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김명만·이선화·허창옥·강경식·이상봉·이기붕·현우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구성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정의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로 가는 시점에서 먼저 2014년 본 의원이 도정질문 드렸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관리와 전문성 있는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셋째, 재무보고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 통일에 대한 문제, 넷째, 직영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이 사실상 위탁이나 임대 형태로 관리 운영되는 문제,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의 필요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부분은 엄격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셨던 검토와 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앙권한의 제주 이양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방을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벽에 부딪쳐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2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정부에 제출된 지 11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3단계는 15개월, 4단계는 24개월, 5단계는 무려 2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의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단계 제도개선까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특구 조성 지원 등 핵심과제들은 또다시 제외되어 제주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약속한 것은 허언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의 고유사무, 지역 형평성, 조세체계 혼란 등을 내세우며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에 소극적인 것은 제주도정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궁극적으로 제주에 명실상부한 연방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주의 발전전략이 곧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곶자왈 보전 및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세 이양, 국제조세특구 지정,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관광진흥기금 확대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과제 제출에 앞서 도민설명회, 도의회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연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되므로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충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최종 보고한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제고 연구’를 보면 그동안 제주도가 이양 받은 권한은 특별법 전체 조문과 각 하위조항을 포함해 5189건이나 이 가운데 미활용 권한이 965건, 18.6%로 나타나 이양 받은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도 권한별 담당부서 지정, 이양권한 활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미활용 특례의 향후 활용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자야그룹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투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의하여 미화 500만 불 이상을 투자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감면과 같은 투자유인 정책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51개 지구에 1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856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중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받은 일부 투자기업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만 받고 토지를 매각하여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요건에 대한 정비와 세제감면 혜택분에 대한 추징,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 설정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민고용 및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감면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민 고용할당제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과 주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최고이고, 84㎡의 아파트가 5억 넘게 거래되며, 단독주택의 표준공시가격 또한 전국대비 4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등 서민의 집값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가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집값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토지 가격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4.5% 상승한 반면, 제주도는 19.4%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집값 및 부동산 가격 상승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의 정책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거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집값,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면밀한 주거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이나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종합대책에서 제시한 10만 호 주택공급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만 호에 대한 수요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별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적절한 공급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였고,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요리를 완성한다면 그 요리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 동안 그 요리가 식어버리거나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주거대책도 그 시기와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이 다를 수 있기에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TF팀의 활용, 관련 부서와의 협업, 지사께서 강조하시던 협치를 통한다면 주거의 종합적 대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도정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내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커다란 현안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는 교통의 흐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도 내 인구는 2014년 62만 명에서 2015년 64만 명으로 약 3%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대수는 30만 대에서 31만 5000대로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증가율보다도 약 1.7배 높은 수치이며, 인구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순위도 전국 1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설치현황을 보면, 2014년 25만 면에서 2015년 27만 면으로 주차장 증가율이 자동차 증가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주차장 확보비율인 130%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차정책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자기주차장 갖기 등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고 제공하는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확보된 주차시설의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대부분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타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도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차장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서 기존 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관리와 더불어 주차장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도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토지를 매입하고, 공한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다른 시설 부지를 복합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책사례를 보아도 토지를 단일용도에서 복합용도로 개발하고 있고, 단일시설이 아닌 여러 시설을 결합시켜 활용하는 입체시설계획, 중복시설 등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한정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압축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의 복층화 사업도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한다는 것은 단일 시설에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다른 시설인 공원이나 광장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상호 간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면 지금 제주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급등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 매입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탐라문화광장에 조성하는 지하주차장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규모와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검토와 효율적 주차장 확보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김명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9월 당시 도정질문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제주도정의 기본 입장은 공공시설물의 성격이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로서 도민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고용안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이 수익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적자를 줄이는 것 자체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재정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게 공공시설물로서 공무원에 의한 관료적인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총괄관리 그리고 전문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정 전반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 연구결과로서 시설자산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사업과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 설립 시의 고용승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새롭게 생겨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큰 틀에서 시설자산공사의 설립 및 일부 민간위탁을 운영할 것을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서 현재 심도 있는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금년 7월부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재정분석담당이라는 이름으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무보고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이 서로 다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혼동이 있거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재무보고서상 자산에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법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지 비품, 의료시설, 기계, 전산 소프트웨어 같은 고정자산의 성격이 좀 약한 부분은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고 집기나 비품 이런 소모품성으로 취급이 되고 또 재무보고서에서는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서 자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을 접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봤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토지나 건물, 입목 같은, 특히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봐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통일해서 운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그 밖의 일반적인 관리자산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항으로 돼 있는 이러한 제도의 틀 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이 사실상 위탁되거나 임대 형태로 관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또는 편법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위탁 또는 임대로 관리 운영돼야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투명한 원칙에 의해서 위탁 또는 임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만약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라면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항목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안전점검대상 공공시설물은 현재 243개소입니다. 교량 181개, 공공청사 62군데인데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등급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주제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해제요건 그리고 세제감면에 대한 추진 등 현재 공백을 빚고 있는 점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 4월에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해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전수조사를 행하여서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미 취하였고요. 만약에 이에 따라서 회복명령에 따른 이행계획들이 충분한 설득력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취소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로 49개 사업장 중에 지정기준 회복 명령이 5개소, 행정지도 4개소, 미착공 세 군데, 정상 추진 37군데 등으로 저희들이 성격을 달리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앞으로의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있어서도 도민고용할당제라든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도민 고용률 80% 이상 그리고 제반용역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 50% 이상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에 부대조건으로 저희들이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건축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드림타워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들이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세제 또는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기여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 이상의 기여를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투자이행계획을 진행하지 않거나 세제감면에 대한 혜택만 받고 사실상 이것을 놀리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해제조건을 추가하고, 추진기간도 현재로는 3년이면 국세는 끝나고요. 지방세만 5년의 기간인데 국세·지방세 모두 5년으로 추진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현재 6단계 제주개발특별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도정의 방침과도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주특별법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법 개정의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는 초창기에는 1년 정도 걸리다가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계속 점점 길어졌습니다. 4단계 때는 외국인 투자병원의 도입 문제 때문에 그리고 5단계에서는 면세점 이익금의 출연 문제 등으로 정부와의 협의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정책자문단 운영,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세미나 그리고 도와 총리실의 합동 워크숍 등 논리개발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서 현재 상반기 중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제가 확정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제출되면 정부와의 협의는 이미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로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가지 수로는 4537개라는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관광·교육·도시·환경 등 개별 법령에서의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받아왔는데 재정과 세제분야 등 핵심권한에 있어서, 특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원래 출범 당시에 연방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함께 공감을하면서요. 앞으로 다방면의 역량을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더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매우 요건이 엄격한 것이고 논란도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헌법 개정이 현실성을 띄게 되면 제주의 고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연장 등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11건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3건 등 제주현안 법률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서 오는 4월 2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임시국회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양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1개의 조문 그리고 세부항목 5189건에 대해서 활용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류책자를 이미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태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모든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도민들도 이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만 의원님께서 부동산 및 주거대책 관련해서 역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은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또 합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논리로서. 하지만 최근에 제주 부동산 값이 급등한 것에는 상당 부분, 제2공항과 대규모 개발 투자 등 개발 호재에 따라서 제주지역 외의 자본들과 투기 가수요까지 가세해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값의 폭등은 반드시 조정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일정한 조정국면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전국의 다른 곳보다도 제주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개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기획 부동산 그리고 투자, 대기수요까지 제주붐이 불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수단과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은 그걸로 인한 자산 증가에 이득을 보는 계층도 있고 또 이 거래로 인한 자산처분 이익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미래 수요자들의, 특히 서민과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파괴적인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활동과 기업투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제주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재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 또는 세수증대 효과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주의 성장동력과 계층적인 조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을 두고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실제 경작을 위한 농지기능 관리방안, 이미 작년에 발표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끝까지 철저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현재도 대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중간에 쪼개기 등 토지분할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차단을 할 것입니다. 올해에 접수되고 있는 이런 모든 쪼개기 등 편법 토지분할이라든가 중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강력히 차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과연 실제 가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 경찰청,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투기 단속 및 실거래 가격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또는 위장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이것들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여러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하에 추진한 결과 최근 3월 이후에는 거래건수 및 가격 변동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일단은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동향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서민과 미래세대가 걱정하고 좌절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에 대한 정밀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주거공급계획을 시행한다는 말이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분명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시장에 행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책이 발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경험적으로 실증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이외에 미세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에 의해서 이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 그리고 여러 도민들과 실수요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들을 민감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의 주거공급계획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주거실태를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고,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짝수년도에는 일반 가구, 홀수년도에는 계층별 즉, 노인·장애인·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해서 주거실태들을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조사한 실태조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또 주거에 따른 거래와 전·월세 값 등 주거시장 자체가 급변을 거쳤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자료만 가지고는 이미 시의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조사와 그에 따른 정책의 반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기타 여러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대책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을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현재 관련 부서들이 총 동원돼서 협업체계, 그리고 주택공급을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마련해서 현재 가장 최우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상당 부분 계획의 완성도가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앞으로 민간에서의 분양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향후 10년 동안 해서 한 8만 세대,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2만 세대 등 총 1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남아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중간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시장에 있어서의 투기적인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정도로 적기에 공격적으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1/4분기에 민간주택은 4600호의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고요. 공공임대주택은 2800세대가 착공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00여 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국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여러 도유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개발 등을 백방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공급에 있어서도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이것은 바둑판처럼 가는 기존의 택지가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많이 반영한 그리고 공동체적인 계층조화를 반영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택지개발을 해 나가겠고요. 올해 중으로 1단계를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택지조성이 용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는 그런 데서부터 도시계획들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LH 토지주택공사라든지 JDC, 제주개발공사 등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물량을 분담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및 주거대책 수립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종합계획과 부동산 대책 발표는 12월에 됐습니다마는 이 대책수립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도의 도시계획 부서, 행정시의 도시계획 부서, 전문가 그리고 LH, JDC,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어서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난개발 또는 수평적인 확산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경관의 보존과 주택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주거의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한 부서 간의 협업 및 종합대책 수립 필요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기관 간 그리고 민간기구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각 주거지에서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더 민감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정책이 공급 위주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차는 주차장 공급만으로는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공급되면 오히려 차량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 비용은 전부 공공에 전가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 관리정책이 강력하게 동반이 되어야만 주차장 공급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하겠고요. 앞으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체제개편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차고지증명제는 지난번에 이미 두 차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확고히, 이미 수립돼 있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확고히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곳에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용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을 시켜야만 이 주차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을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요도로와 상가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과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노외주차장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률 제고를 하기 위한 강력한 보완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내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차장 용지가 183필지에 20만 ㎡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면수로 한 7000여 면에 가깝게 돼 있는데요. 77%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돼서 어떤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주차장 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나 공원처럼 주차장 부지도 공공용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높여나가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원이나 광장 등의 지하나 공중 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소적으로 필요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대부분 다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정비와 실행이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시행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또 시간도 많이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보며) 그냥 앉아서……. 미비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 답변하셔도…….

