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0여명의 아동이 지금 기존 되어 있고요. 한 45명이 지금 휴직여성에 있습니다. 그에 한 10여명 정도하면 한 77명 정도 70명에서 80명 사이에 어떤 규모는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추가질문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북선 관련해서 답변 조금 미흡했지만 일단 들었는데요. 못 가게 되었으면 여비 부분은 지금 반환하신 겁니까? 삭감하셨습니까? 이번 추경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여비부분이 저희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놔둬가지고 행정과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데 또, 위원님 아마 또 그런 어떤 의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나오면 2회 추경 때라도 삭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어떤 추세로 볼 때 공무원들이 도라든지 이런데 출장을 좀 지금 외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이 5,000만 원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2억 2,000만 원 되는데 올해 1억 6,500만 원 정도 국외여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시민의 여론이 어쨌든 행정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언론에 그런 식이 보도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의회가 알기 전에 언론이 먼저 보도됐고 그것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미흡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안하냐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여비부분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된 것을 겨우 살려서 지금 예결위에서 그게 된 거 맞지요? 목적적으로. 그 목적에 쓰시겠다고 해서 그 5,000만 원 올리신 거 맞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여비가 많이 있었죠?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다른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국외여비가 한 1억 6,5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근데 이걸 별도로 신청 하신 거 맞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조금은 책임통감하시고 삭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 이거는 예산을 쥐고 있고 안 쥐고 있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왜 삭감 안하십니까? 이 목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못하게 분명히 되었으면 이 부분은 삭감하고 다시 필요하면 여비를 신청하셔야 되는 거 맞다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든지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전체삭감하고 전체 우리가 국외여비 공무원 어떤 추세라든지 보고 뭐 3,000만 원을 삭감할지 또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또 추경에 할 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윤주위원
제 말씀은 방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님, 지금 추경이 지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먼저 생겼고. 그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비기 때문에 목적이 무산되었으면 이 부분이 먼저 삭감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배윤주위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원칙을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시기가 저희들 예산제출 하는 시기하고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게 캔슬 된 어떤 부분의 시기하고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때 또 여비를 갖다가 더 필요한 거는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사업시행여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행정과의 책임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행정과가 지금 모범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당연히 통감한다면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그건 삭감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해서 더 필요한 여비가 생기면 상황이 이리이리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리고 정당하게 다시 추경 올리셔서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의 순서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화두가 소통인데 통영시하고 의회가 정말로 너무 소통이 부재다 하는 것을 오늘 들어내 주는 이 단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축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해당 기총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이걸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런 상황,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 그게 못 가게 되었으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물론 또 우리 과장님입장에서 볼 때는 편성된 예산이니까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 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 좀 썼으면 한다. 그거 여기 말 안하고 함부르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좀 빌어가지고 차 한 잔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예산 문제는 이렇게 좀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며 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질책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부분이 소통의 부재고 우리 김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 여기 지금 IP를 통해서 우리 청내에 모든 900여 공직자 듣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그렇게 모든 것을 견제하고 모든 것은 아니다 비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하신 부분은 이 회기 중이다, 이래서 못 갔다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오시니까 또 아니면 저나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설명을 한번 하고 싶다 등등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과장님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여타 과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먼저 와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언성 높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얘기 했지만 입에 담기도 좀 힘듭니다만 함부르크라든지 12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추진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언론이 막고 할 때는 그럼 상임위에서 뭐했느냐라고 얘기가 돌아서 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58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복지과가 비교증감 란에 보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그 주요인이 오히려 국비는 감이 되고 이랬는데 시비가 이렇게 불어난 게 그 중간부분에 생계급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국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시비가 당초에 비해서 10억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생계급여가 보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계상이 덜되었습니다. 우리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때 당초예산에 못해서 그런데 생계급여 이런 것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1년간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1년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꼭 당초에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는 당초에 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서 올리면 그 사이에 생계급여를 받는 데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가 해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사정에 좀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지금 10억이 이렇게 증액이 된다 이러면 이 부분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다계상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좀 남아돌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연말 되면 저희들 생계급여가 나가는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연말 예상액 이런걸 뽑아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되어 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감해라 얼마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비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조정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우리시에서 생계급여 부분에 지출된 부분 한 3년 치 자료 좀 주시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자활소득공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중간에 폐지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정액을 세워놓고 지금 집행이 안됐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자활소득공제를 자활소득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폐지된 겁니다. 이번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예고 없이 폐지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고 없이 폐지가 되고 이게 내일키움통장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대체되었을 때 우리 대상자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별문제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떻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건 자활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장려금하고 내일키움통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윤주위원
내일키움통장 대상자하고 자활근로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없고 올 연초에 이렇게 바로 폐지가 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배윤주위원
그 앞에는 지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지급한 게 없고 작년까지는 지급하고.
