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김명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4년 9월 당시 도정질문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제주도정의 기본 입장은 공공시설물의 성격이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로서 도민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고용안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이 수익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적자를 줄이는 것 자체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재정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게 공공시설물로서 공무원에 의한 관료적인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없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총괄관리 그리고 전문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도정 전반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 연구결과로서 시설자산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사업과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 설립 시의 고용승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새롭게 생겨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큰 틀에서 시설자산공사의 설립 및 일부 민간위탁을 운영할 것을 권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을 위해서 현재 심도 있는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금년 7월부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 조직개편에는 이러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재정분석담당이라는 이름으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무보고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이 서로 다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혼동이 있거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재무보고서상 자산에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법규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지 비품, 의료시설, 기계, 전산 소프트웨어 같은 고정자산의 성격이 좀 약한 부분은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고 집기나 비품 이런 소모품성으로 취급이 되고 또 재무보고서에서는 일반 회계원칙에 따라서 자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을 접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봤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토지나 건물, 입목 같은, 특히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봐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통일해서 운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그 밖의 일반적인 관리자산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항으로 돼 있는 이러한 제도의 틀 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영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이 사실상 위탁되거나 임대 형태로 관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또는 편법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위탁 또는 임대로 관리 운영돼야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투명한 원칙에 의해서 위탁 또는 임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만약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라면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항목으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안전점검대상 공공시설물은 현재 243개소입니다. 교량 181개, 공공청사 62군데인데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등급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주제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해제요건 그리고 세제감면에 대한 추진 등 현재 공백을 빚고 있는 점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 4월에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해서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전수조사를 행하여서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미 취하였고요. 만약에 이에 따라서 회복명령에 따른 이행계획들이 충분한 설득력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취소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참고로 49개 사업장 중에 지정기준 회복 명령이 5개소, 행정지도 4개소, 미착공 세 군데, 정상 추진 37군데 등으로 저희들이 성격을 달리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앞으로의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있어서도 도민고용할당제라든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도민 고용률 80% 이상 그리고 제반용역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 50% 이상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에 부대조건으로 저희들이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걸어서 건축허가를 한 바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드림타워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것들이 반영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세제 또는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기여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 이상의 기여를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투자이행계획을 진행하지 않거나 세제감면에 대한 혜택만 받고 사실상 이것을 놀리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해제조건을 추가하고, 추진기간도 현재로는 3년이면 국세는 끝나고요. 지방세만 5년의 기간인데 국세·지방세 모두 5년으로 추진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현재 6단계 제주개발특별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도정의 방침과도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주특별법이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법 개정의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특별법 개정 처리는 초창기에는 1년 정도 걸리다가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계속 점점 길어졌습니다. 4단계 때는 외국인 투자병원의 도입 문제 때문에 그리고 5단계에서는 면세점 이익금의 출연 문제 등으로 정부와의 협의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정책자문단 운영,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세미나 그리고 도와 총리실의 합동 워크숍 등 논리개발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서 현재 상반기 중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제가 확정된 다음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제출되면 정부와의 협의는 이미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로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가지 수로는 4537개라는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관광·교육·도시·환경 등 개별 법령에서의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받아왔는데 재정과 세제분야 등 핵심권한에 있어서, 특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원래 출범 당시에 연방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함께 공감을하면서요. 앞으로 다방면의 역량을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더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매우 요건이 엄격한 것이고 논란도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이 된다든지 헌법 개정이 현실성을 띄게 되면 제주의 고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연장 등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11건 그리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3건 등 제주현안 법률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서 오는 4월 2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임시국회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양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5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1개의 조문 그리고 세부항목 5189건에 대해서 활용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류책자를 이미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태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당되는 모든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들 그리고 도민들도 이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만 의원님께서 부동산 및 주거대책 관련해서 역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은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완만한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또 합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논리로서. 