좌석에서 :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없이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관광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교육시설, 녹지시설, 문화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지로 우리가 영업적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사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그다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외국사례를 보면 이해단체가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법 ― 처음에는 제주도특별법이죠 ― 2006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도 공약 중의 하나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목적이 원래 취지에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 국회의원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물론 대규모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어 그런 분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택이라든가 지가 상승률 또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자연녹지 같은 데, 도심지 내에 보면 자연녹지가 난개발로, 계획개발이 아닌 난개발로 지금 많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것도 빨리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노외주차장,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법을 찾아보니까 노외주차장에 건물을 짓든 뭐하든 간에 30%는 그분이 사용하더라도 70%는 일반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조항에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비율을 위반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도 있더라고요. 강력히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했습니다.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효의 고장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FTA 일상이 돼 버린 개방시대 속에 우리 농·어업인들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14건, 54개 국가의 FTA를 발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력한 메가 FTA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RCEF와 TPP, 한·중·일 FTA의 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맞장구치듯 FTA를 활용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5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올해 안에 한·멕시코 FTA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FTA를 추진하면서 형식적인 피해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하는 대책으로 인하여 우리 농·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희룡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희룡 도지사님, FTA 대책마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TA에 따른 피해분석과 그 대책마련에 있어서 도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FTA에 따른 피해분석에서 제주지역의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감귤을 대체하는 미래품목으로 아열대 과수를 손꼽고 있고,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51개 국가의 FTA 체결에서 우리나라 아열대 과수분야의 피해를 검토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지역이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아열대 과수의 도입이 가장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이러한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 육지와 다른 농업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제주지역 농정 수행을 위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추가적인 FTA 협상들이 많이 진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주농업을 다루는 농림식품부에서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다루고 있는데 허창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농업의 특성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FTA 대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봐서 뭐랄까요, 인구랄까 산업 규모 면에서 쌀농사 위주로 대책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좀 더 다수에 민감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문제되어 온 작목 위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점들이 아마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 구조상 앞으로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농업 부분,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또는 여러 가지 표준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의 미래의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어쨌든 제주의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들의 준비가 사실 저는 조직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조직구조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게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밭 면적이 3만 6480㏊가 되는데 과수원인 경우는 1만 6430㏊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밭이 과수원보다 2.2배나 높고,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제주지역에 가장 중요한 감귤이 2014년도는 47% 조수입이 있는 반면, 밭작물은 52.9%나 조수입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감귤특작과에 원예특작계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정과라든가 농축산식품국이 전부 다 밭 농업에 관심 쓰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쨌든 밭작물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수용이 한 계로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쨌든 밭작물을 전담할,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쨌든 제주농업 발전의 변화와 대책 마련에 더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직개편 초안에는 그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창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육지가 특히 겨울에 땅이 다 얼었을 때 월동채소를 한 6개월 가까이, 거의 한 70% 가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중국 시장이랄까 동남아 시장을 겨냥했을 때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서 미래의 가능성, 현재로는 어렵지만 미래의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전담 인력들과 전문성들이 되면서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업무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내용과 양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되 적극적으로 임해서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충분히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입법예고 또 의회에서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특히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제기하는 부분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올해 겨울장마, 한파, 폭설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은 감귤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물론 도정이 전부 다 힘을 합쳤지만 실질적으로 감귤특작과가 이것에 목매다 보니까 인력의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의 변화나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는 감귤특작과와 더불어서 똑같은 밭작물과 ― 명칭은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 이걸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조직개편에 있어서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

혹시 이미 갖고 계신 생각들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미 여러 가지 해상물류나 이런 부분에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물류비용, 이게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평균 농가들이 부담한 물류비용을 보니까 580억이나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물류비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방안들도 우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만 한다는 것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당 자료를 보니까 해상운송비만 5만 7000원 정도 사실 추가비용이 있는 거죠, 다른 육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비해서. 그래서 3년 평균 580억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정부 예산당국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매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계속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서 현재 특수작목들에 대해서는 연간 2억 원 정도 지방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 물류와 관련된 여러 단계 고리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아무튼 저희들이 지원을 가장 효과를 잘 보면서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더 창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어쨌든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해상물류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국비를 통해서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지역에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제주의 인구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관광객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제주에서 먹거리와 제주에서 체류 일수를 늘리기 위한 질적 관광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80% 도민 고용, 50% 업체, 다음에 한 게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투자, 크루즈,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든지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비처 그리고 우리 제주의 푸드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제주의 먹거리들을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해서 최대한 소비처를 확보하겠고요. 그런데 작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쌀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지자체의 식자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우리 제주의 특산물을 대량 소비를 해 주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입지여건상의 로컬푸드의 관광이라든지 제주의 인구의 증가라는 이런 요인들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사님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것에,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면 지금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사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어쨌든 지사님이 전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대형 숙박시설입니다. 아까 신화역사공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양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필요한 농산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투자업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 같은 제주의 입지, 관광자원을 거의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의무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제주에서 나오는 게 무, 마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생산지와의 연대를 통해서 제주의 농산물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창조적인 소비처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도 유통, 생산자들이 그야말로 농업 차원에서 서로 협력기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면 저희들 행정에서 앞장서서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더불어 관까지 합친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조례에도 설립근거가 있으니까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우리 농민들의 아픔은 앞으로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의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의 풍흉에 따라 도민들에게 미치는 체감지수는 매우 크다는 것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제주의 핵심 경제작물인 감귤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산업이 미래에도 이러한 약점이 노출된 산업구조로 가야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1차 산업 자원들이 들쭉날쭉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양한 경제 생태계를 창출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어 제주경제에 새로운 산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주의 앞으로 먹거리 산업 중에서 특히 해양수산 분야, 그중에서도 수산업 분야가 현재보다도 훨씬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투자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사실 우리 제주도의 해양면적이 24%라고 다들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24%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 해양이 산업적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적 개념이 아닌 산업적 가치,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어장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을 화면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 해역의 고등어 선망조업 계절별 분포도입니다. 이 분포도는 사실 대형선망수협에서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요즘 방사능 오염에 국내산 고등어가 아주 안전하다는 분포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핵심은 우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어획되고 있는 것인데 저 빨간 점이 있는 곳이 특대라고 하는 최상품인 1만 t 이상을 하는데 전부 다 가파도·마라도 인근해와 더불어서 남해안 쪽에 연결되는데, 제가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지도과장도…….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하나만 바꿔 주십시오. 과장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고등어가 주로 잡히는 곳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주도 연근해와 서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고등어, 참치도 계속 많이 어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얼마나 관심을 썼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대형선망수협에서 합니다. 부산에 있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어획해서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주체가 어딘가는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이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형선망수협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시장, 그 관계에서 가서 위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8%가 거기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그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 바다에, 제주의 바다에서 이렇게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보면 사실은 이 해류 자체가 제주도라는 섬 때문에 분기되면서 와류가 형성되고 다양한 해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류가 이렇게 만나고 분리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류들이 좋아하는 먹이생물과 적수온대가 형성돼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부어류의 월동장이 되기 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제주에서 산업적 가치로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냐는 것에서는 사실 노력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육지가 10만 ㎡가 좀 안 되는데 제주해역만 11만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지보다 더 큰 바다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안에는 고등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황금어장이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금 현재는 부산어시장에 8시간, 9시간 싣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하면 8시간, 9시간 신선도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중적인 여러 가지 물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건 전국과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화순에서도 노력을 해 왔고, 대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처리센터부터 제주도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사님, 잠깐…….