배윤주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폐지가 되어 가지고 안됐고 그 앞에는 집행이 됐으니까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한 거를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배윤주위원
계시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청과 복지관과 또 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학원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활동들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관에서요.
배윤주위원
복지관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아이들 대상을 인계받아서 교육청과 지역에 학원연합회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보면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일 때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적절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주십시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12, 113, 114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가 그 이유가 뭐예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 국비가 조정이 되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매년 그렇게 합니다. 당초 예산을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 오면서 변경이 되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이 가내시 때에 예산상의 계상이 좀 높았으므로 확정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교육급여 있잖아요. 거기가 2,200만 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그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에 보조기관은 어디예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에 시비 부담분을 보조하는 겁니다. 요거는 10%로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액 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부족액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아까 그 행정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여기 보면 전체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례관리사 관외 출장여비가 그지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서 한 달에 몇 회 갑니까? 출장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한명이 늘었습니다. 한사람이 이번에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혼자서 다니던 것을 두 사람이 다니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 통과가 되고나면 이게 도에서부터 한명을 더 추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명 더 뽑을 겁니다. 뽑으면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서 소급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소급부분이 발생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2명이 되다보니까 보수가 조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못준 기말수당 이것도 줘야 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증가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는데 그분이 그 시점에부터 급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환되는 시점부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소급분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2명이 2015년도 장려수당이라든지 소급분이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2015년도 분을 소급해 주도록 이렇게 협상이 된 겁니다. 협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복지행정담당주사
복지행정담당 박순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015년도 공무직이 협상을 12월에 그때 협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협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산추경이 끝이 나가지고 반영을 못시키고 2015년도 인상된 그 부분을 올해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명분이 이번에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인상분은 해놔 놓고 앞에 뒤에 부분에 보면 추가로 따로 해놨을 겁니다. 그거는 2015년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순옥
박순옥복지행정담당주사
전환된 거는 의료급여사 상당히 된 거고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 전환된 거는 사례관리사가 한명이 전환이 된 거고 의료급여관리사는 공무직으로 된 거는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직이 임금협상이 작년에 12월에 되다보니까 작년.
이순
김이순위원
전환된 지는 오래됐으나 협상으로는 요렇게 하자.
순옥
박순옥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14페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과 사회에 보면 빈곤가정도 있고 가정이 해체된 가정도 있고 질병, 장애, 재해 등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통합관리사. 그래서 지금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가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는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본청에 몇 명, 읍ㆍ면ㆍ동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지금현재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본청에 3명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명뿐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사실상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려면 읍ㆍ면ㆍ동이 주민과 직접 피부에 닫고 호흡을 같이하는 이런 분야가 많은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보다도 읍ㆍ면ㆍ동에서는 발굴을 해주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이 주로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는 게 아니고 발굴은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하면 발굴을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관리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사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 우수사례가 있다면 통합사례관리사로 인해서 활동한 결과에 어떠한 우수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주로 많이 오는 게 경찰서를 통해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갑작스럽게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또 의뢰해 오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그런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그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사례관리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라고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 는데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본다면 어떤 게 있었느냐면 어린 여자인데 학교도 못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통해서 사례 관리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보면 사실상 일선은 읍ㆍ면ㆍ동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보면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주로 이장님들이 가장 주민들하고 제일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우수사례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도 파급시키고 또 자랑도 좀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해당지역구 이장회의 때 많이 가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 어려운 가정을 어느 이런 이장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홍보효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내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업무를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사항은 우수사례는 많이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아까 좀 전에 사례관리가운데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자살예방 관련한 사례는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사가 그걸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사례관리사가가서 보고 읍ㆍ면ㆍ동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관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긴급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보충 질의까지 다하셨으니까 또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행 복 나 눔 과
11시 19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지출에 보니까 사랑이 모이는 샘이 복지시설에 차량한대 이번에 사주시네요. 예전에 사준 차가 이렇게 노후화되었다는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주지는 않았고.
