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05억 5411만 1000원보다 81억 59만 원이 증가된 186억 54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배당금 수입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로부터 이익금 20억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교부세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32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수당 및 성과금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8쪽입니다. 2015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 4797만 9000원보다 90만 원이 증가한 1억 48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스마트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전 공직자 종이출력량 줄이기 생활화로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예산 1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감사 수감부서 직원들과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이며 직원 간 화합 및 소통행정을 위한 브라운백 미팅 운영 경비로 121 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참석위원 수당 90만 원을 편성 처리부서 지정이 애매한 민원이나 되풀이 되는 진정민원 등의 심의를 통해 고객만족 민원처리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억 4320만 8000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99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광주시 홍보 및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 홍보용 스팟영상 제작비 1000만 원, 방송시정홍보 3000만 원, 찾아가는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 4500만 원, G버스 TV광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홍보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명예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 연찬회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보존용 영상장비 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광주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감사담당관께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토마토 벽화정비사업을 퇴촌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토마토 축제 관련해서 하시는 거죠?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퇴촌면 사업에 보면 토마토 벽화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읍·면·동에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읍·면·동이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42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토마토 벽화 정비사업, 토마토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저기입니다. 나눔의 집 가시다 보면 야산 있잖아요, 국도변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보수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게 조형물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조형물이 가격들이 좀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토마토축제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잡고 이 3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그것은 가급적 상설로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30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또 다른 데로 옮기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해서...

다만 축제가 장소를 옮겨서 크게 실패하지 않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 하복 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대원수가 늘은 건가요? 하복 구입비 부족분에...

당초예산에 1억 2000에서 534명에 대한 피복비 4만 원씩 해서 2136만 원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13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평통에 운영비로 450만 원 올라온 게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직원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당초에 15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70～180만 원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120만 원을 하고 저희가 기존에는 12만 5000원에서 132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170～18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450만 원을 좀...

이 450만 원을 올려주면 인근 타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10만 원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10만 원이?

예. 2001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근무를 16년을 했는데 한 번도 임금에 대해서는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비랑 인건비가 같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동 신축 관련해서 예산 투입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잔액,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얼마를 더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세워주시고 이번에 33억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능평리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능평리도 저희하고 도서관에 두 군데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여기 계상된 것만 해주시면 다 됩니다.

두 사업은 다 마무리 사업으로 보면 되죠? 더 이상 투자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163페이지에 보면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하신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받아보신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2～3개월 걸리는데 미리 저거해서 관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받고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그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송정동?

지은 지요?

예.

지은 지가 전에 2001년도인가 광주시 될 당시에 처음 송정동이 됐는데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증축이 철골조로 해 가지고 가건물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걸 헐어 가지고 4～5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현재 가건물로 쓰고 있는 게 주민...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증축하시면 그것도 회의실로만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회의실은 5층으로 올라가고 3층하고 4층은 주민자치실로 운영되고 1층이 너무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실을 2층으로 올려 가지고 민원실을 더 크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5년도에 우수평가 공무원 연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수평가에서 공무원들이 우수평가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이 부분을 세정과만 하시지 말고, 지금 세정과만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만이 아니고 읍·면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협조한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시설로 해서 의회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의회의 시스템을 개설하면서 각 읍·면·동까지 하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의원들이, 물론 의회나 각 상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는 연관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의원들이 비공개적으로 이렇게도 하는 회의도 마치 다 금방 문밖에 나가면 다 확산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읍·면·동은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그때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들끼리 논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대표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3쪽에 보면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설계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다 주민센터 증축을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이 협소해 가지고 다음에 증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긴 합니다만 인근에 마트 거기도 대고 있고 또 횟집 앞에 거기도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도 여유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시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서 주민센터를 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총 9억 8200인데 이것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더라고요. 송정동에 인구도 많잖아요. 주민센터를 주변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전에도 그런 게 검토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청사 활용방안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현 장소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 송정동에서 저희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겁니다. 독자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긴급회의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025억 9902만 원보다 215억 749만 원 증가한 2241억 6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 교육 및 상해보험료 지원비 2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노후장비 교체 및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2730만 원과 G-푸드 드림사업비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회 봉사차량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4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5억 120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3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능평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6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들에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비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비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광주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50억 5000만 원 중 30억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포 능평 레포츠공원 조성 공사비 4억 9000만 원, 성남-장호원도로 교각하부 체육시설 공사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벌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비 1억 원, 광주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 보수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6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21회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광주문예회관을 보수하여 문화원 및 공연장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광주문예회관 보수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정비를 위해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5차 시·발굴조사 용역비 10억 480만 원, 망월사 대웅전 지붕 보수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당초에는 균형지원 방식에서 이번에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실 거죠?

경기도 평가결과를 50% 하고 거기에다가 광주시 시설별 실적평가를 50으로 해 가지고 균등해 가지고...

이 추경에 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희 자료에 보면 309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야외물놀이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신다고 3200, 인건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42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번 마지막 추경 때 청석공원에 4000만 원으로 해서 올린 예산하고 같은 거죠? 지금 장소만 바꾼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6월에 1회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신 거죠?