예.

처리센터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획의 주체는 대형선망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어획물에 대한 활용은 제주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가 하기 위해서 FPC나 유통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항만이 그런 배들을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것을 하겠다.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도 여건이 안 되는 데다가 그 사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한림항 같은 경우 그렇게 인프라 시설을 함으로써 사실은 FPC와 유통센터를 설립했고, 그 덕분에 위판금액이 2억 원이었던 게 작년인가, ’15년도에는 48억까지 올리고 됐고, 결국은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 60여 명 넘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물론 집에서만 놀지 않겠지만 여러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이삼백 분이 채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국가 어항이 사실은 제주지역의 어선어업 중심으로 거의 개발이 됐고,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진취적으로 우리 제주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인 어항 확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항 먼저. 제가 선단 분들하고 해수부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선단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제주지역에, 자기네 가장 근거리에 그런 접안시설이 되면 당장 처리시설이 안 되더라도 접안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그림에 나온 대로, 주로 어장이 마라도 근해에, 이쪽 남중부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첫 단추를 지사님이 모슬포항 ― 국가항입니다 ― 그 항에다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올해 어쨌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가능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이게 진행되는 게 맞는가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특히 대형선망수협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어시장 쪽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들이 얽혀 있어서 조금 진척이 안 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 제주도가 산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십시다.

사실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라서 모슬포항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모슬포항만이 아니라 성산항, 단계별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업적 가치의 활용을 우리 해양산업에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히는 이 많은 고등어, 참치를 실질적으로 어획은 주체가 못 되더라도 어획물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해수부를 설득하는 것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십시다.

어쨌든 (의사계 직원을 보며)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경남도청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경남도청에. 생각이 달라지면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경남도청에는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남태평양을 우리 걸로 보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제주도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면 우리 제주의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 중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구축계획에 따른 시설 규모와 전력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목표가 1만 1034GW를 하겠다. 그리고 풍력이 57%, 태양광이 9.2% 중심으로 어쨌든 설계를 해 나가는 게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현재 우리 전체 발전량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는 9.2%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이 54.4%, 그다음에 해저연계선이 36.4%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주도 내에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은 도내 화력발전 그리고 해저연계선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수치상이지만 이랬을 때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비전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에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이, 거의 78%가 대형풍력발전에 편향되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어쨌든 78%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이 대형풍력발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풍력이라는 에너지를 할당해 놓은 거고요. 대형풍력발전으로 갈 거냐, 그것은 앞으로의 기술발전에 따라서, 저희는 항상 그때그때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태양광이 더 좋으면 그쪽 비중을 키우고, 소형풍력이 가능하면 그것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력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최신 기술을 반영해야죠.

어쨌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형풍력발전 단지화에는 사실은 환경파괴, 경관훼손, 그다음에 소음문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 발전의 문제는 어쨌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무분별하게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임야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농지의 잠식, 그다음 환경파괴, 경관훼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경작하고 있는 주변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함으로써 갈등을 많이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사실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풍력은 풍력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이 있는데도 밀고 가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에서 가능한 최신의,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금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풍력을 보급하는 거라든가 태양광을 하는 데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급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이미 프랑스 사례나, 지사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서울 사례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이 공급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바꿔서 정책을 보다 가정이나 그리고 사업장의 전기를 절약해 주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대형풍력발전단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의 문제 그리고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환경파괴, 경관훼손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용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효율적인, 요즘 마이크로그리드의 풍력, 소형풍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 확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스쿨 형식으로 학교라든가 아니면 하우스, 그다음에 양식장 이런 데는 태양광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전환을 한다면 소형풍력이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소형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틈새 공간을 이용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약간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자가 소비용, 그다음 플러스 지금 옆집에 서로 팔 수 있는 소위 프로슈머,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그렇게 해서 연간 몇 백만 원 정도를 그냥 앉아서 서로 벌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의 전략소비를 대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해서 남는 전기를 옆집이나 동네에다가 팔아서 바로 현금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단순히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그냥 기업들이 어디 먼 곳에 환경파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처마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생활 속으로 갖고 오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을 아시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게 지금 실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2단계로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우리 제주지역에 걸맞은 방법은 또 무엇인지를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시에서는 이미 태양광을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랭커스터시 전력의 60%를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많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축물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가정용은 단독주택인 경우 5㎾,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3㎾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정말 제주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결국은 사업자, 공급자 중심 내지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건축이라든지 비우량 농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물에 문제가 생기면 물을 절약하자 합니다.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덴마크, 이미 그때 전기차 엑스포 할 때 지사님도 같이 덴마크의 본홀름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거기 사례는 이렇습니다. 거기 사례는 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가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대학생까지 체계적인 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거기가 제주도와 다르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육센터 설립을 먼저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난 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차 보급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전기차는 별도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덴마크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기술이나 보조금 지원은 대한민국, 우리가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제주가. 대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과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왕이면…….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현실화시켜 내는 게 사실은 2030년까지, 완성을 도민과 함께 더 당기는 게, 다가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도와 협의하면서 법에 정해진 선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저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함께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희룡 지사님, 제주도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어느 덧 취임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높은 인기만큼 도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기대도 많았으며,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솔직히 젊고 새로운 도정의 출범으로 마찰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1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보다 나은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분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희룡 지사님을 모시고 평소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들과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쾌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원희룡 지사님의 임기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2년에 대한 점검과 종합평가를 함께 간략간략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도정운영에 대한 지사님의 평가, 스스로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어차피 임기의 중간 반환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초심, 그러니까 처음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것, 도민과 약속했던 것이 어떤 부분에 성과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흔들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신력 있게 도민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년 도정운영 중에 지사님이 가장 성과로 꼽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우선 과거의 비정상 또는 여러 가지 제주의 미래를 놓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원칙의 정립, 이런 부분에 주력한 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투자가 도민의 소득이나 지역발전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제주의 유일한 자원인 청정자원이 난개발로 인해서 파괴되고 또 이런 부분들의 기준들이 각 분야마다 제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데 임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중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채워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제가 중앙정치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의 정치 경험과 저의 안목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특성이나 또 제주를 그동안 지켜 오신 분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 후반에는 이런 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주도의 현실을 안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변화와 혁신의 초심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 지사님이 도정에, 오로지 도민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매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앙정치를 위한 행보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항간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우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 중앙무대에서의 정치생활을 일단 중간 결산을 하고 고향으로 올 때는 제주 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의 씨앗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로부터 합격점과 인정을 받지 않고는 저는 이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발전에 전념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그 안에도 더 큰 정치의 싹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계속 고민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대입이나 사시 공부할 때 이상의 몇 배의 열정과 노력으로 제주 발전을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거리감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사람들과 인간적인 접촉이 약해서일까, 이런 점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 제가 짚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앙정치에서의 정치적인 자산이나 네트워크들을 활용도 하고 또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한 부분들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조금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게 대권으로 빨리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직 지사님들이 선거 참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당선자들 중에도 대화를 해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직 지사님의 선거 참여가 바람직하다…….

조금만, 조금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전직 공무원은 선거법상이나 공무원법상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의 위치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가볍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도지사로 당선시켜 주셨던 제주도민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과거의 돌아가서는 안 될, 과거의 잘못된 제주도의 정치관행과 풍토를 이제는 완벽하게 종식시키고 새로운 제주의 기운을 만들어나가는 데 원희룡 지사가 앞장서라는 뜻으로 저를 도지사라는 자리에 믿고 맡겨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제가 전직 지사라면 또는 앞으로의 모든 제주도에서의 과정에 있어서 도민 통합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신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지사님이 만약에, 만의 하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의 하나 도지사로 직을 그만둔 다음에, 다음에 이번처럼 총선이 열렸다. 그러면 지사님은 참여를 안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서.