이순
김이순위원
본인들이 샀어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거는 도 의장님이 전번에 명절 위문때 건의사항을 해서 도 의장님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사업으로 사주시는 거예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차량은 개인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개인용도로는 안 쓰입니다. 이거는 시설 쪽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확인은 어찌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확인은 일단 믿고는 해야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차량일지라든지 이런 거는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필요하지는 싶습니다. 지금현재 수용된 인원은 몇 명이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전부 고등학생들 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중고등학생 나이도 있고 고등학생 나이도 있고 거기에서 잠포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의 대상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반인들도 있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금을 반환을 한 금액이 3,000만 원이 있고 세출에 가보면 신체장애인복지회 전세금 지원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앞에 세입부분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는 신장장애인협의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저희들이 받았고 여기 지금 세출에 보면 이 협회는 지금 대성아파트 입구에 보면 협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료급식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무실하고 전세금을 지금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사무실이 두 개인데 한쪽에만 지금 전세금이 나가고 있어서 지금 한쪽사무실 전세금도 못주고 월세금도 못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라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대상과 지원하는 협회는 다른 대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럼 신장장애인협회는 자체가 없어 졌으니까 반환금을 우리가 돌려받은 거고 그러면 신체장애인복지회 여기는 지금 사무실을 두 개 쓰고 있는데 한 개는 우리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하나가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사랑이 모이는 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차량구입을 할 때 그 당시 저희가 시비부담 1,700만 원에 자부담 240만 원으로 구입된 거 맞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부담으로라고만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청구를 안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배윤주위원
지금 사랑이 모이는 샘 자료를 보면 시비부담 1,700만 원에 자부담 240만 원해서 1,940만 원으로 구입했다 되어 있고 2005년도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그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차량운행 하는 게 지금 10년차 됐다는 얘기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걸 전액 도비로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도비 전액을 의장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일반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도비전액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쭤 볼게요. 세입부분에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기초연금이 뒤에 아마 129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여기 129페이지 기초연금을 보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초연금 사업비가 국비 70%, 도비 7%, 시비 23%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해줄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노인의 수, 저희들이 14%가 넘어서 국비 80%, 도비 4%, 시비 16%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배윤주위원
국비 80%, 도비 4%, 시비 16%로 이렇게 되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여기 금액이 기초연금은 국비가 지금 39억이 더 늘어나고 도비가 7억 우리가 28억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인 비율이 14%가 넘었다는 것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14.6%로입니다. 2월말 현재 14.62%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속도는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속도는 증가를 좀 빠르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함양, 거창 저런 데는 거의 다 노인이라서 노인숫자가 많은데 아무래도 수명이 좀 길어지면서.
배윤주위원
요부분에 대한 증가추세 이런 부분은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3페이지 한번 내어 주시겠습니다. 경로당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운영 개소수가 몇 개소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224개입니다. 등록된 경로당 224개소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 평가등급이 수, 우, 미.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가, 나, 다, 라.
정관
강정관위원
가, 나, 다, 라.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관
강정관위원
가가 몇 개, 나가 몇 개, 다가 몇 개 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들고 와서 별도로.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가, 나, 다, 라로 구분을 해서 등급별로 해준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예.
정관
강정관위원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지원된 예산을 정산조치를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정산절차를 가집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정산은 일단 저희들이 다달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연말에 이렇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먼저 정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서류와 기본 제반사항을 정산을 받아서 저희 시에 올라오고 또 저희 시에서 요건 좀 아닌 거 같다.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거는 경로당 현장에 가서 다시 정산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본청에서야 그 업무가 맞는 거고 사실상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정된 예산을 갖다가 쓸 때 지도를 좀 잘해야 되는 거라요. 나중에 쓴 걸 갖다가 분기별로 정산서 가져오라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일일이 그렇게 정산을 못하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가져오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쓴 걸 반환해가고 하는 사유가 상당히 발생하고 하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도 시키지만은 마을에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가르쳐 줘가지고, 그 노인들이 어디 돈 떼어 먹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했겠지. 그 기술표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지도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있겠고, 혹시 우리가 등급별로 해서 주는데 인원이 많은 개소수도 있고 적은 개소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이런 곳은 없는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보다는 이의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인원수만 가지고 이번에는 등급을 한건 아니고 인원수 또 경로당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잘 지내오고 있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해오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또 가서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오면 현장 확인해서 조금 많이 나아지고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등급을 올려서 예산을 추가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납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노인 회관에서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을 모시고 항상 회계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회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인력을 한명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국도비 보조금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는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로당 운영비라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활성화되게 쓰시라는 거는 맞는데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돈이 남으면 지금 지도를 하는 거는 돈이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다라기 보다는 요렇게 요렇게 목적에 꼭 맞게 다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반납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라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과장님 답변도 맞기는 맞는데 이 경로당의 노인들은 뭐든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추운데 기름도 안 때고 절약하고 반찬도 안 사먹고 집에서 채소를 가져와서 해먹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한테 배정됐다고 그 돈을 아끼고 놔줘가지고 안 썼다고 해가지고 반납하라는 이 사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하는 게 순수하고 안타깝고 해서 그래서 지도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부를.