광주시 스포츠센터 광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광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뭐 좀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입지장소를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그 다음에 광주시청, 구시청하고 여기 스포츠센터까지 갔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고 안전하고 아이들이 화장실 등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한산성아트홀을 방문할 때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거의 부모님이...

부모님에 의해서나 내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제일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아닌 다른 곳을 한번쯤 생각하셔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거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곤지암이나 이런 쪽에 방향을 잡으셔서 한번쯤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퇴촌의 우산리에 있는 야영장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개인사설 ‘신선계곡야영장’입니다.

신선계곡야영장...

개인시설로서...

천진암 들어가기 우측, 미처 못미쳐서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야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현장을 가보지 못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두 군데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야영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인지 잘...

이것은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야영장입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된 겁니다.

물론 그 사업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야영장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정확하게 감이 안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할게요. 268페이지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관내에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2015년도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76명이 있습니다. 동지역에 거의 대부분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 76명을 어떻게, 여기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안전 차원에서 조끼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분들이 안전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인 사항은 사업비로 세우는 것은 안전장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그 다음에 사고발생 시에 의료지원이라든지 일자리를 다른 것으로,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다른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지원일 것 같은 게 현재 우리가 아무리 광주시에서 종량제나 재활용을 이용해서 많은 정리를 나름은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또 거리가 지저분한 경우도 많아요. 많았을 때 이러한 분들이 차라리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다른 데로 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자리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또 그 일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259쪽에.

예?

259쪽.

259쪽은 저희가 아닌데요.

노인장애인과 맞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세입 부분.

266쪽이요.

예.

지금 경로당에, 266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품지원금으로.

아, 예.

이게 경안8통하고 경안7통이네요?

쌍령7통입니다.

아, 쌍령7통.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지금 현재 쌍령7통에 경로당이 있어요?

쌍령7통이 경로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그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경안7통하고 쌍령8통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규로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경안7통은 경로당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가지고요, 1억 1500만 원에. 그런데 쌍령8통은 아니 쌍령7통은 저희가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8000만 원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8000만 원 플러스 1억 3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에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조례를 당초에 개정했을 때 85㎡ 미만에 대해서만 임대라든지 매입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거기에는 99㎡가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매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경로당에 지금 이게.

거의 신규, 신설되는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기타 물품 같은 것을 해 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7통에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이 매입하는 걸로, 아니 되어있는데 이게 왜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박현철 위원님.

보건행정과장께 좀 질의할게요, 3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들도 지금 결핵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광주시가 한 명 있는 건가요? 이것 (고1)?

결핵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학생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32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감염 진단,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명이 있는 건가요?

아니, 1학년이요. 1학년 대상으로.

아, 1학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아 착각했습니다.

예, 전체 1학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예. 다이어트 관련해 가지고 좀 소식하고 그러다보니까 건강이 불균형 되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한 다이어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신다?

예,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도 남지 않을까요?

예, 중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당초 53억 3200만 원보다 12억 3300만 원 증가한 6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시립도서관 옥외조형물 부분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5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총 7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6쪽부터 361쪽으로 능평도서관 개관준비 총 사업비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열람실과 전자정보실의 효율적인 좌석관리, 백업시스템 및 서버 용량증설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 도서관의 효율적인 공간 구현을 위해 내부 사인물 및 인테리어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가, 의자, 테이블 등 가구구입 비용으로 1억 9600만 원, 도서 대출‧반납‧도난방지 및 회원증 발급 등을 위한 자동화 장비 구입 예산 1억 5000만 원을,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비용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3943만 3000원보다 6억 5862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98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중 하반기 소요액 미반영분 등 1억 14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3쪽, 교육문화 강좌 강사수당 하반기 미반영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남한산성 청소년영상제 사업비로 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하반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체험센터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익히고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지금 위주로 가르치고 있죠.

아니아니 영어로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영어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다른 게 없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것도 있고 과학프로그램도 있고 음식물 조리라든지 또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영어로 하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영어로 일상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 프로그램은 물론 많고 거기에 방문자수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영어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하나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학습을 통해서 과연 애들이 얼마나 영어를 습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계성으로 뭐를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 또 뭐가 손쉽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두 가지의 학교밖 청소년 분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들에 맞춰서 어떠한 교육이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나온 게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 번 제가 언제 방문할 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억 5000 정도가 섰네요? 예산이.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374쪽.

예.

운영하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을 말씀?

어린이부터 유아부터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프로그램도 가끔 운영을 하는데요. 주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요?

예.

그럼 현재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도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 이 자체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먼저 이런 걸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7억 5000 중에요, 상반기 4억은 세워주셨어요.

이게 그거예요?

예, 3억 5000을 추가로 저희가 하반기 운영비를.

아, 7억인데 잘 못 봤네요. 그 나머지 3억 5000이에요?

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난 이게 그래서 분명히 세워진 것 같았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성격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먼저 기정에 4억 세워주고 이것 나머지 부분 3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잘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