아시다시피 저도 솔직히 소속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고민인데요. 그게 대다수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불편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 특히 제주도는 과거에 아팠던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서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사님이 되면 정당을 떠나서 모든 세력을 다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직 지사도 마찬가지고, 현직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고 어떤 고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원희룡 지사 마케팅, 이번에 논란이 또 됐죠. 이어지는 질문인데, 어떻든 지사님은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기타 재야세력이든 다 안고 포용을 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특정 후보와 어깨동무를 해서 사진을 찍고 선거운동에 활용되도록 놔둔 부분은 지사의 폭을 더욱더 좁힌 거거든요. 새누리당으로 좁혔고, 거기에다가 또 특정 후보에 좁혔습니다. 이것은 원희룡 지사님의 변화와 개혁, 이제까지의 소신 이것하고는 좀 안 맞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원 지사님께 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입장에, 어깨동무하고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반성의 여지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거에 뒤늦게 뛰어든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사진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매달릴 게 그것밖에 없다는 후보들에게 이것을 해라 말라는 게 또 지나친 정치 개입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내부에서는 양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그것을, 새롭게 찍은 사진이면 전부 불법인데 과거에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봤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캠프와…….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봤더니 실제로, 이번에 그쪽도 다수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예 개소식도 참여하고, 사모님도 가서 선거운동도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경쟁상대인 정당이나 지역언론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주 선거의 상황이나 풍토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새삼스럽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중앙정치에서 했던, 그러니까 금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해라 말라 하는 게 또 지나치게 제가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 어떤 그런 일각의 의견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묵인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다 폭넓은 지사의 모습을 제주도민들은 더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제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사한 성격의 상황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한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처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반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체의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최고 공직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날 빨간 옷을 입고 투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선거문화의 발전,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풍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젊은 지사다 보니까 저는 줄 세우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되는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공직사회에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초기에 시장 인선 과정에서의 실패라든가 또 측근 인사, 아직도 특정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전직 지사에 비해서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젊은 지사님답게 이런 풍토를 완전히 제거해서 어느 공무원을 만나더라도 아, 우리 원 지사님은 인사만큼은 최고로 공정하다. 일할 맛 난다. 이런 분위기로 남은 임기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께서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단언컨대 정무적 성격이 없는 위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연공서열이나 이런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일 중심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과 의회에서 한 패널조사에서도 그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를 쭉 밀고 나가서 임기 말쯤에는 돌이켜 봤을 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도지사가 다른 줄 세우기나 어떤 사심, 이 부분을 작동하지 않은 나름대로는 훌륭한 지사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초기에 시장직이라든지 일부 저를 정무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스탭에 대해서까지 이걸 공정하게 하라. 그러면 전혀 저와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을 써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정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존경하는 인사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원 지사님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공직사회의 비리가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2년여 다 됐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이 문제가 4년 내내 원 지사님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주 공직사회가 원희룡 지사와 함께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데 중심에 있어야 된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쌓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한 행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지는 사건과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숙하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더십으로서 과감히 포용을 하겠지만 아직도 시대의 흐름과 도민들의 열망을 못 읽고 과거에 안주하거나 정말 뭐랄까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챙겨주시고요. 원 지사님이 대선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못 잡고 또 세밀하게 도정을 챙기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판과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 너희들은 뭐 하느냐?”, “공직사회 비리 매일 터지는데 정말 도정 바로잡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하루아침에 다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는 원 지사님의 슬로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받아봤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녹아났다 이렇게도 하고, 물론 중산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좀 더 도민사회에 공모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 가지고 정말 제주의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제주를 정말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은 발굴되지 않고 나열되어 있고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즘도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밤에 야간 관광상품이 없다, 밤에 볼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억의 오페라, 창작오페라를 해서 3억의 예산을 우근민 도정 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라’라고. 이렇게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 매년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창작 공연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뉴욕 가면 오페라가 유명하잖아요. 태국에 가면 게이쇼 이런 게 있고, 북한 같은 데 가면 아리랑 공연, 이런 대표적인 공연상품이 있어야 밤에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한 3억, 5억 투자해 가지고 창작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문화예술인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게, 문화예술재단에서 기껏 창작 예술로 지원하는 게 한도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관광이 앞으로 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 도에서 이미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행정에서 직접 관여된 공연지원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심각한 뭐랄까요,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감사에 표적이 될 정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에 대표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공연, 야시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칙은 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민간문화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의 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하나의 공연산업의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 만약에 제주 고유의 공연상품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다른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냥 돈을 집어넣어서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점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 지사님이 출범 이후에 종교 편향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교계 쪽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든가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화재진흥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진흥하고 또 활용하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교계도 사실은 천년, 이천년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고, 꼭 불교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흥계획에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또 전직 지사와 비교해서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편향 논란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불교…….

이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문화재,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종교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전통문화와 연결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종교 편향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오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해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심각한 왜곡의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 또는 양 행정시의 종교담당 인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불교신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종교 분야 지원액도, 이따가 따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14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불교가 항상 70% 가까이고요. 나머지 종교들이 그 나머지 30%를 나눠서 분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상 보호 전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반환하는 것을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왜 지사가 바뀌니까 전 지사가 지원했던 것을 도로 반환시키느냐 해서 초기에 상당히 어떤 오해와 저희들이 불만을 샀습니다마는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편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

그 점을 우리 강경식 의원님께서 나서서 좀 중재도 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도정 평가를 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남았는데 제가 좀 당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산간 가이드라인 설정은 정말 우리 지사님이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자원들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등급을 올려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올려서, GIS 관리등급을 올려 가지고 환경보전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원 지사님 들어선 이후에 중산간 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설정됐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환경등급을 상향시키는 이런 노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환경부서가 있는데 상당히 한직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서가 도 전체에 차지하는 위상은 한마디로 쓰레기나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고 카본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이 이제는 환경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전체 환경직 공무원은 76명에 불과하고, 승진에서도 원 지사님, 2015년, 2016년 보니까 오히려 일반직에 비해서 승진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1년에 4∼5명 정도밖에 환경직을 채용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환경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봉개쓰레기매립장 같은 문제가 안 터지거든요. 6개월, 1년 만에 발령시켜버리고,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이런 환경공무원들을 전적으로 키워 나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제주도를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국장도 환경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직만 다른 직에 비해서 더 우대를 하라는 것은 인사운영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제2공항에 군비행장이 혹시 들어옵니까?

결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은 지난번 국토부의 항공과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저와 함께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끼어드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풍력자원의 공공성 문제, 요번에 삼달 같은 경우 외국자본에 30% 지분이 매각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풍력은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정말 자본이 필요하면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도민펀드를 모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도민자본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물, 풍력 자원, 태양에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허술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당장 삼달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현재 벌어진 상황을 도민이익 또는 우리 도민자본으로의 성격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다각도로, 그게 저희가 심의를 통과시킨 게 아니고 위원회만 통과했고 도지사의 승인을 보류한 채로 다각도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산업을 도민펀드라든가 도민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투여해서라도 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오히려 제가 힘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번 질문 중의 마지막인데, 교육청 법정전입금 3.6%를 조례를 개정해서 5%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 보니까 8000억 예산 중에 5500억 가까이가 인건비고 또 학교운영비 한 1000억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가용자원이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360억 원 정도가 더 투여되어야만 석면교실을 바꾸는데, 유해환경. 석면교실이 지금 26%밖에 교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도 엄청나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5%로 딱 올리면 지사님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는가. 교육가족도 모두 좋아하고 도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3.6%입니까? 그것은 시·군세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환산하면 6.7%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방세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좀 다른 전향적인 답변을…….

아니,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나 당사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화합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석면교실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사업 부분에서 교육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그 구체적인 특정된 용도를 가지고 우리 교육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올리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 한 분야에서의 경직성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빠졌는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대법원 판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유원지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유원지 성격에 맞는 건 전체 26개 중에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숙박시설 위주예요. 유원지 성격에 거의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원지 성격에 맞게 고쳐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게 더 중요한 핵심은 해군기지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총선과정에서 모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만이 아니고 다운계약, 그다음에 전자입찰 했던 것들도 무시돼 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의 땅을 어떤 형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 이런 정말…… 전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일이. 고위공직자가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전 공무원을 다 의심하기도 그렇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부인이라든가 가족을 통해서 이런 땅들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제주시에서 10여 년 또 도에서 10여 년, 근 20여 년 동안 혼자 독점적으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 대상 1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분이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의무는 고위직일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민 전반에 의혹과 걱정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조사하는 걸 넘어서 저는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해서 이것은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사회보장법 관련해서는 본 의원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은 함께…….

너무 속단하지는 마십시오.

예,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페널티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법 26조 때문에.

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이번에 사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후보들은 전부 다 낙선이 되고 또 도민여론도 60∼70%는 반대고, 이런 부분들도 헤아리셔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를 끼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적되는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시정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모든 의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잠깐 가서 쉬어주십시오. 현을생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강정국제평화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사용을 불허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품격이 있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정국제평화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라는 것은 단순한, 순수한 문화예술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왜, 왜 임대를 안 해 주셨는지. 뭐가 문제여서 안 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대관을 왜 안 하셨는지?

저희 실무진에서 한 달 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제도의 미비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지금이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공공시설물을 임대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군사독재시절입니까! 이렇게 표현의 자유들을 억압해도 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걸 대관을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다른 데서 영화제를 했거나 이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거친 그런 영화를 왜 못 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제를 못 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관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함께 보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잠깐 강정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지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기 전에도 강정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사면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구상권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구상권, 해군의 구상권 청구,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4·3 추념식에 오신 국무총리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 달라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 후로 해군 당국에도 유선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저희 도의 입장을…….