정관
강정관위원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안 되지만 모 경로당에서는 한 경로당이 몇 백만 원을 반납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 왜 지도를 소홀히 해가지고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일어났다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129쪽에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는 1,029명입니다. 계획이.
배윤주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받을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대상자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298명이 늘어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자리 쪽에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기본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가장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도천동 동백아파트 입구에 멸치 까는 사업단을 추진을 해놨습니다. 그건 물론 노인회에서 활동하는 거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앞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어른들 하시고 물론 주 내용을 환경정비라든지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점점 목적이 노노케어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또 환경정비를 하러 오지만은 저희들 생각에 이 어머니가 이틀 사흘 안 보인다. 어디 갔네, 이렇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요부분 자료를 섬세하게 해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스쿨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차량들이 피해가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다 보니까 서계시는 것으로도 좀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보면 아이들은 잘 안보이지만 서계시는 어른들은 보이니까 그런 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교통안전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싶어서 좀 더 다양적인 면으로 시도하시는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부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37페이지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장애인 수화통역은 주로 농아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지금 통영시 관내에 수화통역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3명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대충 농아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와가지고.
김미옥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럼 그 부분은 한번 싹 빼가지고, 이 3명이면 우리 지금 과장님 도서지역에 농아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건 다음에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지역하고 전체 현황하고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께서 추가 질의를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노인사회활동지원 인원이 올해 290명이 늘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늘어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있으면 무한정 그냥 활동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그 확정내시가 오면서 인원이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모집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럼 예산범위 안에서 인원을 더 뽑았다는 얘기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1,0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통영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작년에는 8백 몇 명 했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상당 인원이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추가 질의 배윤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지원단체나 지원시설에 지금 도비 증감 없이 시비가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반영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인데 이렇게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생각에 매칭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꼭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한 기관에 좀 목적성 사업비가 갈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하게 조금 소액으로 다 이렇게 도비 매칭 없이 계속 시비만 증감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이게 인건비가 아마 호봉제를 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게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이 안돼서 추가로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드려야 될 돈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조금씩 드리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반영 돼야 될 분들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랑이 모이는 샘 같은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파악이 된 게 몇 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단기시설은 그 하나뿐 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하나뿐 입니까? 이 유사한 시설들은 많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유사한 시설은 조금 목적이 약간씩 약간씩 다 틀리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이게 차를 2005년도 지원 해줬는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당연히 교체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도 의장님께서 예산을 지원 해주겠다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번에, 3,400만 원 이게 도비입니까? 전부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면 집행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려오면 해주겠다. 좋은 얘기네요. 사랑이 모이는 샘 이게 용호분교, 학교분교 거기네요.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번에 우리 갈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드만은, 그 다음에 우리 강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나도 우리 동네 노인정가면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은 집에서도 전기세 아깝다 해가지고 잘 안 때다보니까 경로당에 이불 덮고 앉아 있고 집에서 하는 습관 그대로를 80년 사셔놓으니까 좀 아껴서 남겨가지고 다른데 필요할 때 쓸 거라고 했는데 전부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도 하고 했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국도비 목적에 맞게 난방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려라 쓰라 하기로는 저도 대답 못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을 내가 전해 들으니 이제는 집에 없어도 불 켜놓고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래도 조금 아껴서 사용.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거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고 할 부분이 있겠던데. 그리 안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이 실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만 켜놓고 갈란다. 내일 아침에 올 때까지 이러더라고, 그럼 소비가 다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아침에 교통정리를 가는데 우리 복지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하지 않습니까? 진짜 통영초등학교 골목에 가면 학생 수만큼 많거든 어르신들이, 내가 보니까 불안해 죽겠어.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어르신들이 불안하더라고, 걷는 게. 그리고 내 앞에도 한분이 서시다가 복지관에서 나와 가지고 좀 불편하시니까 위험하다고 학교앞쪽으로 모시고 가시더라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보고 교육을 시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버님 안전이 더 우선 되는데, 이거 좀 방법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인원이나 시간을 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가 말하는 거는 인원 줄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시간이라든지 인원을 조금 안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르신들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지도가 어르신 이리이리 하시고 이렇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시간 배정도하고 이런 방법도 좋은데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내가 봐도 좀 우려스럽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고민을 해주십시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여 성 가 족 과
11시 44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예산․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십대의 광장이라는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때. 152페이지, 사업이전하는 민간은 어디입니까? 어디다 이전해 줍니까? 이사업이.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축제.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500만 원 이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거 YMCA 올해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민간이전사업비는 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죠?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쪽에 우리가 보조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거 지원근거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매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해오고 있어도 작년에 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이번에 추경된 배경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는 없어도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부서에서 작년도 10월 달 편성할 때에 법령검토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증은 성인 청소년한테 증을 주는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청소년증은.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은 예, 대상자한테 교부하는.