하지만 최근에 제주 부동산 값이 급등한 것에는 상당 부분, 제2공항과 대규모 개발 투자 등 개발 호재에 따라서 제주지역 외의 자본들과 투기 가수요까지 가세해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서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값의 폭등은 반드시 조정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일정한 조정국면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전국의 다른 곳보다도 제주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개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기획 부동산 그리고 투자, 대기수요까지 제주붐이 불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착륙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수단과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은 그걸로 인한 자산 증가에 이득을 보는 계층도 있고 또 이 거래로 인한 자산처분 이익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미래 수요자들의, 특히 서민과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파괴적인 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활동과 기업투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제주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재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 또는 세수증대 효과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주의 성장동력과 계층적인 조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을 두고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실제 경작을 위한 농지기능 관리방안, 이미 작년에 발표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끝까지 철저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현재도 대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중간에 쪼개기 등 토지분할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차단을 할 것입니다. 올해에 접수되고 있는 이런 모든 쪼개기 등 편법 토지분할이라든가 중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강력히 차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과연 실제 가격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 경찰청,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투기 단속 및 실거래 가격에 따른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또는 위장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이것들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여러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하에 추진한 결과 최근 3월 이후에는 거래건수 및 가격 변동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일단은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동향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서민과 미래세대가 걱정하고 좌절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에 대한 정밀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주거공급계획을 시행한다는 말이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분명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에 의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시장에 행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책이 발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경험적으로 실증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 이외에 미세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에 의해서 이것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 그리고 여러 도민들과 실수요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들을 민감하게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의 주거공급계획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주거실태를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고,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짝수년도에는 일반 가구, 홀수년도에는 계층별 즉, 노인·장애인·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해서 주거실태들을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조사한 실태조사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또 주거에 따른 거래와 전·월세 값 등 주거시장 자체가 급변을 거쳤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자료만 가지고는 이미 시의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조사와 그에 따른 정책의 반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기타 여러 조사와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대책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을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현재 관련 부서들이 총 동원돼서 협업체계, 그리고 주택공급을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마련해서 현재 가장 최우선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상당 부분 계획의 완성도가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앞으로 민간에서의 분양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향후 10년 동안 해서 한 8만 세대,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2만 세대 등 총 10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남아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중간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과 시장에 있어서의 투기적인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정도로 적기에 공격적으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1/4분기에 민간주택은 4600호의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고요. 공공임대주택은 2800세대가 착공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00여 세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국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여러 도유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택지개발 등을 백방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공급에 있어서도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이것은 바둑판처럼 가는 기존의 택지가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많이 반영한 그리고 공동체적인 계층조화를 반영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택지개발을 해 나가겠고요. 올해 중으로 1단계를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택지조성이 용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는 그런 데서부터 도시계획들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LH 토지주택공사라든지 JDC, 제주개발공사 등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물량을 분담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및 주거대책 수립 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종합계획과 부동산 대책 발표는 12월에 됐습니다마는 이 대책수립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도의 도시계획 부서, 행정시의 도시계획 부서, 전문가 그리고 LH, JDC,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어서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난개발 또는 수평적인 확산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경관의 보존과 주택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주거의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한 부서 간의 협업 및 종합대책 수립 필요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기관 간 그리고 민간기구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각 주거지에서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더 민감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정책이 공급 위주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차는 주차장 공급만으로는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이 공급되면 오히려 차량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 비용은 전부 공공에 전가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 관리정책이 강력하게 동반이 되어야만 주차장 공급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하겠고요. 앞으로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체제개편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차고지증명제는 지난번에 이미 두 차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확고히, 이미 수립돼 있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를 확고히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곳에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용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용을 시켜야만 이 주차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을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주요도로와 상가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과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돼 있는 노외주차장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률 제고를 하기 위한 강력한 보완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내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차장 용지가 183필지에 20만 ㎡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면수로 한 7000여 면에 가깝게 돼 있는데요. 77%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돼서 어떤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확실히 주차장 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나 공원처럼 주차장 부지도 공공용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높여나가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원이나 광장 등의 지하나 공중 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소적으로 필요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대부분 다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정비와 실행이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시행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좌석에서 : 예.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