공문은 보낸 적이 없습니까?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 진상규명을 하자.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가 해군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장이든 조사방식이든 전부 마을회가 결정을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 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 시간을 놓치다가 작년 2월 2일에 마을회 회장께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얘기는 모두 끝난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진상규명 논의 더 이상 진행 거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강정마을에 대한 공동체 회복으로서 마을발전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갔던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군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이번의 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정주민을 보호해야지 누구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리고 해군 당국에 대해서 도민들과 도의회의 결의 이런 부분을 충실히 전달을 하고 그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 어떻든 새로 당선된 세 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강정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포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상권 부분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서 갈등이 해소되고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권 부분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하겠고요. 진상규명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해군을 강제로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도지사를 조금만 믿고 해 줬으면 제가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고 사실은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산을 시켜 놓고 지금 와서 진상규명을 하자 그러면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해 내겠습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그리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경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예,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13선거구 노형동 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올해도 지난 4·3 68주년 국가추념일에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통령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아픔을 치유해 가는 제주도민들에게 갈등의 씨앗인 4·3 재심사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세월호 2주기가 지났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 자해 소식은 세월호의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살아있는 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얼마 전 4월 13일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성 있는 후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선과 낙선을 떠나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성하며 도민을 위해 더 내려서고 더 다가서며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특별법 1조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래비전 용역에서 도민사회가 요구하고 도정에서 채택한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정과 공존의 본질은,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정과 공존은 우리 도민 패널 100여 명께서 토론을 통해서 뽑아 주신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정은 자연환경의 청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미래의 어떤 산업, 이와 연결된 모든 음식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청정의 가치를 키우면서 제주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요. 결국은 마음의 청정과 평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공존은 우리 제주 도민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전통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모든 앞으로의 제주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제주도민들이 행복하고 화합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제주를 찾아오고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공동의 행복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주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내걸고 각종 개발정책을 수행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 개발에 대한 이익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지켜졌는가? 그러한 속에서 도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1조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 ’91년도 그리고 2002년도, 2006년도, 계속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런 내용을 보면 도민 관점들이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91년도에도 상당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주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5세 청년이, 서귀포 분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반대하면서 분신자살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과연 특별법이, 그 개발내용이 누구를 향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던졌던 중대한,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당시 ’91년도에는 도민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증진이라는, 형식적으로라도 특별법 1조에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2년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퇴색해 가지고 도민 주체가 빠지고 복리증진이 빠지고 자연환경, 서서히 마지막 2006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와서는 제주도의 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귀결되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들을 전개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 1조에는 법 제정의 취지와 법을 통한 목적이 명쾌히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법률가이셨기 때문에 특별법 1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후퇴됐던 도민 관점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면서 6단계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주가 예를 들어서 홍콩식의, 그냥 모든 상품과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가 중심가치가 되어서는 지금의 제주가 처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더 키우기만 하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 미래비전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우리 제주특별법에 총칙 조항을 다시 추가적인 토론을 거쳐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만에 적용되는 특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지방들에서는 자기들도 달라고 특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주특별법에다 담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그게 인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 자체를 죽이는 우는 범하지 않으면서 조화시켜야 될 어떤 미래의 방향과 도민 중심의 가치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아마 이 개정에 임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조문상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도민 주체가 된다는, 그리고 모든 게 도민의 이익으로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갖춰 놓아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1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좀 더 도민사회 속에서 원했던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요구했던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 지나고 보면, 우리 지사님께 물어 보면 산얼병원 얘기하실 때나 지금 녹지국제병원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문제지 시의성들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된다면 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도민공감대를 형성을 하자. 행정이 어떤 좋은 취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리고 조례 속에서 보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지금 도에서 2015년 2월 2일 날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던 그 내용 중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의 건이 있습니다. 발신처는 녹지그룹, 수신처는 제주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장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항제3호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다섯 번째,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그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그렇게 제주에서 영리병원, 외국계 의료기관이지만 영리병원에 대해서 얘기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한다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인 보건정책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병원의 내용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제주도정에…….

그건 둘째 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란 도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또 기타사항에 위원장이,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라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라면 하면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들을. 외국의료기관 사전청구 들어왔으니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업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본은 넉넉한지, 재정규모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속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고용효과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그게 공론화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외국투자병원 때문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정도라면 그런 것을 왜 굳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현재 제주도에 특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47병상짜리 작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이거 제주 법에서 없애 달라고 하든지 저희들의 행정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원래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투자병원 제도를 두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요양과 외국인 중심의 고급 의료관광객들을, 체류객들을 유치하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건강보험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우리 도정에서 공감하기 힘든 그런 반대의 이유로 이것을 가 보지도 않는다. 우리 도정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지사님하고 내용이 어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녹지국제병원의 상호가 어딘지 아세요? 시행사가, 녹지국제병원이 지금 추진하는 상호.

병원 상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상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회사가 어디냐고요?

제가 구체적인 서류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 제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건담당…….

예,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맞습니다. 지사님 의견이 일면 타당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영리병원으로서 그 수익을 지금에 있는 의료체계에서 크게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만일의 우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둘째 치고 이 등기부등본상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획서상에 집어넣은 것.

말씀을 하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핵심적인 게 빠져 있지만 면세점하고 카지노사업이 있습니다. 흔히 귀동냥으로 들렸던 제주헬스케어타운에도 카지노가 들어온다, 뭐 한다 얘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등기부등본상 카지노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헬스케어타운에서 사업자는 계속해 나간다. 지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제도에 대해서 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의 취지는 영리병원이 그 47병상이 목표가 아니라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핵심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관광호텔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카지노, 면세업, 그 각 호에 관한 부대사업 일체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자료들은 싹 주지 않고 이익이 되느냐, 공공의료체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면 47병상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소중한 의견이고, 실질적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노형 드림타워와 같은,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드림타워 내용에도 위락시설은 있고 카지노 시설은 다 편제된 속에서 계속 진도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나라가 그 건물을 짓든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는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도민사회에서 투명하게 사업계획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다 알려야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영리병원 가져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으면서 차후에 이걸 해 나가려고 하는지. 도민의 불신들을 해소할 책임이 우리 지사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헬스케어타운은 저게 제주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이 돼서 부지가 개발되고 자본 투자유치하고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제 취임 전에 이미 다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외국투자병원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와서 병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만 하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위락시설 위주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질적 관광을 위해서는, 물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조심을 하면서 예의 주시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고급 의료·휴양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런 통로 중의 하나로서 한번 사업이 하는 것들을 진행해 보고 그것을 일정 기간 평가해 본 다음에 제도개선 또는 이게 해 보니까 말만 그렇지 이게 영 다른 걸로 변질돼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도정과 힘을, 의견을 일치해서 중앙에다가 폐지를 건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에 투자유치 전체가 맞물려서 오는 것을 그런 일부 요소에 대한 반대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이미 다 심의·인가가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그냥 바로 처리를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허가 없이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뭐랄까요, 단팥 없는 찐빵이 돼 버리는 거죠. 헬스케어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이 되게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 행정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도민경제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료는 그냥 구색뿐이고 나머지 어떤 문제성 있는 사업에만 만약에 몰두를 한다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엊그제도 언론에 보면 “신화역사공원 내년 숙박시설 준공하겠다.” 거기서 빼놓지 않은 게 “카지노 부대시설 만들어내겠다.” 노형 드림타워 카지노 시설을 지사님께서는 차후의 일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자는 공공연히 알리면서 다니고, 없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는 영리병원에 문제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등기부등본에는 버젓이 카지노사업, 면세점사업,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사업자의 내용들을 다 가져 있고. 그러면 주민들, 도민들은 아까같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법에 도민 주체가 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허울 좋은 글귀가 들어간들 거기의 담당하는 핵심 책임자, 행정당국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간파하고 그것에 대해 제어를 하지 않고 ‘투자자본’, ‘투자자본’ 하면서 계속 예전과 같이 진행시킨다면 우려했던 일들이 차후에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혜를 짜내 가지고 지금 선에서 차선책으로라도 막아내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합해야 되겠죠.

부작용을 막는 거라든지 공공의료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감독을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엄격한 제도를 계속 만들면서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병원도 원점으로 돌려 버리고, 카지노도 일절, 지금 이미 8개가 있는데도 일절 안 되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투자를 전부 원점으로 돌리게 된다면 앞으로 과연 제주에 대한 외국 투자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투자를 유치했을 때 부작용은 둘째 문제고요. 이런 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우 민감하고 국제적인 반응과 맞물려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이것을 조화시키면서 연착륙시키기 위한 곳에, 그런 지점에 우리 행정의 고민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점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성장보다는 더디 가고, 아쉽더라도 도박이라는 그런 얘기를, 도박 천국이라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 그리고 세계의 보물섬, 유네스코 3관왕, 세계지질공원, 아름다운 얘기들을, 세계환경수도를 꿈꾸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도박 천국이더라. 가는 곳곳마다, 노형로터리부터 카지노, 가는 곳곳마다 카지노,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가 아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강경식 의원님이 해군 구상권 관련 얘기를 했는데, 지사께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이 어딘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잘은 모르지만요.