이순
김이순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그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줍니까? 이거를.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상 보면 만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매 발급을 받는다는데 누구한테 주냐고요? 그 청소년이 9세부터 22세 사이에 청소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급되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 청소년 가운데서.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지금은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사실상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학생증하고 청소년증 하고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이 청소년증은 청소년 가운데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해오면 발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우리 통영시에서 500매 정도를 예상한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발급현황을 보면 251명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매면 대폭.
은경
염은경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아동청소년담당 염은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에 올린 예산은 광도 쪽에 초등학교에서 지금 추가로 단체로 150명 발급예정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추경에 부족분을 조금 더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정인원이 확보된 상황이네요.
은경
염은경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추가공사비 3,000만 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정에 의한 엘리베이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사실상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시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아마도 2년 전에 세월호라든지 대형사고가 나고 하니까 안전 그쪽 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했는데 작년연말 하반기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못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2층을 올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돼야 준공검사도 되고 또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이고 하는데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한 3,000만 원 듭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실제 꼭 필요한 거 이번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솔직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바깥에 담장 대문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번 3,000만 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준공검사와 연결되니까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당초에 1억 7,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축대관련 시설비로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 그리 들었는데.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당초에 너무 예산을 우리가 분석이 조금 약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순
김이순위원
당초에 약한 게 아니고 당초는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것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에 대한 공사비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크게 추가공사비는 엘리베이터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층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에 1억 7,000만 원 있는데다가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이라는 추가공사비가 발생이 된 건데.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담장, 축대, 원래는 필요치 않았는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 돼야 될 상황이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3,000만 원 해주시면 일단 준공검사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추가 공사비는 필요치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아마 하고나면 방금말씀 드린 앞에 대문 그게 지금 새 67호선 나오면 어린이집 앞에 아마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조물 시설물 대해서 안전관리차원에서도 그래도 최소한 대문정도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거는.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상황에 공사비로서는 현재 예전에 이미 확보된 예산하고 이 추가예산을 합쳐도 대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의 예산입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아마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그거는 크게 돈을 많이 안들이고 또 준공검사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니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000만 원 해주면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해봐야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펴 볼 랍니까? 학교 밖 청소년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학교 밖 청소년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를 이야기합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뭐 가정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성격상 그런 문제, 결손아동이라든지 그런 애들 학교 다니다가 그만 자퇴 비슷하게 안다닙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학업중단을 하고 우리시에서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한 15명 정도.