법을 다루는 곳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심제이고, 국내외 상거래 분쟁해결. 이 구상권 청구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삼성물산이 해군을 상대로 내면서 이게 시작됐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판결문에 보면, 판정 주문에 보면 기초 사실에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 여기 잘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해 가지고 예전에 강정에서 했던 활동단체들이라든가 강정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라 항부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부 국회의원들도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면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바 항에는 “반대 민원인들의 공사방해 행위는 계속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 중단 요구 등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자는 이 사건 공사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반대 측에서는, 해군의 입장에서나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다 반대예요. 도, 도의회, 강정마을회라든가 그 관계 단체. 그런데 가장 힘없는 단체를 꼬집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그것도 국가가. 대한민국 해군이. 떳떳하게 제주도로 청구하든지 도의회로 청구하든지, 그게 판결문 사실에 부합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군은 왜 또 그걸 구상권 청구합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법으로 손해배상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한들도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였지만 죽으라는 사람 더 죽으라고……. 저는 아까 지사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의들을 믿으면서 그 진의들을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또 도 행정 당국의 애로사항 있으면 안 되니 강정마을회, 제주도의회, 도민.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갈등관계를 치유해 나가면서 좀 더 앞으로 화합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속에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과연 공사지연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군지, 그리고 그게 있다면 과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저는 사실 법정에 가서도 매우 논란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지금 해군기지시설은 완공된 마당이고, 해군도 지금 밥도,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해군 자체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화해조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 구상권 문제를 놓고 화해의 손짓을 해군에서 내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고 그것을 끝까지 아무튼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해와는 이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해군에서의 화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정부와 해군 당국에 이건 철회를 하도록 재고를 좀 하시라. 이건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도지사가 나서서 싸워라.” 우리 도는, 도의회가 이렇게 결의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협의하고, 사실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의 역할이 나름대로 고유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해군도 제주도민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늦었지만 해군 일반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의 최고 지휘부들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사님께서 더욱더 도의회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한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건 해군 당국의 어떤 사법부서라든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쪽의 문제지 일반사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면회 가고 외출 나오는 이런 일로 해군 상대로 정말 영문도 모르는 것을 가서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건 또 강정마을이나 이걸 반대하는 측의 어떤 의도를 악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좀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쉬움에 주문을 해 봅니다.

다음 해안동 SRF 가스화발전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고형연료 SRF,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SRF.

전문적으로 보진 않았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나온 SRF,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기물 고형연료가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 생활폐기물, 폐가구 포함.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일회용기 및 온갖 잡동사니 포함. 두 번째로 폐합성섬유류, 세 번째 폐타이어, 네 번째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수지류는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한 폐기물, 다섯 번째 폐고무류, 합성고무류 포함.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의한 SRF. 모든 쓰레기의 총합체가 SRF로 표현되는, SRF, 영어 쓰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짧은 길이로 만들어 가지고 쓰겠다라는 속에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주민대표분들과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가지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에 그 사업자는 자기네 사무실로 와 가지고 사업설명 하겠다, 그것도 몇몇 분만. 그리고 떡고물 주는 기타사항에 마을발전기금, 주민숙원……. 참 어이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말 지사님을 빼고 실무 담당자분들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마음 고생하시는 노형비상대책위 대표들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 걱정하시는 분들께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폐비닐 같은 고형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열병합이니까 사실은 증기, 난방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익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제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의 창업자들, 제주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발전계획을 위해서 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민원이 있고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가 있다 해서 못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요. 대신 그것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제주의 필수 공익시설은 아니고 사업자 자기가 사놓은 땅에 나름대로 제주에서 사업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것을 신청한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일부 허가와 절차가, 특히 산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에서 「폐기물관리법」,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개발사업 승인 등등 이런 허가절차가 앞으로도 주야장천 남아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 방침은 명확합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순히 사업자의 어떤 기업활동을 위한 이 사업을, 필수 공익시설이 아닌데, 필수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진행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하고, 그것을 지난번에 주민들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관련 부서들도 이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자가, 업체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분명하게 통보를 하고 그에 맞게 업체에서 대응을 하든지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사님의 진정성들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날 10시에 있었던 동네 반대주민들이 와 가지고 할 도청 앞 집회들도 지사님 의지를 읽고, 잘 설득해 주셔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그것들도 다 보류됐고, 또 지사님을 믿는 신뢰성들이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충남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부 의견을 들어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주거밀집지역에 다량 연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가스다, 뭐 가스다가 아니라 이런 게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 살고 있는 인접시설, 주택가를 끼거나 가축을 끼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곳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어찌 보면 속상함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도민사회 속에서 행정시장 청문회, 출자·출연기관 청문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은 김우남 의원이 발의 중이라고 그렇게 잠깐 들었는데, 제주도 자체 내에서라도 그 조례 내용들을, 잘 다듬을 내용이 있다면 도에서 의논해 가지고 조례로서 행정시장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장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신지…….

예, 동의하고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은 시행착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사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정말 도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책임자들을 도민들이 투명하게 검증을 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축소시킬 이유가 전혀 없고요. 조례나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무튼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로 제대로 제도화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행정시장 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하려면 사실은 특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도 개정의견을 이미 제출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꼭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시장 청문회, 조례로서…….

조례로 하면 됩니다.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쨌거나 전국에서 지사님께서 시장 청문회는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에게 행정시장으로서, 알 권리들을 도민들에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최초가 되는 거고요. 의회가 정하면 도지사는 거기에 수용을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음은 아까 강경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자들의 공유지 취득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지사님께서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이면 감사위원회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틀을 바로잡겠다.

예, 경종을 울리고 이번을 교훈으로 삼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공유재산 자료들을 받았을 때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도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눈에는 평수가 조금 큰 것, 액수가 조금 높은 것, 이게 딱 들어왔는데 수의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액수로는 2억 3315만 1000원이라고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들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예요. 그런데 기준가액하고 매각가액이 똑같아요. 보통 입찰하면 기준가보다 조금이라도 오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훑어봐도. 그런데 개발부지 그 옆의 부지인지, 헬스케어타운 부지 어느 쪽에 자투리땅이 있는지 이런 거면 흔히 말하는 기회만 되면 대박 아닙니까? 놔둬 가지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려줄 땅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속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번쯤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 양에 따라서 현장 보랴, 뭐 보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그 점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도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하기보다도 감사위원회가 워낙 격무겠지만 전면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확히 그것을 밝혀서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게 우리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가 이런 저런 일로 언론에 잠깐, 다른 일로 노출되면서 괜히 마음의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시스템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분 남겼습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의원입니다. 올해는 제주도제가 실시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그동안 제주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도민이 주인이 되는 더 큰 제주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1월 제주도에 32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그에 따른 대응책 미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제주도도 지진으로 인해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3년도에 3회, 2014년에 7회, 2015년에 8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 제주도는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 및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은 매우 낮아서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15만 8986동의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에 따르면 이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2만 1358동이며, 실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수는 6735동으로 31%에 불과하고, 나머지 69%의 건축물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진 발생 시 붕괴와 인명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병원, 교량, 항만, 수도 등 공공시설물 중 내진 적용 현황도 전체 1142개소 중 517개소에 불과하여 내진설계 비율은 45%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지진 발생 시 매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수반되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내진보강이 의무화된 공공시설물과 달리 내진보강 강제 기준이 없어서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외국의 사례처럼 민간 건축주가 내진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 있는 대책과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진보강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전에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콘텐츠로 가장 잘 활용되어질 때 그 지역의 가치는 곧 부가가치로 연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께서도 제주가 내포한 2000년의 탐라문화 속에서 우러난 문화정체성을 알고 계시기에 올바른 도민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해 도정목표를 문화에 두었다고 본 의원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문화지표는 문화재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활용에 따른 조직의 문제입니다. 문화재는 보존행정 측면에서 볼 때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기피하고 싶다라는 말들이 왕왕 들려오고 있으며, 활용 측면에서도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아끼기 위한 프로그램은 고작 단순한 관람과 시연뿐으로서 다른 타 도시에서는 선사문화축제, 구석기 축제, 발굴 체험 등 문화 콘텐츠로서의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을 제외하고는 콘텐츠로 가져가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 문화재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조직의 문제점은 지난 조직개편 용역에서 문화재관리단이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가 되었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조직 구성 및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도 문화예술예산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 700억 원 이상은 문화예술 예산이었고, 문화재 예산은 300억 원으로서 그중의 82%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문화재의 72%를 차지하는 도지정문화재의 예산은 국가지정 예산 대비 18%밖에 안 되고 있는 현실은 도지정문화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사업과 더불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활용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국비 대비 30%까지는 증액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은 문화관광의 SOC가 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한 IT사업은 요즘 모바일 시대의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문화·자연유산이야말로 제주를 상징할 수 있으며, 세계 속에 유일한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이 문화재와 연계된 도민들에게는 재산권 피해라는 불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새로 만들어서 문화재 주변 행위기준을 완화하여 규제를 풀고 문화재 안전·경상적 정비 분야 등 시급성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2011년 처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규제를 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구역도 아닌데 원지형 보존구역이란 1구역을 만들어서 아무런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규제 속의 규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재작성 시 원지형 보존지역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75%로서 올해 말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문제입니다. 201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장년층의 86.8%는 70세까지 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0%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돈벌이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야 하고,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장기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다시 한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매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결과를 보면 4년간 개인이 24개소, 법인이 9개소, 총 33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포착한 부당이익금이 45억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때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는 그 노인의 인원만큼의 장기요양급여가 필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부당이익금만큼 상계처리해서 시설로 돈이 지급되게 됨으로써 당연히 시설의 질과 서비스는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본 의원은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선진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요양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요양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한 법인 9개소 중에서 도에서 허가를 해 준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이익금을 챙기고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운영주체인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도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도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법인들은 여러 개소의 시설을 마치 민간회사의 계열사처럼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면서 하나의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다른 시설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 징계를 받고 적자가 나면 다른 계열사처럼 운영하는 시설은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오라동 남북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붕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예, 이기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지사를 보며)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쉬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좌석에서 : 쉬어서…….

쉬어서…….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으로서 지진에 대비한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될 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의 지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난·재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이 1142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45.3%가 내진성능이 확보가 되어서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올해 도비 36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물 51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 5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이런 수치상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진대책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도비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겠고요. 정부도 재난·재해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앞으로의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에 더 잘 알려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태를 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의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2만 1000여 동 중에 31% 수준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위험에 비춰봤을 때는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시에는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절차 과정에서 적극 관리함으로써 내진성능 확보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보강도 보강이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과연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피해가 예측할 수 없게 커질 수도 있고 매우 질서 있게 최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전 가구에 제작배부하고 앞으로 재난안전교육 시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민·관·군 합동훈련에 지진 대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민 전체의 지진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을 본격적인 정책과제 속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영역으로 제주의 문화재관리 및 보전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업무의 통합관리와 관련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조직개편이 행정내부에서는 마지막 검토단계고요. 이제 곧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의회로 심의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정책과의 문화재 관리업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업무와 기구를 통합하여 세계유산본부라는 ― 현재 가칭으로 ― 부서의 통합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도지정문화재의 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입니다. 국비 대비 27.6%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국비절충을 통해서 올해 국비를 전해 대비 44% 증액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은 또 내려가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총액 그리고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도지정문화재 272건 전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비율을 떠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제주성지의 보전과 활용 등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 관련 다양한 노력과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작성 시의 원지형보존지역에 대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문화재도 보존을 해야 되고 대신 그 문화재와 인접된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또는 이용권자들의 재산권도 공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원지형보존지역에 관해서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당시에 1종, 2종 이렇게 해서 300m, 500m 지방문화재 또는 국가지정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용어나 규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심의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너무 경직되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지형보존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들을 보다 맞춤형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도지정문화재 184건 전부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에 따른 규제가 합당한지의 여부, 그다음 그와 관련된 재산권의 제약이 혹시 불필요하게 경직되거나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 재검토를 시행하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풀거나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보호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와 인접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문화재와 도민이 함께 공생·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 자문단, 도민의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더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최종 결정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아마 행정에서 민원에 따라서 임의로 손을 대면 형평성 시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거의 그대로 행정에서는 확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큰 주제로서 노인일자리 대책 그리고 요양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한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65세 노인인구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체적인 국민건강의 증진에 따라서 65세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의 내용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노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3.7%인 8만 6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5000명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1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실적상으로는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 195개 업체에 398명의 어르신들이 채용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0인 미만 업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경우에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로 환경지킴이, 문화해설사, 아동청소년지킴이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통해서 현재 398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서 노인창업, 은퇴설계, 재취업 등 어르신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3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자랑 좀 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15년 현재 5600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하에 현재 업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기관은 총 67개소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31개소입니다.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부당이익금 발생한 요양기관은 13개소에 20억 원 가량입니다. 그중 법인은 5개소에 부당청구가 85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1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환수 그리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미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단순히 환수와 업무정지의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년간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지원 시에서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동 남북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오라동 연삼로에서 연북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도 시급성과 우선순위,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비 1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라동에 연오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오로사업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그다음 도로개설사업으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오로는 현재 ’18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것도 가급적 최소한 차질 없이 하고요. 앞당길 수 있으면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해서 인구급증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남원읍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현우범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4·13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보며) 그냥 조금 앉아 계십시오. 4·13 총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께서 질문과 지사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기간에 일부 후보들이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이번 선거는 현직 지사의 소위 ‘원심(元心) 마케팅’과 전직 지사들의 구태정치라는 불신만 키워왔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1월 18일 날 기자회견문에서 ‘원심 마케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구별로 한 명씩이고 지사께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천명한 후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묵인한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령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거를 통한 도민 통합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도지사들의 선거 개입과 현직 도지사 마케팅,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동원 등 정치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민통합을 저해하고 공직 후배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사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질문은 안 했습니다.

아까 강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도의 도지사로서 설사 법적으로나 아니면, 사실 정치인에 대한 마케팅이 문제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불편하시다면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게 제주도지사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겸허하게 교훈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상당히,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앞서 있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긴데,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선거로 보여 주신 도민의 뜻을 깊이 새겨서 도정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도민의 뜻이 무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저는 선거결과를 보고서 바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사실은 당연히 의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큰 뜻은, 물론 총선은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마는 국민의 뜻이 선거로 표출된 이상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의 국정이든 도정이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뜻이었고요. 굳이 그 뜻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국민들이 마땅히 취직할 일자리도 뚜렷하지 않고 생활경제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아픔과 울분이 있는데 이것은 집권 여당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심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제주도민의 뜻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부동산 폭등의 문제라든가 일자리들의 문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정에 더 전념해 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분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마는. 이분들과 공조체제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선거결과가 나온 다음날 세 분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고요. 거기에서도 정당의 차이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국회의원 세 명이 많다면 많지만 제주도를 싹쓸이해 본들 3석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세 분과 축하 겸 또 세 분들이 흔쾌히 협력하기 위해서 찜찜하고 불편한 부분들은 저쪽에서도 먼저 해소하기 위한 저의 실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의회에서 제가 진솔하고 겸허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앞으로 당선되신 분들과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폭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저의 인식도 대변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기적이고 여러 실무 차원까지도 연결된…….

지사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과정에서는 여야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지만 끝나고 보면 다름보다는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4·13 총선으로 해서 여소야대가 되어서 국회에서도 이번에 야당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여소야대인데 지금 제주도의회는 어떻습니까? 야대여소입니까, 여소야대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18명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16명, 무소속이 2명, 교육의원이 5명, 이렇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얘기를 하면 제주도의회도 여소야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도 여소야대에서 국정을 풀어나가듯이…….

아니, 그것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굳이, 저에 대해서 비판·견제를 앞세우는 야당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여소야대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룹으로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부분부분 있습니다.