정관
강정관위원
15명, 예.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 애들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또 검정고시를 지난주 2주전에 10명이 치고 왔는데 한명이 전체과목 합격을 하고 9명은 부분과목 합격도 하고 했는데, 그런 애들 지금 우리가 관리대상은 1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하시고, 아무튼 청소년시기가 아주 우리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학교에 안다니는 학생을 끝까지 추적을 해보니까 계모가 살해를 했다. 의붓아버지가 살해를 했다. 많이 났거든요. 사실은 통영은 좁은 땅이 돼서 그런 사건이 발생 했는가 또 우리가 못 찾아서 모르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학교당국과 유기적인 협조로 애들이 장기간 안 나오는가 하여튼 그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연대협의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위원인데, 서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교육청하고 학교 다니다가 며칠 결석한다 그러면 경찰서와 시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지만은 학교를 다니다가 안다니는 밖의 애들은 시에서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잘 될 거라고.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리 잘해주시고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관리할 부서가 없다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안 오는 애를 관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아무튼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 14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관련 해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새마을 마을단위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구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원동마을 포함해가지고 15개를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수시로 읍ㆍ면ㆍ동에서 파악을 하겠지만 퇴색된 분야나 놀이기구가 끊어진 분야나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방치된 놀이터가 없겠지요? 그럼 이 추경에 8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는 산양읍 영운리 이운마을 해변가에 있는데 그게 철재안전시설입니다. 1m 정도 높이 되는데 그게 해풍을 맞고 이러니까 블록 밑 부분에 보면 녹이 쓸어가지고 만약에 어린이들이 흔들고 하면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교체공사 좋고요. 저번에 내가 마을을 방문하니까 이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광도면 황리 춘원마을에 놀이터가 있는데 마을은 작아도 놀이터가 참 좋습니다. 좋아서 외지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놀이터 공원의 면적이 조금 협소하다 해가지고 놀이터를 폐쇄하라고 지시도 하고 거기에 폐쇄시 사용치 못하라고 뭘 붙여놨다고 이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춘원마을에는 못 가봤습니다. 저가 다음 주라도 한번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놀이터 되어 있고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고 그것을 폐쇄조치하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조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145페이지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을 도비 900만 원 확보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언제부터 도비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는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시비 확정되고 나서 도비가 900만 원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 승인나면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대단해서, 긴급피난처 진행한지가 몇 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그죠. 담당자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긴급피난처가 지금 세워져서 진행하는 게 몇 년, 1년 정도 밖에 안됐지요? 1년 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확보 하셨어요. 예. 원래 도비지원요건이 피난처를 운영하면 3년이면 3년 이후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 확보 하셨기에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배윤주위원
긴급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부분이나 개인부담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도비확보가 되는데 도비를 빨리 확보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도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아무리 민간에서 운영한다하더라도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여기 도비확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서 시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청소년 쪽에 151쪽에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비교증감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무슨 사업요.
배윤주위원
151쪽 청소년어울림마당.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어울림마당 은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해양레저스포츠라든지 크루즈, 모트보터, 요트 이런 사업을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는.
배윤주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게 기금에서 조금 감액되어 가지고 당초 가내시 내려 올 때는 4,000만 원을 기금 1,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이래가지고 매칭사업을 편성했는데 기금이 조금 감액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대로 좀.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기금이 줄면 시비도 줄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국고보조금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이사업 필요하다면 가용지원이 있다면 조금 더.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사업으로 기금이 없이 통영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십대의 광장, 그거는 우리 금년도에 자체.
배윤주위원
자체 시비로 하는 활동이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십대의 광장 500만 원 사업밖에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럼 만약에 국가에서 청소년정책사업에서 줄어들면 통영시는 청소년정책사업비가 그럼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저희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예산부서 가용지원 그런걸 감안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볼 때 지금 청소년은 투표권도 없는데다가 교육청에서 청소년이 학교를 다닌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에서 청소년예산이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럴 때 쓰라고 통영시에 시민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통영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문화의 집하나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분과 청소년계에서 굉장히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자체도 활동을 발굴해 내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된 예산을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분발해 주실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육성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예산확보 하는데.
배윤주위원
사실 저희가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학교 밖에서나 통영시에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갈 때가 없어서 이리저리 맴도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조금 섬세하게 통영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을 했으면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152쪽에 청소년지도사 보수 부분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금이 깎여서 그런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죠.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2급 지도사 한명 보수입니다. 당초.
배윤주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한분 계신 겁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한분.
배윤주위원
한명에 대한 보수인데.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지원만 한분, 이거를 해주는.
배윤주위원
지원을 한명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한명에 계산이 원래는 예산을 두 명 해주기로 했다가.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배윤주위원
그럼 원래 한분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1급에서 2급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준비된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이 아니고 계속하세요.
배윤주위원
예, 인건비 부분인거 같은데 156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이것도 지원금인데 평가인증어린이집취사부 인건비지원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감축이 돼서 2,700만 원정도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하는데,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72개소, 공공어린이집 2개소하고 당초예산이 가내시 내려오면서 평가인증어린이집 숫자하고 지금 실제 어린이집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당초에 가내시가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대로.
배윤주위원
아니, 평가인증어린이집 숫자는 명확한데 그게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냥 어린이집도 아니고 평가인증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윤주위원
다소의 차가, 이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여성가족과장
예, 예. 우리 집행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중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평생학습관의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