그룹으로 한 그런 사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 공조체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공조체제가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여야를 떠나 가지고 또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민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원내대표이시니까요, 그 점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야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사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아까 강경식 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총선 관련해서 많은 여권 대선후보 예상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치인이 한번 상처를 입으면 치유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치유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도덕성과 정치력을 갖춘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번에 대선 후보로 중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총선은 총선이고, 도정은 도정입니다. 제가 도민과 약속한 게 있고 도민이 저한테 맡기신 중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볍게 여기고 제 임의대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는 도민들도 꽤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에 한정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지금 하는 일 제대로 해 놓고 나중에 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4·13총선은 관권개입 등 구태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예고하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때 다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귤 관계입니다. 지난겨울에 지사님, 고생 참 많으셨는데, 32년 만에 닥친 폭설과 한파, 냉해 등으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우리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귤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지감귤 처리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2년도에 5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중에 67.8%인 37만 8000톤이 상품으로 출하가 됐는데 그때 가격이 10㎏ 상자당 1만 2479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을 봐 보십시오. 2012년보다 4만 톤 정도가 도외 상품으로 출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10㎏당 가격이 1만 889원입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2012년 대비 2015년이 약 9만 톤 이상, 25% 이상 적게 출하가 됐는데도 감귤가격이 1만 952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출하량이 줄고 있는데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경우에는. 우선 오랜 비 날씨로 인해 가지고 감귤의 상태, 상품성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이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품질이 설사 통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과일들과의 경쟁 환경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매우 힘에 부치는 상황인 게 냉정한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사님, 정확하게 두 꼭지를……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감귤과 경쟁과일인 오렌지, 자몽, 포도, 키위, 바나나가 전년 대비 38%나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게 FTA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다음에 감귤출하 시기에 국내 과일들이, 딸기, 토마토, 수박 등이 매년 12%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과일과의 관계에서 우리 감귤이 상당히 지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감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가지만으로는 안 될 텐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고품질 감귤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적정 생산량으로 저희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비상품 감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해 내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청귤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가공 능력 또는 가공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다각적인 게 모두가 박자가 맞아야 그 한 해를 원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인데요. 실천이 진짜 너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감귤폐원 정책은 신속히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감귤폐원 정책으로 해서 그 효과로 지금까지 사실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감귤폐원 정책을 편 결과 아시겠지만 다른 대체작목이 없으니까 풍선 부풀리기 효과처럼 여기에 빠지면 다른 작목이 또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2분의 1 간벌이라든지 성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생산량 조절과 품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폐원 정책의 새로운 형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사실상 폐원에 버금가는 효과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농업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의 문제를 농업으로 풀려고만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래서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외의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비상품 감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상품 감귤을 나오는 대로 흡수를 해 주면 자구노력과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농가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고, 저도 사실 우리 마을에 가면 저희 어머니 또래의 감귤농사 짓는 분들이 제주도 말로 “파치 다 받아 줍서게. 무사 안 받암수과?” 전부 아픔이 있고, 사실은 살려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외면하기만도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청귤 가공이라든가 아무튼 가공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 시설 및 이에 대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비상품 감귤도 일정 부분은 계속 수매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 결론을, 작년에 5개년 혁신계획에는 5년간 연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한번 폐지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농민이 당사자이고 우리 도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품 수매는 시장격리 차원이거든요. 사실 비상품 감귤을, 작은 감귤을 따려면 따는 비용만 해도 ㎏당 250원 정도 걸립니다, 작은 감귤인 경우. 그런데 이것 팔아 봐야 ㎏당 160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시장격리 차원에서 비상품 감귤을 수매해 주라는 얘기지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귤 관계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연관 산업까지 해서 제주도 경제에 대란이 올 소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귤이 살아야 제주경제가 살기 때문에 감귤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감귤 관계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에 추진 중인 제2공항, 지사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죠? 사실 작년 11월 10일 날 제2공항 후보지가 성산지역으로, 사실은 깜짝 발표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공항입지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금년 초에 언론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제2공항 주변지역의 개발방향과 규모, 지구 단위별 기능, 지역주민과 도민 자본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등 알맹이가 있는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안전판, 성장판이 되도록 제대로 된 발전계획을 담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의 상실, 환경 훼손, 보상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당혹감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주민 소통을 위한 조직도 한 단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으시죠?

예.

이 속에 사실은 해결방안이 다 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심정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민 반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금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그에 대한 예산 배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질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렇게 뭘 내놔 봐라 하는데 속 시원히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정치 일정도 이제는 홀가분해졌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역 주변 공영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만일의 경우에 의한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초기에 이걸 차단 안 하면 제2의 강정사태가, 저는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6일 성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도지사 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지선정 과정에서 도민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 또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따지는 것은 원래 국회의 소관 상임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진이나 국토부 불러다 놓고 얼마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찜찜하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궁금증 해소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사전에 합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렇게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몇 개 후보지를 해서 사전에 하도록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몇 번 의견 제시를 했거든요. 존경하는 신관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진에서 기술적인 검토로 이미 점수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1·2·3등을 갖고 와서 이걸 투표에 부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만약에 비슷비슷하면 우리 도에 넘겨 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집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용역진에서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단수후보를 사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한 거지 저희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도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토론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거주와 영농을 위한 대체토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대체토지 공급과 관련해서 대충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직 의향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폭에서 큰 폭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물론 개별 면담들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1안, 2안, 3안으로 뭘 원하는지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재원이라든지 필요한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의 제2, 제3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 사항은 많고. 예비타탕성 조사를, 지난 11월 달에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로 단축을 해서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KDI에서는 6개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사님 얘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른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게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린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 10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래서 그것은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와의 얘기입니다. 그다음 국회에서의 예타가 끝나기 전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국회에다 예산 요청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예비타당성 진행과정에서 중간에 내용 보고와 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국회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해 보고 가자라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공항 사태, 눈 오든 바람 불든 하면서 중앙정부도 지금 다급할 정도로 절박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자는 거지, 그걸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10개월, 12개월 어떻게…….

노력하자는 건데 도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사님의 생각과 도민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그거 어렵다 그러면 “야, 도지사 말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얘기도 못 합니다.

도민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도지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천공항을 건설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만들었던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촉진법에다가 공항시설이나 도로시설, 공항 종사자 편의시설, 주거지를 상실한 자를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 이런 것들을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 제2공항과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되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니까 그것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지금 국회에 가서 제주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동남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되면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되면”이 아니고 어떤 노력이 없이 그냥 정부가 만들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법은.

글쎄,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만들도록 지사님께서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그 법이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야지.’ 모든 법률이 그렇게 갈까요?

실제로 국회에서의 법은 여당과 사실은 주도하는 야당, 여기에서……. 결정과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단일 개별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에다가 꼭 필요한 요소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없다고 해서 현재 보상이라든가 공항이 가는 게 근본적으로 장애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아무튼 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은 그것대로 속도를 가해야 된다. 법이 돼야 그다음에 한다, 이런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법을 얘기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둬야지. 특히나 2018년 되면 지방선거가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면 추진 동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보장이 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추진에 동력이 안 붙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제정은 저희는 되면 좋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당장 소음피해지역에서 이주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상과 대책이 강화되는 것은 이미 「항공법」이 개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사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별개 법으로 할 게 아니고 제주도특별법에라도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됐으면 좀 동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조로 확장 관계,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저의 신조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 2014년도 9월과 2015년 4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남조로 문제는 사실 지사님께서도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이고, 이미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국토부에 반영시켜 놨다, 그래서 예산이 온다 이렇게 속기록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매우 적극적이다. 결국은 기재부와의 부처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부처 협의가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 작년 4월 달에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7월에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도가 우리 특별자치도로 오면서 지원 근거가 없던 것을 과거의 국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 저희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서 한 것은 남조로를 포함시켜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여전히 반대하는 것은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저도 될 때까지 기재부를 압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사업 시작이. 담당 국장한테 물어봐서 해도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보며) 기재부에서 만약에 되면……. 수립되면 2018년이라고 하네요.

2018년.

되면, 포함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기재부 거기를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조로가 굉장히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대천동 사거리…… 제가 도면을 안 해도 지사님이…….

예.

그 사거리에서 육성목장까지 거기가 상당히 병목구간이고 또 특히나 3㎞밖에 안 되는데 육성목장 구간은 4차선 넓힐 만큼 토지를 다 내놔 있습니다. 그래서 교래리만 조금 하면 되는데, 이것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작은 구간이라도 우선 숨통부터 트여 가면서, 심장병 걸리면 우선 임시 조치해 가면서, 그래서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제가 토목기술자는 아닌데 한 5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위험구간이면 저희들이 국도가 아니더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이고 다른 곳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차단장치가 있어야만 검토라도 할 수 있지 만약에 국도에 의해서 도로가 가던 것을 지방비를 넣어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한 30억 들여 가지고 노견도 넓히고, 일정 구간은…….

그러니까 위험구간이라든지…….

예. 지금 위험구간은 남겨 뒀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보며) 위험구간이 남아 있나요?

그 구간이…….

아,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작년에 그게 국비 50% 서로 합치는 매칭이었거든요. 일단…….

지금도, 왜냐하면 이렇게 굴곡져서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바로 그런 게 위험구간 아닙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지금부터 고위공직자 파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파견 근무 관련해서. 지금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제가…….

17명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까지 드리겠습니다. 17명인데 이 사항이, 정년을 2 내지 3년 앞두고 유관기관에 파견하는 것이 5년 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하니까 파견근무를 없애도록 하겠다, 그 당시 도정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 한 분이 받는 연봉이 8000 내지 9000만 원이 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쪽에 파견을 가면 사실상 말이 파견이지 대기발령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당신 지금 어디 가 있소?” 하면 뭐라고 답변을 못 합니다, 창피해서.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대기발령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30∼40년 동안 열심히 명예롭게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지금 되어 있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을 관련 기관에 파견시키는 것을 계속하시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부처 파견이라든지 해외 파견이라든지, 파견이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후진들에게 인사의 숨통을 터주고, 전반적인 인사기준을 짜기 위한 결단이라는 형태로 그동안 쓰이던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인사권자로서 또 인사의 쇄신과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치를 했을 때 사실은 불가피한 수단으로 나오는 면도 있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 없애겠다라고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켜 나가겠다, 그런 수준에서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도…… 왜냐하면 공무원이 법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정년 보장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도, 그것이 바른 사회 아닌가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인사 쇄신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대기발령 상태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직생활 해 보셨지만.

예, 저는 명퇴…….

다수의 대기발령 상태가 나은 것인지, 유관기관 파견이 나은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저는 6년을 앞두고 명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에 실시가 되었고,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10년 이상 가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관리와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새 환경보전국장이 워낙, 또 환경직이기도 해서,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역사와도 뗄 수 없는 내력도 있고 해서 아무튼 승부를 걸어 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고리들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많은 개선과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클린하우스가 문제의 핵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에서부터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놓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만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 문제, 쓰레기처리장이 금년 10월이면 만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 안 되는 문제, 또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과연 2018년도에 준공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사실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산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이 잠 못 자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방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도지사가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